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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범 지역 추가 선정”…TK선 경주·칠곡 합세해 총 10곳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사업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도 제2차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31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47곳에 지난달 1차 추가 53곳, 이번에 31곳이 더해져 총 131곳으로 늘었다. 경북에선 경주시와 칠곡군이 새로 합류했다. 기존에는 대구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이, 경북에선 포항시·의성군·성주군·고령군이 선정됐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7월)부터 총 10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해 각 지자체의 전담조직 운영과 종합판정 적용,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을 사전 점검하는 취지다. 선정 지역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민민 돌봄체계'를 핵심 모델로 삼고 △행복기동대 △마을돌보미 △이웃돌보미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안심주택 관리와 이웃 간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마련했다. 의성군은 전국 12개 예산지원형 시범지역 중 유일한 농촌형 지자체로, 복지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소장이 방문진료와 간호를 맡는 구조다. 기술지원형 지자체들도 지역 특화모델을 구상 중이다. 대구 달서구와 서구는 한방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은 가창·하빈 등 외곽지를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만나주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한 40대 구속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6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달아났으며, 나흘 뒤인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흉기를 특정 장소에 버린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6

“너만 이득 봤지”…투자 권유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집유

투자가 실패하자 투자를 권유한 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로 인해 본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 로비에 머물던 40대 남성 B씨의 복부 부위를 9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여름 외삼촌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같은해 9월과 이듬해 2월, B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각각 경기 시흥시, 경남 양산시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실제론 손해를 입게 됐다.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A씨 여동생과 A씨 지인에게 대구 칠성동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손해를 입었다. 또, A씨는 B씨가 양산시의 상가를 소개한 대가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소개비 7천2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절반인 3천600만원은 A씨에게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900만원만 지급하자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1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이야기했고, B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6

대구 아파트서 충전 중 ‘펑’터진 무선 선풍기 배터리…2명 화상

16일 새벽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해 2명이 다쳤다.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18층 가구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이 불은 거주자들이 소화기로 11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4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각각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70명을 동원해 현장을 정리했다. 이 사고로 집 안 선풍기와 바닥 일부가 타면서 50만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오랜 시간 충전한 배터리가 과열돼 폭발한 것으 같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6

경주 오봉산 마당바위서 60대 추락…사진 촬영 중 실족사

지난 15일 경주 오봉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경주시 서면 천촌리 오봉산(해발 632m) 마당바위 인근에서 A(60대)씨가 사진을 촬영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 구조대는 차량 6대와 22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후 2시 45분쯤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마당바위는 오봉산 정상부에 자리한 너럭바위로, 낙조와 조망 명소로 알려져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6

포항 철강 공장에서 화재

경북 포항 한 철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3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공장 ESS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방력 확보를 위해 대응 1단계 발령했다. 전기실은 철골조 2층 1동 341평 규모로 현재 화재를 진압 중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6

(종합)“여자친구 만나러”…입원 중인 폐쇄병동서 간호사 기절시킨 뒤 달아난 환자 2명 입건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10대와 20대 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17)군과 B(2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 밖으로 도주했다. 피해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절했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인근 CCTV 영상분석과 수색을 통해 범행 당일 B씨를 인근 거리에서 검거했다. 도주했던 A군도 16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생일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평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으며, 과거 잦은 절도 등으로 부모에 의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군과 B씨 모두 같은 병원에 재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측은 "의료진을 폭행하고 계획적으로 탈출한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사전 계획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6

경주 오봉산 정상 바위서 사진 찍던 60대 남성 추락사

경주 오봉산 마당바위에서 60대 남성이 사진을 찍다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3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오봉산 정상 마당바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약 2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마당바위는 산 정상 절벽 위에 자리한 너럭바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사진 촬영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6

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담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민간 주도의 비영리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연구단체다. 큰 틀에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한다. 임규헌 기본사회 대구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만나 기본사회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기본사회 개념에서 '기본'의 기준과 의미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조건적인 존중, 존립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 자산, 노동에 중심을 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상이 목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빌미로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첫째로 보편성과 차등성을 병행하는 설계를 추구한다. 가령 노인은 의료·돌봄, 청년은 교육·주거가 중요하고 농촌은 교통·통신이 핵심일 수 있다. 둘째로 참여적 정책 설계다. 지역 공동체, 직능단체,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셋째로 보편적 기준과 맥락 기반 조정을 결합하려 한다. 기본주거를 보장할 때 도심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보조를, 농촌 어르신에겐 농가 리모델링 및 방문형 돌봄을 결합하는 식이다." ▶모든 분야의 기본사회를 동시다발적 추진은 가능한가. "현실적 한계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재정 한계, 사회적 합의 미비 등 장애물이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세 구조, 국가 재정 운용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된다. 기존 복지 모델과 이념적으로 충돌하기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병렬적이고 유기적 전략 설계를 바탕에 둬야 한다. 분야별 정책을 나눠 추진하되 철학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순위의 병렬적 시범 도입이 가능하다. 모든 분야를 소규모로 동시에 착수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한 확산 전략도 있다. 대구의 경우 청년층 주거·일자리 보장과 고령층 주거·돌봄·의료 분야가 시급하다. 대구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노인의 기본사회 실현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크게 △정책 수용 및 연계 △재정적·행정적 협력 △시범 및 혁신모델 도입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중앙이 내놓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확보와 국비 매칭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각 기초단체가 벌이는 시범사업 성과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공사례는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 주민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공공병원 확충 ‘기본’에 부합…제2 대구의료원 건립 힘실릴 듯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사회' 공약을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분야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지역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현행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5조원 이상, 연평균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연금개혁도 추진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경우, 우선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 부부 감액 폐지에도 수 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금전 지원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교육 확대 등 공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또,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약속했다. ◆대구도 '변화' 도모할 수 있나 기본사회 정책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곳곳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곳곳에서 진행돼 온 주요 프로젝트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날개를 달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선 대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기본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읍·면 단위와 농어촌 지역 위주의 공약이지만, 대구 외곽과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햇빛연금 혜택도 눈길이 간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도전했다 사실상 실패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행정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대구가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원 및 인력 확보, 의지가 관건 '기본사회' 구축의 성공 키워드는 역시나 재원 및 인력 확보다. 일선 정책 현장에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바꿔야만 한다거나,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역시 사람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회 시스템 변화,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합의 등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다만, 기본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돈을 조성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력 및 재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대구 정신병원 입원 환자 2명 간호사 폭행 후 도주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간호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 A군과 20대 B씨가 근무 중이던 간호사의 목을 졸라 일시적으로 기절시키고,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갔다. 간호사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간호사로부터 빼앗은 출입증을 이용해 폐쇄병동을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당일 검거했으며, A군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6

이재명표 ‘기본사회’ 대구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매특허로 인식돼 온 '기본사회'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한다는 기본사회 구축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3년 전 대선 때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번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교육·복지 등 사회복지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기본사회'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제 10조)과 인권을 토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기본사회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합의 통한 정년연장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시스템 고도화 △온 동네 초등돌봄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설치할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기본적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여야만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에도 이미 지난 2월24일 기본사회 대구본부가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보편적 복지체계'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5

구속영장 기각·스마트워치 반납…대구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 허점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과 사법당국의 초기 대응을 놓고 비판이 적잖다. 재범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피해자가 사건 직전 신변보호장치인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피의자 A(48)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6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로 갈아타 부친의 산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 수백명과 탐지견, 드론 등을 통해 야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나타난 A씨는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전 재범 위험성이 제기됐음에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과 법원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재범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피해자는 이 시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지만, A씨가 외벽 가스배관을 통해 침입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재범 후 도주한 점은 사전 판단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스토킹범죄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확대 위험이 높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5

‘공무원 사칭’ 사기 기승…영주시, 지역 업체에 특별 주의 당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수법의 사기 행위가 경북 영주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영주시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내 농업사와 인테리어 업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영주시청 공무원의 명함을 내보이며 블라인드 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요구했다. 이튿날인 10일에는 농약 종묘사에 방역복 400벌 구매 요청 공문이 전달됐고,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납품하도록 유도했다. 종묘사 측의 의심으로 시청 총무과에 사실 확인이 이뤄졌고, 해당 공문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하다. 영주시는 이번 사안을 행정기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즉시 영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등지에서도 공무원 사칭을 통한 관용차·컴퓨터·농기계 구매 시도 사례가 잇따랐으며, 영주시는 이 같은 사례들을 인지하고 지역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홍보를 SNS를 통해 지속해왔다. 시는 특히 공식 문서 없이 전화나 문자로 물품을 요청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식 계약이나 발주 절차 없이 고액 거래를 요청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 대표번호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장해진 영주시 총무과장은 "최근 영주시청뿐 아니라 영주소방서, 울진소방서를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들은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시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주시에서는 금전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는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