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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은행 본점 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피해자는 없어
대구은행 본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에 지난해 12월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해당 카메라는 설치만 된 채로 한 여직원에게 발견돼, 불법 촬영 피해자는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변을 돌아다녔던 사람 중 용의자를 특정했다"라며 "다행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없지만, A씨가 다른 장소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1.18
[속보] 문 대통령 "아동학대 피해자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부르도록 언론과 수사기관에 당부"
[속보] 문 대통령 "아동학대 피해자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부르도록 언론과 수사기관에 당부"
2021.01.18
영양군 숙박업소서 화재로 객실에 있던 50대 남성 사망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한 숙박업소에서 17일 오후 5시28분쯤 원인 모를 불이 나 객실에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20여 명을 동원해 10여 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 영양 숙박업소 화재 사진.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1.01.17
이란 외무부, 억류 한국선박 '2주내 석방설' 부인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이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밝혔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라며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됐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의 대답은 억류된 한국 선박이 2주 안에 석방될 수 있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이 억류된 이유는 타당하다"라면서도 "선박 석방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고 2주를 참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호'를 억류했다. 이를 두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란은 두 사안은 무관하며 해양 환경 규제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2021.01.17
사귀는 여성과 함께 있는 다른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사귀는 여성이 새벽 시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전 0시 30분쯤 A(57)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B(여·51)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B씨가 C(47)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C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C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범행 직후 술 취한 채로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 잠들어있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경찰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했고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1.17
공무원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공무원 퇴직 후 한 업체의 사장으로 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처리한 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1~2014년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한 A(65)씨는 퇴직 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수산 사장으로 일하면서,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B수산 명의로 인·허가,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시설물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 승인요청서를 검토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4건의 문서를 검토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A씨 측은 "2개 문서는 본 사실이 없고, 나머지 2개 문서는 본 적 있지만,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은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특히 C사를 포함한 '시장도매인 법인'을 상대로 전반적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다"라며 "C사가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용된 피고인이 C사가 B수산으로 명의가 바뀌는 동안 동일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1.17
포스코 본사 철문 용접기로 자른 민노총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절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불구속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포항지부 간부 이모씨는 법정구속됐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 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천여 명이 참가한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의 경고에도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해 그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함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1.17
재계 "이재용 선처해 달라" 잇따라 탄원…삼성은 노심초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이 부회장이 만약 재구속되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우려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삼성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며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재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삼성은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자리매김해 미래 신사업 투자 확대 등 '뉴삼성'으로 변화에 고삐를 죄는 시점인 만큼 집행유예형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기에 이 부회장이 또다시 수감되면 세계 시장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과 재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연합뉴스
2021.01.17
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중 설치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잡음도 끊기지 않았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다만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재벌 봐주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35억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2021.01.1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100여가구 일시정전 발생
17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1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전으로 30분간 전기 공급이 끊겼다. 대구소방본부에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범어동의 한 아파트모델 하우스에서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굴착을 하다가 전력 케이블을 잘못 건드려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복구가 됐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1.01.17
건설업체 회원권으로 골프 친 전 포항시 징역 6개월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B씨 회사의 골프회원권으로 회원가에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했다. B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고 A씨가 상당 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01.17
밤 사이 경북 영천 야산 산불···산림 0.4㏊ 태우고 2시간여만 진화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7분쯤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산65번지 일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산림 0.4㏊를 태우고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 등은 진화 인력 88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야간에 발생한 산불은 헬기를 투입할 수 없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조사와 감식을 통해 발화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영천 현장사진1 경북 영천산불 사진.
2021.01.17
경북 경주 하동 야산 산불 11시간 만에 주불 진화...임야 4㏊ 가량 태워
경북 경주시 하동 야산 산불이 임야 4㏊ 가량을 태우고 약 11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현재는 잔불 진화 중이다.16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하동 야산에서 15일 오후 10시 37분쯤 불이 나자 소방·산림당국은 밤새 방화선을 구축한 뒤 날이 밝자 헬기 11대 등을 투입해 오전 9시 30분쯤 주불을 잡았다.15일 오후 11시 35분쯤에는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야산서 원인 모르는 불이 나 임야 0.3㏊를 태우고 3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앞서 오후 9시 2분쯤에는 영주시 풍기읍 산가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산으로 번져 임야 0.1㏊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1.16
칠곡군 기산면 폐기물 처리장 불…6시간여 만에 꺼져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15일 오후 9시 26분께쯤 불이 나 1천2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6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불이 나자 소방차 20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폐타이어 등 고무 재질이 오래 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폐기물 보관 시설과 내부 폐기물 30t가량을 태웠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더미 안에서 자연 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1.01.16
경주 군위 영주 등 경북 3곳에서 밤새 산불 잇따라...경주는 진화 중
건조한 날씨 속에 밤사이 경북 경주 군위 영주 3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하동 야산에서 전날 오후 10시 37분쯤 불이 나 16일 오전 7시 현재 60%의 진화율을 보인다. 소방·산림 당국은 공무원 등 인력 90여명과 소방차 10여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오후 11시 35분쯤에는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야산서 원인 모르는 불이 나 임야 0.3㏊를 태우고 3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앞서 오후 9시 2분쯤에는 영주시 풍기읍 산가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산으로 번져 임야 0.1㏊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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