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사채업자 고소하면 역풍 맞아요”…동거녀 모친 등쳐먹은 30대 ‘징역 4년’

2021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22년 9월 출소한 A(32)씨. 2023년 6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말부터 이 여성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동거를 이어나갔다. 사실 A씨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동거녀를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 범행 대상은 동거녀의 모친 B씨. 모친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동거녀가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범행 방법은 단순했다. 딸이 사채, 일수 등 대출을 받게 돼 그 돈을 갚아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A씨는 2024년 2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동거녀 명의로 3천56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가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됐고, A씨에게 딸의 소재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동거녀가 부산에 있는 다른 남자와 살며 사채를 쓴 것 같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곧장 A씨는 가짜 차용증들을 만들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B씨에게 알려주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2024년3~9월 총 27차례에 걸쳐 2억9천74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1월 동거녀와 헤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 2024년 12월 A씨는 "또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동거녀의) 채무 사실을 빼먹었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고소하면 역풍맞는다"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말로 겁박했다. B씨는 그렇게 또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지난해 3월엔 자신의 지인인 '일수업자'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일수업자는 B씨에게 "2023년 12월 딸이 2천만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했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B씨는 채무를 확인할 새도 없이 2천만원을 내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와 진술 조서, 송금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모든 증거 요지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6

“대환 대출해 주겠다”…대구경찰,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려 한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30대 남성 B씨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천800만원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B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B씨가 준비한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7만원을 압수했다"며 "A씨 자백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1.06

경주 외동읍 공장서 수산화칼륨 누출…3명 화상

6일 오전 11시 34분쯤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한 공장에서 수산화칼륨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날 경북소방본부에 확인결과, 이 공장 내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수산화칼륨(농도 45%)을 하적하던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용기(LBC 탱크)가 파손되며 일부가 누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특수구조단을 투입했다. 이들은 방호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흡착포와 방재 자재를 설치하고 유출된 화학물질을 수거하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 접근은 통제됐다. 이날 사고로 트럭 기사 1명과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50대 남성 1명은 양손과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60대 남성 2명은 각각 발목 1cm 부위와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소방당국은 경주시청과 화학물질안전원, 대구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현장 상황을 통보했다. 유출 물질이 배수로에 유입되진 않았다. 추가 환경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학물질 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중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1.06

“구하라법부터 통합돌봄까지”…2026년 상반기 바뀌는 법령·제도는?

2026년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까지 다양하다. ◆'구하라법' 및 장애인 사법지원 강화 시행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골자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장애인·노인 사법지원 예규'도 시행된다.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이 법원을 이용할 때엔 각 법원에 전담 지원 담당자가 배치된다.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회생 지원 2월엔 법원 행정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엔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무작정 법원을 방문했다가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메일 예약제'를 통해 미리 약속된 시간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일일이 동사무소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는 185만→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압류 걱정 없이 기초생계비를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보호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생법원 신설 및 통합돌봄 전면 시행 3월엔 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지역 거주민들도 전문 판사와 회생위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올 상반기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돌봄통합지원법'은 3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설계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판결 정보 공개 확대와 디지털 사법 혁신 4월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사법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이 본격화된다. 형사판결서 합본 열람·복사 서비스도 시행돼 누구나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묶음형태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5월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6월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05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과 다투다 대문·철제난간 부순 50대 ‘징역형 집유’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들의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섭취 시 분노 조절 치료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다. 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새벽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집의 대문에 보도블록들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 오후 고물 보관 문제로 다툰 또다른 이웃집의 철제 난간을 공구로 절단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5

[사건속으로]“고령 스승 속여 병원 떠넘겼나” …9억원 사기 혐의 50대 의사 ‘무죄’

경북 경산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의사 A(59)씨는 2022년 말, 자신의 의과대학 스승이자, 고교 친구의 아버지인 의사 B(87)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새로 설립한 요양병원 운영으로 병원(내과) 관리가 어려우니, B씨가 형식상 내과 원장을 맡아주면 실질적 운영은 자신이 맡겠다는 것. 그러면서 조건도 제시했다. A씨는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외관을 갖춰놓으면 2년 뒤 인수하겠다"며 B씨를 설득했다. 이에 B씨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9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송금했다. 8억원은 병원 양도양수 대금, 1억원은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2년'이 다가와도 A씨는 인수 움직임이 없었다. B씨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병원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 약속으로 스승을 속였다"며 제자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2년 뒤 인수 약속'의 실체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병원을 다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승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다고 봤다. 해당 내과를 다른 의사들에게 8억원에 양도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스승에게 접근해 '형식적 계약'인 것처럼 속여 같은 가격에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약정서가 공증까지 마쳐진 공식 문서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행돼 B씨가 A씨에게 월세로 수천만원을 지급해온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년 뒤 다시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약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며 "검찰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주변 정황만으론 A씨가 처음부터 병원을 되가져올 의사 없이 스승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양도대금도 시세에 비춰 터무니없는 고가(高價)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04

상주서, 치매 할머니 기적처럼 발견…영하 10℃ 추위 속 12시간

구순을 바라보는 치매노인이 영하 10℃의 새벽 추위를 잠옷 차임으로 12시간 가량을 견딘 후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A씨(89)가 실종 12시간 만에 집으로 부터 1㎞쯤 떨어진 밭에서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날 오전 3시쯤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5시 40분쯤 A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아챈 가족들은 상주소방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수색에 나선 상주소방서 구조대는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집으로 부터 1㎞ 정도 떨어진 밭에서 잠옷 차림으로 있는 A씨를 발견, 구호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이 지역의 날씨는 영하 1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 였으며, A씨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여 무릎으로 기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이 영하 10℃의 날씨에 12시간을 버틴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그런 날씨에 잠을 잤으면 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것인데 아마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1.03

상주서 열차-SUV차량 추돌, 운전자 경상

경북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건널목에서 3일 열차와 SUV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쯤 초오리 경북선 건널목에서 SUV차량이 철로를 통과하던 중 차단기가 작동, 철로에 갇힌 채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크게 부서졌으나 60대 운전자는 미리 차량에서 탈출, 경상을 입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1.03

대구 수성구 병원 별관서 화재…인명 피해 없어

2일 오후 11시 11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병원 별관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차량 31대와 인원 89명을 투입해 3일 오전 0시 14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1.03

“초대장 확인됐나요?”…‘투자 리딩 사기’ 조직 유인책 4명 모두 ‘징역 2년’

라오스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해외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범죄조직에 의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범죄조직과 연결시켜 피해를 줬다. 피고인들과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있기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3~6월 국내에서 TM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에 6명을 끌어들여 모두 1억7천만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L그룹'을 사칭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조직과 결탁해 피해자들을 사기 범행에 유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사기 스크립트(원고)를 활용해 "상한가 예상 종목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한가 못 가면 다시는 연락 안하겠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봐주시라고 제가 초대장 드렸는데 확인됐느냐"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 내 해외 콜센터 상담원과 다시 연결됐고,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조직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2

[사건속으로]‘줄넘기 1천회, 수분 섭취 NO’…현역병 기피 목적으로 살 뺀 20대 ‘징역형 집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시기가 도래한 A(23)씨. 병역 이행을 위한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를 불과 2개월 앞둔 2021년 7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에 위험한 선택을 했다. 평소 53㎏을 유지하던 몸무게를 인위적으로 확 줄여 신체 등급 4급(사회복무요원)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 계획은 단순했다. 단기간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두 달간 대구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매일 1천회 이상 줄넘기를 했다. 또 검사일이 도래하자 식사량을 확 줄이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극단적인 방안이었다. 같은 해 9월16일 대구경북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 당시 A씨는 신장 175㎝에 체중 46.9㎏으로 측정됐다. 체질량지수(BMI)는 15.3. 4급 판정 기준(BMI 16) 미만 수치여서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 2개월 후인 11월29일 받은 2차 병역판정검사(47.8㎏)에서도 BMI는 15.5로 나왔다. 결국 A씨는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며 병역 회피 목적으로 신체 변화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판정검사 전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과 병역판정검사 당시 소변 검사 결과에 대한 의학 전문가 소견 등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을 의도로 금식 또는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했다"며 "다만, 본래부터 저체중인 상태였고 체중 감량 정도가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해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01

“정부 약속, 이번 만큼은 믿고 싶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30일 영남일보와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태호(69·가습기살균제 피해권익보호회 대표)씨는 가족만 생각하면 늘 미안하다며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2003년 옥시레킷벤키저 등에서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가족이 수년간 사용하게 했던 일를 자책한 것이다. 그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알려져 정부가 제품 강제 수거와 함께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다고 했다. 이씨는 "가습기는 물과 직접 닿는 제품이라 세균이 번지기 쉬운데, 살균제를 물에 타면 세균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광고에선 '아이들에게도 안심'이라고 하니 나로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가습기 사용 후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다. 그땐 원인을 전혀 몰랐다. 단순히 폐 기능이 약하다고만 생각했다.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마주하며 일상을 보낸다"고 가슴을 쳤다. 가족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는 부친과 아내였다. 가정주부였던 아내와 외부 활동이 거의 없던 부친이 가습기살균제에 주로 노출된 것이다. 2011년 부친은 호흡기 질환 영향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폐렴으로 고생하다 8년 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나 자신도 기관지확장증과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지만, 내 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병원 가기를 꺼리던 부친에게 약국 약만 사다 드렸다.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천추의 한'이 된다고 했다. 아내의 건강을 좋아지게 한답시고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고 수증기가 코에 바로 닿도록 얼굴 가까이에 놓아 줬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공론화한 후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연도 털어놨다. 부친은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지위를 받지 못했다. 아내는 2018년 피해 인정 범위가 폐렴까지 확대되면서, 2020년에서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씨는 폐 기능이 피해 인정 기준에 못 미쳐 아직까지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앞서 정부 관계자가 집에 찾아와 피해자 인정 조사를 했다. 당시 가족 구성원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진 제약이 많았다. 노출 사실이 인정돼도 피해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나조차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이씨는 오롯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국회 및 관련 기관별 간담회는 물론, 각종 언론사 앞에서 피해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열심히 전했다. 이씨는 "가해 기업 관계자들도 자사 제품을 직접 써 보면 이 사태의 무게를 알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참사다. 그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심리 상담도 수차례 받았지만, 여전히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정부 역할이 한층 강화된 피해 대책이 마련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기존 '기업'에서 '기업과 국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간병비 등에 국한됐던 국가 배상 범위가 위자료와 일실이익(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까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정부가 구체적인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이 사태를 '참사'로 규정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과거에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번만큼은 간절히 믿고 싶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될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35명이며, 이 중 5천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대구에선 신청자 362명 중 264명이, 경북에선 신청자 306명 중 218명이 각각 피해 인정을 받았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30

대구 군위군 한 도로서 차량 충돌…2명 사망

대구 군위군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5t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확인결과, 이날 오후 1시58분쯤 군위군 효령면 간동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마주 오던 SUV 차량 1대와 5t 화물트럭이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1명과 동승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화물트럭 운전자 및 동승자인 4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30

전화 통화 후 길에서 후배 찌른 50대 구속…후배 중상

전화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후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0분쯤 안동시 풍산읍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40대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길 가던 또 다른 40대 후배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 도중 후배들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느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다가 길 가던 후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30

대구 수성구 영어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보육교사’ 검찰 송치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A영어유치원(어학원) 소속 여성 보육교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8월 A영어유치원에서 한 원생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 당겨 탈구시키고, 신체에 상처를 내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장에는 '하원 후에야 탈구 사실을 파악하는 등 A영어유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후 조치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남는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영어유치원 원장과 부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부원장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가해를 직접적으로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