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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선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해 지적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배 소장에 대해선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비소에 노출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8명을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하청 법인과 원청 법인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엔선 지난해 12월 6일 봉화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이어 이곳에서는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손병현 기자

2024.09.23

영천 신녕면 하천에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3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의 한 하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전 단위조합장인 A씨는 전날 발견 지점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실종돼,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 동선을 파악한 결과 약 2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영천경찰서 전경.

2024.09.23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2천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를 벌여 대금 2천만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SNS 메신저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하는 이들에게 접근한 뒤, 아이템 판매 또는 계정 대리 육성 명목으로 피해자 7명을 속여 총 2천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게는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3자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구매자로 가장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B씨에게 접근한 뒤 "아이템을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후에는 판매자로 가장하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C씨에게 접근해 B씨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은 B씨로부터 자신이 넘겨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재화 거래 시,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 강북경찰서. 영남일보 DB

2024.09.23

포항 양덕동 상가서 불…1명 전신 화상

지난 21일 오후 6시 2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상가 있던 3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불은 상가 건물 한 동과 집기류 등을 태웠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인력 40여 명과 장비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 제공

2024.09.22

"공범 진술, 피고인 부인 시 증거 안돼"…대법, '마약 판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공범이 수사기관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B씨의 자백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자백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법정 증인으로 나선 B씨도 "필로폰을 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A씨가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2심(대구지법 형사4부)은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321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2024.09.22

술에 취해 택시요금 안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우며 또 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수성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뺨을 2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10분쯤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해 위험이 있는 목걸이를 영치해 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 C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22

대구 수성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100여 명 대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21일 대구 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03명, 장비 4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불이 나자 경보가 울려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9.21

구미시 장천면 밤사이 85.5mm 폭우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20일, 21일 이틀 동안 12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틀 동안 구미시에 평균 85.1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장천면에는 21일 하루 85.5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오전 8시 기준 집계기준으로 현재 구미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21일 오전 5시45분) 중이다.이어 인동동 117.5mm, 공단동 106.5mm, 도개면 85.5mm, 산동읍 85mm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시는 21일 오전 6시50분 금오천 산책로를 통제했으며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구미시 양포교 지점에 대한 홍수주의보를 발효했다. 현재 구미시에 신고된 호우 피해는 8건으로 배수 불량이 6건, 맨홀 1건, 수목 1건이다.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기상 상황을 실시한 모니터링하며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라며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 후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지난 7월 폭우 당시 구미시 구평동 도로침수 모습

2024.09.21

경주 차량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난 20일 오후 7시28분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서 봉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인 오후 7시43분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트와 사이드브레이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및 담배 불씨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2024020401000077800002921 경주소방서 전경.

2024.09.21

자전거 타던 70대 할머니 벤츠 차량과 '쿵'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A씨와 벤츠 승용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쪽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2024082101000662500026561 포항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2024.09.21

현직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역주행, 승용차와 충돌해 중상

현직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사고 경위와 음주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쯤 상주시 복룡동 원예농협 앞 도로에서 상주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경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승용차 탑승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의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음주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2주 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4.09.20

"100억 원대 피해" 모바일 스미싱 범죄조직 경찰에 덜미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86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 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조직원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 택배 알림 문자 등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230명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모바일 스미싱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등 70여 개에서 30만 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베트남 가담자를 특정하는 한편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해 국내 사무실에서 가담한 조직원을 추가로 특정했다.이후 약 1년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베트남에 도피 중인 총책 A 씨와 공범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하고,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모바일 청첩장 등 신종 스미싱 범죄는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사이트가 포함돼 있어 지인 번호로 발송된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클릭하지 말고 개별로 연락해 실제로 지인이 보냈는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이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혀 송환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피해자들이 수신한 스미싱 문자. 경북경찰청 제공

2024.09.20

'뇌물 수수 혐의' 세무공무원들은 실형 받았는데…같은 혐의 '전직 대구국세청장'은 무죄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천300만 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와 나눈 대화와 범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A씨와 만났다던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돈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입체적인 진술도 매우 모호하다"라며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A씨에 대한 특정적인 사항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허위 진술을 한 부분도 발견됐고, A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에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며 "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1천300만 원에 대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D·E·F·G씨에게 벌금 1천만~4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또 이날 C·D·E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8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수임 업체 관계자 H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결탁해 세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반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해 추징 세액을 감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이들의 불공정한 행위는 국가 재정을 약탈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피해로 비유되는 중대한 범죄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09.20

의식저하 쓰러진 70대 노인 4시간만에 병원이송

의식 저하로 쓰러진 70대 노인이 119 신고 4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100여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인근 병원에 20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20일 경북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구미시 선산읍에서·70대 노인 A씨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응급 처치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병원 21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결국 오후 1시 58분쯤 22번째로 연락한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소방헬기로 이송됐다.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신고 4시간 후인 오후 3시 50분쯤이었다.소방 당국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병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구미소방서 전경

2024.09.20

영주 채석장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바위에 깔려 숨져

경북 영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바위에 깔려 숨졌다.19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영주시 안정면의 한 채석장에서 7m가량 높이의 바위 위에서 원석 채석 작업을 하던 A씨(40대·베트남)가 바위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무너져내린 바위에 깔린 A씨는 끝내 숨졌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19일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한 채석장에서 원석 채석 작업을 하던 A씨(40대·베트남)가 바위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무너져내린 바위에 깔려 숨졌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