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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12개 죄명 적용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조씨의 의사표시도 없었다"며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해 27일도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3.26
구미경찰서, 마스크 판매 사기로 1억4천만원 챙긴 중국인 구속
구미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150명으로부터 총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 도매상들을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도매상들을 속여 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0.03.26
조주빈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구치소서 첫 소환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을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조씨는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이달 4일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보강조사한 뒤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03.26
경북경찰청, 가수 휘성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 중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중 휘성이 정상적 경로가 아닌 방식과 수량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휘성의 소환일정 등을 조유할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나 아직 대면조사 등은 하지 않은 상태다. 소환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한편,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당시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병원치료 목적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가수 휘성
2020.03.26
봉화군 재산면 야간 산불 발생…3시간여 만에 진화
【봉화】 25일 오후 10시15쯤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봉화터널 인근 야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야간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약 0.1ha를 태우고, 26일 오전 1시6분쯤, 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산불 진화에는 산림공무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봉화군 공무원 등 총 155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됐다.남부지방산림청은 뒷불 감시조 운영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25일 야간에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야산에 산불이 발생해 산림공무원 등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0.03.26
마스크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긴 20대 구속…19명 400만원 피해
【포항】포항남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에게서 약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탕진하자 수년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농수산물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거래하기 전 거래자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사기 예방 사이트에서 신고 이력을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0.03.26
검찰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날은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연합뉴스
2020.03.26
경찰, 성폭행 혐의 김건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씨(52)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김씨가 (성폭행 의혹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당 유흥주점 마담이 A씨에게 회유와 압박,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지난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2020.03.26
'박사방' 조주빈, 유명인에 금품 뜯어…마약·총기판매 사기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가 성범죄 외에도 간 큰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악랄한 성 착취로 온 국민을 경악시킨 조씨는 25일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그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조씨는 손 사장 등의 이름을 언급한 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조씨의 돌발 발언에 각종 추측이 난무할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성 착취물을 봤거나 ('박사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경찰 해명 이후 조씨의 구체적인 사기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손 사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자 "'김씨로부터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해달라는 사주를 받았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해온 조씨의 거짓말에 속아 조씨의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이 조씨한테 건넨 금액의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는 이보다 더 황당하다. 조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최 실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최 실장'은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는 기회를 갖자"며 윤 전 시장을 서울로 불러 JTBC 방송국을 함께 찾아갔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과 손 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봤다고 한다. '최 실장'은 윤 전 시장에게 "조만간 인터뷰 약속을 잡자"고 했지만, 출연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활동비를 요구하는 '최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 이 밖에도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평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력 정치인·연예인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전무한 20대 중반의 조씨가 유명 인사인 손 사장, 윤 전 시장 등의 텔레그램 계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조씨 같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물론이고 '박사방' 등에서 성 착취 영상을 본 사람까지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6
중앙지검 'n번방 사건' 특별수사 TF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TF에서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4)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0.03.26
"잡히지 않을 거란 믿음서 비롯된 범죄…운영자·구매자 전원 엄벌을"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 10여명은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방 운영자와 범행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들은 "n번방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들의 '잡히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은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갓갓' 등 나머지 가해자들의 신속한 검거는 물론 가담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제2의 박사방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음란물 사이트 관련 검색어가 뜨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n번방 사건은 대학교 내 여학우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던 '단톡방 사건'에서부터 화장실 불법 촬영, 웹하드 카르텔 사건 등 수많은 여성혐오 범죄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3.26
칠곡 석적 중리 야산서 불…2시간 만에 진화
25일 오후 3시46분쯤 칠곡군 석적읍 중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3대, 차량 6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오후 5시39분쯤 불을 껐다.이 불로 임야 0.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칠곡=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0.03.25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소에 계란 던진 40대 검거...경찰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소에 계란 등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2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44)는 전날인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소재 김 의원 사무소 출입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벽보를 출입문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오후 5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골목길에서 검거했다. 범행을 벌인 지 20시간 만이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온종일 A씨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다"라며 "범행동기, 직업, 특정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현재 조사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3.25
"SNS 해킹당했다" 김철호 민주당 구미갑 예비후보, 경찰 수사 의뢰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25일 "지난 22일 오후 4시쯤 불상의 사람이 김철호 예비후보 계정을 해킹해 페이스북 그룹 수십 곳에 게시물 올리는 것이 차단 당했다"며 "뿐만 아니라 김철호 캠프 미디어홍보단장 계정까지 해킹해 사진·영상 등 선거운동 게시물 게재를 차단당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SNS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선거 홍보에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방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캡쳐해 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0.03.25
안동서 3일 만에 또 산불…헬기 6대, 100여명 투입
안동에서 지난 22일에 이어 또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다.25일 안동시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분쯤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관계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6대와 장비 7대, 공무원 등 산불 진화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산림청 등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25일 오후 2시3분쯤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야산에서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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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의 스위치] 의성 출신 신동승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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