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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남대 전두환 동상 목 줄톱에 훼손…50대 현행범 체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 있는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른 A(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잘린 것으로 전해졌다.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전씨 동상 주변의 CCTV를 가린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동상 목 부위가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져 있는 전두환 동상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2020.11.19
윤 총장 대면조사 불발…법무부 "대검 비협조…원칙따라 진행"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대검의 비협조로 이날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고,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전날 우편으로 방문조사예정서를 윤 총장 앞으로 보냈으나 대검 직원이 이를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이날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으나 사실상 대검이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11.19
코로나19 거짓 확진자 수 퍼뜨리는 '지라시' 수사의뢰 검토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에 관한 일명 '지라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백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지라시에 관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는 '코로나19 현황(18일 23시 기준) 국내 확진자 852명'이라는 지라시가 퍼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를 두고 "(지라시 유포가) 재미 삼아 하는 것인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계속 불확실한 정보를 유통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 잘못된 통계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또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경고했다. 연합뉴스
2020.11.19
5년간 전기난로·장판 화재 2천377건…37%는 부주의가 원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난로·장판 등 보조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관련 화재가 총 2천377건 발생해 30명이 숨지고 223명이 다쳤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전기난로 과열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난로와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거나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가 전체의 3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35.0%), 기계적 요인(22.6%)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한동안 쓰지 않은 전기난로나 장판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또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두고 쓰는 제품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전열 제품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둬서는 안 되며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난로나 장판을 주된 난방으로 사용하는 고시원과 원룸 등에서 화재 우려가 높다"며 안전 관련 기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2020.11.19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940마리 잡은 어선 적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바다에서 7일 전 설치한 통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업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북및 강원 연안 해여게서는 대게를 어획을 포획할수 없다. 해경은 A씨가 잡은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더는 수산자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포항해양경찰서 직원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0.11.19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절차 어떻게…尹 협조 여부 관건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이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대검 측에 '19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검 측에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 돌아가기도 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 질문에 대한 답변 ▲ 증거물 및 자료 제출 ▲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이 같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특히 평검사 감찰과 검찰 간부급 감찰 사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찰 절차는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규정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규정을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도 되묻기도 했다.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감찰을 거부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에 착수하고, 윤 총장은 이에 소송으로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과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사상 초유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0.11.19
살짝 들이받았는데 사고 운전자 숨져…충돌 전 의식 잃은 듯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좌측 화단을 충격한 후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차량은 퇴근길 정체로 서행하는 상태였다. 속도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 차량 파손도 크지 않았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차량을 조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직전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11.19
은행 한곳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30분 간격 검거
　경북 안동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30분 간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안동의 한 은행 ATM기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하던 A(26)씨를 검거했다. 　이어 30분쯤 뒤인 오후 3시18분쯤 같은 장소에서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거액을 송금하던 B(20·여)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들 모두 "기존 대출을 저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현금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천500만원 중 1천100만원을, B씨는 1천만원 중 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각각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들은 정보지나 인터넷 구인·구직 대화방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로 알고 있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나 정보지 등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광고를 낸 후 연락해온 20~30대 청년들을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동경찰서는 이달 들어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을 검거했는데, 일부는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채용 과정에서 면접도 없고,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 등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0.11.19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될까…법원 20일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태원 빌라와 오산 토지에 대한 공매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어 재판부가 판단을 미뤄둔 상태다. 연합뉴스
2020.11.18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국세청 본청 압수수색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연합뉴스
2020.11.18
아동 여행가방 감금살해범 "타인이 그랬다면 내가 신고했을 것"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은 18일 "(아이를 가방에 넣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가량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기소 당시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맞서 피고인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폭 24㎝가량의 두 번째 여행 가방에 피해자를 가둘 때 상황에 대해 "(피해 아동) 어깨 크기가 34㎝였다"며 "가방 사진을 보니 박음질 된 부분이 일부 터졌던데, 감금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성씨는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020.11.18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 주차 SUV 운전자 찾았다…경주시 고발 예정
경북 경주시는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차를 세워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경주시는 18일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무덤 위 정차 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경주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고분에 훼손된 부분은 없었지만, 고분 위에 차를 세운 것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오늘(18일) 중 경찰에 운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앞서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이 촬영됐다.한 행인이 찍은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이 차량은 높이 10m 정도인 고분 위에 잠시 주차돼 있다가 위치를 옮겼다고 전해졌다.경주시 관계자는 “SUV가 고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사진이 공개되면서 운전자를 처벌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 SNS 댓글 등에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경주시는 관계자는 “문화재연구소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훼손이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아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경주 대릉원 옆에 있는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지난 15일 오후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 차량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20.11.18
고의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뜯어낸 20대 2명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 과실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4일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C씨의 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은 뒤 C씨에게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C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또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해, 올해 3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1억1천875만원여를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11.18
대구 동구 공장서 4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용의자 30대 베트남인 조사
대구의 한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공장에서 A(40)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직장 동료인 30대 베트남인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11.18
폐기물 20t 무단으로 처리한 6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t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63)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북 칠곡의 토지를 임차한 뒤 수집한 생활폐기물 20t 가운데 12.5t 상당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5t을 제외한 나머지 7.5t 상당은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임차한 토지에 대량의 폐기물을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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