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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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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대구미래전략연구소 개설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최근 대구미래전략연구소를 개설했다. 이 전 구청장은 연구소에서 유튜브(김거이TV)를 통해 대구의 미래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영남타워] '무법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때리는데 몰두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가 인정됐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닮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법부를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렇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결백을 주장한다.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을 악마화한다. 특히 자신을 수사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적의를 숨기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일 SNS에 올리고 있다. 김 도지사는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했다.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사과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다. 잘못을 인정해야 사과가 뒤따르는 법이다. 참 당당한 범죄자다.'조국 흑서'의 공저자이자 '무법의 시간'을 출간한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합법을 가장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파시즘도 거론한다.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에 나오는 파시즘의 징표는 '자신의 집단이 희생자라는 믿음,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모든 적에 대해 법률적·도덕적으로 한계가 없이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는 정서, 필요한 경우 배제적 폭력이라도 동원해 공동체를 더 깨끗하게 더 긴밀히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지도자의 본능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성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집단의 성공에 바쳐지는 폭력의 아름다움과 의지의 위력을 찬미하는 태도'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집권 여당과 지지자들의 행태가 파시즘의 징표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무법의 시간'은 '조국 사태'의 기록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의 권 변호사는 지금 진보진영으로부터 변절자로 불린다. 권 변호사는 "승자의 거짓 기록이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과 대척점에 있는 책이다. 권 변호사는 조국의 시간을 무법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실명을 거론해 법치 파괴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눈에 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김 도지사의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도지사를 희생자로 여기고 안타까워했다. '대깨문'으로 불리는 친문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속셈이다. 상식과 법치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권 변호사는 "대깨문이 파시스트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대깨문에게 정치는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도 무시할 수 있는 맹목적인 사랑이자 복종이라는 게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또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 사건'들을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야권 인사는 "한 세대가 지나야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권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법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조진범 사회부장조진범 사회부장
대구 14일 44명 추가 확진...학교는 속속 '원격수업'
또다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제한되고 있다.질병관리청과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14일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는 1천615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52명으로 40일만에 50명대를 넘었다. 경북은 22명이다. 또 이날 0시 이후 오후 6시 현재 대구서 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의 확산세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특히 대구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건수는 8건이다. 아직 집단감염 사례는 없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영향이 큰 수도권 및 부산의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확진자가 상당수에 달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대구지역 학교는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속속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14일 하루에만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교 1군데씩 5개교가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현재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학교가 12개교에 이른다. 12개교 가운데 수성구 학교가 7개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수성구 학교의 확진자 급증으로 만촌네거리~범어네거리 일대 학원가도 초긴장 상태다. 대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수강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수강생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공공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긴급 방역조치가 실시됐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법원 직원이 법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5일까지 구내식당 및 매점을 폐쇄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한명도 확진됐다. 그동안 확산세가 주춤했던 경북도 비상이다. 대구 중·남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인접한 경산·구미·칠곡 등으로 번지고 있고, 안동·문경·영양 등 북부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동해안 해수욕장은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 등 6곳의 지정해수욕장에서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오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취식을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4일 발동했다. 포항·김천·예천·청도 등 10개 시·군에선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등이 금지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 낮 최고기온이 35.1℃까지 오르며 폭염 경보가 지속된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아이스팩을 머리에 이고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영남타워] 이준석의 '이유 있는' 돌풍
재밌는 판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으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정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레기' 취급받던 야당이 언제 이런 관심을 받았는가 싶다. 실제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집권 여당의 일부 인사들은 툭하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무시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표현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으로 긴장하고 있다. 장유유서(정세균 전 국무총리)라는 '꼰대스러운' 말까지 등장했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에서 내년 대선 끝난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충격이다. 30대인 이준석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다면 대한민국 정당사 초유의 일이 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이준석 돌풍'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의 열망, 정치권의 혁신이라는 말들이 떠돈다. 다 맞다. 그리고 모든 해석이 다다르는 지점은 '미래'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을 온전히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과거'에 갇혀 살았다. 집권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칼이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 박수를 쳤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결별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다. '쓰레기'라는 악담을 퍼부으며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그게 다였다. 구시대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낙하산 인사'도 그대로다.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일본과의 문제도 그렇다. 집권 세력은 극일(克日)이 아닌 반일(反日)에 집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죽창가'를 언급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기도 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을 통해 "친일의 문제가 특정 진영의 정치 어젠다로 전락했다. 한 정치 집단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과 사악함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를 발판으로 '극일'이라는 미래를 열어가기보다 과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준석 돌풍'은 '시대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의식은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신뢰 회복'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일상이 됐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말부터 신뢰를 잃은 꼴이다.새로운 시대 의식은 '프레임 씌우기' 같은 낡은 문법으로 생기지 않는다. 신뢰도 얻기 어렵다. '이준석 돌풍'은 낡은 문법을 버리고 신뢰를 회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조진범 사회부장조진범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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