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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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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자체조사 중 허위진술서 강요한 학생부장
경북 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후배 및 동급생 간 학교 폭력(영남일보 3일자 8면 보도 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 학교 학생부장이 학교 폭력(이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회 소속 3학년생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3학년 학생과 가족들은 지난달 11일 2학년인 B·C군을 기숙사로 불러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그만하라'며 타일렀을 뿐 폭행과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C군은 학생회 소속 학생 수십 명이 본인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까지 했다고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학교 측이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전에 발생한 동급생 간 학폭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B·C군이 주장하는 학폭 사건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이후 5일이 지난 지난달 16일 자신들이 직접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자체 실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회 학생 수십 명이 학생부장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학생회 소속 한 학생은 "지난달 17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진술서를 적어 제출했지만, 학생부장이 한 명씩 따로 불러 B·C학생의 피해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일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측은 학생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영남일보는 학생부장에게 제기된 주장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한편 B·C군이 수개월간 동급생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이 대수롭지 않게 보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수와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3학년 학생회 소속 학생 학부모와 B·C군에게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일부는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피해 주장 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벌였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들 학생을 상대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1.05.06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폭행 2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A(20)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B씨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5.05
"엄마 나 폰액정이 나가서..." 자녀 이름으로 '메시지 피싱' 기승
지난 2일 A(대구 서구)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엄마 나 ○○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임시폰을 잠시 대리 받았다" 면서 "문자만 가능한데, 부탁할 게 있다. 문자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자메시지에 당황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급히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연락한 결과, 아들은 마트에서 쇼핑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순간 당황해서 메시지를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보이스 피싱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기를 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216억 원, 2019년도는 342억 원, 202년도의 경우 37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가운데 메신저 피싱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 비중은 4.9%였지만, 2019년 약 5.1%, 지난해 15.9%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인, 가족 등으로 속이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고 유선 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 하고 출처자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신분증 및 개인정보 요구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한다.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공략한 것"이라면서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2일 A 씨는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2021.05.04
아내 말에 격분 집에 불 붙여 이웃 다치게 한 30대에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붙여, 이웃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살던 A(38)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4분쯤 아내 B(49)씨와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듣자, 집에 불을 붙였다. 이 불은 해당 건물에 옮겨붙어 총 3천340만원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또 거주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5.04
대낮 동대구로서 길 건너던 노인 SUV차량에 치여 숨져
80대 노인이 대구 도심의 한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A씨가 달려오던 SUV에 치였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1.05.04
'음주뺑소니' 신고받고 출동하니 혈액투석 환자… 경찰 "병원으로 안전히 인계"
경찰이 신속한 대응으로 정신을 잃은 혈액투석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38분쯤, 대구시 북구 서변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차와 벽을 받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강북지구대에 들어왔고, 이에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다. 북구 동천동의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차를 멈춰 세운 경찰은 운전자 A(68)씨에게 주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후진과 중립을 오가는 등 변속기어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에서 내린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횡설수설했다. 그는 사고를 낸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씨는 혈액투석을 받는 심부전증 환자였던 것. 일을 마치고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경찰은 재빨리 운전자의 아들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인계했다.강북지구대 측은 "상황 파악 후 A씨를 안전히 이송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수의 순찰차를 동원하자 SNS에는 "추격전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경찰은 "음주 차량이라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빨리 찾으려다보니 그런 헤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A씨가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어 다행이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SNS에 '칠곡3지구 대로변 경찰추격전'이라는 내용과 올라온 사진. 페이스북 '실시간대구' 캡처
2021.05.04
[단독] 전세는 월세로, 월세는 전세로...공인중개사가 계약 속이고 돈 가로채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중간에서 보증금 차액 등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미 모 부동산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구미시 인의동·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체결된 계약금을 건물주에게는 축소해 알리고 차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마쳤음에도 건물주에게는 공실(空室)인 것처럼 속이고 세를 받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에게 세가 나가지 않는다면서 리모델링을 권한 뒤, 일정 금액을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했다. 건물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에게 수도세·건물 청소비 등 매달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주택 관리업체에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리업체가 관리비 납부 등을 요청하면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면서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는 A씨가 위탁 관리하는 인의동·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 중 4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 계약 대리권을 위임한 집주인이 보증금 등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이 가로챈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된 피해자는 세입자·집주인 등 30여명이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현재 8억여원 수준이지만, A씨가 이곳에서 5년 정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5.03
"공장 금 가고 지반 내려앉아"...대구 기술창조발전소 공사장 인근 업주의 분통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1년 여전부터 공장 인근에 지어지는 건물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3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난 A씨는 "공장 인근에서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장 내부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공장 내부로 빗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천장에 합판 등을 설치했다"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문제로 기계가 뒤틀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가오는 장마철이 걱정스럽다"면서 "공장에 천 등의 재료들이 많은데, 공장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면 큰일이다"고 했다.A씨의 공장 인근에서 짓고 있는 건물은 대구시에서 공사 중인 '기술창조발전소'이다. 해당 건물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다이텍연구원이, 건축물 소유권은 대구시가 갖고 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약 6천 500㎡이며, 총 13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로, 5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대구시는 시공사를 통해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시작될 당시 인접해 있는 건물에서 민원이 발생해 시공사 측에서 현장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를 통해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면서 "시에서도 공사가 이뤄지기 전 인근 건물 외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글·사진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에 위치한 A씨 공장의 벽에 금이 가 있다.3일 오전 11시쯤 찾아간 대구 서구 비산동 기술창조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 해당 공장주는 "인근의 공사 때문에 공장 지반이 내려 앉았다"고 주장했다.
2021.05.03
대구시 고위공무원 '언어적 성희롱'으로 직무배제
공직사회에 성희롱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조사 중인 성희롱 사건은 3건이다. 2019년, 2020년 각각 1건에 그쳤던 성희롱 사건이 올들어 갑작스럽게 늘어난 셈이다. 대구시가 신고 접수한 3건 가운데 1건의 경우 시청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나머지 2건은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건은 내부적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시는 익명 신고함을 통해서도 5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시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척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TF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전문상담관도 신규 채용한다. 피해자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휴가제를 별도로 신설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경험은 8.5%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가지 사건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구시는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을, 6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21.05.03
'개발정보 이용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기소...특수본은 전 행복청장 영장 신청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발정보를 이용해 그해 11~12월 개발지역 부근에 2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 자호천 종합정비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땅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토지 시세는 약 3억 원 가량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됐고, 유죄 확정 후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본 측은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현재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2021.05.03
"경북 영주 학폭 피해자는 동급생 수십명 괴롭힌 학폭 가해자" 주장
경북 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후배 및 동급생 간 학교 폭력(영남일보 4월29일자 인터넷 보도)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영주시 A고 3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학생 2명 B·C군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가해 학생 일부는 이들이 선배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학생 1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3학년 학생 학부모는 "2학년 학생들은 수개월간 동급생들을 괴롭혀 온 학교 폭력 가해자"라며 "이를 인지한 학생회 학생들이 타이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학생은 학폭 가해자이며,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동급생 수십 명의 진술서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B·C학생이 수개월간 동급생 수십 명을 괴롭혔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를 본 학생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2학년 학생과 어머니가 B·C학생을 폭행과 성희롱(모욕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과 함께 동급생 수십 명이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B·C학생 측도 폭행 행위 등에 가담한 학생 12명을 특정해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협박,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1.05.03
경북 포항 조선소서 정박 중이던 선박 사이 건너던 선원 해상 추락해 사망
경북 포항에서 50대 선원이 익사체로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32분쯤 포항시 남구 포항구항 A조선소에 수리 차 정박중인 B호 선원 K씨(50대)가 선박 사이를 건너다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이에따라 해경은 경비함정 3척, 구조대 요원들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구조작업을 펼치던 중 2일 오전 9시 46분쯤 인근 해상에서 K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동료 선원, 신고◁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포항해양경찰서 청사.
2021.05.02
초등 1학년생에게 '엎드려 뻗쳐' 등 체벌한 교사 항소심도 벌금 9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 '엎드려 뻗쳐' 등 이른바 '단체 기합'을 시키거나 욕설을 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 도중 학생 15명을 복도로 내쫓고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같은 달 30일, A씨는 교감과의 면담 과정에서 향후 체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또다시 학생에게 '엎드려 뻗쳐'를 5분간 시켰다. 이를 본 교감이 A씨에게 간접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지 묻자, A씨는 "교사의 지도 재량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했다.수사기록에 따르면, 일부 피해 아동들은 A씨의 체벌 이후 부모에게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거나, "무섭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A씨가 수업 시간 중 아동들을 복도로 내보내고 교실 문을 닫은 행위에 대해선 "그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선 자습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적 지도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다소 고성을 낸 것을 두고 아동들이 욕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아동들이 수업에서 배제된 채 복도로 내쫓겼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로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에서 아동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맞섰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 형은 적절하다.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2021.05.02
1일 새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 발생(종합)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7분쯤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나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3대, 소방관 74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아파트 내부 84㎡을 태우고 30분여 만에 꺼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7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한편, 경찰은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지난 1일 오전 2시7분쯤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1.05.01
경북 영주의 한 고교 폭행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실제 피해자 고소장 제출
경북 영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추행 사건과 관련(본지 4월 29, 30일자 인터넷보도),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서로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1일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3학년 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학년 B학생과 C학생을 최근 영주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C학생이 오히려 동급생 22명에 대해 약 9개월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패드립(부모나 윗사람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림)까지 했다는 것.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씨의 아들이다.A씨 아들은 고소장을 통해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 1년간 B, C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2학년이 되고 같이 방을 쓰게 되면서 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온갖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나를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됐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패드립과 함께 심한 욕설을 섰다"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방에서 자려고 할 때 침대에 올라와 정강이를 때렸고 약 사흘간 걷는 것도 불편했다. 장난의 선을 넘어선 폭행이라고 생각돼 고소한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아들이 작성한 고소장과 B·C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본 후 큰 충격에 빠졌다.이 진술서에는 B·C학생이 '00이의 엄마를 내가 00했다', '00이의 엄마는 00', '00이의 아빠는 00'이라며 도를 넘은 성적 희롱이 상세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이를 본 후 A씨는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이들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모욕죄로 처벌해 줄 것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다.A씨는 "현재 B·C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동급생 학부모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학교에선 이 지경까지 오도록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피해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동급생 부모는 "최근 불거진 사건으로 B·C학생들이 학교를 비웠을 때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교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면서 교사와 학부모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말"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들과 영구 분리돼 좋은 분위기와 따뜻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따라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B·C학생 측도 조만간 폭행 행위 등에 가담한 2·3학년 학생 12명을 특정해 특수상해·협박,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짜 피해 학생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한편, 최근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벌이고 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경찰서 전경.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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