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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서 모터보트 전복…승선원 3명 모두 구조
포항 앞바다서 모터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은 민간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동쪽 2.8k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가 뒤집혔다. A호는 낚시를 하고 입항하던 중 운전석의 핸들 연장 봉이 떨어지면서 분리돼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A호에 타고 있던 3명은 뒤집힌 보트에 매달렸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인근에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에 구조지원을 요청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이 있던 민간해양구조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승선원 3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뒤집힌 모터보트의 배수 작업을 한 뒤, 월포항으로 옮겼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인근에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를 지속해서 확대해 해양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승선원 모두를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지난 7일 오후 5시 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동쪽 2.8k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가 뒤집혔다.해경이 뒤집힌 모터보트의 배수 작업을 한 뒤 월포항으로 옮겼다.
2021.06.08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7일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진행된 홍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1심 재판부는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홍 의원은 지난 3월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홍 의원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전화 홍보를 하는 대가로 32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mjs858@yeongnam.com
2021.06.08
女부사관 변호인 "장중사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유족 측의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군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모 중사가 "장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 당했다"면서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추행까지 했기 때문에 장 중사 사건까지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20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도 추가로 전했다. 그는 "저희가 (3월)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도 한 2주 이상 지난 시점에 사건 피의자들 중 한 명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관 중 한 명이) 남편에게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그걸 알게 돼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항의하도록 한 부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남아 있다"며 "'가해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냐'는 종류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 차원의 합동수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검찰단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조금 더 폭넓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1.06.07
경산 골프장 숲에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7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D골프장 숲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발견 당시 A씨 (68)주변에 플래시 등이 떨어져 있고, 주머니에 골프공이 여러 개 있었으나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골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이날 오전 2시를 전후해 골프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 주변에 사는 A씨가 일명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을 줍기 위해 심야에 골프장에 들어갔다가 숨졌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2021.06.07
유치원생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 20대 유치원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유치원 교사 A(여·27)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원생 2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식사 지도 중 B(5)군의 입에 식판을 가져다 대고 강하게 수저를 밀어 넣는가 하면, B군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C(5)양의 숟가락을 강제로 빼앗고,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요구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며 "이 같은 피해 경험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제공
2021.06.07
"국격 훼손" "선의 왜곡"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수입 논란 전말은?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수입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가 가짜 백신 해프닝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평가절하시켰다"고 비난했고,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백신 도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대구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정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의료계의 노력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사기극'으로 폄훼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수입 논란의 발단은 권영진 대구시장이었다. 지난달 31일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끄러워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백신 도입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대구시를 향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다. 백신 수입을 위해 선입금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백신 피싱'을 당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권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정부의 백신 수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던 까닭에 권 시장은 더욱 정치적 비난의 타깃이 됐다. 일부 시민들도 권 시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3선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선 대구시가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시의 선의가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고, 대한민국에 부족한 백신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는 주장이다. 정부를 패싱한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정황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유독 대구만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석연찮다. '정치 논리'의 개입이 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 ◆ 화이자 백신 수입 추진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대구시와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수입을 추진한 것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다. 백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에 협의회는 정부를 돕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에 나섰고, 의료 등을 취급하는 한 회사로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의회는 수입 업체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아닌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요청받았고, 지난 4월 27일 대구시에 추진 상황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백신 도입은 중앙정부의 소관 사항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협의회는 같은 달 29일과 지난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만나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장 명의의 구매의향서를 협의회에 작성해줬다. 협의회는 이를 수입 업체에 전달했다. 물밑에서 진행되던 백신 도입 문제는 권 시장의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권 시장은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의사회, 메디시티협의회 중재로 정부 제공 백신 이외 국내 도입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정부에 토스해줬다. 그게 성사되면 조기에 백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와 메디시티협의회, 의사회가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의 발언은 '독'이 됐다. 협상 파트너로부터 대구시장 명의에 대한 회신이 오기 전에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지난 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화이자 본사에 정품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고, 3일에는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 대구시, 대구 의료계 "선의 왜곡"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논란이 확대된 데는 권 시장의 '성급한'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 권 시장은 정부에 앞서 미리 공개했다. 백신 문제는 민감하다.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는 예민해 질대로 예민해진 상태다. 권 시장이 평소 SNS를 통해 정부의 백신 정책을 비판해온 터라 '미운 털'도 단단히 박혔다. 대구시는 정부 모르게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한 게 아니다. 협의회는 화이자 백신 수입이 가능할 것 같다는 한 업체의 제안을 받고 어느 정도 실무작업을 진행한 다음 보건복지부에 알렸다. 대구시와 협의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판권은 화이자에 있고, 따라서 민간 무역회사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미 그 사실을 4월 말과 5월 말에 재차 확인해서 대구시에 알려줬다"며 대구시와 협의회가 정부를 패싱한 채 독자 수입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선입금'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백신 도입과 관련해 대구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협의회도 "단 한푼도 없다"고 했다. 추진하던 계약 물량이 6천만 도즈라 조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데다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인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협의회나 대구시가 어떻게 돈을 먼저 지불할 수 있겠느냐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대구 의료계는 백신 도입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조속히 벗어나도록 도우려는 선의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왜곡·확대됐다고 지적한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백신이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정부 차원에서 백신 수급이 어렵다면 대구시는 물론 관련 기관이 나서서 도울 방법을 찾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왜 이토록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민감한 거래의 경우 상호 간 비밀유지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그치기를 바란다"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의 결정 이전 성급하게 공개한 탓에 선의마저 왜곡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월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보관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1.06.06
홍준표 "대구 백신사기 의혹 밝혀야…왜 권영진이 직접 나섰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구매가 불법 거래로 파악된 것과 관련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대구시는 메디 시티 협회 차원에서 선의로 한 일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으나 그걸 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홍보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작년 말부터 (백신 도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대구시의 예산 지원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불법(거래)에 예산이 지원됐다면 그 예산은 모두 환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예산을 집행한 사람은 국고 손실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명명백백히 밝혀 차후 대구 시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함이 올바른 시정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6.06
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사도 피해자 '방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관련 사건을 초기에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공군은 피해자 신고를 한 직후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해당 국선변호인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족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만인 지난달 31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군검찰이 장 중사가 '순순히 제출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공군검찰은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군사경찰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군검찰이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 신고된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은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이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유족측도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며 "내주 초 국선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1.06.06
SNS 통해 '짝퉁' 판매한 20대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조 명품 제품들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천680만6천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샤넬' 위조 상표가 붙어 있는 지갑을 11만원에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방·지갑·신발·벨트 총 79점의 위조 명품을 1천680만6천원(정품 2억231만여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6.06
속옷 속에 담배 숨긴 구치소 미결수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구치소에 담배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구치소 미결수용자이던 A씨는 수용 절차를 밟은 지난해 11월 3일, 담배 6개비를 속옷 속에 몰래 숨겨 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6.06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허가' 관련 대법원 판결 늦어지자 '불안' '기대' 교차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서구청과 민간사업자 A씨와의 갈등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영남일보 2월 1일자 6면 보도)됐다. 민간사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5월 서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판결에도 서구청이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소송했다. 1심에선 A씨가 승소를 거뒀으나, 2심에서는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이에 지난해 7월 A씨는 대구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약 11개월째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늦어지는 대법원 판결에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김모(63·서구 상리동)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질까 불안하다"고 했다.일각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모(여·30)씨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시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동물화장장이야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 20일부터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1.06.06
수술실 비우는 의사들…공공연히 자리 메꾸는 '불법 인력'
"다른 데서 혈관을 떼서 심장에 이어붙이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서둘러 끝내야 할 때, 집도의는 심장 쪽을 만지고 제가 다리에서 혈관을 채취해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의사로서 갓 수련받기 시작한 인턴의 경험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가 연합뉴스에 털어놓은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A씨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엄연한 간호사지만, 간호사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의사의 수술 보조를 주로 하고 있다. 그는 "부족한 전공의 일손을 메꾸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무자격자의 위험천만한 대리 수술과 함께 PA 간호사들에 의한 공공연한 불법 의료행위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 "PA인력 10명 중 9명이 의사업무 수행"…"어깨너머·유튜브로 배워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속 의료기관 22곳의 병동간호사 832명과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PA 인력의 93.4%는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집도의나 담당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중환자실,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A씨가 속한 흉부외과 PA들은 상처 소독(wound swab),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부터 각종 시술 및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평가까지 도맡았다. A씨는 "이런 것들은 의사 업무이기에 간호대학에서 배우거나 실습하지 않는다"며 "어깨너머로 다른 PA 선생님들에게 배우거나 유튜브 영상, 온라인 교육으로 알아서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내 의사의 ID가 있어야 가능한 처방조차도 이들 PA가 수행하고 있었다. PA인력의 78%는 구두(口頭) 처방 및 (처방내역) 대리입력을 해오고 있었고, 내과의 경우 이 비율은 93.8%까지 올라갔다. 설문 응답자 중 한 명은 "PA가 의사 이름으로 각종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처방을 내고 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처방이 잘못되거나 의무기록의 오류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 'PA 양성화? 수가 인상?'…"정부가 실태조사 나서야"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에 동원된다는 인식은 보건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다. 이에 앞선 설문조사에서 PA의 절반가량(50.7%)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신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도 "'병원 내 의사 인력 부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PA의 업무를 양성화해 이들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P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바꾸고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 등 의료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 고용을 늘려 전공의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야 한다"며 "병원이 이런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의료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우선 의사 이름으로 PA가 수행하는 행위를 모두 근절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의사 인력을 메꿀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정석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전부터 누적된 불법 PA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다"며 "아직 실태조사에 착수한 건 아닌데, 관련 단체나 병원 이용하는 환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6.06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이번주 행정소송 첫 재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대비해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변론과 변론 준비기일 모두 법정에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상관없어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2021.06.06
돌격소총이 맥가이버칼 같은 가정용품? 미 법원 판결에 논란
30년간 적용돼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 정부와 총기 규제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는 샌디에이고 주 총기 소유 정치행동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총기권리연맹, 수정헌법 2조 연맹, 화기 정책 연합 등의 총기 찬성 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베니테스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반자동소총인 AR-15를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국토방위 도구이자 가정용 방어무기"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나 반역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 총과 총알이 위험하다지만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칼부림에 의한 살인이 소총에 의한 것보다 7배 많다면서, AR-15가 수정헌법 2조의 한계 밖에 놓여있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베니테스 판사는 아울러 캘리포니아가 대법원과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으로 허용되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시민들로부터 빼앗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5명의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스톡턴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미국에서 가장 먼저인 1989년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공격용 총기의 정의가 확대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으며, 더 치명적일 수 있는 특성 등을 갖춘 반자동소총이나 권총을 공격용 총기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고정 탄창을 갖춘 화기 역시 법상 공격용 총기로 간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7개 주와 워싱턴DC가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베니테스 판사는 다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에 대한 영구금지처분을 내리면서도, 주 정부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안전, 특히 무고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쟁무기인 AR-15를 스위스 군용 칼과 비교한 것은 이번 판결의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유통되는 대표적 돌격소총인 AR-15는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종종 악용돼왔다. 2017년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이 반자동소총이 쓰였다. 뉴섬 주지사는 "이 무기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총기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본타 총장은 "공격용 소총을 스위스 군용 칼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어떠한 분별 있는 법적 근거도, 상식도 없다"면서 "특히 총기 폭력 인지의 날에,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내 밸리교통청(VTA) 경전철 정비창에서 기술직 남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당시 세 정의 반자동 권총과 일반 탄창보다 더 많은 탄약을 넣을 수 있는 고용량 탄창 32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판결 외에도 베니테스 판사의 다른 판결 2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베니테스 판사는 2017년에는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의 판매나 구입을 금지한 법안을 뒤집었고, 지난해에는 탄약을 살 때 신원조사를 요구하도록 한 법안을 가로막았다. 연합뉴스
2021.06.06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자택 등 압수수색..."경찰 뇌물 혐의 포착한 듯"
경찰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뇌물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김주수 의성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정확한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수년 전 지역 모 업자가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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