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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1심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들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일반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0.05.08
현직 검사 '수사관 성추행' 혐의 인정…"합의 기회 줬으면"
함께 일하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2020.05.08
수업 중 "술집 아가씨 길들이기가 쉬워?"…교사 벌금 700만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은 국어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모(62)씨와 하모(58)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학생)들의 진술은 (교사들의) 발언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의 상당 행위는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교사로서 30년 가량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미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했다. 학생에게 "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 나 돈 많아"라고 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를 받은 이 학교 교목(학교 목사) 강모(62)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학생)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의해도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약간 웃기도 했다"며 혐의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 사립인 이 학교 학생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 문제를 2018년 3월 처음 공론화했다. 학생들이 만든 공용 트위터 계정에는 교사·교목 10여명과 관련된 100여건의 사례가 쌓였다. 학생 외모 품평이나 성차별적 고정관념 발언 사례는 물론 직접적인 신체적 성추행 피해 호소도 여럿 있었다. 몇몇 졸업생은 "(재학 당시에는) 학교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문 등 2차 가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며 해당 교사들의 과거 성추행 사례를 뒤늦게 제보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대자보·현수막을 게시하며 가해 교사들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2018년 말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뒤 가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0.05.08
아동·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치매 노인 징역형 집유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3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10살 여아와 17살 여학생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닷새 뒤에도 서귀포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14살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에는 만장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17살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뒤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08
재판 나온 조국 "검찰의 왜곡 반박할것…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전 9시 41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언론에도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색 재킷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온 그는 "감찰 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공소장에 적힌 인적사항에 대해 "맞다"고만 답한 뒤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는 법정에서 만나 서로 등을 두드리고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법원청사 앞에는 어림잡아도 100명이 넘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연합뉴스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8
장제원 의원 아들에 징역 1년6월 구형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0·예명 '노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25)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5.08
대마초 피운 뒤 모르는 여성 쫓아간 유명 래퍼 체포
유명 래퍼가 대마초를 피운 뒤 여성을 쫓아가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성 4인조 그룹 M.I.B의 래퍼 김기석(30·활동명 영크림)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밤 서초구의 한 상가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횡설수설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 '빌딩을 사겠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인근에서 김씨를 찾았고, 마약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 유통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5.07
청주시, 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해당 판단
청주시가 여성 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6급·여)씨가 다른 여성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교육 강화 등의 대책 등을 최근 시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법적으로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2020.05.07
오거돈 전 시장 도피방조 혐의…건설사 대표, 시민단체에 피소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펜션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가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한 오 전 시장이 10일 넘게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 경남 거제도 한 펜션 업주이자 건설사 대표인 A씨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홍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23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 후 부산을 빠져나간 오 전 시장을 경남 거제도 한 펜션에 10여일간 은신처를 마련해 준 A씨와 이를 방조한 이들을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A씨는 오 전 시장과 해운대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돈독한 관계"라고 덧붙였다.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2020.05.07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경북에서도 '남 일 아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6일 경북도소방본부가 분석한 도내 공사장 화재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5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공사현장별로는 주택이 88건(3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79건, 28.2%), 소매점(36건, 12.9%) 순이었다. 특히 산업시설 가운데는 공장이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8건(10.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는 용접절단시 불씨가 튀는 경우가 124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6건(12.3%), 불씨방치 19건(9.0%) 순으로 집계됐다.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과 같이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화재는 용접절단작업이 주요 화재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에서도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주로 물류창고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충전재와 문·창틀케이블 등의 빈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는 우레탄 폼이 이용된다.문제는 이같은 우레탄 폼이 100g 연소할 경우 300ppm 이상의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시안화수소는 10ppm이상만 발생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소방당국은 이같은 화재와 인명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절감,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하는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공사장 화재 진압 사진.
2020.05.06
치매 앓던 90대 남편 간호하던 80대 할머니 극단적 선택
【의성】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배우자를 병간호해 오던 80대 할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K씨(여·83·의성)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방문요양서비스 담당 간병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K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배우자의 병간호에 주력하면서 오랜 기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0.05.05
'9일간 55차례' 잇단 지진 공포…해남군 대응팀 가동
9일간 무려 55차례의 잇따른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전남 해남군이 대응팀을 가동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40년 넘게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지진이 최근 잇따르자 대응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기상청 임시 관측망도 설치됐다. 간척지이자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는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3일 오후 10시 7분경 3.1 규모의 지진까지 5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진대응팀을 가동해 6일부터 산이면을 시작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 등을 실시해 추가 지진에 대비한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마을 방송과 SNS 등으로 군민 행동요령과 지진 대피소 안내 등을 하고,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해남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군민들도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진앙(지구 내부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주변에 실시간 임시 관측망 4개를 설치한다. 화원면은 전날 설치를 완료했고 문내면, 마산면 등 3곳은 설치 중이다. 연합뉴스
2020.05.05
'어린이날 참변' 제주 빌라화재 4·5살 딸 포함 일가족 4명 숨져
어린이날인 5일 제주 서귀포시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A(39)씨와 아내 B(35)씨, 4살과 3살배기 딸 등 4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일가족은 열에 의해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집 안 방문 3개가 모두 열려 있었다. 소방당국은 일가족이 있던 안방 문도 열린 상태라 연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지점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일가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어린이날인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 2명과 부모 등 4명이 숨졌다. 화재 주택 주방이 검게 그을려 있고 가정의 달인 5월 달력이 보인다. 연합뉴스
2020.05.05
9시간 불탄 제주 양돈장 10억원 피해…돼지 2천여마리 폐사
제주 서귀포시 양돈장 화재로 돼지 2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1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 4일 오후 불이 시작한 A 양돈장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돈사 1개 동에 있던 어미돼지와 새끼 돼지 등 약 2천35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또 돈사 2층 1천694㎡가 전소됐고 1층 외벽 150㎡가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는 이에 따라 9억9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양돈장은 서귀포시 대포동 산지에 있으며 총 2개 동 중 불이 난 돈사 1개 동에 4천여마리의 돼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양돈장이 상층부와 하층부 등 복층 구조로 돼 복잡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의 확산이 빨랐고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됐고 설명했다. 불이 나자 서귀포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60명이 넘은 인원과 20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9시간에 가까운 이날 오전 5시 11분께야 불이 꺼졌다. 4일 오후 8시 26분께 A 양돈장 인근에 투숙 중인 양돈장 직원들이 화재 안전 지킴이 설비 경보를 통해 처음으로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서 4분 후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직원들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2020.05.05
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벌금 300만원→70만원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판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 판사는 창원지법 모 지원에 근무하던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 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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