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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보이는 화재 발생, 주택 전소

　경북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단독 주택에 2일 오후 7시쯤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주택 1채를 모두 태우고 2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부엌에서 부터 시작됐으며, 화재 발생 당시 집안에 있던 주인 A씨(여·80)는 스스로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상주경찰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A씨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마을 주민의 목격담에 따라 방화에 의한 화재로 보고 현장에 있던 50~60대 남성을 찾고 있다.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4.10.02

대구 서성네거리서 승용차 인도 돌진…70대 남성 경상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서 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7분쯤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중구 서성네거리 인근 음식점을 덮쳤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는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남성 B씨를 친 뒤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췄다. B씨는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음식점 유리창 등 건물 일부도 파손됐다.음주 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국채보상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에 놀라 가속페달을 오조작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 중구 서성네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음식점 유리창이 깨진 가게는 천막 등으로 가게를 가려놓은 상태였다.

2024.10.02

가게 동업자에게 흉기 휘두르고 마약까지 밀반입한 20대 '징역 10년'

체인점 운영 시비로 동업자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고, 마약까지 밀반입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추징금 3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운전자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지인인 B씨의 도움을 받아 B씨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체인점을 맡게 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체인점이 폐업해 B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비, 밀린 과일값 등을 보내 달라"며 A씨에게 연락했고, 명령조로 말하는 B씨의 행동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가게로 찾아가면서 시비가 벌어졌다.A씨가 "죽이겠다"며 머리로 B씨를 들이박은 뒤 가게 안에 있던 흉기들을 휘둘렀지만, B씨가 저항하며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태국에 있는 D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의 한 빌라에서 D씨로부터 3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받은 뒤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그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도주했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10.02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 내리친 20대 집유

술에 취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2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으냐"고 흥분한 상태로 항의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울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10.02

대학병원서 숨진 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 제기…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대학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은 대학병원 응급실 퇴원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D씨가 대학 이사장 E씨와 의사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F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이며, G씨는 병원 응급실 전체를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한 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전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들의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병원 의료진인 F씨 등은 A씨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퇴원을 지시했다.하지만 A씨는 다음날인 3일 오전 B씨에 의해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됐고,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도착한 뒤 G씨가 A씨에 대해 '심장마비' 소견을 내리고 곧장 신경외과로 이전했다.A씨는 같은 해 8월 18일까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이날 오후 자발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이를 두고 B씨 등 원고 측은 "F씨는 병원 응급실 전공의로서 A씨에 대한 퇴원 지시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또 A씨의 고혈압 위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F씨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G씨는 F씨의 진단 및 퇴원 결정을 최종 승인한 과실이 있다. 이에 F·G씨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연대해 B씨에게 1억7천500만여 원을, C·D씨에게 각각 1억700만여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씨가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촬영된 두부 CT, MRI 및 MRA 등을 확인하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퇴원 지시를 내린 뒤 심장내과 및 신경과를 외래로 방문하도록 설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진료 및 퇴원 지시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기록으로 보았을 때 망인에게 고혈압성 위기, 표적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뇌기저동맥 박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망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등의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10.01

공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받은 경찰관…법원 "견책 처분 정당"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13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56·57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그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포항남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카니발 공용차량을 타고 경주에 있는 자가(자택)까지 퇴근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출·퇴근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2년 9~11월에는 총 10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시스템을 허위로 입력해 13시간 31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고, 출장 경로상의 숙박도 가능하다. 이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각종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 이용 행위를 하는 동안 포항시와 원래 근무지인 안동시를 오간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가가 안동시와 포항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가에서 숙박한 것이 '출장 경로상의 숙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차량 사용은 공무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용차량 사적 사용 외 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견책 처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10.01

‘필로폰에 대마까지’…마약 투약하고, 검사 과정에서 난동 부린 20대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입한 것도 모자라,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과정에서 난동마저 부리고 수사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는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15일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채취하려 하자, "너무 많은 모발을 채취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발 봉인지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모발 채취에 나서자, "꺼져. 꺼지라고. 내 머리 땜빵 어떻게 할거냐"며 욕설을 내뱉고 모발 봉인지 등을 또다시 찢어 구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행위를 제지하던 검찰 수사관 B씨가 오른손이 봉투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C수사관은 A씨로부터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마약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 확립, 공권력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10.01

"어지럽다"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집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30

대구 군위경찰서 A경감,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

대구 군위경찰서 직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군위서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열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 군위경찰서 전경.

2024.09.30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마지막 할머니가 범인

경북 봉화 '농약 살충제' 사건 피의자는 같을 마을에 사는 마지막 할머니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30일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숨진 할머니 A(85) 씨를 살인미수 혐의자로 특정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앞서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은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사흘 뒤 A 씨도 농약 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경찰은 이들이 마신 농약 성분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왔다. 피해자와 A 씨에게서 검출한 농약 성분이 상이하다는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확인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피해자 4명이 경로당에서 나눠 마신 커피를 담은 음수병과 종이컵에선 에토펙프록스, 터부포스 등 2종의 농약 성분이 확인됐다. 반면, A 씨에게선 피의자와 같은 농약 성분과 함께 포레이트 등 3종의 농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A 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 낮 12시 20분부터 약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했다. 또 같은 달 12일 오후 2시쯤 A 씨가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경로당 회원이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이 해당 커피 포트와 싱크대 상판 부분을 국과수에 감점한 결과 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 성분의 농약이 나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을 수거,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과 같은 농약 성분이 확인됐다.경찰은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와 면담 조사를 통해 A 씨가 경로당 회원 간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로당에서 회원들 간 화투 놀이를 한 정황을 다수 경로당 회원들이 진술 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봉화 농약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 전경. 영남일보 DB

2024.09.30

계속 되는 살인예고글…입법은 아직 멀었나

흉기 난동과 살해 예고 게시물이 판치는 데 처벌을 위한 입법 논의는 아직 멀어 보인다.지난해 서울 신림역 칼부림과 같은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과 폭발물 설치 등 살인예고글에 정부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21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며 함께 폐기됐다.공중협박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법무부도 살인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는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만 적용이 검토된다.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 및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부분을 문제 삼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이 공중협박죄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협박죄는 적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고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공중협박죄 신설 법안은 지난 5월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개원이 세 달이 훌쩍 지나고 있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개회 이후 관련법 재발의 논의조차 없다.최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9월23일 대구국제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피의자는 '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 난동 예고글을 바탕으로 지도와 검거 현황 등을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테러레스(Terrorless)'에 따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21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176건의 예고 글이 올라왔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해 8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와 동대구역·대구국제공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검거된 공항 흉기 난동 예고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지난 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대구국제공항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구공항에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영남일보 DB'흉기 난동 예고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게시되면서 경찰이 동대구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2024.09.29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억 원 받아 챙긴 부부사기단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A씨 아내 B(31)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인 C(33)씨와 C씨의 아내 D(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8~2021년 대구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12차례에 걸쳐 5억6천730만6천86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차로 변경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인 경우, 다른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악용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낼 때마다 A씨가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3명이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고의 보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전자 및 동승자로서 묵시적·순차적 공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27

영주경찰, 편의점 종업원 폭행하고 금품 훔친 가출 청소년 검거

　편의점 2곳에서 금품을 훔치고 종업원을 폭행한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쯤 영주시 휴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A군(15)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4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약 5분 뒤 근처 또 다른 편의점에도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했다. 하지만 종업원 B씨(60)가 반항하자, A군은 B씨를 폭행한 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의 동선을 특정,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에 영주시 영주동의 한 모텔 앞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2024.09.27

[포토뉴스] 한밤 중 대구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화재

26일 오후 8시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큰 소리를 내며 차 엔진룸과 앞좌석을 태웠지만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금새 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불이 난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닌 LPG를 연료로 하는 국산 자동차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4.09.26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남 사기 혐의로 피소…피해자 첫 조사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태영호 사무처장의 장남 A(32)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천7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인 A씨의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