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뉴스 後]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 ‘공금 유용’ 논란…경찰 수사 착수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가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등 회계 투명성을 두고 벌어진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6월10일자 9면 보도)이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최근 칠성본시장 상인회를 탈퇴한 상인 A씨가 상인회장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6월) 칠성본시장 상인 1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상급 단체인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제출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진정인들은 상인회장이 수천만원대 온누리상품권 환전수수료와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인회장이 "회원들이 나더러 쓰라고 했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이 통장과 지출내역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는 상인회측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칠성본시장 상인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인회장 B씨가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상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회계자료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B씨는 사적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3

대구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음주 중 고시 예정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포항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붙잡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3일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운용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운반·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 가담에 적극적이었던 4명은 구속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밤 8시쯤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고기를 싣고 포항 소재 항포구에 입항하는 A호 선장 B씨(50대) 등 2명이 잠복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호 어창 안에서는 밍크고래 고기가 165자루(1.8t, 2마리) 발견돼 즉시 압수됐다. 해경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고래고기자루를 옮긴 해상 위치를 특정하고, 선박 항적 분석을 통해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는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3

검찰,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범’ 윤정우 구속 기소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6층 가정집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A(여·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이별을 요구한 A씨에게 집착하며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등을 일삼다 지난 4월 형사 입건됐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A씨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살해 목적의 보복 행위를 계획했다. 특히, 윤씨는 범행 전 A씨의 아파트를 미리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적이 드믄 새벽 시간대를 골라 범행 계획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윤씨는 곧장 선산이 있는 세종으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2월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A씨에게 만남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지난 4~6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상주시산림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30일 이내 재선거

상주시산림조합장이 선거법위반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3일 상주시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산림조합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신청,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7.03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가 최종판결에서실형을 면했다. 대법원이 유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권유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김건희 특검팀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만인 3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 개입 여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앞서 삼부토건 대표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주당 1천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5천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전직 호텔 조리사 징역 2년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해 봤을 때 피고인 주장은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호텔 측과 직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무고와 명예훼손 등에 따라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고 허위 신고 및 제보를 해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겐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호텔이 단속에 적발되자, 지난해 말 언론사 등에 이를 제보,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연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초 수천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나19로 '50명 이상 집합 금지'라는 사정이 있음에도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실제 집회 규모를 축소했다.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엄연한 위반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집회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폭력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엔 노조원 5천여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집회가 열린 시점은 감염법예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집회가 금지됐었다. 한편, 앞서 이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건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3

(종합)열대야 속 대구 동구 신천동 LH아파트 단지 40분간 정전

열대야 속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11분쯤 동구 신천동의 신천LH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전체 아파트 단지 9개 동(917가구) 중 3개 동(202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등 관련 신고 10여건이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정전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9시58분쯤 정전이 복구됐지만, 3분 뒤 다시 전기가 끊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력 확인 결과 이번 정전의 원인은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폭염 속 대구 동구 아파트 정전…승강기 갇힘 등 잇따라

폭염 속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1분쯤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전으로 인해 아파트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 등 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있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했다. 정전은 약 50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후 일부에서 정전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02

“수십억 투자했는데 잠적했다”…대구 동구 도로변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사기의혹 불거져

대구에서 차량 내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도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와 30대 딸 A씨를 상대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지난 1일 접수됐다. 진정서를 낸 피해자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A씨가 근무했던 정수기 업체와 관련해 2023년부터 최소 20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이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며 지인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을 약속한 후 돌연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그의 모친도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피해 금액 및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2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됐다.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보고 있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이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2

경북 ‘대형 산불’ 재난폐기물 처리율 95%…73만t 중 70만t 처리 완료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 '대형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처리율이 지난달말 기준 95%까지 끌어 올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가 재난폐기물 처리 등 산불 복구 작업에 착수한 지, 두 달만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영남권(울산·경북·경남)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총 74만3천t 중 지난달 말까지 약 71만1천t(95.6%)이 처리됐다. 영남권 산불 관련 3개 지역 중 경북(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은 재난폐기물 73만7천t 중 95%(처리율)에 해당하는 70만4천t이 처리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울산(울주·800t)과 경남(산청 및 하동·6천t)은 각각 처리율 100%를 기록했다. 경북지역별 재난폐기물 처리율은 안동 99.3%(31만4천t 처리), 청송 97.2%(10만5천t), 영양 95%(1만9천t), 영덕 91.3%(16만9천t), 의성 90.6%(9만7천t) 순이었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지난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가 산불 복구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 1천120억원을 포함해 총 국비 1천420억원을 피해 지역 지자체에 교부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엔 산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처리실적을 관리했다. 환경부 측은 "잔여 재난폐기물 3만여t(전체의 5%)도 철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