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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김형동 국회의원 관계자 3명 선거법위반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이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안동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4일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4월 실시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경찰청 전경. 영남일보DB

2024.09.04

"CCTV 역할 톡톡"…대구 남구서 흉기 든 채 거리 활보하던 70대 여성 붙잡혀

대구 남구에서 7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CCTV 관제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21분쯤 A(여·70)씨는 한 손에 든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주택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남구 CCTV 관제센터 요원은 즉시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안전하게 연행하는 데 성공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1시 36분에는 20대 남성 B씨가 거리에서 공공 음란 행위를 하다 관제요원에게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남구 CCTV 관제센터는 올 들어서만 절도 등 12건의 범죄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청소년 폭행 등 사건·사고 예방은 132건 이뤄졌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CCTV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지난 2일 대구 남구에서 7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CCTV 관제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024.09.04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장기화…건축주-시공업체 민사소송 첫 재판 열려

설계 도면과 상이한 시공으로 재시공 처분을 받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변론이 마무리됐다.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조장현 부장판사)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A씨가 시공업체 관계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20년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이슬람 건립 사업은 2022년 당시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스터트 볼트를 누락한 채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공사를 중지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고시했다. 이에 건축주 측이 최근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재시공 비용 감정 평가를 의뢰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은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최근 시공업체 측 현장 관리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스터드 볼트 누락의 책임이 시공업체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등은 "이슬람사원 건립 당시 주민 반발로 장비를 들이지 못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라며 "재시공 비용은 장비가 들어갈 경우 1천500만 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 5천만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시공 비용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04

대구경찰, 8월 한 달 간 딥페이크 범죄 신고 17건 접수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영남일보 8월 27일자 8면 보도)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후 딥페이크 범죄 관련 신고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 간 딥페이크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건(76.5%)은 지난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접수됐다. 지난달 말 신고된 13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12명, 성인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라는 제목의 명단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님에 따라 진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달 30일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가 유포됐다는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대구경북 피해 학교 명단 유포와 신고 건수 증가의 상관 관계를 특정할 순 없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피해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신고 접수 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경찰청 전경.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4.09.04

울진해경, 살상력 지닌 불법작살총 제작 판매한 40대 남성 체포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 540배의 파괴력을 지닌 불법 작살총을 제작 ·판매 등을 한 40~5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 총포 48자루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약 3천만 원의 부당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B 씨 등 2명은 A 씨의 불법 작살총을 이용해 지난 3월쯤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 씨가 만든 불법 작살총이 발사될 경우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울진 해경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 총포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울진해경이 파괴력이 법적기준치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작살총을 제작,판매,소지한 혐의로 40~5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이들로 부터 압수한 불법 작살총을 공개한 모습(울진 해경 제공)

2024.09.04

대구경찰청, 5만 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수십억원치 밀수·유통한 일당 등 구속

약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수십억 원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78g(소매가 기준 약 1억 원 상당)을 구입해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2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1천만 원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다. 또 필로폰 1.5㎏을 들여온 다른 밀수책 C(41)씨와 이를 유통한 유흥주점 종업 2명도 각각 밀수입 및 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유흥업소 손님 등 구매자 3명과 매매알선 2명, 자금 제공 1명 등 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은 범죄수익 6천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자금 제공 금액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어 구속·불구속으로 나뉘었다"며 "40대 밀수입자 1명을 제외하곤 나이대가 대부분 20대인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씨가 필로폰을 밀수한 것도 현지 구입 비용보다 국내 판매 금액이 커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주점·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C씨가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 대구경찰청 제공.

2024.09.04

[단독] 대구서 일주일 만 '학교 딥페이크 관련 신고' 9건 접수

대구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 조작물) 다수 피해 가능성'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에 10건에 가까운 교육계의 딥페이크 피해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신고는 대구 5개 구·군 소재의 학교 구성원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대구 학교 관련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들 신고 건이 실제 딥페이크 관련 피해사례가 맞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 등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대구 교육계에도 미치고 있다.앞서 대구 교육 현장에서도 다수의 '딥페이크' 피해 가능성이 제기(영남일보 8월 27일자 8면 등 보도)돼 우려가 나왔다.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피해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최근 관련 피해 신고가 본격화되고 있다.대구의 한 고교생 학부모는 "과거엔 텔레그램이나 딥페이크에 관심도 없었는데, 딥페이크 문제가 본격 알려지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지 최근에 확인도 해봤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4.09.03

8명 전세금 떼 먹은 임대인 징역 3년

경북 포항에서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천5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09.0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받은 남성, 40여 년 만에 '무죄'

40여 년 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A(2018년 5월 16일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1년 5월 20일 경북 경산 소재 친구의 자취방에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를 회상하며 노트에 '양키놈의 명령으로 박가 놈은 젊은이 팔아 그 돈으로 스위스 예금, 월남해방 방해놓다' '제3세계 큰욕먹곤 할슈타인 팽캐쳤다' '온갖 핑계 수탈하다 그래도 안되니까 제들끼리 총 싸움질, 개중 나은 김재규는 부마봉기 참뜻 알아 순국선열지사 됐네' 등 정권 비판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2년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 형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A씨의 유족이 '반파쇼 찬가'는 단순 낙서에 불과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시 A씨를 불법 구금한 수사관들이 진술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피고인의 각 자술서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이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 및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적은 노트에는 반파쇼 찬가의 초안 및 완성본이 기재돼 있을 뿐, 작성 목적이나 사용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03

검찰, 대구 남구서 80억 상당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8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 건물 12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년 등 임차인 104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8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A씨의 범행에 속은 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03

기억상실증 앓던 여성, 자동차전용도로 배회하다 구조돼

경북 포항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성이 도로를 배회하다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여성 A씨가 위험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앞서 부친이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A씨를 침착하게 제지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침착하게 구조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4.09.03

법원 "도주 우려"…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적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며 "법령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에는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지난 1월 지인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권유한 혐의와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도 인정됐다.한편,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 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 기록 없이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2024.09.03

울품, 노인복지센터에 삼계탕 120봉

(주)올품은(대표이사 강기철)은 지난 2일 올품 본사 중앙 현관에서 상주천수재가 노인복지센터에 올품 삼계탕 120봉을 후원했다. 상주 천수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국가 1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양 보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이다. 이날 전달한 올품 삼계탕 120봉은 다가올 추석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나눔 행사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품 기획관리실 권용호 이사는 “어르신들께서 삼계탕 나눔을 통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잘 전달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2024.09.03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공장서 화재…가스 냄새와 함께 불길 치솟아

2일 오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 신고는 이날 오후 8시 26분쯤 접수됐다. 신고자는 "불이 났고 가스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소방본부는 신속히 출동해 화재 현장에 도착, 초기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논공대가 먼저 도착해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통보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과 달성군은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2일 오후 8시26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본부 대원 등이 진화에 나섰다.

2024.09.02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 노모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기표 부추긴 50대 집유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기표하라며 부추긴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동구 안심 1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친인 B씨가 받은 지역구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칭하는 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이를 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다"라고 소리친 데 격분해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의 투표에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훼손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모친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선거 법규에 관한 이해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