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TK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100건’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1.5배 증가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100건에 육박하는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이 중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만 추려내도 142건→190건으로 33%가량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와 경북에선 최근 5년간 총 95건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대구지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4건(미수 1건), 2022년 7건(미수 3건), 2023년 12건(미수 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엔 발생건수가 10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지만, 미수가 3건에 그쳤다. 또, 2020년 총 5건의 미성년자 유괴가 발생한 경북에선 2021년 4배에 가까운 19건(미수 7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2022년 6건(미수 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3년과 2024년 각각 15건(미수 6건·3건)으로 늘어났다. 진종오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 △처벌 수위 상향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유괴 방지 4법' 통과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21

허위 서류로 육아휴직 급여 1천500만원 챙긴 40대 주부·사업주 벌금형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악용해 1천500만원을 받아챙긴 주부와 이를 도운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 대표 B씨에게 자신이 해당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등 1천500만원을 타냈다. 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자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로 수급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21

“집회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 일대서 20일 개최

20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 일대로 옮겨 열린다. 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2·28기념중앙공원 측 편도 3차선으로 약 5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개최를 위해 관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차로 2개 중 1개 차로 사용만 허용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경찰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청구가 기각됐을 시를 대비해 국채보상로 내 집회 개최를 18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집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선 48시간 전까지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집회의 철회 신고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국채보상로로 옮겨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처분이 과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대중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법원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축제는 반드시 열린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9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뇌물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관 등 3명 징역형

성범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78)씨와 C(71)씨도 각각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9년간 경찰로 근무한 A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했다"며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C씨에게서 뇌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 무마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해 4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아 현직 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8

경주역 통과하던 SRT, 외부 물체 충돌로 긴급 정차…190명 환승 불편

서울행 SRT가 경주역 부근에서 외부 물체와 부딪히며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90명이 다른 열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다. 1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발 SRT 302호 열차가 경주역을 통과하던 중 하부에서 충격음이 발생해 긴급 정차했다. 현장 점검 결과 기관차 앞에 설치돼 선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배장기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SR 측은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승객 전원을 환승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후속 열차가 일시 지연됐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SR 관계자는 "경주역에는 여유 선로가 있어 후속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9.18

대구 수성구청, 공예·캐릭터 굿즈 온라인몰 ‘뚜비몰’ 23일 정식 오픈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기반 공예·캐릭터 굿즈 온라인몰인 '뚜비몰'을 정식 오픈한다. 뚜비몰이 정책 연계형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수성구청에 확인 결과, 뚜비몰은 오는 2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뚜비몰은 온라인몰 시장 확대 및 비대면 구매 증가를 감안해 구상된 사업이다.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이 목적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뚜비몰 플랫폼에 대한 페이지 구성, 포인트 적립 시스템 등을 기획·개발했다. 올들어 정산 구조 구축과 상품 개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다. 이달 2일부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뚜비몰에선 수성구 대표 캐릭터인 뚜비 굿즈를 중심으로 도자·금속·섬유 등 공예품 총 246종이 판매된다. 현재 추가 상품 개발이 추진 중이고, 향후 상품 100여종이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포인트 제도도 접목한다. 포인트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굿즈, 공연 등 기획 상품을 제공한다. 향후 관내 시설 이용이나 자원봉사 참여 시 포인트를 제공해 포인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측은 "대구에서 개발하고, 직접 제작하는 뚜비 굿즈는 작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난달(8월) 기준 1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가치소비 쇼핑몰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창작자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뚜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여하는 '2025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분야에 지정됐다. 공공영역에서 기획한 캐릭터가 정부 인증을 받은 건 최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상당수는 원룸촌에 있었다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인터뷰] 조종수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장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이 절차를 모두 관장한 심사위원장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과)를 만나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시 신청사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 지를 물어봤다.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기초의회 본회의장에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욕설 파문’ 휩싸인 대구 동구의회 파행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새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A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시간 동안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A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A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대구 미래 담을 새 행정 공간”…대구시 신청사 설계 최종 당선작 선정

대구시민의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2030년 준공 목표)사업'의 밑그림이 마침내 공개됐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낙점된 최종 당선작은 숲과 도시,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콘셉트로 설계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는 17일 동인청사에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출품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자에겐 향후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의도 구현 용역발주시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연면적 11만8천328㎡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로 설계됐다.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 연결과 신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개방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설계공모엔 국내외 정상급 설계사무소 29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총 14개 작품을 제출했다.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선해 당선작(1등)과 4개 입상작(2등~5등)을 확정했다. 정재우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숲의 도시, 예술의 도시, 시민의 도시'라는 대구의 세 가지 정체성에서 신청사의 해답을 찾았다. 자연과 시민, 문화와 행정이 하나가 되는 대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연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4천500억원으로 추산한다. 현재까지 행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2천700억원은 잠정적으로 확보했다. 지방채 발행도 고려 중"이라며 "내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부어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짜장면 먹으러 가자” 대구 서구서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

대구 서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전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7

대구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수준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심야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40대 경위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중구 청라언덕 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단속에 나섰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경위 및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7

대구염색산단 악취 배출기준 강화한다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염색산단이 소재한 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17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시는 '악취방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천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배출 기준 적용방안을 준비 중이다. 세부기준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 염색산단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안이 도입되면, 서구지역 악취 개선은 물론,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염색산단엔 현재 섬유·염색업체 128개사가 입주해 있다. 2020년과 2024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산단 인근 주거지역엔 여전히 개선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평리뉴타운 조성 등 지역 개발에 맞춰 지난해 6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도 지원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 벌인 60대 여성 실형 선고

자기자본금 없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무리한 투자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19일쯤 대구 달성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7월26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7억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계약이 성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A씨 또는 A씨 자녀 명의로 투자한 총 13채 아파트 중 일부는 전세금이 매매 시세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약 15억4천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6

구미경찰서 음주운전 약점 잡아 금품 요구한 20대 검거

경북 구미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이를 약점삼아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자칫 단순 음주운전 신고로 끝날 뻔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포착한뒤 끈질기게 추적해 고의 사고 정황과 금품 요구사실을 밝혀냈다. 16일 구미경찰서에 확인결과, 이번에 검거한 20대 남성 A씨(퀵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달 11일 구미시 옥계동 한 술집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처음에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한 A씨는 이후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낮췄지만, 운전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처리를 하던 중 수상한 정황이 발견돼 운전자를 상대로 확인하다 합의금 요구사실을 알게 됐다"며 "CCTV 확인 결과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발견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