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하나에 멈춘 영일만대로… 영일만대로는 왜 늘 갇히는가

2일 오전 7시 50분. 포항 영일만대로 시청 방향 도로는 이미 '멈춘 길'이 됐다. 붉은 브레이크등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들은 제 속도를 잃었다. 포항IC 진입을 앞둔 지점의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 서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차 안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 양덕에서 포항시청까지 20여 분이면 닿는 거리지만, 이날은 40~50분이 훌쩍 걸렸다. 이날 정체는 대형 차량 고장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어진 추돌 사고가 겹치며 도로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순식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진입 전 정체 상황을 알리는 안내는 사실상 없었다. 운전자들은 이미 도로에 들어선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우회 선택지는 있었지만, 정보가 닿지 않았다. 영일만대로는 포항 남북을 잇는 핵심 간선도로다. 총 연장 38.5㎞에 달하지만, 사고·공사·정체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은 단 2곳뿐이다. 사고가 나면 차량들은 도로에 '갇힌' 상태가 된다. 가변차로 운영이나 추가 도로 개설이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 절차가 현실적 걸림돌이다. 구조적 문제는 관리 책임 분산이다. 영일만대로는 구간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포항시가 나눠 관리한다.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통합 대응이 어렵고, 전광판 설치나 운영 개선 역시 서로의 소관을 이유로 미뤄지기 일쑤다. 이미 설치된 도로교통정보 전광판마저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양덕·두호·환여)은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영일만대로의 정체와 정보 부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배 의원은 "교통은 시민 일상과 가장 맞닿은 행정인데, 반복되는 불편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정보 제공만큼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포항시 김기창 교통지원과장은 "영일만대로 진입 차량이 집중되는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사고·정체 등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영일만대로 진입이 잦은 포항 시내 주요 지점 15곳을 대상으로 추가 전광판 설치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단계적 교통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2.02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영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 ‘반토막’…설 명절 앞두고 농가 걱정은 태산

경북 영천의 대표 과수작물인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자 샤인머스캣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2만5천여t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확량 가운데 영천지역 2개 도매시장에 출하된 양이 1만300여t으로 집계됐다. 영천농협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량이 8천572t, 거래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출하량은 1천781t, 거래금액은 50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남아 등 수출, 서울 대형마트 판매, 농가 직접 판매 물량 등이 수천t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천농협 창고에 100여t이 저장돼 있고, 재배농가에서 설 대목을 대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1kg기준 농산물도매시장이 2천817원, 농협도매시장이 3천66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kg 기준 2만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이 5년여 만에 70%이상 폭락한 셈이다.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아예 샤인머스캣 나무를 뽑는 농가도 있다. 금호읍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해 온 A씨는 "최근 3년간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나무를 연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 폭락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 등이 꼽힌다. '샤인머스캣을 먹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유언비어도 소비자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포도 씨 제거와 과실 비대를 위한 지베렐린(gibberellin·식물 호르몬제) 처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박사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생장조정제인 지베렐린은 식물호르몬 농약으로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01

‘청도 열차사고’ 현장 책임자들 첫 재판…과실책임 두고 법정공방 본격화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청도역 열차 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45)씨,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45)씨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C(6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 중 안전교육이나 실질적인 대피 대책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안전교육도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와 같은 방향인 위험지점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열차 경고 알림을 수차례 듣고도 작업자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B씨 측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사나 계획서 작성이 법률상 강제된 의무인지를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양형에서 참작을 요청했다. 한편, 공판 직후 이어진 C씨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C씨가 사고 직전 대피 지시를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했고, 본인 또한 열차에 치인 피해자라는 점, 회사 차원의 합의 노력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열차 경보를 듣고도 대피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7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30

“전처와 외도 의심” 대구 동구 노상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만나 주방용 식칼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어깨를 겨냥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깨를 겨냥했다면 피해자가 목을 들이밀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자상 형태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30

“교통 불편 감수한다”…대구시, 반고개역 출입구 공사 ‘개착식’ 공법 추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및 연결통로 건설 사업 공법이 '개착식(도로면에 굴착상황 등을 드러내 일정부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서 공기(工期)가 계속 연장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촌역 출입구·연결통로 공사'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건설 사업'에 대한 서편 출입구 2개소 및 연결통로(연장 114.5m) 작업을 진행한다. 건설 예산(시비 23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관련 절차 추진과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결통로 공사 방식이다. 대구시가 반고개역 공사에서 도로 점용에 따른 교통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사업 계획상 '비개착 공법' 대신 '개착식 공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착은 지표면을 굴착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향후 복구하는 방식이다. 비개착은 도로·철도 하부를 횡단해 교통장애 없이 땅속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각종 지하 연결통로 공사에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는 '비개착 방식(URI 공법)'을 채택해 왔다. 지상 차량 통제가 적어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비개착 공법 채택 후 땅속 암반·지장물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취약해 공기가 수년씩 지연되고, 사업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암반 등에 가로막혀 완공시점이 3년 넘게 연장됐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3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죽전역 출입구 공사도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장물 이설과 지반 문제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착공 6년 만인 2022년에야 겨우 준공됐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개착식 공법에 기반한 공사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공법의 경제성을 따지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교통소통대책(1개 차로 이상을 20일 이상 점용 시 개최)' 수립 심의는 만촌역 등 문제 사례를 근거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앞서 만촌역 사례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확인돼 개착 방식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특성상 교통 불편 우려가 크다. 하지만 비개착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9

수갑 찬 채 튄 40대 보이스피싱 피의자…12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2시시간만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이날 0시55분쯤 대구 달성군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A(40)씨가 검거됐다. 앞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지난 28일 낮 12시50분쯤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이날 검거 당시 A씨는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경위와 그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9

‘보상 협의’에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대구시, ‘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내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며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173억원)보다 2배가량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8

대구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체포’ 중 도주…경찰, ‘경력 100명 투입’ 추적 중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체포과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이날 오전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A(40대)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빈틈을 노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도주 경로를 파악해 피의자를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8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혐의 중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돼, 특검이 구형한 형량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사치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물품 자체는 몰수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판결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28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이란 여지를 남겨두면서 검찰 개혁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떠도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보완 수사는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이라는 것.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해 검찰 보완 수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한층 고무된 모양새다. 한 일선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구에 있는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뛸 경찰의 시각도 훨씬 복잡해졌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감시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7

[어린이에게 희망을] “아이가 아이답게 지내도록 도와줘 감사합니다”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을 후원했다.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다행히 영남일보 보도 후 건네진 온정의 손길과 재단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소녀가장이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부문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6

[Y르포]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현장 가보니…암반 탓, 지하 땅파기 작업 ‘만만치 않네’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단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으로 거대한 암반이 선명하게 보였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5

청송군 현서면 주택 화재…주택·저온창고 2동 전소, 인명피해 없어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과 저온창고 등 2개 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 25분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대는 인명 검색과 함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약 4시간 뒤인 24일 오전 3시 1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시멘트블록조 주택 1동(약 129㎡)과 철골조 저온창고 1동(약 40㎡), SM3 승용차 1대가 전소됐으며, 보관 중이던 사과 800박스도 모두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