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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입원한 병원에서 의료진 협박한 50대,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부모가 입원한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지난해 7월엔 부모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손을 때리며 간호 행위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실 입구 복도에서 '드레싱 카트'를 발로 밀쳐 주변에 서 있던 또다른 간호사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면서 환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횡포와 갑질로 인해 의료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9.15
[판결 속으로] 초등생이 뿌린 세제 밟고 행인 다쳐…법원 "부모가 배상해야"
자녀가 쏟은 세제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쳤다면, 자녀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쳤다. 이에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B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면서 "다만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이번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15
秋아들처럼 전산에 병가명령 없는 사례 같은 해에만 10건 미만 더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병가를 쓰고도 이를 증명할 '휴가명령서'가 군 전산망에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지만, 드물게 다른 병사들도 명령서가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씨가 병가(청원휴가)를 사용한 2017년 한 해동안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인사명령의 일종인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건 미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경우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일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명령서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해왔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한 만큼,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발부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규명할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그간 행정처리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내부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서씨가 1·2차 병가에 이어 추가로 나흘간 사용한 개인휴가의 경우에도 행정명령서는 있지만 '사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 당시 군 내부적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5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북 울릉·울진·영덕 태풍피해액 712억원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울릉과 울진, 영덕의 태풍 피해 금액이 7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따른 피해 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에 이른다.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이 지난 9∼10일 실시한 예비 피해조사 결과 이들 3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했다. 도는 이들 지역 이외에 포항, 청송, 경주, 영양도 피해 규모가 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포항 등 4개 시·군이 자체 조사한 피해 규모에 대해 중앙 및 도 합동조사단이 이날부터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15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받을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씨는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신고자도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A씨가 어떤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15
경북 구미 야산서 실종됐던 80대 남성 소방서 인명구조견 덕분에 극적 구조
경북 구미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인명구조견과 드론을 활용한 구미소방서의 집중 수색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다.구미소방서는 15일 오전 9시 43분쯤 구미 산동면 봉산리 야산에서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봉산리 자택에서 외출한 후 종적을 감췄다. A씨가 미귀가 한 것을 인지한 마을 이장이 15일 오전 6시 40분쯤 소방서에 신고했다.이에 구미소방서는 특수구조단과 함께 장비 9대, 인원 27명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했다.특히 소방드론과 인명구조견을 적극 활용해 집중 수색을 실시해 마을 인근 야산 400m 지점에서 A씨를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다.이날 활약한 인명구조견 ‘제우스’는 2014년 5월부터 소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244건의 인명구조 현장에 출동해 19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전국인명구조견 대회에서 1등을 4회 수상한 이력이 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현장에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해 구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규덕 기자 kdcho@yeongnam.com구미 야산에서 인명 구조에 활약한 인명구조견 '제우스' 구미소방서 제공구미소방서 직원이 드론을 활용한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9.15
부산 해운대 사고 포르쉐 운전자, 대마 '환각'상태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7중 추돌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환각 질주'가 원인인 것으로 나왔다.부산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4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다.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사고 전후 '광란의 질주'로 표현될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습. 7중 추돌사고 전에도 2차례 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7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570ｍ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일대에서 1차 사고를 냈고, 500ｍ를 달아나다가 중동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경찰 한 관계자는 "1차 사고 때 도로에 정차 중인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포르쉐가 충격했고, 지하차도 2차 사고 때는 앞서가던 토러스 차량 후면을 추돌했다"고 밝혔다.한편,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순차적으로 추돌했다.이후 포르쉐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치며 7중 추돌이 일어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9.15
[판결 속으로] "술집 아가씨 길들이기…" 성폭력 발언 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수업 시간에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모(62)씨와 하모(5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고전시가 수업 중 기생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환영)하기는 어려운 거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교목(학교 목사) 강모(62)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학생)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2018년 3월 과거부터 교사들의 학내 성폭력이 이뤄져 왔다며 공용 트위터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공용 트위터에는 교사·교목 10여명과 관련된 100여건의 사례가 쌓였다. 학생 외모 품평이나 성차별적 고정관념 발언 사례는 물론 직접적인 신체적 성추행 피해 호소도 여럿 있었다. 교육당국은 2018년 말 학생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한 뒤 가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은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0.09.15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 혐의 대구 동구의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구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대구 동구의회 A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부터 동구의회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4일에는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정식 기소 전인 상황이라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9.15
'피감기관 400억 공사 수주' 논란 박덕흠 경찰에 고발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 측 주장을 인용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고의로 거액의 재산을 누락 등재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지난 8일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날 다른 시민도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2020.09.15
정의연 "검찰 기소는 '억지 기소', 윤미향은 헌신적 활동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천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천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의연은 또 공소 사실 가운데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15
[판결 속으로] 대법 "2년 이상 일해도 근로계약 다르면 정규직 전환 안돼"
기간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겨도 근로계약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일하던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긴급하게 후임자로 A씨를 한 달간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와의 계약과 별개로 학교 측은 예비군연대 참모 1년 계약직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A씨가 응시해 최종 선발됐다. 한 달 계약에 이어 1년간 기간제로 일한 A씨는 1년 뒤 계약이 1년 연장돼 총 2년 1개월을 일했다. A씨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학교 측은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채용에 응시했지만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1심은 A씨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총 2년 1개월인 만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기각 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2년 1개월 동안 A씨가 같은 업무를 맡았고 다른 사람이 A씨의 업무를 대신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A씨가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봤다. A씨가 학교와 체결한 3건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모두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와 보조참가인인 학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 학교와 맺은 1개월짜리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1년 계약 2건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같은 기간제 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계약직은 공개채용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 당시 1개월짜리 계약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1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도중에 정규직이 선발되면 언제든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도 2년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전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20.09.15
기간제 교사 채용 부정 개입 혐의 대구 경신고 교장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일부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후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관례에 따라 당시 교장 등과 협의해 선발했다. 특정인 채용 의도를 가지고 교사 채용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라도 충분하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0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경신고 교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이 2018년 말 감사에서 경신고 사학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운영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09.15
해운대서 사고 후 도주 포르쉐, '7중 추돌' …7명 중경상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질주하는 포르쉐에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잇달아 부딪치는 7중 추돌 사고가 났다.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합차 등 5대와 다시 부딪힌 뒤 전복됐다.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목격자의 말을 종합하면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달리던 포르쉐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중 전방에 있는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여파로 인근 오토바이와 관광버스 등이 휩쓸리며 7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포르쉐는 부서진 뒤 뒤집혔고, 승용차 1대와 버스도 크게 파손됐다.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이 운전자가 1차 사고 후 과속으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9.15
배우 오인혜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져…사인 조사 예정
인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배우 오인혜(36)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오씨가 숨졌다. 오씨는 앞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때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초 신고를 한 오씨의 친구와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해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설계'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레드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만료 후 홀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오씨의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이다. 연합뉴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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