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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후원계좌 홍보" 검찰에 고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아내 명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사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의연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이모씨도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씨에 대해 "만약 피고발인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2020.05.25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약식기소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0.05.25
여학생 폭행 영상 SNS서 확산…경찰 수사
여학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구타당하는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중학교 3학년 A(15)양이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A양은 이달 18일 오후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 동급생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A양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 장면이 담겼다. 서부경찰은 폭행이 발생한 장소를 고려해 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0.05.25
"죄질 나쁘다" 오거돈에 형량 센 강제추행 적용? 경찰 고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이 오 전 시장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고민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실토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한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 오 시장의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문제는 법정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찰이 신체 접촉의 정도나 오 전 시장의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인지, 시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의 최종 적용 혐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보통 법조계에서는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차례 소환 조사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오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과 함께 신병 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5
코로나19 확진 목사 상주 포교활동 센터에 60명 가량 머물러...6명과는 식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목사 1명이 지난 22일 상주시의 한 선교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25일 상주시에 따르면 의정부 가능동의 한 모 목사(52·여)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동료 목사 3명과 함께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의 인터콥 선교센터를 찾았다. 승용차 한 대로 인터콥에 도착한 일행은 시설을 둘러 본 후 회의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쯤 의정부로 돌아갔다. 한 목사는 다음날 호흡기 증상과 몸살 등으로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검사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날 인터콥 선교센터에 머문 인원은 60명 정도이며 한 목사와 식사를 한 사람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60여 명은 대부분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해당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시설 관계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소재파악에 나섰다.상주시 관계자는 "일단 한 목사와 직접 접촉한 상주 사람은 시설관계자 1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 목사 방문 이후 확진 전에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을 파악해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상주시보건소 검체채취반이 현장에서 선교센터 관계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5.25
중국인 밀항 추정 보트 태안 해변서 발견...6명 이동 모습 CCTV로 확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발견됐다. 육군 32사단과 해양경찰은 보트를 두고 잠적한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24일 태안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의항리 해변에 버려진 소형 보트를 마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보트가 20일부터 해변에 방치돼 있어 이상하다고 느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에 보트 조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군·경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께 해당 보트에서 몇몇이 내려 해변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20여분 뒤 또 다른 CCTV에는 보트에서 내린 사람들로 추정되는 6명이 도로변을 이동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현재 이들은 잠적한 상태다. 군·경 수색대는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해변에서 발견된 보트는 1.5t 소형으로 좌석이 6개로 조사됐다.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는 없었고 일본산 레저용 엔진이 탑재돼 있었다. 보트 안에는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가지, 구명조끼, 먹다 남은 음료수와 빵 등이 발견됐다.보트는 국내에서 판매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지난 23일 오전 11시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발견됐다고 태안 해양경찰서가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2020.05.25
기지이동 중 서울지하철 탈선...5호선 일부구간 운행 한때 중단
24일 새벽 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로 서울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첫차 시간부터 멈췄던 방화∼화곡 구간 운행이 낮 12시50분께 정상화됐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전동차는 고덕차량기지에서 방화차량기지로 이동 중이던 회송 열차로, 탑승 승객은 없었다.공사는 사고 직후 현장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는 한편 방화∼화곡 구간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또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비상수송버스 11대를 투입했다. 승객들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방화·개화산·김포공항 등 8개 역에서 대체수송버스를 이용했다.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5.25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화물차 뒤따라가다 부딪혀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추돌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안동 와룡면 합강삼거리에서 예안 방면으로 가던 A씨(76)의 1t 화물차 적재함과 뒤따라가던 B씨(73)의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제지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0.05.25
'학위장사 13억 꿀꺽' 가짜대학 美템플턴대 총장, 징역 5년 확정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그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9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군소 후보도 학력란에 이 대학 학위를 올려 허위학력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학이 유령대학임을 몰랐던 피해자라고 판단,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헨더슨대학교를 인수했는지, 교명 변경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재판 당시까지도 불분명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헨더슨대학교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템플턴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내 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였던 A씨는 19대 총선 부산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0.05.24
故 김복동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증발',,,정의연, 후원금 회계 논란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낸 기부금도 회계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4월 일본 규슈 지역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자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는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기부했다. 또 그해 4월20일 '수요집회'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돕자며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정대협도 당시 두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모금을 한 뒤 할머니들의 기부금과 함께 일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22일 정대협의 2016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살펴본 결과 해당 연도에 국외사업 지출 항목은 빈칸으로 남아있었다. 규슈 지역 강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머니들의 기부금도 받고 모금 활동도 했지만, 실제로 돈이 집행됐다는 장부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연 관계자는 "현재 회계자료와 사업보고서를 검찰이 압수해 정확한 모금액과 전달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회계 처리가 미숙한 것은 있지만 목적에 맞게 전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위 사례처럼 정의연이나 정대협 회계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금이 회계 장부에 나오지 않는 사례는 더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2015년 6월 광복·종전 70주년을 맞아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정대협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2015년 정대협 결산서류 내 기부자 항목에 '김복동'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 법인 총재산의 1% 또는 2천만원보다 많으면 기부자를 따로 공시해야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은 빠진 것이다. 연합뉴스정의연 후원금 모금 금지 가처분 신청//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씨가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3
억대 선납금 챙기고 잠적한 안동 아기사진점 대표 부부 검거
【안동】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선납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던 안동지역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 대표 부부가 잠적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안동경찰서는 전날 정오쯤 부산진구에서 고객 선납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A씨(61)와 B씨(여·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에 이르는 아기 성장 사진 앨범 선납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갖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75명, 피해 금액은 1억2천만원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운영한 스튜디오는 지역 최대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로 30년 가까이 학교와 유치원 졸업 사진을 전담해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0.05.23
말문 연 오거돈 "피해자께 죄송…추가 성추행 의혹은 없어"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퇴 29일 만에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2일 "부산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치고 특히 피해자분께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부산경찰청 1층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사퇴 시점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뒤 대기하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지난달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 전 시장은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며 사퇴 시기 조율 등 불거진 여러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날 오전 8시께 피의자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에 출석할 때도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몰래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마친 뒤 별도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을 모았다. 오 전 시장 측은 '더이상 숨지 말고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대해 조사 막바지까지 고민하다가 몇마디 말을 남겼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부산경찰청 10층 여성·청소년조사계와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은 지난달 초 직원 성추행 혐의와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남용 혐의), 성추행 무마 대가 일자리 청탁 의혹(직권남용 혐의), 총선 전 성추행 은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시청 직원, 정무라인 등 참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성추행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5.22
'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20.05.22
조직 총책도 등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일당 2명 구속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영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1) 등 4명을 붙잡아 이중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14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인 후 B씨 등 2명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B씨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과정에서 어떤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자신들과 연결되도록 스팸 앱을 깔도록 유도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B씨 등으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다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임홍경 수사과장은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영주경찰서는 지난 1월1일부터 최근까지 총 1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해 12명의 피의자를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영주=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0.05.22
군수에게 돈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항소 기각...원심 유지
관급 공사 업자에게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2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때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관급 공사 업자는 취·정수장 관련 공사에서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김 군수는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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