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4

20년 풍력타워, 왜 쓰러졌나…철강 전문가가 보는 사고 전말

지난 2일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에서 발생한 대형 풍력발전기 전도(엎어져 넘어짐) 사고가 미궁에 빠졌다. 영덕군과 발전사는 안전진단 및 블레이드(날개) 파손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노후 설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 전문가들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가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증속기를 거쳐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에 전도된 타워는 블레이드·나셀·회전축·발전기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기둥으로,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며 전체 설비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이다. 구조적 안정성이 곧 설비 안전을 좌우하는 셈이다. 타워는 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과 대구경 강관을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과 반복적인 굽힘 모멘트, 풍하중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강재의 항복강도와 피로 성능, 용접부 인성이 중요하다. 특히 타워 하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며, 육상·해상 여부에 따라 내식성과 구조 기준도 달라진다. 타워에 사용되는 후판은 절단과 벨벨링을 거쳐 굽힘 공정을 통해 원통형으로 만든 뒤 용접으로 연결된다. 이후 블라스팅과 도장, 각종 비파괴검사와 치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용접 열영향부(HAZ)의 인성 관리가 핵심이며, 균일한 항복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 안정성의 관건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대 100㎜ 두께에서도 355MPa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는 후판을 공급하고 있다.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20년이 지난 풍력 타워라도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단순히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시작점으로 블레이드를 지목한다. 블레이드에 미세 균열이 먼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떨림과 반복 하중이 타워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타워의 약한 부분인 용접부나 응력 집중 구간에 피로가 누적되며 점진적인 휨 현상이 발생했고, 임계점을 넘으며 구조적 붕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의 한 철강 전문가는 "풍력발전기는 바람이라는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설비인 만큼, 설계 강도뿐 아니라 장기 운전 중 점검과 보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남두백·김기태기자 dbnam@yeongnam.com

2026.02.03

[인터뷰]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말하는 ‘정주여건 개선용’ 도시플랫폼 전략은?

대구 수성구청은 민선 7~8기에 이르기까지 도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행정비전은 각종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는 '목적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입을 통해 그간 추진해 온 독자적인 도시플랫폼의 전략을 들어봤다. ◆'문화·교육' 창조…독자 플랫폼 구축 김대권 구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 '플랫폼 대전환'이다. 정부지침을 무작정 따르거나, 단순 하드웨어 확충으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이 제시한 청사진은 '문화'와 '교육'. 이를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삼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정책에 대해 "인구 감소로 소비력이 많이 약화됐다. 이에 외부인을 끌어들여 소비를 확충하는 전략을 택했다. 문화·스포츠 시설과 축제는 '경제적 이펙트(효과)'를 창출하는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전용 미술관 'ZKM'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연호지구 미디어아트 미술관을 통해 수성구 브랜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람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에 관해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인식 구조를 넓혀야 한다. 뇌의 인지심리학과 생명공학적 발전이 수(數)와 결합해 오늘날 AI를 탄생시켰다. 그런 관점에서 뇌 아카데미, 수 아카데미를 만들었다"고 했다. '도서관 밖 도서관'의 거점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물리적 공간(도서관)에 갇히지 않고, 지역 전문기관들을 교육자원으로 촘촘히 연결했다"고 강조했다. ◆'건축과 조경', 그리고 '소프트 경제' 그는 오는 2028년 수성국제비엔날레 등 우수한 건축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질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물이 기능적 측면을 넘어 영감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 그는 "예술화된 건축물과 조경이 도시 곳곳에 자리를 잡으면 도시 전체의 품격이 바뀔 것"이라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외지인을 불러 모은다. 수준 높은 건축과 조경은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육적 도구로 작동한다"고 했다.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교육·창작·제작·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모델로 육성해야 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뚜비의 경우, 최근 홍콩 에이전시와 IP(지식재산권)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의 고용이 한계에 부딪혔다. 뚜비 같은 문화자산은 '집객-체류-소비'로 이어지는 새 경제순환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프트 자산들이 결합해 도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3

1.7㎝ 눈 내린 대구 출근길…시민들은 앞다퉈 지하철로 향했다

대구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일 오전 6시 부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 도로를 이용한 출근길(오전 7~9시)이 험난했지만 도시철도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눈과 도로 결빙으로 동구 팔공CC~파계삼거리(9㎞)구간과 달성군 가창면 대자연식당~ 최정산 정상(1㎞) 등 2개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미끄럼 위험이 큰 산길을 중심으로 차량을 돌려세우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도심 주요 도로에선 출근 시간대 한때 지·정체가 빚어졌지만, 교통 흐름에 큰 혼란은 없었다. 대신 시민 발길은 도시철도로 몰렸다. 오전 8시쯤 달서구 진천역 승강장엔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몰렸다. 직장인 김모(43)씨는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탔다"며 "평소보다 집에서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했다. 오전 9시쯤 동대구역 대합실은 눈길을 피해 몰린 인파로 붐볐다. 전광판 앞에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려는 승객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였다. 출근 중이라는 이모(29)씨는 "눈 오는 날엔 환승 동선이 특히 붐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영남일보가 대구교통공사에 확인 결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도시철도 1·2·3호선 전체 이용객(승차 기준)은 7만8천6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1월) 월요일 해당 시간대 평균 이용객 규모(6만8천103명)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출근 피크 시간대(8~9시) 이용객만 놓고 보면 평시 대비 18%가량(3만6천298명→4만3천995명) 급증했다. 학생 등교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등교가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 눈이 내려, 현재까지 학교 현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승규·김현목·김종윤·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2

눈만 오면 ‘엉금엉금’하는 대구… “대구형 맞춤형 제설 전략 짜야”

2일 대구 도심에 내린 눈으로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큰 혼잡을 빚었다. 대구 각 기초단체는 새벽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눈이 잘 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다소 느슨했던 도심형 제설 대응체계를 이참에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예측이 힘든 기후변화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에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날 대구지역 구·군청들은 기상예보에 맞춰 새벽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구청은 오전 3시부터 장비 4대와 제설제 17t을 투입했다. 남구청도 새벽 2시부터 장비 3대를 동원해 제설제 11t을 살포했다. 북구청은 국우터널 등 상습 결빙 구간에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하고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동구청의 경우, 비상근무 2단계로 돌입해 팔공산로 등 주요 노선 148km 구간에 제설제 55t을 쏟아부었다. 각 기초단체마다 제설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 남구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비상단계별로 살포기 등을 탄력 운영 중이다. 수성구청은 적설량에 따라 비상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해 대설경보 시 전 직원을 투입하는 체계를 갖췄다. 동구청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팔공산 등 주요 경사로 17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04대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 민간장비까지 동원한다. 중구청은 소형장비와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골목길 대응을, 서구청과 달성군청은 동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 각 지자체의 '제설' 대응엔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강설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집중되면서 차량이 몰린 주요 간선도로 등 지역에 따라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 북구청 측은 "사전살포를 마쳤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며 제설작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위군청 관계자는 "대구 편입 후 장비를 2배로 늘렸지만, 동시다발적 강설 시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 같은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기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여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대구 기초단체들의 제설 대응은 기초적인 염화칼슘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간 남부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설 대응을 안이하게 해온 만큼, 단계별 대응과 인력 투입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구조와 기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기후 특성상 상시 인프라 구축엔 한계가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엔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일 오전처럼 적설량이 1~2cm 수준임에도 혼란이 컸다. 시민들에게 제설 진행 상황이나 위험구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정보시스템만 보완해도 혼란은 크게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2.02

고장 하나에 멈춘 영일만대로… 영일만대로는 왜 늘 갇히는가

2일 오전 7시 50분. 포항 영일만대로 시청 방향 도로는 이미 '멈춘 길'이 됐다. 붉은 브레이크등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들은 제 속도를 잃었다. 포항IC 진입을 앞둔 지점의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멈춰 서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차 안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 양덕에서 포항시청까지 20여 분이면 닿는 거리지만, 이날은 40~50분이 훌쩍 걸렸다. 이날 정체는 대형 차량 고장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어진 추돌 사고가 겹치며 도로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순식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진입 전 정체 상황을 알리는 안내는 사실상 없었다. 운전자들은 이미 도로에 들어선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우회 선택지는 있었지만, 정보가 닿지 않았다. 영일만대로는 포항 남북을 잇는 핵심 간선도로다. 총 연장 38.5㎞에 달하지만, 사고·공사·정체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은 단 2곳뿐이다. 사고가 나면 차량들은 도로에 '갇힌' 상태가 된다. 가변차로 운영이나 추가 도로 개설이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 절차가 현실적 걸림돌이다. 구조적 문제는 관리 책임 분산이다. 영일만대로는 구간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포항시가 나눠 관리한다.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통합 대응이 어렵고, 전광판 설치나 운영 개선 역시 서로의 소관을 이유로 미뤄지기 일쑤다. 이미 설치된 도로교통정보 전광판마저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양덕·두호·환여)은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영일만대로의 정체와 정보 부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배 의원은 "교통은 시민 일상과 가장 맞닿은 행정인데, 반복되는 불편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정보 제공만큼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포항시 김기창 교통지원과장은 "영일만대로 진입 차량이 집중되는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사고·정체 등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영일만대로 진입이 잦은 포항 시내 주요 지점 15곳을 대상으로 추가 전광판 설치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단계적 교통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2.02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영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 ‘반토막’…설 명절 앞두고 농가 걱정은 태산

경북 영천의 대표 과수작물인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자 샤인머스캣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2만5천여t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확량 가운데 영천지역 2개 도매시장에 출하된 양이 1만300여t으로 집계됐다. 영천농협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량이 8천572t, 거래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출하량은 1천781t, 거래금액은 50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남아 등 수출, 서울 대형마트 판매, 농가 직접 판매 물량 등이 수천t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천농협 창고에 100여t이 저장돼 있고, 재배농가에서 설 대목을 대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1kg기준 농산물도매시장이 2천817원, 농협도매시장이 3천66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kg 기준 2만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이 5년여 만에 70%이상 폭락한 셈이다.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아예 샤인머스캣 나무를 뽑는 농가도 있다. 금호읍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해 온 A씨는 "최근 3년간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나무를 연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 폭락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 등이 꼽힌다. '샤인머스캣을 먹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유언비어도 소비자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포도 씨 제거와 과실 비대를 위한 지베렐린(gibberellin·식물 호르몬제) 처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박사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생장조정제인 지베렐린은 식물호르몬 농약으로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01

“교통 불편하더라도 감수”…대구시, 반고개역 출입구 ‘개착식’ 공법 추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및 연결통로 건설 사업 공법이 '개착식(도로면에 굴착상황 등을 드러내 일정부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서 공기(工期)가 계속 연장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촌역 출입구·연결통로 공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건설 사업'에 대한 서편 출입구 2개소 및 연결통로(연장 114.5m) 작업을 진행한다. 건설 예산(시비 23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관련 절차 추진과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결통로 공사 방식이다. 대구시가 반고개역 공사에서 도로 점용에 따른 교통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사업 계획상 '비개착 공법' 대신 '개착식 공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착은 지표면을 굴착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향후 복구하는 방식이다. 비개착은 도로·철도 하부를 횡단해 교통장애 없이 땅속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각종 지하 연결통로 공사에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는 '비개착 방식(URI 공법)'을 채택해 왔다. 지상 차량 통제가 적어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비개착 공법 채택 후 땅속 암반·지장물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취약해 공기가 수년씩 지연되고, 사업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암반 등에 가로막혀 완공시점이 3년 넘게 연장됐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3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죽전역 출입구 공사도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장물 이설과 지반 문제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착공 6년 만인 2022년에야 겨우 준공됐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개착식 공법에 기반한 공사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공법의 경제성을 따지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시는 교통소통대책(1개 차로 이상을 20일 이상 점용 시 개최) 수립 심의는 만촌역 등 문제 사례를 근거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는 "앞서 만촌역 사례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확인돼 개착 방식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특성상 교통 불편 우려가 크다. 하지만 비개착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9

‘보상협의’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낸 대구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결국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여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173억원)보다 2배가량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동구 괴전동)씨는 "영남권 거점 수련원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 진로 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착공도 못 했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8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난치성 환아들, 도움 덕분에 일상 찾고 희망도 생겼어요”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확인한 결과,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재단을 통해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지금은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며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 부담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 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6

[Y르포] 단단한 암반 하루에 30㎝도 못파…지하통로 공사기간 늘린 주범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 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에서는 큰 암반이 확인됐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태연(44·수성구 만촌동)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5

대구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빈번…‘화재 안전 사각지대’ 우려 커졌다

대구 달성군의 한 농지 밀집 지역. 주말을 맞아 농막을 찾은 시민 이무영(55)씨는 최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씨는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주말에 자고 가도 된다기에 농막을 꾸몄지만, 정작 전기는 임시로 끌어다 쓰고 있다"며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 때마다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소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다. 이 씨의 불안은 대구 도심 근교에 설치된 농막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실이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지만, 최근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제2의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전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창고용 규제에 멈춰 있다. ◆ 통계가 가리키는 경고등, 달성과 군위의 집중화 21일 영남일보 취재와 소방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농막·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94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세다. 2021년 14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6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 급증과 맞물려 화재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특히 사고는 농지 면적이 넓고, 도시농부의 유입이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 전체 경지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달성군(51건)과 군위군(10건)이 전체 화재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3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18건(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식 설계 없이 가설된 임시 배선이 고출력 전열기구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단락(합선)을 일으키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 소방법 규제망 밖의 가설건축물, 행정의 공백 이처럼 농막 화재가 반복되는 배경엔 '가설 건축물'이라는 법적 위치가 자리 잡고 있다. 소방시설법상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소화기 비치조차 지자체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현재(62)씨는 "군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받지만, 실제 내부에서 어떤 난방기구를 쓰는지, 소방시설은 갖췄는지 점검하러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다들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농막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양성화 추진하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은 '거북이걸음' 현재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에 가까워지는데, 소방 기준은 여전히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도시농업진흥연구회 문병재 이사장은 "농막의 체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를 단순 건축 가설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주거용 건축물에 준하는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최소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1

대형 아웃렛 들어서는데…안심뉴타운 ‘반쪽짜리 도로’ 어쩌나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율암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돼서다. 동구 주민들 사이에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지 않도록 기존 효력이 상실된 도로계획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케아 입점 계획 철회 후 멈춰선 도로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이케아가 대구 투자계획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구시는 급한대로 2단계 구간 총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0m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 단절 구간, '교통지옥' 진원지 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신세계측은 이곳에 연간 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웃렛이 입점하면 일평균 약 1만6천명, 주말 피크 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반야월로(동구 용계삼거리~송정삼거리 구간 총 연장 4㎞·왕복 4~6차로)와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상매동·총 연장 11㎞)로 쏟아진다는 의미다. 490m(2단계) 구간 도로의 단절 지점은 단순한 미개통을 넘어 안심뉴타운 전체를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타 지역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개장 사례를 보면 대구 안심뉴타운의 교통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2013년 개장한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과 2017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개장 초기 주말 일평균 3만~4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반경 2~3km 일대 진입로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안심뉴타운은 기존 범안로와 반야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수준(LOS)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편도로 전 구간 개통 없이는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뉴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박채희(44·동구 율암동)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편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 용계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수철(58)씨도 "반야월로는 범안로 고가도로 시작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웃렛 진출입 소통을 반야월로에만 의존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꼬일 것 같다. 사고 위험성도 커지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100억 넘는 보상비에 엄두 못 내는 대구시 당초 구상했던 도로계획이 실효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확보 실패로 파악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 도로과에 확인 결과, 실효된 340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원이다. 이 중 토지 보상비가 100억원 이상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실효 상황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수백 개의 도로와 공원 계획이 예산 확보 실패로 효력을 잃었다. 특히 동구 안심지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과거 책정된 보상비가 현재의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도로계획 실효 이후에도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된 도로를 부활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도로 중 주민 동의율과 시급성이 높은 노선을 선별해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공업지역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재인가를 통해 살려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은 "동구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이케아 입점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 분석 자료가 아니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아웃렛 개장 전에 실효 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인 대구 프리미엄 아웃렛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입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개발 주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신세계사이먼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활용해 단절된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을 민·관 협력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시 도로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도로계획이 실효된 상황이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시점에서 재감정할 경우 보상비만 130억원대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재정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계획 지점과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의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아웃렛 입점과 안심뉴타운로 실효 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도시계획이 탄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투입된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이미 상당 구간이 개통된 도로의 중간 마디를 실효시킨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도로 예정지로 관리해왔음에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장물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더라도 철거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인 아웃렛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상생 차원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도로가 완공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신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교통 소통 기여'라는 명분으로 민·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