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지역구 달성 민심, ‘정치 과잉수사’에 정면 반발

3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을 둘러싸고, 지역에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내란 혐의 적용을 시도한 특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보수층이 더 촘촘하게 결집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달성군에서는 조용한 안도감과 더불어 "정치적 과잉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추 의원이 TK(대구·경북)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을 "지역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강하다. 이날 오전, 추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도로변에는 "추경호 구속 기각이 사법정의" "추경호 의원님 힘내십시오""추경호는 달성이 지킨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다. 밤사이 지지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길 시민들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역 사회단체 A 단체장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타격을 노리려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에 법을 동원하는 듯한 특검의 태도가 오히려 지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고 했다. 달성군 주민들 사이에서도 특검을 향한 반감이 분명해지고 있다. 화원읍에서 만난 60대 주민 B씨는 "추 의원이 무슨 내란을 하겠느냐"며 "이건 처음부터 지역 보수층을 흔들려는 정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다사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C씨도 "특검이 법원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공소 제기를 서두르는 걸 보니 의도가 의심된다"며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뭉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달성군 한 군의원은 "영장 기각 이후 달성 민심은 다시 하나로 모이는 분위기"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둘수록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우려, 그리고 '지역 대표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정서가 맞물려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러한 감정에 불을 던지며,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을 지역의 결집 동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달성군의 한 정가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지역 보수층에게는 신뢰 회복, 특검에게는 신뢰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 정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대구시, 국비 9조원 넘었다…‘신산업’ 늘고, ‘TK공항’ 빠지고

대구시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대구지역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반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돼 대구시는 아쉬움이 큰 상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복지사업과 교부세가 포함된 내년도 전체 국비 예산 규모가 9조644억원이었다. 투자사업만 따로 빼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천81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것이다. 당초 투자사업 기준 목표액(4조3천600억원)을 상회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229억원) 등을 비롯해 AI 관련 사업 31건에 국비 990억원이 배정됐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방안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25억원)도 반영됐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이 용역을 통해 대구 물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명복공원 현대화(8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116억원), 하수관로 정비(684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정비(18억원) 등 문화예술 예산이 반영된 것도 괄목할 만 하다. 교통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천918억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418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에 있어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30억원) △산업 AX혁신허브 구축(10억원)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10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9억)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6억) △R3모델팩토리 구축(5억) 등이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 8월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다. 이번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는 "그간 예산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 직원이 여야를 넘나들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꾸준히 설득했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적으로 증액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TK공항 예산(공자기금 2천795억원+금융비용 87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 TK공항과 관련해선 민간공항 사업비 318억원만 포함됐다. 다만,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위안으로 삼을만하다. TK공항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를 통해 AI·로봇·바이오·문화·안전 등 대구시 전 분야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준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3

이석원 달성산림조합장, 개인 소장 규화목 기증…지질학적 가치 주목

이석원 대구 달성산림조합장이 개인 소장해온 나무 화석 '규화목(珪化木)'을 최근 달성화석박물관에 기증했다.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빚어낸 희귀 표본으로, 박물관은 "지역의 귀중한 지질 자산이자 학술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증된 규화목은 겉모습은 나무지만 성분은 돌로 변화한 독특한 화석이다. 고대의 나무가 화산재나 토사에 묻혀 산소와 차단된 뒤, 지하수 속 규산(SiO₂)이 세포조직을 하나하나 치환하면서 만들어진다. 나무 조직이 석영화되는 과정만 수백만 년. 그 긴 시간이 고스란히 결과 나이테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규화목을 "과거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연의 기록장"으로 본다. 당시 기후, 수종, 생태 환경까지 추정할 수 있어 지질학·고생물학 분야에서도 귀중한 자료다. 이 조합장이 소장해온 규화목 역시 형태 보존도가 뛰어나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이번 기증품을 상설 전시로 배치해 관람객이 자연의 변화와 지질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석원 조합장은 "개인의 소유로 두기보다 지역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시간을 직접 보여주는 교육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함께 새마을, 미래로!” 대구 새마을지도자 1천500명 한자리…지역공동체 비전 선포

대구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대구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가 2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1천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연대의 힘을 재확인했다. 대회는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보람의 현장'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대회사, 격려사와 축사, 그리고 2026년 실천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새마을훈장 근면장(임재억)을 비롯해 새마을포장(임옥희·오명석), 대통령표창(김오영 등 5명), 국무총리표창(최수용 등 3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15명) 등 다수의 유공 지도자가 무대에 올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쏟아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시장·중앙회장·대구시새마을회장 표창까지 더해 수상자는 총 100여 명에 달했다. 시새마을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정책과 국내외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수 대구시새마을회장은 "대구 새마을운동은 지난 3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왔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푸는 실천적 가치"라며 "대구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역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공자기금 확보 ‘불발’…향후 TK공항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여야가 2일 합의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가 사실상 불발됐다. TK공항 건설과 연관된 각종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사업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지역 숙원인 TK공항 사업 시계는 한동안 멈추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개항도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는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설계·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318억원이 반영된 게 전부였다. 핵심 예산이자 대규모 예산인 공자기금은 빠진 것. 이에 대구시는 TK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자기금이 확보되면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자기금 확보가 좌초되면서, 대구시의 공항 사업 추진 계획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항 이전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한동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예산(318억원)으로 민항 건설사업부터 시작할 태세다. 이에 TK공항 건설의 핵심사업인 군공항(K2) 이전 사업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착공이 미뤄지면서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대구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TK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년 착공이 힘들게 되면서 개항 시기도 최소 1~2년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TK공항 배후 신도시(군위 스카이시티)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시티를 1단계 493만㎡(149만평), 2단계 579만㎡(175만평), 합계 총면적 1천72만㎡(324만평) 규모로 204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2034년(1조4천억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TK공항 사업비 재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TK공항 건설이 대구시의 추진 일정보다 늦춰진 만큼, 지가와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엔 '공자기금'에 대한 회의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론적으로 일단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재논의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TK공항 추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비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된 것 같다"며 "향후 정부 결정 등에 따라 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TK공항발(發) 희망고문을 종식시킬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2

‘TK공항 공자기금 정부 예산 미반영’ 대구시 “정부 협의 이어갈 것”

TK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자 대구시는 "허탈하긴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일 대구시는 이번 정부 예산 소식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한 분위기다. 시는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융자) 2천795억원과 그에 따른 금융비융(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자금이 TK공항 사업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긴 어렵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재원 확보와 관련된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책은 고민해왔다"며 "일단, TK공항 사업비와 관련해 정부 측의 대안은 있는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과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시는 이번 예산안 목록에 기재된 '부대의견(첨언)'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부대의견에는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연내 고시될 예정인 만큼,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민항 건설에 집중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 노력을 이어갈 태세다. 이달중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TF'의 정책 결정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와 연대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를 저울질 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2

TK공항 공자기금 예산 사실상 불발…경북도 “경북 경제권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경북도는 TK공항 사업에 필요한 공자기금 확보가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됐지만 공항경제권(100만평 신경제권·물류단지 포함)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대구시는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단계에서 제외된 공자기금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항경제권 개발은 공항 건설과 연계는 되지만, 경북도가 직접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라서 공자기금 미반영만으로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현재 공항 신도시·물류단지 조성 관련 사전 조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단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물류단지 사업도 100만평 경제권 개발 계획 안에 포함돼 있어 동일하게 추진된다. TK 공항 착공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물류단지 역시 공항경제권 사업의 일부여서 절차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 지도부가 TK공항 예산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예산 확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닐 것으로 여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중 추가 확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2.02

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이제는 꾸준히 머물 수 있도록

경북 지역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2일 'CEO Briefing' 제737호를 통해 '경북 외국인유학생 정책, 유치중심에서 정주지원으로 전환할 때'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유학생 수는 올해 25만 명을 넘어섰고 수도권 비중은 지난 2019년 54.3%에서 2023년 57.9%로 늘었다. 우리 정부 초청 유학생은 비수도권에 53.3%가 분포, 일부 균형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유학 유형에서 3% 미만을 기록하는 등 자비 유학생을 유치하기 힘들다. 전공과 지역 산업이 일치하지 않아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공별 분포는 수도권의 경우 인문사회·예체능 비중이 각각 60.9%, 66.0%로 높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공학·자연과학 비중이 각각 54%, 62.8%로 구성돼 있다. 전공별로도 편중 현상이 발생, 지역 산업과 맞지 않으면 학업 단계부터 지역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지역 대학의 정원 유지, 단순 노동력 확보 등 공급 중심에 머물어 유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유학생 다수가 선호하는 전공 연계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기업 체험 등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산업적 기반이 부족하다. 오히려 농번기 등 비공식 노동 수요로 유학생들이 불법 고용 등 취약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역 정착 기반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유학생의 경우 임신·출산이 체류자격 유지와 구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대도시보다 의료·돌봄·교통 접근성이 낮아 출산 후 지역 정주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재학–정착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며 유입 초기부터 정주를 위한 통합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민 박사는 "유학생의 전공·국적·학위 수준·경제 조건·생애단계 등에 따른 개인별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5.12.02

[단독] TK공항 공자기금,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사실상 불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2천795억원) 등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영 여부가 많은 관심을 모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2

경북도 ‘철강산업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 탄소감축 본격화

경북도는 도내 철강산업의 탄소감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가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CCU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공고한 이후 경북도 컨소시엄이 철강 분야 본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11월까지 심사를 받았다. 경북은 산업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며, 이 중 철강·금속 산업 비중이 84% 이상을 차지해 철강 분야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예타를 통과한 이번 CCU 메가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404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핵심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하루 50t 규모로 포집해 합성가스(CO+H₂)와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주기(CCU 전환·활용)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CCU 기반 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정부·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CCU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2.01

경북도,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 활성화 포럼’ 개최…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 모색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항이 동북아 해양·관광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북극항로 기반 크루즈 시장 선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해양수산부, 국내 크루즈 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을 열고 미래 해양 관광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 구간을 기존 수에즈운하보다 약 40% 단축할 수 있어 '차세대 해상 물류 루트'로 주목받아 왔다. 이날 포럼은 물류 중심 논의를 넘어, 북극항로 상용화가 동북아 크루즈 관광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또 포항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짚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손재학 부경대 교수(전 해양수산부 차관)가 나섰다. 손 교수는 북극항로를 "21세기형 실크로드"라고 규정하며, 해양 생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블루이코노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북극항로 시대 해운산업의 도전과 기회(윤경준 배재대 교수) △크루즈 수요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한 운항 전략(강해상 동서대 교수) △북극해 시범 크루즈의 사업성(김종남 대경대 교수) 등을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크루즈 선사와 관광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영일만항의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러시아 극동–일본 홋카이도 등 근거리 시범 크루즈 운항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알래스카·밴쿠버 등 북미 노선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극권 공동 관광연구 플랫폼 구축 △지역-북극 도시 간 인적 교류 확대 △영일만항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등 중장기 과제가 제안됐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 시대는 물류뿐 아니라 관광·연구·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와 크루즈 산업이 결합한 신(新)해양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서클 총회' 등에 참석해 협력 기반을 넓히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2.01

“산재와의 전쟁” 외쳤지만…대구경북 산재 사망 급증

지난달 30일 오전 7시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A(27·원청)씨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 등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예년에 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 산업재해 상황 대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현장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에선 산재 예방체계 전반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는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1~9월 대구경북지역 재해조사 대상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명)보다 74.4%나 늘었다. 특히 경북은 52명으로 경기(9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대구에서도 올해 16명이 숨지며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국 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산재 사망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하던 흐름이 올 들어 반등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72명에서 올들어 91명으로 26.4% 늘었다. 노동 당국은 추락·끼임 등 고위험 사고에 대한 특화 대책을 강화할 태세다.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합동점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론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면에 기획시리즈 '2025 전태일'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1

[2025 전태일<4>] 프리랜서 “우린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사람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한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직종도 다양해졌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를 409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14.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연구소 분석 결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남성 2.5%, 여성 3.4%)에 그쳤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분명히 노동은 하지만,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프리랜서 범위는 무척 넓다. 그중에는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해서 꾸준히 갈고 닦아온 전문가들도 적잖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처럼 말이다. 지난 달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공연거리에서 한 30대 프리랜서 배우를 만났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온 이날, 상당수 프리랜서 신분의 배우들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배우, 그리고 '프리랜서' "제가 프리랜서들의 삶을 모두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들도 처한 환경이나 형편은 조금씩 다를테니까요. 그래도 저와 제 주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뮤지컬·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배우 박명선씨는 이같이 말하며 웃어보였다. 박씨는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사람이나 세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다. 박씨는 "많은 프리랜서 배우들의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작품 연습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며 "실제 연극 작품으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두달간 꼬박 연습을 해도 페이가 30~40만원에 그칠 때가 있다. 10년 전에 받았던 페이나 지금의 페이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배우들은 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박씨 역시 한때 평범한 직장해 취업하거나 사업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 그는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 박씨는 "작품 연습을 꾸준히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래서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배우 일과 병행한다.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택배 등 물류일,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는 배우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안정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했다. ◆아프면 기회 사라질까 '불안'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박씨는 자신과 같은 프리랜서들의 삶을 마치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존재' 같다고 했다. 꿈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특히, '아픈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움직인 만큼 돈을 번다' '지금 자면 돈을 못 번다' '쉬면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들에겐 아픈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38.6%),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등이 있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들에겐 '병(病)'이 제일 큰 고충인 것이다. 그는 "서른쯤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 제대로 쉬지 않고 연습과 공연을 계속하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라며 "직장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오늘 쉬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내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몇해 전 한 동료 배우가 뇌 관련 중증질환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몸에 장애가 생겼고, 결국 무대를 떠나고 말았다"며 "일반 직장이었다면 계속 고용된 채로 치료와 재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경우 커리어가 멈추게 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많이 아프거나 다쳐 치료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부분 생업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에겐 '휴가' '휴식'도 불안한 개념이다. 휴가 기간엔 생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다양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그에게 주 무대는 바로 '대구'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인 대구에서 배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람도, 인프라도, 기회도 모든 게 서울·수도권에 모여있는 구조다. 그런데 비(非)수도권 지방 도시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그나마 한강 이남에선 대구가 공연이 많은 편이지만, 확실히 서울 쪽이 더 무대와 관객이 많다"며 "프리랜서들이 단기직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서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고,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선 프리랜서의 삶도 쉽지 않다. 실제 수도권 프리랜서(228.6만원)에 비해 비수도권 프리랜서(213.5만원)가 평균 소득이 15.1만원 적다는 분석(일하는시민연구소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모색')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서울이 아닌 대구에 터를 잡았을까. 그는 "처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들도 서울살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도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프리랜서가 일할 기회를 얻고, 노동의 댓가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삶의 터전이 더 풍요로워야 한다. 박씨는 "지역의 여유로움과 직업적 다양성의 기반이 갖춰진다면 프리랜서들이 보다 푸근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공연 한편을 볼 여유도 생기지 않겠냐"라며 "프리랜서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시스템이 특정 직군에 맞춰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해본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공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버스킹 광장 없어 버스킹 못하나?”…동성로 르네상스 ‘설왕설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시민 수용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시의원들은 동성로 르네상스 세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 제안을 각 실국에서 시의회에 들고 왔을때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정조준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 버스킹 광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굳이 이런 광장을 재조성해야 버스킹을 하는가"라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동성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데 수 억원을 들여 버스킹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버스킹 광장을 조성한다는데, 각종 구조물까지 꼭 설치해야 하는가. 추가 운영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청년문화·상권활성화·도심공간 구조개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버스킹 성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옛 대우빌딩 남측광장 등을 버스킹과 만남의 청년광장으로 리뉴얼해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었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은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버스킹 광장'으로 알려졌지만, 버스킹 광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동성로를 찾는 타지인들에게도 이 광장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오락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자동이체·폭탄 청구’… CMS 구조 악용 논란

오락기 임대업체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동이체를 중단하지 않거나 기계 회수를 고의로 미루다가 수년 뒤 거액을 청구하는 분쟁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온천업장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B사에 오락기 3대를 월 9만9천원에 임차했다. 이후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을 앞두고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했고,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발행됐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임대료를 챙겨갔고 온천이 폐업한 지난 11월 "미납 임대료와 미반납 기계대금"이라며 798만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지 통보와 기계회수 요청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년 뒤 갑자기 개인에게 부당한 청구를 했다"며 "악의적 방치 및 사기청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임대업체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회수와 결제 중단을 고의로 미루는 전형적 '지연 청구 패턴'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기계 회수 의무는 임대업체에 있고, 자동이체 역시 업체가 CMS 시스템에서 '출금 해지'를 눌러야만 중단된다. 임차인은 결제를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다. 법무법인 중원 이윤호 변호사는 "해지 후 계속된 자동 출금은 업체 책임이며, 회수 지연을 이유로 뒤늦게 미반납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CMS 구조의 허점을 악용하면 쉽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CMS는 △가입 시 사업자 승인 필요 △해지 때도 사업자 승인 필수 △소비자의 임의 해지 불가라는 '가맹점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다. 미국 ACH나 유럽 SEPA가 소비자가 언제든지 은행에서 직접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는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국 CMS는 소비자보다 가맹점 보호 비중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