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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익금 ‘가상자산’ 세탁…40대 총책 등 일당 11명 검찰 송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주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됐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및 자금세탁책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청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사 배송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천788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측은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23

친구 4명 구한 대구 달성군 중학생의 희생…대구시 ‘의로운 시민’ 제도 바꿨다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군 한 중학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유명무실했던 지역 의인(義人)예우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합한 행정절차벽에 가로막혀 실효성이 떨어졌던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예우 제도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내달(5월) 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친구 4명을 차례로 구조한 뒤 숨진 중학생 A군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A군의 의로운 행동은 '중학생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큰 울림을 줬다.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로운 시민' 예우 절차의 간소화다.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존에는 별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지정된다.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규정은 사망 2천만원 등 희생 정도와 경중에 따라 차동 지급한다. 사건 발생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관련법 등에 따라 기한을 없앴다. 이로 인해 A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면서 위로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지역이 이중으로 절차를 요구하는 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시민의 희생에 제도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로운 시민' 제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례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동체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승규·권혁준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3

화염 속 3층까지 달려간 대구 달성서 경찰…거동불편 70대 기적처럼 살렸다

21일 저녁 6시 30분,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가. 갑자기 인근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화재였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빠져나오고, 구조요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다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오후 6시 29분쯤, 인근의 다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다. 그런데 신고 장소 인근의 주택 건물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현장 감각이 발동한 경찰관들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연기 발생 건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연기로 가득 찬 건물 내부, 계단은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주저하지 않고,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2층 아동복지센터부터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학생과 교사 20여 명이 하나둘씩 무사히 대피했다. 하지만 위층이 문제였다. 3층 거실, 연기 속에서 발견된 70대 남성 김모(74)씨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었다. 이미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 경찰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대로 김씨를 업고 연기를 뚫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김씨를 등에 업은 경찰관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구조 직후, 김씨는 구급대에 인계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상현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장은 “우연히 마주친 화재였지만, 평소 훈련된 대처 절차 덕분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모범적 대응 사례'로 정리하고, 구조 경찰관에 대한 포상을 검토 중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2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원인 미스터리…“현장 훼손돼 조사 어려워”

7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경찰, 대구 북구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정궁호(74)씨가 숨졌다. 영남일보DB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던 조사당국이 원인 규명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현재 민간단체의 정밀 조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민간 조사도 산불 당시 현장이 훼손된 후 진행된 탓에 산불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 북구청은 서변동 산불 발생 원인 추적에 나섰지만 최근 '원인 미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앞서 북구청은 경찰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했다. 인근 주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을 특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북구청 측은 “인근 CCTV 등 원인을 유추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북구청 측은 현재 민간단체인 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 전문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일 산불현장을 방문해 감식작업을 했다. 산불감식 보고서는 이르면 25일 전에 구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산불 당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탓에 발화지점 현장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북구청 측은 “헬기 사고로 현장에 많은 이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화재 현장을 보존하려 했음에도 현장이 많이 훼손됐다"며 “협회는 훼손된 이후에 상황을 조사해서 정확한 산불원인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할 순 없다. 현재 방문시점 보존됐던 현장의 상태에서 알아낸 것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한편, 대구 서변동 산불은 지난 6일 오후 3시12분쯤 발생했다. 당시 산림 및 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50분만에 주불을 잡았다.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 1대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고(故) 정궁호 기장이 숨졌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4.22

대구 수성구 ‘생태관광투어’ 개시 …“자연-예술 잇는 이색 관광”

대구 수성구청이 금호강변(팔현생태습지), 매호천(생각을담는정원), 망월지 등 지역 내 생태관광 자원을 연결한 '수성생태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봄·가을마다 도심 속 자연과 예술을 잇는 특별한 관광코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수성구청에 확인결과,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봄 시즌 수성생태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0~11월엔 가을 시즌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성생태관광투어는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다양한 생태를 체험하면서 자연·예술을 연계해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8억원(4년간), 구비 8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봄 시즌엔 수성구청(동대구역)-팔현생태공원-생각을담는정원-신매시장-망월지-들안예술마을-수성구청(동대구역) 코스로 구성됐다. 팔현습지에선 수리부엉이 등 다양한 생물을 접한다. 생각을담는정원에선 반려식물 심기 체험을 한다. 신매시장에서 점심을 먹은 후엔 망월지로 이동한다. 망월지 두꺼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뚜비' 우산 만들기(망월지),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키링 만들기(들안예술마을)를 경험할 수 있다. 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1차례씩 오전 9시30분에 출발해 오후 5시에 마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다. 정원은 1회당 20명이다. 참가자들은 '생태체험학교' 등 민간기관 소속 생태전문해설사와 동행한다. 지난 19일 투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와 예술이 어우러진 투어가 이색적이고 의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2

영천 농업근로자 기숙사 2곳 건립

경북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8억 가운데 국·도비 31억을 확보했다. 영천시는 국내·외 농업근로자의 주거시설이 준공되면 부족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번 공모에서 동시에 2개소가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영천시가 유일하다. 영천시는 금호읍, 고경면 2곳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해 국내·외 농업근로자 5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이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숙소, 공용식당, 운영사무실, 교육장, 세탁실 등을 갖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2017년 기숙사가 완공되면 지역농협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22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꺼낸 외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도 최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든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먹다가 갑자기 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보였다. 위협을 느낀 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흉기를 소지한 정확한 경위는 통역사를 불러서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다. 이후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8일엔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한 중국인이 흉기를 빼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경남에선 5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입건됐다. 대구에서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측은 “기존 특수협박, 흉기 은닉휴대, 총포 등 불법소지 행위는 현행법상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고, 범행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탓에 시민 안전을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2

대구 달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22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달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98명,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2분 만인 오전 6시32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후 지상으로 차를 견인한 뒤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오전 8시1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22

또래 여성과 교제 중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가로챈 20대 사기범 구속 기소

또래 여성과 교제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아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21

대구 중구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28층에서 1층 승강기(리프트) 위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4.21

‘갈등 끝에 불’…관악 아파트 방화 60대, 주민들과도 마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당시 양측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약 1.4㎞ 떨어진 또 다른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다. 이 빌라는 A씨의 모친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곳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목격자들은 A씨가 방화 직전에도 거친 언행을 하며 주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화재 경위와 방화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21

“또 음주운전”…경주시 공무원, 이달에만 두 번 적발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경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A씨가 건천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불과 9일 전인 지난 5일에도 간부 공무원 B씨가 건천IC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지역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B씨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만취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경주시의 한 시민감사관은 “이달 초 'APEC 클린데이'를 통해 시민들과 청렴의지를 다졌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공직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모든 직원에게 경주시장 특별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음주운전뿐 아니라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일체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4.20

영천 공영주차장 조성 혈세 낭비 논란

경북 영천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 1면에 평균 2천140여만원의 예산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 논란과 잘못된 부지 선정 지적이 일고 있다. 영천시가 추진한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룡동 등 9개소(5천510㎡)에 사업비(보상비,공사비) 36억5천여만원을 투입, 주차장 171면을 조성했다. 총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는 70%수준인 25억여원이다. 순수 공사비는 설계비 포함 9억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대다수가 부지 보상비로 지출된 것이다. 9개소 가운데 금호 1 공영주차장 등 시부지로 토지 보상이 불필요한 미보상지역 4곳을 제외하면 평균 보상비는 3.3㎡(1평당) 253만여원이다. 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경우 주차면수 39대 조성에 총사업비 16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보상비만 14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경매, 근저당 설정 등 수차례 지주가 변경된 토지로 주차 1면당 평균 4천200여만원이 투입 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조성 평균 사업비의 2배 수준이다. 지주 A씨 등은 이 토지를 2021년 취득했는데 공교롭게도 수개월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의회 A시의원은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반대했다"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영천시가 매입한 공영주차장 부지(지상물 포함) 보상비가 주변 실거래가보다 20~5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특정지역의 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혈세 낭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상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다. 감정평가사 2곳을 선택 보상비을 지급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4.20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산불피해복구지원 포함, 도 추가 국비 확보 총력

정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부터 농축산 피해 복구, 농업 기반 정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까지 전방위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재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응 예산으로 3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피해를 입은 주거지와 산림, 농업 기반시설 전반의 복구에 사용될 예산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치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산림청은 산림 복구와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물 및 축사 피해 복구와 농업 기반 정비 예산을 담았다. 산불 대응용 헬기 구입과 관련 대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앞서 여야 산불재난특별위원회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 반영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송이 버섯 대체 작물 조성(205억원), 야간 산불 진화용 드론시스템 구축(330억원), 고성능 산불진화차 도입(79억원), 특별재난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에서 산불 피해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20

[사건속으로]“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스승 무고한 제자 집행유예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으로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