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수급 문제로 도로 포장도 어려워”…대구 ‘도로 공사’ 현장에선 준공 연기 불가피

미국-이란 전쟁 여파가 대구지역 '도로 공사'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전쟁으로 인해 아스콘 등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파티마병원~유통단지 도로 1단계(확장)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도로 2단계(신설) 건설 공사의 준공 연기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전쟁 여파에 노출된 도로포장재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는 물론 건설 자재 가격, 운송비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건설자재로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품과 레미콘, 철근 등을 꼽았다. 특히, 도로 포장 등에 주로 쓰이는 아스콘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팔트는 원유를 가열해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 때문에 아스콘 공급은 원유 공급 상황 및 원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일단 2주간 미국-이란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언제 종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를 비롯해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아스콘 수급 불안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준공시기 늦춰질 상황에 놓인 대구 도로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도로공사 현장의 포장 작업도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대구지역 도로공사 구간 중 파티마병원~유통단지 도로 1단계(확장)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도로 2단계(신설) 건설 공사 등의 준공 시점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날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 따르면, 당초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구간은 이달 중 도로 포장 공사를 시작해 5월 중 준공할 예정이었다. 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도로의 경우, 다음 달 포장 공사를 시작해 7월쯤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곳 공사 현장에 대한 도로 포장 계획이 세워질 즈음에 예상치 못하게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아스콘의 주원료인 아스팔트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아스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스콘 등 관급자재는 조달청과 업체 간 맺은 단가계약에 따라 공급이 된다. 이번처럼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난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자체 입장에선 각종 도로 공사가 '당장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다소 지연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건설자재 공급난에 대응해야 한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공사비를 더 투입해 공사를 하기보다, 공기를 조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안팎에선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지난해 11월 전면 개통)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터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만약 전쟁이 몇 달 앞서 발발했다면, 3차순환도로 포장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병환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대구 두 곳의 도로공사 준공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쟁 및 휴전 상황에 최대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루 빨리 원유 가격 변동성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심 전쟁 상황이 도로 포장 외 다른 공공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취재진에 "나프타 수급 위기로 비닐이 귀해졌는데, 각종 공사 과정에 비닐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화물차 연료인 경유 가격이 상승한 것도 공사비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대구시 신청사와 TK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려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대구시의 대형 공사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걱정이 태산 지자체 못지않게 대구 시민들도 전쟁발 도로공사 지체 가능성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직장인 최인수(52·동구 신암동)은 "파티마병원 앞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하다"며 "5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사가 미뤄진다니 답답하다. 전쟁 여파가 우리 동네 도로 포장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고 했다. 택시 기사 이모(58·서구 비산동)씨는 "성서공단 쪽은 평소에도 대형 차량이 많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은데, 포장 작업이 늦어지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차량도 손상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해당 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공사 현장의 소음과 먼지, 그리고 접근성 저하 상황이 길어질까 봐 긴장하는 눈치다. 종합유통단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태연(56)씨는 "도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 손님들이 오기 훨씬 편해질 거라고 기대했었다. 만약 준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권 회복도 더뎌질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8

로봇청소기 한 대가 바꾼 신혼의 저녁…영주, 혼인 늘고 아이 맡길 곳도 늘었다

혼수비 지원으로 결혼 문턱을 낮추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마을돌봄으로 아이 키울 걱정을 덜어준 경북 영주시의 생애주기형 정책이 청년층의 정착과 혼인 증가로 이어지며 저출생 대응의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청소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이 온전히 저희 둘의 시간이 됐습니다." 영주시 휴천동의 신혼부부 오유섭(29)·장수진(27) 씨에게 로봇청소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다. 맞벌이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저녁, 지친 몸을 조금 덜어주는 생활의 여유이자 결혼생활의 숨통을 틔워준 상징 같은 물건이다. 이들 부부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영주시의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지원책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접한 정책이었다.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 폭도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신청했다. 평소 꼭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망설였던 로봇청소기를 이 지원 덕분에 장만할 수 있었다. 장씨 부부는 "혼수비 지원이 없었다면 선뜻 구매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제는 매일 집안을 돌며 청소해주는 필수 가전이 됐고, 퇴근 후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에게 혼수비는 작지 않은 벽이다. 월세와 대출, 예식 비용, 가전 마련까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 지자체의 직접 지원은 결혼을 '미루는 이유' 하나를 덜어낸다. 영주동에 사는 이선옥(46) 씨가 말한 공동육아나눔터도 같은 맥락에 서 있다. 핵가족화가 짙어진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며 가장 절실한 것이 '정보'와 '연결'이라고 말한다. 이씨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이 놀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들이 서로 만나고, 육아 정보를 주고받고, 재능을 나누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관계망이 형성된다. 특히 품앗이 활동은 이씨에게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었다. 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월 2회 정기적으로 만나 육아 고민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부모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점,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공동육아나눔터의 힘이다. 그는 "영주 지역의 많은 부모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했다. 가흥동의 맞벌이 부모 김근수(39) 씨에게는 'K보듬 6000' 사업이 그런 안전망 역할을 했다. 주말 근무가 있는 날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집에 두고 나와야 하는 불안이 늘 따라붙었다. 하지만 마을돌봄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신청 절차가 간편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해 이용 문턱이 낮았다. 아이는 돌봄교사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별도 프로그램까지 운영돼 집에 돌아와서도 "또 가고 싶다"고 할 만큼 만족해했다. 김씨는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다. 혼수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터.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돌봄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생애주기형 지원'이다. 영주시가 최근 저출생 대응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지원 정책이 결혼식 하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후의 경제적 부담, 육아의 고단함, 돌봄의 공백, 주거와 일자리 문제까지 한 줄로 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영주시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313건으로 전년보다 22.3%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8.1%, 경북 평균 1.0%를 크게 웃돌았고, 경북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 KTX 중앙선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을 배경으로 꼽는다. 여기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이 혼인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영주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혼인 증가를 출산과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출산·돌봄·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만남·결혼 지원 등 6대 핵심 분야 126개 사업에 1천33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원체계를 촘촘히 짜고 있다. 행정 방식도 달라졌다. 영주시는 저출생 대응 범부서 TF를 꾸려 지방시대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만들고, 결혼·출산·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대응하고 있다. 만남을 주선하는 단계에서부터 결혼 전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돌봄 기반을 마련하며, 이후에는 주거 안정과 일·가정 양립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한 부서가 한 사업만 맡는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인구 문제를 삶 전체의 동선으로 따라가며 풀어보겠다는 시도다. 오씨 부부의 로봇청소기, 이씨가 만난 육아 공동체, 김씨가 맡긴 주말 돌봄교실은 통계표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장면들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청년에게는 결혼을 결심할 이유가 되고, 부모에게는 아이를 낳고 기를 용기를 주며, 지역에는 떠나지 않고 살아볼 만하다는 신호가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의 변화는 저출생 해법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비용을 낮추고, 아이를 키우며 부딪히는 불안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삶의 조건을 하나씩 손보는 것. 결국 인구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07

울릉도·독도에 4000억 투자...“관광객 맞을 준비는 충분한가”

울릉공항 개항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관광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독도관광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약 4천억원 투입을 결정하면서 접근성 개선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환경훼손과 관광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그동안 울릉도 관광은 기상 변수에 따라 좌우됐다. 배편 결항으로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광객 불편이 컸다. 이에 공항이 개항하면 항공편을 통한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해져 체류형 관광 수요가 늘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숙박업계는 이미 성수기 포화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숙박업을 하는 이종규(56)씨는 "지금도 예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항까지 열리면 수용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김석현(43)씨는 "관광객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양적 성장'이 곧 '질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울릉도 일부 관광지에서 '불친절 응대'와 '바가지 요금' 등의 논란이 반복되며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이러한 문제가 재현될 경우 관광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덕현 울릉군청 관광산림과장은 "숙박·외식업 대상 가격 안정화 유도, 서비스 교육 확대, 성수기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광객 증가에 맞춰 주민의식 개선과 친절문화 정착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지금이 체질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환경 부담 역시 핵심 변수다. 독도는 천연 생태계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다. 울릉·독도포럼 황진영 국장은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방문객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와 같은 관리 수준으로는 해양 생태계 훼손과 쓰레기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탐방 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확대, 폐기물 반출 시스템 강화 등 강력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울릉공항 접근성 개선에 1천500억원, 독도관광 인프라 확충에 2천500억원을 배정했다. 울릉군은 교통 분산 대책, 숙박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능력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요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기회이자 시험대'로 평가한다. 관광객 증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 역량이라는 것이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일시적 관광 붐에 그칠 수 있지만,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병행된다면 울릉·독도 관광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07

[사설] 대구市史 편찬위 출범, 2천년 역사 도시 정체성 세우길

대구 역사(歷史)를 새롭게 정립할 시사(市史)편찬위원회(위원장 주보돈)가 최근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앞서 1973년, 1995년 두 차례 시사를 발간한 바 있다. 근 30여 년 만의 작업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시사의 목표는 대구 역사를 발굴해 기록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우뚝 세우는 일이다. 세계적 도시들은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 시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다. 대구 또한 2천 년 역사를 자랑한다. 도시 원형(原型)을 보여주는 삼국시대 초기의 달성 토성이 그 증거다. 신라 수도 경주의 천도지로도 손꼽혔고, 조선시대에는 영남을 아우르는 경상감영이 존재했다. 근세 100년의 대구 역사는 눈부셨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보듯 구국의 도시였고, 서문시장과 글로벌 기업 삼성을 탄생시킨 근대화의 중추도시였다. 미래 산업이던 섬유산업을 꽃피워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사상과 이념에서 개방된 사회를 지향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대구학생 의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상화-이육사의 고장답게 시와 음악, 문필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의 정점에 올랐다. 근년 들어 대구는 정치역량에서부터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동력 부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방치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시사편찬은 도시를 감싼 '역사와의 대화'가 돼야 한다. 미래 100년의 지침서이다. 대구시도 시사편찬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사 전문가들이 연구에 천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주문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7

기름값 뛰자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재활용수지 ‘구원투수’ 부상

중동발 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며 나프타(Naphtha) 공급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도화된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수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다. 대체재가 없는 생활필수품이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사재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이 쓰레기봉투라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가시화된 셈이다. 원유 기반 '신재(Virgin)' 원료가 흔들리자 시장은 빠르게 재활용 수지로 눈을 돌렸다. 중동사태 이전 신재 원료 가격은 1900원~2000원(kg당)이었으며 재활용 재료는 1/2 정도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2500원에도 신재 원료를 구입할 수 없으며 업계에서는 아예 측정 불가라는 입장이다. 재활용 재료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활용 제품의 원료인 비닐 수지의 현지 구매가격 상승과 운반비 상승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 생산기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과거 품질 한계로 활용이 제한됐던 재생 플라스틱이 세척·분리·압출 공정의 정밀화로 신재에 준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량제 봉투와 같은 비닐 제품군은 재활용 펠렛을 활용해도 규격과 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활용 수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기반 원료보다 공급 안정성이 높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년간 고품질 펠렛 생산을 통해 종량제봉투 제조공장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성원리사이클 장지영 대표는 "유류 기반 원료가 불안해지면서 재생원료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이미 재활용 펠렛으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아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본다. 유가 상승은 플라스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산업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6

[포토뉴스] 4월 대구 하늘에서 사탕만한 우박…시민들 “화들짝”

6일 대구 곳곳에 우박이 떨어져 시민들이 적잖이 놀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등 지역 곳곳에서 지름 1.5㎝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다. "버스 창문 밖으로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등 지역 곳곳에서는 우박 목격담이 이어졌다.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시민 이모(40·남구 이천동)씨는 "4월 하늘에서 사탕만 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너무 놀랐다"라며 "우박을 맞고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6

“인구 9천의 비극...울릉군 정치 지도에서 지워지나”

경북 울릉군이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구 약 9천 명 규모의 울릉군은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제도가 개정될 경우 울릉군은 인접 지역과 통합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울릉 지역 출신 경북도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이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동일한 수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울릉군과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 외에도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릉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이 제한되고 의료·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육지와는 다른 행정 수요를 갖고 있다. 울릉읍에 거주하는 주민 함태영 씨(58)는 "이대로라면 울릉은 선거 때마다 이름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얘기 대신해줄 사람이 아예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별도 선거구 설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회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05

영주 복지행정, 서류 밖 사정까지 봤다…위기가구 다시 살린 확인조사

경북 영주시 가흥2동에 사는 60대 여성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홀로 지내며 기초연금을 받던 그는 확인조사에서 금융재산 증가가 포착돼 급여 중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돈이 미혼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확인조사가 제 역할을 하면, '탈락 통보'가 아니라 '사정을 다시 묻는 절차'가 된다. 영주시가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점검하는 정기 조사이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복지 행정이 숫자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류와 현실 사이의 틈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비한다. 자칫 숫자 중심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지만, 영주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유선 안내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서 탈락한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로 다시 받쳐 세운다는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1천716가구를 점검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막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서류상으론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근섭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새는 돈은 막아야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서류 밖 사람을 발견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05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거점화, 항공·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 대구경북 통합 핵심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거점화와 항공·방산클러스터 조성,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올해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행정통합이 동력을 잃은 상태지만 핵심사업을 이어 나가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북 북부권 재도약 방안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 관련 정책적 과제들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설정,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우선 도청신도시의 행정복합 거점화와 자족기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은 신도시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행정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도는 첨단 바이오산업 연구 인프라 확충은 물론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미래형 연구도시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도는 신공항과 연계된 항공·방산클러스터 조성과 신산업화 지원체계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을 글로벌 물류·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다.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확충도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다. 하늘과 바다길(Two-Port)'을 모두 넓히게 되면 지역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진다. 도는 신규 산업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 개발 전략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백신, 로봇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 육성 체계도 가동하고,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의성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기틀을 닦고 ICT 기반 스마트팜 인프라를 북부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5

[대구 AI 의료 뜬다②] “AI 있는 병원으로 간다”…첨단 기술이 키우는 ‘쏠림의 역설’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진료의 정밀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다. 영상 판독은 물론 수술, 응급, 병동 운영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진료 속도와 정확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보인다. AI 기반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 발길이 쏠리면서, 기존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술혁신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 이용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선택 기준 달라졌다…"AI 가능 여부부터 확인"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지역 환자들의 병원 선택 잣대는 확연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거리나 대기시간, 특정 의료진의 명성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검사와 치료 과정에 AI가 접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상 판독, 로봇수술, 정밀방사선치료 분야에선 AI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기관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상담 단계부터 "AI 판독이 가능한가"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나"를 묻는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병원 이름보다 첨단 진료 환경을 먼저 구비했는지를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환자 이동 경로에도 영향을 준다. 대구 도심은 물론 인근 생활권 환자들에 더해 경북 북부와 서부권 주민들까지 AI 장비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더 정교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중증질환일수록 집중…상급병원 선호 더 뚜렷 이런 경향은 중증질환 진료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밀 영상 분석, 로봇수술, 고도화된 방사선치료 기술이 치료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AI 영상 판독, 수술 보조 체계, 예후 예측 알고리즘 등을 진료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은 일부 검사 영역을 제외하면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은 곳을 찾게 되고, 이는 상급병원 선호로 곧잘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거듭될수록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까지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 중증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늘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도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AI 인프라, 대형 병원에 집중…격차 구조 굳어질 우려 그 배경에는 AI 인프라의 구조적 쏠림 현상이 있다. 장비와 데이터, 인력 등 핵심 자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있다. 우선 장비 도입 비용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다. 로봇수술 시스템, 양성자 치료기, 고성능 영상분석 솔루션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 대구에서도 이런 첨단 장비는 주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인력까지 고려하면 중소병원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데이터 격차도 뚜렷하다. AI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환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다양한 임상 정보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반면 중소병원은 데이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AI 활용 범위가 좁고, 기술 고도화에도 제약을 받는다. 전문 인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 AI는 임상의와 데이터 분석가, 시스템 운영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지만, 이런 인력은 대체로 대형병원과 연구기관에 집중돼 있다. 결국 AI 운용 역량 자체가 병원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와의 긴장…정책 효과 흔들릴 가능성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환자가 거주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AI 기술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환자 이동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과 달리, 기술 격차가 환자 집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처럼 광역시와 인접한 경북지역이 하나의 의료권을 이루는 구조에선 이 같은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경북지역 의료기관은 물론 대구 내 중소병원까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연쇄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기술이 격차 키울 수도"…해법은 '공유와 분산' 전문가들은 AI가 의료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될지는 결국 활용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별 병원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만 작동할 경우, 대형병원 중심 구조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데이터 공유와 공공 인프라 확충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병원 간 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검증된 AI 모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중소병원도 일정 수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원격협진과 결합해 상급병원의 AI 분석결과를 지역병원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AI 장비 도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표준화와 성능검증체계를 공공 영역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못하면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북대병원 송종흡 전 교수(예학의학과)는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 판단을 더 정교하게 돕는 보조수단에 가깝다"며 "다만 이 기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의료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에만 장비와 데이터, 전문 인력이 집중되면 환자들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기대하며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은 더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I가 의료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려면 기술 확산 속도만큼이나 데이터 공유, 공공 검증, 지역 병원 활용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송 교수는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05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일왕 즉위식 겨냥한 26세 청년, 그리고 아내의 순절…성주 ‘의열각’이 던지는 시대의 물음

조국이 주권을 잃은 암흑기, 일제의 폭압은 스물여섯 열혈 청년의 항일 투지도, 갓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의 애틋한 삶도 모두 앗아갔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고즈넉이 자리한 '성주 옥성리 의열각(경북도 기념물 제140호)'. 이곳은 일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다 자결한 이경환(1902~1929) 의사와, 남편의 숭고한 결단을 따라 목숨을 던진 부인 성산 배씨의 한 서린 충절을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경환 의사의 항일 투쟁 중 가장 상징적이고 대담한 사건은 1928년 일본 본토 한복판에서 시도된 '교토 의거'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는 쇼와 일왕(히로히토)의 즉위식이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일제는 이 행사를 통해 식민 지배 체제가 완벽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이 의사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가장 화려한 정치 무대를 정조준했다. 일제의 기만적인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조선총독부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직소장'을 일왕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비가 삼엄하게 펼쳐진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이 계획은,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결연한 시도였다. 하지만 거사는 실행 직전 일본 경찰의 치밀한 감시망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 이 의사는 체포되어 이국땅의 차가운 감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겪어야 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만신창이가 되어 고향 성주로 돌아왔지만, 그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수탈과 억압이 극에 달한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결국 1929년 11월, 이 의사는 "원수들의 치하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피 끓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력으로 국권을 강탈한 일제를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타협 없는 최후의 저항이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굳은 의지와 비통한 최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부인 성산 배씨 역시, 삼일장을 치른 직후 지체 없이 남편의 뒤를 따라 순절을 택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부부의 지조는 당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항일 의식을 일깨우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다. 해방 이후 지역사회는 이들 부부의 죽음을 숭고한 '의열(義烈)'로 묶어 함께 기억해 왔으나, 오늘날 국가의 제도적 평가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이경환 의사는 그 공훈을 인정받아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지만, 부인 배씨의 이름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 명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보훈 심사 기준이 배씨의 자결을 능동적인 항일 투쟁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에 입각한 '열녀(烈女)'의 범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따라 죽은 아내의 도리로만 치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주체적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배씨의 순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전면적 비협조와 저항의 의미가 담긴 남편의 자결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긴 배씨의 선택은, 단순한 내조를 넘어선 '부부 공동의 항일 저항'으로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지역민들은 두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55년 처음 의열각을 세웠고, 1995년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의 위치(대가면 옥성리)로 이전했다. 전각 내부에는 부부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으며, 곁에는 이경환 의사의 사적비가 세워져 그날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겪는 지방의 산간 문화재 특성상, 일상적인 보존에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열각이 단순한 낡은 기념물을 넘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하려면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주 관내에 위치한 심산 김창숙 생가, 백세각 등 다른 독립운동 사적지들과 의열각을 하나로 묶어 역사적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 코스 개발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부서지고 외면받던 역사 속에서도 꼿꼿했던 부부의 절개는, 후대의 올바른 기억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4

백승주 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 선언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 나섰던 백승주 전 의원이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임이자 국회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에 이어 백 전 의원이 합세하면서 이철우 예비후보측은 세확장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백 전 의원은 이날 안동 도청신도시 이철우 예비후보의 캠프를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 전 의원은 이철우 예비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의 방향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이 내세웠던 경북 발전 공약들을 이 예비후보의 정책 비전에 함께 담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3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후보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는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광역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3

경북 인구 250만명선 붕괴…2017년 이후 멈추지 않는 인구 급락세

경북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만명 선이 결국 무너졌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의 인구는 전월(250만499명)보다 1천142명 감소한 249만 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1992년 주민등록인구 집계 시작 당시 287만여명에서 32년 만에 24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경북 인구는 2017년 260만명대로 쪼그라든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경북 인구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경북의 출생아 수(2만616명)와 사망자 수(2만862명) 차이는 246명이었으나, 2025년(잠정치)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 1만426명, 사망자 수가 2만5천298명을 기록해, 차이가 1만4천872명으로 벌어졌다. 경북도는 청년 정착 지원,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 돌봄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는 올해 K-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잡고 반도체·방산(구미), 바이오백신(안동), 세포배양(의성), 원자력·수소(울진) 등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등도 운영 중이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K보듬 6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를 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반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24년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97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전남(1.028명)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인구 하락 추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임기 여성의 순유출이 많은 편이어서 인구 반등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북의 20~24세, 25~29세 여성의 순이동률은 각각 -7.2%, -1.8%로, 도 지역 평균(-2.4%·-0.1%)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인구의 질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경북의 재방문율, 평균체류시간, 평균숙박일수, 인당 카드 사용액 등은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은 30%로 전국 평균(36.9%)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들의 지역 소비 기여도가 낮고, 체류인구가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지역 내에서 삶의 모든 과정이 완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많은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일과 삶, 생활을 위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력을 위한 거점을 모아줘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인접 지자체 2~3곳을 연계한 '컴팩트 지구'안에서 최소한의 인적 교류, 생활 필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된다면 기초지자체간 통합으로 컴팩트 지구를 형성해 규모와 범위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20~30대 여성들이 경북에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북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인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