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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의 꽃은 좋은 거버넌스에서
어쩌다 30년! 마치 방금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게 생생한데 어느새 11,300개의 해가 저물었다. 갓 서른에 입사해 환갑까지 근무했다. 보잘 것 없는 Nobody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Somebody로 탈바꿈했다. 이 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우루과이라운드 영향으로 농민이 타격을 받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농어촌지역에 연금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당근까지 제시해가며. 덕분에 갈 곳 없어 방황하던 내 청춘의 혼돈도 마감했다. 1995년 4월에. 숱한 세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건 축복. 가입자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연금수령자의 고마움을 생생하게 봤다. 일등이 아닌 일류를 지향하며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끝없이 고민했다.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준비를 걱정했다. 가장 뿌듯한 경험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금운용본부에서 보낸 일곱 해! 담대하게 설계한 미래 비전은 어느덧 현실이 됐고, 전면적인 혁신 이니셔티브는 아름다운 성과로 피어났다. 인력관리, 자금결제, 대체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장 자격으로 투자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온몸으로 느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2025년 3월말 적립금은 1,226조원. 1988년 이후 수익률 6.8%, 수익금은 무려 738조원에 달한다. 특히 2024년도는 역대 최고 수익률 15%를 기록했다.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량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불미스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다산 정약용이 공직자의 덕목이라고 한 '청렴'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이다. 청렴의 비결은?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의 뼈를 깎는 노력. 거버넌스란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와 규칙과 과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는 견제와 균형,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집행, 다방면의 감시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정책을 결정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준법감시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한다. 감사원과 국회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처럼 빈틈없는 다각적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 부패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국민연금은 든든한 노후 지킴이! 1,2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청렴할 때 모든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글로벌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한 기금운용본부의 청렴은 대다수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다. 필자는 감히 약속드릴 수 있다. '고객님의 자산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나는 삶의 길 위에 서 있다. 삶은 여전히 내게 뭔가를 줄 것이고, 그게 어떤 결과로 끝맺음할지는 모른다. 나는 희망을 완성하기 위해 늘 깨어 있을 것이고, 결과 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것이다. '여인숙'에서 루미가 말한 것처럼, 누가 오든 감사히 여길 것이다. 내게 오는 모든 손님은 저 너머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이재수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장
[기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산학협력을 하며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왔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요즘은 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과 금리 상승까지. 세상이 조용해 보여도, 중소기업엔 항상 위기가 있었다. 그만큼 외부 변화에 민감하고,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늘 도전과 생존 사이에 놓여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며,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바깥에서 보기엔 나름 안정된 사업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다. 대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자금도 부족하고, 인재를 끌어오는 것도 어렵다. 법과 제도는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온다. 국내 시장은 작고 한정적이며, 해외 시장은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장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급여를 맞추고, 거래처를 달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까지 모두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장이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 그래서 결국 사장의 판단이 회사를 살리고 죽인다. 누군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 묻지만, 당사자는 그 선택이 가장 절박한 생존의 방식이었음을 안다. 때론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넘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해 가는 기업이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 사장들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치열하다. 겉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늘 고민과 걱정, 외로움과 책임이 엉켜 있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생계와 지역 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그 경영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다. 정책당국에 중소기업 생존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한 요즘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디며 회사를 지키는 사장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있어 우리의 일터와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문종화 문종화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대표위원
[기고]호주제 폐지 20년, 그 후의 변화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에서 100여 년을 이어오던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가족 질서의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변화를 보다 냉정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 중 '호주'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족보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였다.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관계로 편입되고,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비혼모나 재혼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는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폐지 후 2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게 되었다. 누구나 자신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고, 입양도 투명하게 처리된다. 비혼모의 출생신고 역시 가능해져, 모든 아이가 '가족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재혼가정 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게 된 것이다. 이는 단지 법적 절차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인식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는 계속 정비되어야 하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개혁은 첫 단추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호주제 폐지였다. 20년 전, 대한민국은 '가족'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안한 결정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결정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족은 혈연이나 족보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과 교육, 문화 콘텐츠도 변화를 맞이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고정된 성 역할과 가부장 중심의 가족관을 넘어서도록 돕는 기반이 된다. 행정 시스템도 점차 개선되었다. 예전에는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전산화된 가족관계 등록부 덕분에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 보험 수급 등 다양한 생활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일부 보수적인 시선은 여전히 비혼모, 재혼가정, 입양가정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 구성은 때때로 편견과 불편을 마주한다. 제도의 변화가 완전한 사회적 수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법과 제도는 변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변해가는 중이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이다. 호주제 폐지가 그 출발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정신을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는 일이다. 20년 전의 선택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 결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는 '누가 호주인가'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는 가족을 더 이상 한 사람의 소유나 통제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의 인격이 존중받는 관계, 서로 돌보며 책임지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호주제 폐지는 그러한 변화의 물꼬였다.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제도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다. 20년 전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앞으로의 20년도 이끄는 빛이 되길 바란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기고]뼈에는 이념이 없습니다
칠곡은 '호국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진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지였고, 다부동 전투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 위에서 평화의 씨앗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공동유해발굴 TF를 구성하고,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년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은 멈춰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낙동강 유역의 전투지역에서 유해발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국군의 유해뿐만 아니라 인민군 유해도 함께 발견된다. 하지만 국군 유해는 유족들이 등록해놓은 DNA 정보로 신원이 확인되는 반면, 인민군 유해는 확인 절차조차 쉽지 않다. 대부분은 익명 속에 다시 땅으로 묻히고 있다. 2019년, 나는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에서 북측 인사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남쪽에서 발굴되는 인민군 유해를 북측에 송환하는 사업을 함께 해보자." 뜻밖에도 북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남북 대화는 멈춰섰지만,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이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발굴은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태도에 달려 있다. 만약 북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정한 장소에서 송환식을 열 수도 있고, 나아가 남북 공동 위령제를 추진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파주에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중공군과 인민군의 유해가 안치된 '적군묘지'가 있다. 그곳은 이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예우로 세워진 공간이다. 전쟁은 총칼로 끝나지 않는다. 전쟁의 진정한 종식은 죽은 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완성된다. 뼈에는 이념이 없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전선에서 생을 마친 이들의 유골을 다시 고향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칠곡군과 이 사업을 협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역사와 평화를 잇는 이 사업은, 칠곡이 단지 '호국의 도시'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누군가의 이름 없는 유골이 다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운영위원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기고]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주권 플랫폼을 만들어 갑시다
화무십일홍, 지지 않는 꽃이 없듯이 영원히 권좌를 차지할 것만 같았던 정권도 이제 막을 내렸다. 탄핵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지난 일에 대한 마무리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일들로 당분간 온 나라가 시끌벅적할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모두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 지난 일을 들먹이며 사사로운 복수에 눈이 멀거나, 걸림돌이 될만 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정권 또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대구경북의 투표결과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지만, 모두의 바람은 진정한 정치의 복원과 참여의 확대일 것이다. 정치 권력이 특정한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돼야 진정한 정치의 실현이다. 이때의 정치 권력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권한'이고, '도구'가 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남북의, 남녀의, 동서의, 빈자와 부자의 갈등, 나아가 진영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권력의 본질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적절한 입법과 사법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제대로 보장하고, 확장해내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 공동체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는 중이지만, 그 빈틈을 비집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계엄'으로 전 국가적인 곤란을 겪기도 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빈틈이 있게 마련이다. 명문화된 법률이 사회의 총체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 미국 등의 극우적 사회 흐름이나 가까운 일본의 화석화된 정치 상황 등은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답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있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곧바로 국가의 움직임(입법/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의 대상으로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과 정치의 대상으로서 국민일 수밖에 없다. 권력의 본질은 국민에게 있으나, 정작 국민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함께 이제 정치의 주체, 국가 권력의 본질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특정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국민주권 플랫폼'이 필요하다. 꾸준히 민주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시기 적절한 캠페인을 펼칠 플랫폼, 우리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할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직접 서명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모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내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힘을 길러낼 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온·오프라인 국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춰 참여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활발한 참여를 통해 일부 집단의 의견 과대 표현 문제를 뛰어 넘고, 정부의 실질적인 수용 의지를 이끌어내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강화해 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구호와 선언의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신효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구본부 상임대표 신효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구본부 상임대표
[기고] 디지털 자산 시대, 실명계좌 제도…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및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일정 부분 시장질서 정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는 정책적 실효성을 상실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현재 전적으로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정책 개입을 자제해 왔다. 이로 인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돼 현재 국내 원화 거래의 95% 이상을 상위 두 거래소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리스크 집중이라는 더 큰 문제로 연결된다. 특정 대형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곧바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도 있다. 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는 원화마켓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사실상 특정은행을 강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결국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비원화 거래소는 법규에 따른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은행과의 연계를 확보하지 못해 퇴출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자금세탁방지 효과도 제한적이다. 은행의 실명확인은 본질적으로 예금계좌 차원의 통제에 불과하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최근 공시된 FIU검사 및 제재 사례는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명계좌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거래자(고객)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시점이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은행계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거래소와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 본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명계좌 보유 여부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의 AML시스템, 보안성, 이용자 보호체계 등 실질적 능력을 기준으로 사업자 신고 및 갱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과 거래소는 각자 고유 리스크에 대해 이원적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은행은 고객확인 및 자금흐름 통제에, 거래소는 고객확인 및 가상자산 거래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에서 발생하는 AML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지 않는다. 실명계좌 제도는 국제 기준에서도 거리가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은행계좌 연계보다는 VASP 자체의 AML능력, Travel Rule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의 규제 체계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을 뒤처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명계좌 제도를 폐지하고, AML 능력 기반의 승인 및 감독 체계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 역량 기반의 공정경쟁 유도 △독과점 해소 기반 마련 △혁신적 사업자 진입 촉진 △은행과 거래소 간 리스크 전이 차단 △제도 신뢰도 및 시장 투명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라는 규제 목적은 거래소의 실질적 리스크 관리 능력과 감독당국의 검사 및 관리 역량에 의해 달성돼야 하며, 실명계좌 여부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이제는 거래소 중심의 AML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할 때다. 실명계좌라는 국내 독자적 규제의 틀을 넘어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설기환 설기환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협회장, (주)한국디지털거래소 준법감시인
[기고]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이러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가자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억과 실천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주 또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온 도시입니다. 만 4세에 외동 석계리로 이주해 경주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선생(1884~1921, 건국훈장 독립장)은 허위 의병장의 문하에서 민족의식을 키운 뒤, 일제강점기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무장 항일투쟁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사촌 처남이자 경주 교동 출신인 최준 선생(1884~1970, 건국훈장 애족장) 또한 집안의 재산을 기꺼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으며, 조국 독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박상진 선생의 묘소가 있는 내남면 노곡리 일대를 정비하는 등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제일교회(당시 노동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해 수십명이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 후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재보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주에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발자취가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2만8천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과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유족 2천680명에게는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천850명에게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그리고 경상북도 예우수당까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참전 및 보훈수당을 월 5만원, 배우자 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은 단지 행정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의 문화입니다. 경주시는 그 이름들이 책 속의 문장이 아닌, 일상 속 살아 있는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시 경주를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내일의 약속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고, 존경으로 보답하는 도시. 경주시는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경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더 큰 경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주낙영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기고]디지털 옷으로 갈아입는 지방행정
기후 변화에 따른 거친 날씨와 재난은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 디지털 기술혁명이 위안의 손짓을 해 온다. 1970년부터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AI, 빅데이터, IoT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은 음식 주문, 쇼핑, 금융거래, 영화관람과 같은 일상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공정 혁신, 제품 지능화, 서비스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길을 열고 있다. 비즈니스 전략과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제조⸱소비의 세계화 기류에 AI 기술로 무장하며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디지털 기업들은 청년을 흡입하며 빈부격차와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가치를 두고 2023년에'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 지구 조성, 디지털 기술 기반 확보, 디지털 선도대학 육성,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며, 2024년엔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혁신적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언했다. 달서구는 전담 조직 신설(2020)과 스마트 정책을 앞서 펼치며 민관산학연의 거버넌스 강화와 도시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 폭을 넓히며 정부 공모로 713억 원 사업비 확보 및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환경⸱교통 면에서 드론 활용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을 비롯해 미세먼지 신호등, 미스트 커튼, 악취 측정기,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 경로 자동 추적 시스템 등을 갖췄다. 나아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스마트 횡단 보도‧쉘터‧폴 서비스 제공으로 신호 준수율 상승, 불법 주정차 감소, 5대 범죄 감소 효과를 얻었다. 복지 돌봄에선 화재 가스 감지 센서 운영과 전기요금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플러그 보급, 케어콜 서비스, 스마트 깔창, 고독사 예방 지능화 디지털기기(AI스피커, AI돌봄 인형, 돌봄 로봇 등)을 보급하며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폰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존,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며 AI 노래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교육 분야에서도 생활 SOC 시설에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VR, 독서 로봇, 스마트 도서관을 보급하며, 걸어서 15분 생활권 내 디지털 기술을 접하도록 문화⸱놀이⸱학습⸱디지털 신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복합공간(메타버스 체험관⸱디지털 체험센터⸱디지털 별빛관⸱디지털 선사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폐교를 미디어 창작공간, AI 교육센터 등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선 비대면 주문⸱배송서비스, 스마트 메뉴판이 사용되고, 동 청사에 대구 최대 스마트팜이 운영되며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신하는 성서공단에는 AI 기반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센터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비수도권 최초'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2021년)','스마트도시 인증(2022)','대한민국 도시 대상(스마트도시 부문, 2023) 특별상', 정부혁신 최고기관 선정(2023) 그리고 지난해 스마트도시 재인증에 이어 올해는 ChatGPT을 활용한 민원, 회계, 감사 업무 처리 및 AI 활용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대구경북 최초'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을 거머쥐었다. 앞으로 달서구는 내부 역량 강화와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인재 양성, 구민 체감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진화된 AI 정책으로 미래를 확연히 선도해 갈 것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기고] 헌혈은 내 생활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번에도 꼭 2주 만에 오신거죠?" 헌혈의 집 문진실에 들어갈 때 간호사가 건넨 인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제는 얼굴을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내가 헌혈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일지 모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그 시기에도 나의 헌혈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 후 100회 헌혈을 위해 헌혈의 집으로 향하던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헌혈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100회 기념 폴라로이드 사진을 아내와 함께 찍고 싶었던 것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찍은 그 사진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내의 화장대 거울 한편에 붙어 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사진 한 장일 수 있겠지만, 내게는 지금도 마음속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작은 증거'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자존감을 다잡고,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긴다.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 이날은 헌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나눔을 기억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생명의 희망을 전달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기술도 큰 변화를 맞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여전히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대체불가한 영역이다. 오직 사람의 몸에서만 얻을 수 있으니 불의의 사고나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로 인해 위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헌혈을 해야 한다. 그래서 헌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직접적인 생명 연결의 실천이다. 헌혈을 통해 수혈 받는 사람은 암 환자일 수도 있고, 산모일 수도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누구든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는 언젠가 나 자신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헌혈이 필요함은 확실하지만, 헌혈에 대한 오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체력이 줄어든다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불안은 실제로는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혈의 과학적 현실과는 다르다. 의학적 기준을 통과한 건강한 헌혈자만이 헌혈에 참여하며, 혈액은 수많은 안전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전달된다. "당신의 헌혈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문장은 단지 캠페인 슬로건이 아니다. 실제 수많은 생명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헌혈로 다시 숨 쉬고 있다. 지금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헌혈의 소중함과 참여의 의미를 알리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025년 6월. 오늘 나는 179번째 헌혈을 했다. 올해 말에는 190회, 내년에는 200회 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헌혈 200회라는 숫자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묵묵히 헌혈을 이어가고 있고, 나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늘 그렇듯 다음 헌혈을 예약했다. 나의 다음 헌혈 예정일은 6월 25일이다. 박종원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위원
[기고]산불과 산사태,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재난에 대비해야
이른 폭염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그리고 반복되는 가뭄은 더 이상 계절의 변덕이 아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일상적인 결과다. 특히 여름철,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산사태 위험 또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 강수량은 1천414㎜로 평년 수준이었지만, 지역별로는 기록적인 강우가 잦았다. 부산, 양산, 안동, 상주 등지에서는 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동의 경우 하루 211㎜가 쏟아졌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산림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급경사지로 구성돼 있으며, 집중호우나 산불 발생 시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그 대표적 사례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며칠간 이어지며 10만 ㏊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부터 시작된다. 산불로 파괴된 산지는 유기물이 타버려 식생이 회복되지 못하고, 표토가 노출되며 뿌리 구조도 사라진다. 결국 물을 머금지 못하고,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한 채 지표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대규모 토사 이동과 산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여름철의 국지성 호우가 이 상태와 겹치면, 산불로 인한 재난은 산사태라는 2차 재난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복합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인명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된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산림의 약 65%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로 분류된다. 특히 영남권은 산림과 주거지역이 맞닿아 있는 곳이 많아 피해 위험이 더욱 높다. 따라서 산불 피해지를 조기에 진단하고 사면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우려지를 긴급 진단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식과 토사 유출을 막고 생활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3만여 곳을 지정하고, 대피소 1만2천여 곳을 점검하면서 사방사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기술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별 지질 특성과 강우량을 바탕으로 위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한 사면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며 예측력을 높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 개개인의 대비와 관심도 필수적이다. 집중호우 시 TV, 라디오, 마을 방송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평소 집 주변 배수로와 물길을 점검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훈련과 인식이 필요하다. 산사태는 갑작스레 찾아오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연쇄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과 산사태 예방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의 준비가 곧 미래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기고]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에서는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와 시민의식도 성숙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변화 이면에는 매년 약 9만~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보호소 환경에서 지내다가 안락사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펫숍에서의 강아지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러한 기형적 소비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비윤리적 번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는 6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되었는데, 배설물로 가득한 뜬장에서 오직 번식만을 목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이는 펫숍 유통망 유지를 위한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극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보다 펫숍에서 판매되는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는데, 이는 이들이 병들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탓이다. 그러나 대부분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러한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입양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안락사 대상이 되는 유기동물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와 아내는 2024년 11월부터 유기동물을 위한 수술 봉사 동물병원을 개원해 약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술하고 치료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유기동물들이 공격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들은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더 조심스럽고 순한 성향을 보였다.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꼬마'라는 이름을 가진 유기견이다. 슬개골 탈구가 심해 뒷다리를 거의 구부린 채 걸었고 입양 가능성은 극히 낮았는데, 치료 비용이 입양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꼬마'는 수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몇 달 후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가정에 입양됐다. 이같이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불법 번식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폐쇄하여,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급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둘째,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입양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하고 주도해야 한다. 현재 유기동물 치료는 민간 수의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구조 활동과 입양 홍보도 대부분 시민단체나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기동물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예산 도입, 지자체 차원의 입양 연계 시스템 구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사회적 수준에 걸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기동물 한 마리의 삶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지만, 이는 결국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제도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찬 홍금동물병원 대표원장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기고]시민이 결정한 신청사 건립, 흔들림은 있을 수 없다
대구 신청사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신청사 설계비 162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정식 직제인 '신청사건립과'로 전환하며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 5월에 실시한 국제설계공모는 오는 9월 18일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청사 조성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대전환의 신호탄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건립의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얼마 전 배광식 북구청장은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신청사 추진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미 대구시민이 함께 결정한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구시와 시의회의 추진 의지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다. 더구나 북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행정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을 보인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이며,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 2019년 대구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24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 끝에 신청사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민은 끝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뜻을 하나로 모았고,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소중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것은 대구 행정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각종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총사업비는 2022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3천725억 원에서 현재 4천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더 늦출수록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대구의 경쟁력 회복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로 이 중요한 사업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행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넘어 대구 행정의 미래, 시민 자긍심의 복원, 나아가 대구 전체의 균형 발전과도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단호한 실행력이다. 그 점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확고한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그 책임감 있는 결단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시민의 뜻은 이미 결정됐고,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받들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서로 갈라서기보다 함께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신청사 건립에 불필요한 잡음은 대의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이 수년간 바라온 희망을 열매로 맺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행정 책임자들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언행으로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대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이뤄낸 결정 앞에서 흔들림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구의 내일을 위한 진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기고] 문화와 교육의 힘
백범 김구 선생께서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바는 문화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탄 직후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에는 '국가가 합병의 치욕을 당한 당시의 인심은 매우 흉흉하였다. 원로대신과 내외 관리들 중 자살하는 자도 많았고 오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농민들 중에는 합병이 무엇인지, 망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도 많았다. (중략)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슬퍼하면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였으나 국민이 일치분발하면 곧 국권이 회복될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후세들의 애국심을 앙양하여 장래에 광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계속하여 양산학교를 확장하고 중소학부에 학생을 늘려 모집하면서 교장의 임무를 다했다' 고 나와 있습니다. 백범은 당장의 허망감에서도 오로지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의 상태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교육을 통해 장래 광복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애국지사 중 일부가 당장의 합병에 반발해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는 상황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명근이 양산학교로 찾아왔다. 그는 안악읍 몇몇 부호를 총기로 위협하여 (중략) 말하길 "부호들에게 금전을 나눠 거두어서 동지를 모으고, 전신과 전화를 단절하고 각 군에 산재한 왜구는 각기 그 군에서 도살하라는 명령을 발포하면, 왜병 대대가 도착하기 전 5일간은 자유 천지가 될 터이니, 더 나아갈 능력이 없다 하여도 당장의 분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였다. 나는 간곡히 만류하였다. 장래 대규모의 전쟁을 하려면 인재 양성이 없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고, 일시적인 격발로는 5일은 커녕 3일도 기약하기 어려우니, 분기를 참고 다수 청년을 북쪽 지대로 데려가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범은 이와 같이 당장의 화풀이식 무력 충돌보다 애국심을 기반으로 후에 크게 쓸 인재를 우선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위정자들의 그릇된 행각과 매국으로 백성이 합병이라는 것이 무언지조차도 몰랐던 상황 속에서 애국심이 결여되어 결국 합병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결국 애국심을 잃어버리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되찾았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국난을 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문화의 힘,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수하고 재능이 많은 민족입니다. 또한,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주체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히 지키고 싶은 것이 가족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과 국민에까지 확장돼 애국심에 이를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공동체의식과 함께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동질적 문화로 애국심을 일깨우면 당연히 지키고 싶은 것이 되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의 연속성이 영속성이 되어 나아가야 함을 백범의 생각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된 1919년 삼일운동과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역사 이야기를 전달해줄 노래를 만드는 요즈음, 김구 선생의 높은 뜻을 헤아려보며 자랑스런 문화와 교육의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용덕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자문위원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기고]스타벅스 평양점을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는 지금도 멀다. 남북은 오랜 단절 상태고, 북미 협상도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재와 도발, 상호 불신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길이 없지 않다. 정치가 아닌 경제에서 평화의 실마리를 찾는 접근과 김대중 정부가 시도했던 햇볕정책의 방식이 지금 북미 관계에도 유효할 수 있다. 햇볕정책은 군사·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이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실질적 협력이 남북 신뢰 구축의 토대가 됐다. 북미는 그 반대였다. 비핵화,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이 우선이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시도조차 없었다. 뉴욕 필하모니 평양 공연, 악동 데니스 로드맨 선수가 포함된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평양 방문' 등 문화체육 교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벽을 넘기 어려웠다. 정치가 막히면 경제로 우회할 수 있다. 상상해보자. 양각도 호텔에 스타벅스가 입점하고, 고려호텔에 맥도날드가 문을 연다. 북한 주민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미국 투자자가 평양을 오가며 사업을 타진하는 장면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다. 체제 간 신뢰와 적대 완화의 상징이다. '경제는 곧 정치'라는 말이 여기에서 힘을 가진다. 북미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열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개인적 신뢰는 존재했지만 이를 떠받칠 구조적 협력 채널이 없었다. 군사와 정치만으로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 유럽 통합도 석탄과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됐듯, 북미도 시장의 연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북미 간의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남북대화가 끊긴 상태이고, 북한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교류 중심의 실용적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판이 달라질 수 있다. 남북 교류의 복원과 동시에 북미 간 연결도 가능해진다. 당장 관세협상이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도 염두에 두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평양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이 남북 간 얼어붙은 관계를 녹였듯, 북미에도 햇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정치보다 경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G7 정상회담에 초청돼 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크다. 평양의 스타벅스 한 잔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지금은 상상일 수 있지만, 평화는 언제나 상상에서 출발했다. 경제가 평화다. 김두현 전 대구 수성구의원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기고] 불편한 인류의 동반자, 플라스틱
2023년 9월 20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UN산하 환경 전문기구)은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8년 만에 재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한 것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었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각국 주요 인사들,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이 회의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그 해의 주제를 선정하고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국을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지난 10년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자원문제,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등 다양했다. 플라스틱 오염은 2018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주제로 다시 선정됐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플라스틱(plastic)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했다.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할 수 있는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일종으로 합성수지라고도 부른다. 1869년 미국의 인쇄공인 존 웨슬리 하이엇은 녹나무에서 추출한 장뇌와 나이트로셀룰로스(면화약)를 섞어 천연수지가 가미된 최초의 반합성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만들었다.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으나, 가끔 폭발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다 1909년 미국의 화학자 레오 베이클랜드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해 최초의 열경화성 합성수지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면서 플라스틱 산업은 급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1997년 미국의 항해사 찰스 무어는 태평양에서 거대 쓰레기 지대(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를 발견했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었다. 이후 인도양과 대서양 등에서도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6천만t에,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3억5천300만t에 달했다. 2000년 대비 각각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그 수치가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더디다. 페트병은 분해되는 데 약 450년, 빨대는 약 200년이 걸린다. 대신 마모되거나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 형태(길이 또는 지름이 5㎜ 이하)로 변하게 된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떤가. 습관이라는 단어의 습(習)은 '백번의 날개짓'에서 본떠 만든 글자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의 날개짓을 통해 친환경 생활습관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김진식(대구지방환경청장)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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