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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공직을 마감한 후 정치입문과 관련해서 "지역을 위해 일 좀 하라는 요청이 있으면 고향을 위해 도전할 맘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 등 대구경북 현안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문제는 결국 지역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빨리 군위군과 의성군이 합의하길 바란다. 합의가 이뤄져서 공사가 최대한 조기에 착수되기를 희망한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건데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현재 과학적·기술적인 검증을 진행 중이며, 그 검증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합리적인 물 배분 대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오는 7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전이지만 환경부에서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물리적 대구경북 통합 의미 없어
이제는 광역권을 놓고 생각해야
부울경·광주와 역할분담 설정 등
지역만의 특화전략 큰 그림 필요
글로벌 1등 하나 하면 먹고살아
치열하게 고민해 그걸 찾아내야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TK 홀대' 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 인사·예산 등에서 대구경북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저도 대구경북 출신인데 이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했다. TK 홀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예산의 경우 사전에 사업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도 높으면 예산 당국에서 수용한다. 인사 문제는 최근에 와서 보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나 대구경북 출신이 행정부에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수 자체가 적다. 그러다 보니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도 낮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 보면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면 발탁해준다. 지역 배분도 하니 말이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 지난 2차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액을 증액(약 1조 원)한 바 있다. 그런데 모든 의원이 야당이라 했을 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 잘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 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 첫 출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정부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양극화·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을 해 왔다. 또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으로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제 시스템 붕괴 방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 →세수 감소 →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지고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IMF·OECD 등 국제기구도 지속해서 우리 정부 재정의 역할 강화를 권고해 왔다. '재정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조기 극복해 '경제성장 → 재정 건전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文정부 TK홀대론은 동의 어려워
민생 위해 재정역할 절실한 시점
다음세대 부담 없도록 관리할 것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현재 너무 급격하게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걱정한다. 이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차기 정부,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적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비과세·감면 정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미래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
▶구 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이례적인 길을 걸어왔다. 노무현정부에서 행정관에서 비서관(1급)까지 고속승진한 일화는 유명하다. 기재부에서는 직원들이 뽑는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스스로 어떤 공무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나.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다 보면 난제들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하 직원, 상사, 타 부처, 국민과의 관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리의 높낮이는 의식하지 않고 팀이 잘하는 데에 집중한다. 굳이 꼽는다면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
▶21대 총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공직을 마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공직을 마치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으면 한다. Project Developer로서 스마트시티·스마트 팜 등 한국의 우수한 ICT를 접목한 사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대구경북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특징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정치 입문을 거론했는데 대구경북 시·도민이 여러 가지 경험했으니 지역을 위해 일 좀 하라는 요청이 있으면 고향을 위해 도전할 맘이 있다. 그런데 맘을 완전히 딱 닫고 (특정 정당 출신은) 오든지 말든지 하면 갈 수 없다. 이제는 대구경북이 '실리적·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대구경북을 위한 조언이 있나.
"글로벌 시대다. 대구경북이 무엇을 통해 (세계로) 나갈 것인가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문화든 산업이든 뭔가 하나 1등 하면 그것 하나로 먹고살 수 있다. 늦어지면 굉장히 처지는 곳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될 용의가 있다."
▶핫 이슈인 대구경북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리적 통합은 중요하지 않다. 대구경북을 그냥 합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는 광역권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 설령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대구경북 지역이 특화된 것을 할 것인가, 광주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큰 그림을 가지고 지역을 봐야 한다. 단순히 대구경북을 통합해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지역, 산업지역, 바닷가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키우는 고민이 없으면 공허하다."
▶대구경북의 발전에 대해 평소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혹시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또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 아닌가.(웃음)
"그것은 아니다. 2년 전 안동 대마를 가지고 사업화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대마의 살균 성분이 좋으니 마스크를 만들라고 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박이 났을 것이다. 대구경북만의 특색을 살려 잘사는 곳이 되길 바란다.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영란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1965년 경북 성주 출생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82학번)·동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대통령 인사관리비서관실 △대통령 행정관 인사제도비서관·국정상황실장 겸임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재정성과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2차관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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