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범람 후 4년, 포항 냉천은 안전한가?...반만 맞춰진 복구 퍼즐

"힌남노가 또 온다면 포항은 안전한가?"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며 경북 포항에 큰 상처를 남긴 2022년 태풍 힌남노. 4년이 지난 현재 범람을 일으켰던 냉천은 어떤 모습일까? 다행히 하천 복구 및 개선 사업은 완료돼 하구기준 기존 8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통수능력이 증대됐다. 하지만 상류에서 물그릇 역할을 해줄 항사댐 건설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됐지만, 500년 빈도의 힌남노와 같은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댐 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닥 파내고 물길 넓힌 냉천… 통수단면적 35% 확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냉천은 이상홍수로 인한 범람을 일으켜 1천109억 원의 막대한 피해 복구액(포항시 조사액 기준, 포스코 등 주요시설 피해 미포함)과 8명의 사망자 등 뼈아픈 피해를 낳았다. 이후 경상북도가 주도한 힌남노 전 지구 하천 재해복구 공사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비의 핵심은 하천 하구 기준 계획 홍수량 빈도를 기존 80년에서 200년으로 크게 상향한 것이다. 배종우 포항시 하천시설1팀장과 경북도에 따르면,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1m 이상 걷어냈으며, 원활한 물흐름을 위해 하천 둔치에 있던 광장 등 공원 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산책로만 남겼다. 이와 함께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호안 9.9㎞를 개선 및 복구했으며, 보와 낙차공 8곳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물걸림 주범 '냉천교' 교체 중… 2028년 2월 완공 목표 하천 바닥 정비는 끝났지만, 냉천교와 인덕교 등 주요 교량의 재가설 공사는 20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형이다. 힌남노 당시 촘촘했던 교각에 부유물이 걸리며 하천 흐름에 병목현상을 일으켰고, 이것이 범람을 일으켜 치명적인 침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교각 수를 줄여 물걸림을 막는 것이다. 90m 길이의 냉천교는 기존 6개였던 교각을 2개로 대폭 축소해 교각 간 거리를 30m 이상 넓히게 된다. 또한 교량 하부를 0.7m가량 높여 홍수위에서 교량 하부까지 2.18m의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냉천교 구간의 통수단면적은 정비 전 343㎡에서 정비 후 523㎡로 무려 52%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구간 특성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을 반씩 나눠 시공하고 있어 공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냉천교가 내년 하반기 마무리되면 인덕교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500년 빈도 방어할 '항사댐', 계속된 유찰 이후 용역 착수 냉천 정비로 200년 빈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게 됐지만, 500년 빈도에 육박하는 힌남노급 극강호우를 완벽히 견뎌내려면 하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이 필수적이다. 오성훈 포항시 생태하천복원팀장은 항사댐 사업에 대해 "5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변경한 뒤 올해 4월 30일 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며, "내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초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수조절용 항사댐 사업은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항사댐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보호구역,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림 식생 훼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댐 예정지를 관통하는 오천 단층과 관련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오천 단층의 재활성화가 이뤄졌다는 연구 견해가 있는 만큼, 500년 홍수 빈도에 대비하는 대형 댐이 활성단층 위에 세워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에 강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성훈 팀장은 "현재 냉천 정비로는 200년 빈도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힌남노 때처럼 500년 빈도로 쏟아진 폭우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항사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항사댐 건설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인 상류의 오어지도 온전한 치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14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대구~신공항~의성 잇는 70㎞ 철도망…예타 통과 여부 촉각

대구도심~구미산단~TK공항을 하나의 철도 축으로 잇는 공항철도(광역철도·총사업비 2조6천485억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종합평가 심사대에 올랐다. 예타 벽 통과 여부는 대구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과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서 신공항 접근망 구축과 광역공항경제권 형성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반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항 배후 교통망과 지역산업 연계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TK공항철도 종합평가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연신 강조했다. 경제성 수치에 담기 어려운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막판 공조형 설득작전이었다. 총연장 70.1㎞의 TK공항철도는 동대구~서대구~구미~TK공항~의성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 도심과 구미 산업 기반, TK공항 배후권이 하나로 연결된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산업·인력의 교류와 물류가 확대되며, 신공항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거점을 키우려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양 시·도는 그간 정부 관련 부처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각종 정책 논리와 대응 자료를 보완하며 공조해 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시장의 중앙정부 협상력도 이번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 재정사업과 예타 제도를 다뤄 온 경험이 TK공항철도사업의 예타 통과와 대구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추 시장은 KDI 회의 뒤 국토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차관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도 AX기술 개발,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3

예타 이후가 더 중요…대구~경북 공항철도 ‘3대 파고’

대구경북 공항철도(광역철도)가 조만간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잖은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총 사업비 협의, 연차별 국비 반영을 거쳐야 해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일정과 철도 개통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검토 중인 공항철도(복선) 노선은 동대구에서 서대구와 구미, 신공항 예정지를 거쳐 의성까지 잇는 70.1㎞ 구간이다. 예타 벽을 넘으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세부 선형과 정차역 위치, 환승 체계, 운행 방식 등이 구체화된다. 이용 수요와 공사 여건, 사업비를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일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정차역을 둘러싼 지역별 요구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이 늘면 주민 접근성과 지역 개발 효과는 커지지만 공사비와 운행시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차 횟수가 잦을수록 공항철도의 속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균형과 이용 편의, 운행 효율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일이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사안이다. 환승 편의와 기존 철도망의 연계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동대구~서대구역과의 연결 방식, 구미권 이용객의 접근성, 신공항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동선에 따라 실제 이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선 외형을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운행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 조달은 사업 진척 속도를 좌우할 주요 요소다. 예타 신청 당시 총사업비는 2조6천485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세부 설계와 공법이 구체화되고 자재비·인건비가 변동하면 전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비 증액 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나 시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다. 대규모 철도 사업은 시드머니 국비를 확보해도 착공 이후부터 해마다 필요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안정적으로 담겨야 계획한 공정을 마칠 수 있다. 연차별 투입액이 줄거나 배정 시기가 늦어지면 준공 일정이 영향을 받는다. 예타가 사업 추진의 문을 여는 절차라면, 이후 속도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구조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전체 사업비 중 지방이 부담할 몫과 투입 시기가 정해져야 대구시와 경북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돌파해야 한다. 신공항과 공항철도 건설 사업 일정은 밀접하게 맞물린다. 이 노선은 대구 도심과 구미 산업단지에서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핵심 접근 교통망으로 구상됐다. 철도 개통이 공항 개항보다 늦어지면 초기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후 산업과 물류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공항 건설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철도 수요 전망과 투자 시기를 다시 살펴야 할 수도 있다. 공항 이용객과 배후지역 개발이 광역철도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항과 철도 개통,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비와 운영비 분담 방식도 향후 협의할 사안이다. 노선이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만큼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정차역 수, 사업 수혜 범위를 놓고 지자체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 개통 이후의 운영 구조는 열차 운행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용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면 대구시와 경북도,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열차 운행 횟수와 요금 체계, 운영 주체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건설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공항 철도는 두 지역 사이의 시간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망"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3

성주군, 계절근로자 ‘라오스 쏠림’ 해소 나선다…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손잡고 공급국 다변화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국 다변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1년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라오스 출신일 정도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주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 선발과 송출 절차, 교육 및 관리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인력 공급 구조를 개선해 농번기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1천922명이다. 이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50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 348명(18%), 베트남 73명(4%)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보면 전체 1천521명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197명으로 79%에 달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현지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 항공편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촌 인력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주군이 공급국 다변화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참외 수확철이었다. 라오스 대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과 항공편 문제로 당초 입국 예정이던 근로자 300여 명의 입국이 늦어졌다. 참외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수확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국가에 인력이 집중될 경우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성주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캄보디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했다. 특히 협력 대상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직접 근로자 모집과 선발, 송출을 관리하면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강원 양구군과 홍천군 등은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송출이 중단되거나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성주군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전국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경북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만4천6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인력이 늘어난 만큼 무단이탈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마다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단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국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외 재배는 단순 노동이 아니다. 정식과 순치기, 적과, 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이 경험과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국가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빨리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숙련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교육, 한국 생활교육, 현장 적응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성주군은 이번 캄보디아 협약과는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30명도 추가 도입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사설] 추경호 시장 체제 첫 시험대, 국비확보 선을 넘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에서 첫 임무가 부과됐다. 2027년도 대구시 국비확보 전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란 외적 도전에 대구의 생존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상황에서다.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서 대구는 완전히 소외됐다. 추 시장 스스로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 시장의 정치적 자산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의 그것보다 정통경제관료, 경제부총리 이력에 모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이겨낸 원동력도 대구시민의 정치성향 못지않게 추 시장의 이같은 잠재력을 주목한 측면이 크다. 막강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국비 확보에서부터 성장의 기초동력을 그나마 구축할 수 있다. 추 시장은 예산의 길목에 포진한 경제부처 관료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추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고, 총 9조5천억원의 목표액(전년 대비 5.5% 증액)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22개 핵심 사업 목록을 정리했다. 산업 전반의 AI(인공지능)·로봇 인프라 구축, 대구를 원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으로 압축된다. 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기기 장비구축(신규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대목에서 상기해야 할 점은 대충 예산만 받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속도감이 가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민 '예산 액수'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대구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란 점을 중앙정부 관료들에게 입력시켜야 한다. 예산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TK(대구경북)의 생존논리를 외부로 확장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절실하다. 추 시장과 TK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란 유대감이 있다. 대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지의 공감대이다. 대구시가 바라보는 '정책적 목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다르다면 대구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이재명 정권의 '800조 호남 베팅' 이후 대구 민심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정치권을 향한 질책마저 체념화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도시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무가 추경호 시장 체제의 어깨에 걸렸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대표자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늦었지만 시민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3

[월요칼럼] 월드컵 참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배울 점

6·3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민선 9기 새로운 수장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일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호(號)에서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지도부와 국가 대표팀 감독의 무능력과 무원칙이 얽히고설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을,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사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의 무능이다. 한 사람은 축구협회를 자신의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으로 쥐락펴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조직과 세상을 망치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기사 댓글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모두 선후배 카르텔 집단'이라고 축구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참사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민선 9기로 돌아와 보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는 잡음이 무능한 측근들의 무분별한 기용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방향성을 잃은 정책과 원칙 없는 지시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인연이나 정치적 논공행상에 따라 무능한 인물을 발탁한 준비되지 않은 리더와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관가에 입성한 어공(선거 캠프나 외부 전문가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미래를 망쳤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살림살이를 그려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는 초보 운전자다. 사람을 쓰는 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없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선발이기에 누구를 앉혀도 평균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중앙 정부보다 적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에서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까지 할 일이 산더미이기에 추 시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재라면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졌더라도 삼고초려해서 데려와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시를 살릴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외부 전문가 발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선거 뒤풀이를 위한 논공행상이나 자리 나눠 먹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길 바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시장이 '능력 있는 전문가만을 찾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으면 한다. '혹시라도 어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일찌감치 꿈을 접도록. 추 시장 본인은 준비된 시장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대구시정이 목표를 잃고 비틀거릴 게 뻔하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12년처럼 대구시민들은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거창한 구호성 안건들을 새로운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대구시민들을 눈속임하며 보낸 누군가의 무능력과 무원칙, 자신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대구는 지금 경제적·사회적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추 시장과 대구시민에게는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전영 HRD교육원 부원장

2026.07.13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출발선…이번엔 ‘지역 합의’ 관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속도를 냈지만 번번이 고비를 맞고 멈춰섰다. 첫 도전(민선 7기)은 시·도민 공감대 벽을 넘지 못했고, 두번째(민선 8기)는 지역 내부 이견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내건 민선 9기가 다시 도전한다. 앞선 전철을 피하려면 추진 속도와 함께 지역 내부 합의를 다지는 과정이 꼭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다. 2020년 9월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2022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속도와 민심 사이의 간극은 컸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적 기반 미비까지 겹치면서 통합논의는 같은 해 4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호응으로 재개됐다. 같은 해 6월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도 열렸다. 국가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대구시는 통합 지방정부의 조정력을 강조한 반면, 경북도는 시·군 권한 보장과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청사 운영과 조직 배치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같은 해 8월 TK통합은 다시 좌초될 뻔했다. 협상의 불씨는 정부 중재로 되살아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다.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하지만 특별법은 2026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논란 속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표로 잡은 2026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이 과정은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에는 출범 목표를 2028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TK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다만 권한 배분과 균형발전, 주민 공감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올 상반기 매출도 역대 최고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연간 목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0억원)보다 8.3%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2007년 매출 2억원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출발한 사이소는 20년 만에 연 매출 500억원을 웃도는 농특산물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0년(164억원) 매출 100억원을 넘어선 뒤 2021년 249억원, 2022년 382억원, 2023년 455억원에 이어 2024년 50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목표인 570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소규모 농가와 지역 마을 단위 생산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사이소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처음 개척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높은 품질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경북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흐름도 나타났다. 올 들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농가와 업체는 39곳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과일·채소류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7곳, 축산물 6곳, 곡류 5곳, 수산물 2곳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단일 제품은 '문경 오미자 닭갈비(7천205건)'였다. 이어 안동 백진주쌀(4천821건), 경주 이사금쌀(3천910건), 예천 우렁이쌀(3천19건), 안동사과(1천763건)가 뒤를 이었다. 경북도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홍보를 강화해 사이소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7.12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시동…2028년 출범 시간표 가동

한동안 멈춰 있던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공동 시간표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격상과 정례 협의를 가시화하면서다. 다만 권한 배분, 행정체계, 재정 특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통합 실무협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의체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테이블엔 양측 실무진이 4명씩 참석했다. 양 시·도는 먼저 추진단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추진단장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구상이다. 실무 부서 중심의 논의를 부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바꿔 조정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 채널도 정례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급 회의는 월 1회, 실무진 협의는 격주로 한 차례 여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정기 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주기와 인력 규모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양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의 큰 틀과 단계별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동이 성사되면 2028년 출범을 전제로 통합 방식과 추진 절차, 단계별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양 시·도 간 권한 배분과 통합 이후 행정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정 특례 범위 등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도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도 후속 협의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양 시·도는 교통·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광역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12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울릉도 처녀는 산삼을 캐고…” 노래 한 곡에 새겨진 섬의 역사

"울릉도 처녀는 산삼을 캐고, 제주도 처녀는 해삼을 딴다." 구수한 가락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장단을 맞춘다. 그러나 이 노랫말 속에 울릉도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울릉도아리랑은 단순한 향토민요가 아니다. 척박한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바꾼 개척민들의 노동과 애환, 공동체의 정서가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바다에 고립된 섬이었다. 풍랑이 이는 날이면 뱃길이 끊겼고 주민들은 가파른 산비탈을 일구며 삶을 이어갔다. 산에서는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한 것은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울릉도아리랑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태어나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이어졌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언제 불리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악보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다. 사람의 기억이 곧 문화유산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젊은 세대가 육지로 떠나면서 울릉도아리랑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한때는 밭일을 하며, 명절과 잔칫날 자연스럽게 불리던 노래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어르신조차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사라질 위기의 노래를 붙잡은 것은 울릉읍 사동리 김재조 옹의 목소리였다. 평생 울릉도아리랑을 불러온 김재조 옹은 1994년 민요 채록 작업에 참여해 자신의 육성을 남겼다. 이 녹음은 현재 전해지는 울릉도아리랑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됐다. 만약 당시 채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울릉도아리랑은 원래의 가락과 노랫말을 상당 부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요는 건축물과 다르다. 문화재는 복원할 수 있지만 노래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요는 기록보다 전승이 더 중요하다. 울릉도아리랑의 가사는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을 압축한 기록이다. '울릉도 처녀는 산삼을 캐고 제주도 처녀는 해삼을 딴다'는 대표적인 대목은 두 섬의 생업을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울릉도에서는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고, 제주에서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다. 짧은 노랫말 안에 서로 다른 섬 문화가 녹아 있는 셈이다. 특히 노랫말 곳곳에는 척박한 산길을 오르내리던 개척민들의 삶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공동체의 모습도 담겨 있다. 글보다 노래가 먼저였던 시절, 울릉도아리랑은 섬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한 구전 역사책이었다. 오늘날 그 노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황효숙(울릉읍 사동리.58) 명창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울릉도아리랑을 배우고 무대와 학교, 지역 문화행사에서 꾸준히 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 명창은 "울릉도아리랑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노래가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사 한 줄 한 줄에는 산을 일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부를 때 비로소 문화유산은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왜 울릉도에서는 산삼을 캤을까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노랫말을 통해 울릉도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순간, 민요는 공연이 아니라 교육이 되고 문화유산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울릉도아리랑을 지역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게 담긴 향토민요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다. 전국의 수많은 아리랑 가운데서도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과 개척민의 삶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오늘날 울릉도에는 천연기념물과 오래된 문화재가 많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도 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김재조 옹이 남긴 한 줄기 육성이 씨앗이었다면, 오늘도 울릉도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키우는 손길이다. 울릉도아리랑은 오래된 민요가 아니다. 섬이 걸어온 시간이며, 울릉도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기록이다. 그 노래가 계속 불리는 한 울릉도의 역사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11

‘민원 최일선’ 찾은 추경호…대구 민원행정 ‘해결 중심’으로 바뀌나

민원 접수에 머물던 대구시 행정이 '해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0달구벌콜센터의 상담 체계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면서, 부서 이관 뒤 처리 과정과 악성민원 대응, 상담사 보호 대책까지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 시장은 10일 대구시 대표 민원 상담 창구인 120달구벌콜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이 접수된 뒤 답변이나 담당 부서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120달구벌콜센터는 교통과 복지, 차량등록, 주택,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생활불편 신고와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 단계에서 답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부서나 온라인 민원 창구로 넘긴다. 전화와 문자, 인공지능(AI) 상담,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여러 채널도 운영한다.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해 온 추 시장이 민원 대응 최일선을 찾은 것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행정부터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추 시장은 "시민들은 궁금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120을 찾는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민원일 수 있어도 시민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서비스의 실효성은 첫 응대보다 최종 처리 여부에 좌우된다. 상담사가 바로 답하지 못한 사안이 담당 부서로 넘어간 뒤 진행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민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120달구벌콜센터 상담 건수는 28만726건으로, 월평균 2만3천3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사가 즉시 답변한 민원은 19만5천398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나머지 8만5천328건은 두드리소나 담당 부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콜센터의 기능을 단순 안내에서 사후 관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교통·복지·주택·환경 관련 문의를 유형별로 분석해 행정 절차의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역할도 요구된다. 상담사 보호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들은 시민 불만을 가장 먼저 접하면서 폭언과 욕설, 반복 전화 등 악성민원에 노출되기 쉽다.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를 주문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시장은 취임 전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감정노동과 악성민원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시민들이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대구시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와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1

[대구시 산하 기관 실태 분석 下] “적발돼도 ‘주의’로 끝?”…징계 등 처분율 6% 뒤 ‘총체적 부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셀프 수당'과 '특혜성 복지'를 챙기고 무자격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등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대구시의 사후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5개 산하 기관의 외부 감사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806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산집행과 인사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문책이나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단 6.2%(50건)에 불과해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전체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집행(117건), 인사채용(107건), 계약(89건), 안전(69건) 순으로 규정 위반이 잦았다. 적발된 806건 중 예산 환수·회수(20건)나 징계·문책(29건), 고발·수사의뢰(1건)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핵심 사안은 50건으로 전체의 6.2%에 그쳤다. 전체 지적사항 중 '징계·문책'만 놓고 보면 3.6% 수준에 불과했다. 주의(410건)가 50.8%로 가장 많았고 시정(186건), 통보(96건), 개선·권고(64건)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은 타 광역시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동일한 기간(2013~2026년) 대전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 제재에 해당하는 처분율은 8.1%(1천462건 중 118건)로 대구보다는 높았다. 대전은 2019년 이후 징계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문서 양식이 변경돼 최근 수치가 과소 집계됐음에도 대구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분상·재정상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전의 처분율은 무려 24.1%에 이른다. 수백 건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95% 이상을 말뿐인 '주의·시정'으로 덮어버린 대구시의 온정주의적 감사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셀프 심의'에 교육 전무…무너진 연구 윤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태는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규정 준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3년 연구원의 특정 실험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출한 실험계획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셀프 승인'을 감행했다. 생명 윤리 및 안전 관리의 기본인 필수 교육과 연간 지도·점검마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내린 처분은 고작 행정적 면피에 가까운 '주의' 조치였다. 2013년 감사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타 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본인 명의로 연구용역비 또는 자문료 직접 수령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를 빌려 총 16개 용역에 참여하고 4억24만7천 원의 연구용역비와 자문료를 챙겨 검찰 수사를 받았다. ◆ 공공예산을 특혜성 복지로…'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공공 예산을 동원한 과도한 임직원 '특혜성 복지'와 부당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사무관리비로 휴양시설을 지원했다. 2024~2025년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규모 수선 등에 써야 할 '사무관리비' 예산 약 3억2천만 원을 임직원 개인의 휴양시설(숙박비) 지원금으로 부당 집행했다. 또한 직원들의 '리프레시 여행'을 공가로 처리하면서 소요 경비 8천820만 원을 '국외여비' 항목으로 부당 편성해 집행했고, 5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기내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총 168만8천390원을 중복 수령했다. 퇴직자 외유성 연수 및 예비비 유용 사례도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정년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기획해 2020년부터 6차례, 총 65명에게 1억1천486만여 원의 국내연수비를 부당 지급했다.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감액되는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꼼수로 3년간 51명에게 총 1억4천740만 원의 활동비도 부당 지급했다. 노후 시설 개량이나 출장 여비 등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할 사업에 51억 원의 예비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금액 쪼개기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2023년 59회, 2024년 69회에 달하는 등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유지했다. 청렴도 우수등급 이면에 평가 지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과 7월 지하도 상가에 '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부실을 드러냈다. 지하도 상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제공돼야 한다. 이로 인해 소장 등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 측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셀프 수당'에 '예산 소진용 쇼핑'…규정 비웃는 꼼수들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금연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센터장과 소속 팀장들이 내부 금연지원사업 강의를 명목으로 2015~2016년에 2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동일인에게 축·부의금 등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하반기 피복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작업복으로 부적합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해 제복 착용 대상이 아닌 연구소 직원 등 26명에게 무단 지급했다. 연구소 측은 "단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등산복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연구실 위생복은 이미 지급돼 있었고 당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출장 시에도 입을 수 있는 겨울 근무복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2018년 감사에서는 위험물질과 상시 접촉하지 않는 정수팀장에게 3년 넘게 169만여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화분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급해 기안을 올리는 등 1천393만 원의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신용카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현수막과 커피원두 구입 등 31건에 8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노숙인 시설 담당자의 직무 태만으로 생활인 11명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 약 3천568만 원이 누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시설 운영 경비로 쓰여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익금을 미지급된 기초연금 변제에 부당 집행했다. 시설 측은 '담당자의 실수'를 핑계 댔으나, 감사관실은 "업무 분장 불명확과 책임자 지정 부재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태만"이라고 짚었다. ◆ 대구시 감사위 "소송 위험·법적 근거 부족 등 현실적 한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례의 비위가 반복되고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만, 감사를 주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박건정 주무관은 "환수나 시정 조치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할 근거 자체는 있는데 지급 방식이 부당했다거나,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환수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는 '개선'이나 '통보' 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환수 조치가 불러올 행정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박 주무관은 "부당하긴 하나 경미한 절차상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환수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적 손실이 커지면 애초 감사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감사 처분 요구가 나가기 전 기관이 자진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지적된 비위가 다음 감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라면 징계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 명확하게 신분상 처분 수위를 높인다"면서도 기관 차원의 문제는 복잡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관 단위에서 재발하는 절차상 하자는 담당자가 교체됐거나 기관의 구조적 한계 등 참작할 요소가 많아 처분 수위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가 직접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유도하는 '통보'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문가들 "처벌 실효성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와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명대 성영태 교수(행정학과)는 감사 당국의 고충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온정주의적 처분은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소송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정도 사안에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주 목적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지 못해 결국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합당한 처벌 기준 확립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 전보가 잦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는 총체적 부실과 솜방망이 처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산하 기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운영상 문제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데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관계자들 스스로가 더 높은 윤리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산하기관장의 리더십이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은 물론이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기관장이 조직을 이끌어야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부적절한 사례를 비로소 개선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2026.07.11

[주말 인터뷰] 최명수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 회장 “포항은 선사~근대 아우르는 지붕 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 붉은 쇳물이 끓어오르는 철강 도시. 우리가 아는 경북 포항의 일반적인 수식어다. 게다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천년 고도 경주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포항 곳곳에 숨겨진 역사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이곳이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반도의 굵직한 발자취를 오롯이 품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임을 깨닫게 된다. 21년째 이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다. 지역 문화유산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해설사인 최명수(70) 회장을 만나 포항이 품은 역사의 향기와 보존의 과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 21년의 헌신, 빛 잃은 문화유산에 숨결을 불어넣다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은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는 현재 9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순수 민간 문화역사 단체다. 해마다 문화역사 해설사 배출 교육을 진행해 올해 21기 수료생을 배출했을 만큼 지역 문화 지식 나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 회장은 "포항이 경주라는 거대한 문화 도시 옆에 있다 보니, 그리고 철강과 산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문화유산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잘 알려진 포항의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해설하는 것은 물론, 시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재들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안내판을 세우며 관리하는 활동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손길은 포항 곳곳에 닿아 있다. 사비로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곳은 없는지 꾸준히 유지·보수하며 잊혀가는 유산들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 선사 암각화부터 동학의 숨결까지… 포항의 재발견 최 회장은 포항을 "단 한 번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적이 없는 도시"라고 단언했다. 그의 설명을 따라가면 포항의 장구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는 "한국형 암각화의 대표격인 칠포리 암각화 등 선사시대 유적이 포항에 널려 있다. 진평왕 때 창건된 보경사, 오어사, 법광사 등 신라 시대 대찰들이 왜 이 변방에 세워졌을까? 당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요충지로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방어하기 위한 묵직한 의미가 담긴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신라 비석인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도 모두 포항에서 나왔다"며 자랑스레 설명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포항의 저력은 굳건하다. 포항은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 포은 정몽주의 관향(오천)이자, 공민왕 때 왕사를 지낸 진각국사 배천희가 태어난 곳(흥해)이다. 조선 후기에는 동학의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신광면 일대에서 활동하며 동학의 교리를 다졌고, 구룡포에는 근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포항은 그야말로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다. ◆ 방치된 유산들…"포항시립박물관 건립이 최선의 대안" 그러나 깊은 역사에 비해 보존과 관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국보인 '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열악한 보존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최 회장은 지방 중소 도시들의 훌륭한 박물관 인프라와 포항의 현실을 비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익산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을 가보면 그 유적만을 위한 1대1 전시관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반면 우리는 국보 1점, 보물 13점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조선 전기 '원각조사 유허비'는 사유지 문제로 비각이 헐린 채 비석만 덩그러니 도로변에 서 있고, 장기면 성남사지의 '남파대사비' 역시 덤불 속에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냉수리 신라비 역시 당장 섣불리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포항시립박물관'이 완공된 후 그곳으로 안전하게 이관해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포항 문화에 자부심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길"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는 국가유산청 및 보경사와 협력해 15년째 매주 토요일 보경사 해설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내연산과 보경사 일대에서 포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간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향한 간곡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그는 "시민들이 포항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줄 때, 우리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도 가장 큰 보람과 존재 이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위해 묵묵히 걸음을 걸어가는 포항문화역사길라잡이. 최명수 회장과 이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기대해 본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