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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사기 주의보…단일 사건에 12억 피해 보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타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에서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부터 제조업체를 사칭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4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 유형 중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 사기가 이뤄지지만 포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5건) 등도 주의해야 할 사기 요령으로 꼽혔다. 특히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이 중 단일 사건으로 최대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없는 제조업체를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대량의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유통업자·소매업자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검찰은 "고액거래 시 업체를 방문하는 등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0.03.11
임종헌 보석 두고 檢·변호인 공방…'증거인멸 여부' 쟁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임 전 차장은 이달 3일 일선 법원의 재판을 놓고 전·현직 여야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예외적 사유 6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판사·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회유당할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임 전 차장 또한 발언 기회를 얻어 "단순히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핵심 인물로,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데 더해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붙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 혹은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며 변호인이나 제삼자를 통한 증인들과의 접견·통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2020.03.11
檢, '성폭행 혐의'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9)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이 다른 여성에게 받은 성접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2020.03.11
"KF94 마스크 3만장 팔겠다"…돈만 챙긴 인터넷 사기범 구속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19) 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만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KF' 표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성능을 인증했다는 등급을 나타낸다.A군이 올린 글을 보고 4명이 72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A군은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천1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10
폐기처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5만여개 유통한 업자 기소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크 5만여개를 불법유통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0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자 A씨(51)와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 B씨(51), 유통업자 C씨(4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지난 1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한 KF80어린이용 마스크 5만5천200개를 개당 620원을 구입,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제품 등급이다. 　이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과 별도로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 2만개를 3천2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2명에게서 8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D씨(25)를 구속 기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0.03.10
코로나19 구미 53번 확진자, 하나로마트 고아농협원호점 등 방문
코로나19 구미 53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다.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인 A씨(19)는 지난 6~9일 고아읍 조명촌, 하나로마트 고아농협원호점 등을 방문했다.구미=조규덕 기자 kdcho@yeongnam.com■구미 53번째 확진자(산동면, 구미확장단지우미린풀하우스/남/19세) 동선-3. 6.(금)16:00~16:30 고아읍 조명촌 / 자가용, 마스크 착용- 3. 8.(일)17:20~17:34 하나로마트 고아농협원호점 / 자가용, 마스크 착용- 3. 9.(월)13:30~14:10 인동보건지소 / 버스 / 마스크 착용14:20~15:44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후 귀가 / 버스 / 마스크 착용* 확진자 이용 버스의 세부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
2020.03.10
칠곡경찰서, 폐마스크 재가공해 팔려던 제조업자 등 검거
【칠곡】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진 틈을 타 폐마스크를 재가공해 판매하려던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폐기 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들여와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체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 폐마스크 재료 공급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달 말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대량으로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폐기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에서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마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팀이 불량마스크 제조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히 단속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불량 마스크.
2020.03.10
코로나19 구미 53번째 확진자…10대 남성 산동면 거주
코로나19 구미 5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10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동면 우미린풀하우스에 거주하는 A씨(19·무직)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 조사 중"이라며 "이동 동선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0.03.10
경찰, 구미시의회 압수수색…'시의원이 시장에게 인사청탁' 의혹 제기
【구미】 경찰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시의원이 6급 공무원을 승진 시켜 달라고 청탁하며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사무국을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하고 윤리위원회 미공개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앞서 자유대한민국수호단·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19일 김 시의원, 장 구미시장, 장 시장의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현재 김 시의원은 "뇌물수수, 인사청탁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 시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김택호 시의원이 집에 찾아와 아내에게 돌 매트, 건강보조식품, 현금 등을 전달했다"며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돌 매트와 건강보조식품은 보관 중"이라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했다"며 "시의회 윤리위에서 장 시장이 김 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발언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0.03.10
마스크 안 쓴 예탁원 간부, 건물 보안요원 제지에 부적절 언행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예탁결제원 간부가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건물 보안요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9일 BIFC 입주기관 등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 4일 밤 9시30분께 BIFC 건물 입구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채 지나가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이에 해당 간부를 포함한 일행은 보안요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외부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서류 가방을 챙기러 들어오던 해당 기관 사장과 마주쳤는데 그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이날은 BIFC에 입주해 있는 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해당 보안요원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3.10
일가족 살던 대구 효목동 2층 주택 화재...40대 남성 1명 숨져
일가족이 살던 2층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사망했다.9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마침 집 밖에 있었던 어머니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출동한 소방은 오전 8시 37분쯤 불을 완진했지만 아들 A씨(39)는 이 사이 숨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버지 B씨(65)가 만취 상태로 발견돼, 경찰은 B씨가 방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만취 상태라 술이 깨야 조사가 가능하다"며 "아직 방화범이라 단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재산피해 등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화재가 발생한 동구 효목동 2층 주택
2020.03.09
구미서 외국인 여성 목 졸라 살해·암매장 한 50대 남성 구속
【구미】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9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상주시 한 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몽골 국적 B씨(여·56)와 말다툼 중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A씨는 시신을 트랙터에 싣고 자신의 집에서 2.2㎞ 떨어진 상주 중덕동 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B씨의 조카는 지난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된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B씨가 숨지기 전 A씨와 구미에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미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이에 구미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이어 지난 7일 A씨의 주거지 주변 논에서 B씨의 시신도 발견했다.이들은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사업투자와 금전 문제로 최근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식당 운영을 하자고 하는 B씨 제안을 거절했더니 계속 이유를 따져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영동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지난 7일 몽골 여성 B씨의 시신이 암매장 된 상주 한 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9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중 의료진 폭행 도주 후 검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0분쯤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 생활관으로 이송 중이던 A씨(여·67)가 생활관 앞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의료원으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 경찰이 있었지만 A씨가 확진자이기 때문에 방호복을 입지 않고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112 신고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오후 9시20분쯤 A씨를 붙잡았다. 시 관계자는 "구치소에 넣을 수도 없고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자니 위험하다"면서 "현재 A씨는 구급차 안에 구금돼 있으며 대구의료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폭행, 감염예방법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20.03.08
배우 홍기준 '면허 취소수준' 음주운전…신호대기 중 잠들어
배우 홍기준(42)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홍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마천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홍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홍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나중에 다시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고 "현재 홍기준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기준은) 새벽에 귀가해 조사를 기다리고 있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덧붙였다. 홍기준은 영화 '범죄도시'와 최근 종영한 SBS TV '스토브리그'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2020.03.08
檢,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첫 강제수사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이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사재기 관련 사건은 전날(27건)보다 8건 늘어나 35건이 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137건보다 31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39건으로 파악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이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 유형의 범죄는 전날 27건에서 이날 35건으로 이틀 연속 8건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린 바 있는데 이날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전날 신천지교회 과천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해 전날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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