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북구 침산동·칠성동 등 일대 정전

대구시 북구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39분쯤부터 현재까지 북구 침산동과 칠성동, 고성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주택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정전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동 한 주민은 "20여분 전부터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부분 복구만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에 나섰으며, 정전 원인 및 피해규모도 파악 중이다. 한전 측은 "인근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 도중 지중 케이블 소손이 발생하면서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긴급 복구 및 정확한 원인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10

대구 ‘그 고교’서 한달만에 또 폭발물 설치 신고…경찰 “용의자 조사 중”

대구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학교는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달 10일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47분쯤 대구 남구 한 학교 직원이 대구경찰청에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48명)과 소방당국(30명)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교내 곳곳을 수색했다. 10일 오전 2시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재학생 1천200여명을 정상 등교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이메일은 이 학교 자퇴생 A씨 이름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지난달 10일에도 A씨 명의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소동을 빚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폭발물 신고 건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같은 명의, 같은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이 같은 학교에 발송됐다"며 "저번 사건에 대해 A씨가 이메일 계정 도용을 주장하는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10

식당 난입해 흉기로 종업원 찌른 20대, 현장에서 검거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 난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와 흉기에 찔린 종업원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갑자기 식당에 난입해 이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9

대구 북구 칠성시장네거리 등 생활권 주요교차로 정체 확 풀렸다

대구 칠성시장네거리, 경산시 마위지사거리 등 대구경북지역내 주거·상업지역 인근 주요교차로의 교통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확인 결과, 공단은 올해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출퇴근 시간 정체, 사고 다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권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전국 80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및 차로 개선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봤다. 이중 대구와 경북에선 총 12개 교차로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차량소통 개선을 위해 교통량에 부합하는 신호시간 변경 및 신호등화 시점 조정, 교통약자 보행속도에 맞춘 보행 신호시간 증대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에 확인결과,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22.1㎞→ 26.5㎞로 20.1% 증가했다. 지체시간은 ㎞당 119초→82.5초로 감소(30.6%↓)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위험도 감소했다. 대구에선 칠성시장네거리가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손꼽힌다. 이 일대는 전통시장이 위치해 고령 보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공단은 보행 수요 및 고령자 보행속도에 맞춰 보행 신호시간을 재조정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서구 새방지하차도동편 △남구 두류공원네거리 △달서구 유천쌍용아파트남편 △수성구 송원맨션 △동구 율하역남편 등 5개소의 교통환경을 조정했다. 경북지역은 예천군과 경산시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예천군 굴모리오거리·남본사거리·남산사거리 등 3개소, 경산시 마위지사거리·신대부적아이파크사거리·신대킹스마트삼거리 등 3개소에 대해 신호체계 및 차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9

대구 달서구 한 농협 조합장 ‘본점 이전 사업’ 직권 남용 의혹…조합원들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나서

대구 달서구 한 농협에서 '본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조합장의 직권 남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이날 달서구 한 A농협 조합원 16명이 조합장 B씨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농협 본점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B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지속 선정하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사업 부지 매입 안건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첫 상정했다. 당시 토지 매입비 문제 등이 불거져 결국 부결됐다. 이후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매입가를 낮춰 재상정했고, 이 또한 처리되지 않았다. 최근엔 해당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불발됐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조합원 C씨는 "B씨가 동일 안건을 계속 상정하며 매입을 강행하려 했고, 내부 절차를 무시한 채 '긴급 안건' 지정까지 시도했다"며 "반복된 안건 상정 과정이 조합장 권한을 벗어난 조치로 보인다. 고액 매입 추진이 조합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 특히나 유착 관계 논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안건 상정과 처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가격 조정은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본점 신축 추진은 공약 사항으로 권한 일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찰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 측과 고발인 진술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8

불법게임·보도방 업자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2명 ‘징역형 집유’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구경북지역 경찰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A경위(45)와 대구경찰청 소속 B경위(46)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2천500만원과 3천만원을, 추징금 2천169만원과 2천886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B가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수수한 뇌물의 가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해 직접 부정한 처사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초범이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2019년 9월~2020년 3월 대구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업주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준 대가로 2천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도 2019년 9월~2024년 7월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로 C씨에게 2천만여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B경위와 C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며 소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이 C씨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해외여행·수상스키·골프 등을 함께 즐기며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해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시 불붙은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논쟁…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번지나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태세다. 2022년 3월 착공 당시부터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 공사 재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 의견이 엇갈려서다. 찬성 주민들은 끊어진 산책로 연결 및 주민 보행 안전 확보를 주장한다. 반면, 반대 쪽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말 수성구청과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올해 2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아치교+강관거더교'→'하로판형교+강관거더교', 보도교 간 이격거리는 30→60m 등을 도출해 내면서다. 문제는 주민 간 '사회적 합의' 여부다. 이 사업은 17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하지만 2022년 3월 착공 이후 환경단체발 환경파괴 논란 등이 불거지며 주민 간 의견이 갈렸다. 보도교 설치를 둘러싼 주민 찬반 대립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도교 설치는 자연 훼손이 아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교 설치는 금호강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팔현습지 인근 금호강은 해마다 범람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교를 놓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연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국가사업이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선 안된다"며 "어떤 정책이든 반대하긴 쉽다. 지난 2~3년간 반대단체들이 요구한 모든 절차를 수행했다. 요구하는 대로 설계도 바뀌었다. 그런데도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보도교 건설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팔현습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면우(대구 동구)씨는 "보도교 설치로 자연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되레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며 "이 곳을 매일 걷는데, 여긴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과 보호종 19종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다. 예상되는 공사기간(2년) 동안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나. 서식지는 파괴되고, 동물들은 다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산책로는 충분하다. 오히려 공중으로 설치되는 길은 위험과 유지비용만 증가시킨다. 이 공사로 득을 보는 건 인근 호텔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다. 실제 지역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8

대구 동부경찰서, 새총으로 바둑알 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새벽에 소란을 일으킨 중학생들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 결과, 이날 새벽 3시쯤 동구 율하동 자기 집 근처에 있던 중학생 4명에게 새총을 이용해 바둑알을 날린 혐의(특수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들 중학생이 소란을 일으키자 주의를 줬고, 이후 중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반발하자 홧김에 새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들이 직접 바둑알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은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8

중앙선 KTX-이음 ‘영천역 필수 정차’ 촉구

국토교통부가 중앙선 KTX-이음 청량리–영천–부전 구간 운행을 현재보다 3배로 증편하는 방안을 이달중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다수 열차가 영천역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영환 전 영천시장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 KTX-이음 운행 횟수 증편에 따른 '영천역 필수 정차' 반영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공식 촉구했다. 이외에 ▲통과 위주 열차 편성 중단 및 정차 확대 ▲청량리를 넘어 서울역까지 종점 연장 추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KTX-이음 청량리–영천–부전 구간 운행을 현재 왕복 6회에서 왕복 18회로 3배 증편하는 방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안동–영천 구간은 시속 250km 운행이 가능하도록 신호 개량사업도 완공돼 부전~청량리 이동 시간도 11분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청량리 KTX-이음 직행은 약 2시간 20분, 3만5천700원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현재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행 교통편은 영천→동대구 환승→서울로 약 2시간 50분 요금은 4만6천100원이다. 하지만 증편 과정에서 일부 열차만 영천역에 정차하고 다수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영천은 인구 10만의 중견 도시이자 산업·군사·물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안동 등 인근 도시와 달리 정차가 제한된다면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업을 부르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성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영천역 필수 정차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이 영천을 운행하고 있으나, 하루 왕복 4회 중 2회가 무정차로 지나면서 영천역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08

조경형 월드환경개발 대표, 달성교육재단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조경형(왼쪽 첫째)<주>월드환경개발 대표는 최근 달성교육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올해도 지역 교육 지원을 이어갔다. 3년째다. 조 대표는 기탁식에서 "지역 인재가 성장해야 지역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기여"라고 밝혔다. 달성교육재단 최재훈 이사장(달성군수)은 "월드환경개발이 보여 온 지속적인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라며 "재단도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월드환경개발은 달성군 현풍읍에 본사를 둔 환경 전문 기업으로, 비금속 재생처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지역 대표 기업이다. 조 대표는 환경 경영뿐 아니라 장학금 기탁, 성금 후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7

[취재수첩] 영천 돈사 악취,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경북 영천시의 민원 발생 단골메뉴는 축사와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다. 영천에는 30~40년간 악취를 뿜어내는 돈사가 적지않다. 지역 내 양돈농가 사육규모는 136개소에서 25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축사 악취 민원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주민간 갈등 요인으로 사회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돈사 주변 관광지는 돈사 악취로 관광객의 발걸음이 줄어들어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정주여건이 뛰어나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금호읍,청통·북안면 지역에는 축산 악취로 귀농·귀촌을 꺼리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귀뜸이다. ​돈사로 인한 악취 및 수질.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로 농촌공동화도 촉진되고 있다. 돈사 악취로 북안면 만불사 신도와 관광객들도 심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만불사 주지 학성스님은 "이제 50~60년대 축산 초장기 시대와 달라졌다 축산 환경도 변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인식을 전환해 과감한 축사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에 투자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도 지난해 축사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축사 악취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특별위원으로 지난해 11월 상주시 내서면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했던 김종욱 부의장은 "그곳은 총 3천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완숙된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피트로 매일 주기적으로 순환해 돈사 내 악취 제거 및 사육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GPB액비순환시스템을 가동 중이었는데 악취가 전혀 없었다"며 설명했다. 정부도 농촌환경을 위햡하는 위해 시설을 이전,정비해 농촌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주거환경 재구조화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같은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철저한 준비와 돈사 악취의 실태,현황을 치밀하게 파악해 국비를 확보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대화된 축사시설이 설치되면 악취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 문제다. 농가의 경제적 여건과 보조금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인만큼 민관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돈사 악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민, 축산인, 행정, 시의회가 상설기구를 만들어 장단기대책 수립에 나서길 바란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07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불법 사용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불법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과태표를 부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발급됐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마치 장애인주차증을 정식 발급한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5월30일 앞서 위·변조한 장애인주차증을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5

대구 사립고 학생들, 행정실 침입해 개인정보 저장장치 무단 반출…대구시교육청 감사 착수

대구 북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실과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대구 북구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학교 내 교장실과 행정실에 있던 USB와 외장하드 등을 반출했다. 해당 저정장치엔 학생부 일부와 교사 인사자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도난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경찰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보고가 늦춰진 경위, 도난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학생들의 침입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침입 경위와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5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법령을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윤 구청장은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5

대구지방변호사회, 오덕식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법관 7명 선정…개선 요망 법관은 ‘6명’ 뽑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우수 법관에 오덕식 부장판사 등 대구지법 소속 법관 7명을 선정했다. 4일 대구변호사회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수법관에 대구지법 오덕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안경록 부장판사(37기), 유성현 부장판사(39기), 전명환 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38기)와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변시 4회)도 우수법관에 포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제출된 1천170건의 평가표를 통해 이뤄졌다. 우수법관들의 평가 사례는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입증 취지 등을 메모하며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히 해 재판 진행 탁월 △권위 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존중 △피고인의 입장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청취 △판사 본인이 법정에서 잘못된 발언과 실수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 등이 있다. 반면 개선 요망 법관(비공개)은 총 6명이다. 개선 필요하다고 본 사례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반복적 경고 △구두변론(변호사)에 짜증내며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소송지휘권 남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소리를 지르며 반말 등을 섞어 말함 △첫 기일에 입증 방법을 불채택해 속행 대신 바로 결심 진행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듯한 언행 사용 등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