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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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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재도약' 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1일 밝힐 신년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이 될 전망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내년 1월1일 오전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20분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각 수석실에서 신년사에 담겼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고했고, 이를 취합해 초안을 완성한 단계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신년사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을 통한 경제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도 거듭 부각할 전망이다. 최근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에는 그것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과 같은 콘셉트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냈던 것처럼, 경기 한파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모아달라 호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공감을 자아내는 연설이 될 것"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노변정담 느낌"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때 보류한 것으로 알려진 신년 기자회견도 별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 보고와 해외 순방으로 1월 중이 어렵다면 이후 연초에 '신춘' 회견을 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 K콘텐츠 담아낸 신년 연하장 발송…"희망찬 2023년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해 연하장을 통해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이다.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라며,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적었다.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2022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이 담겼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이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2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마련해 공개
대통령실이 28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황 진단,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방향 등이 담겼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태평양,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내외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추진할지를 폭넓게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 6개월만인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인태 전략의 큰 틀인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언급한 바 있다.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이 전략을 토대로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은 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인태전략과 달리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외교부는 기존 TF(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인태전략팀을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 정식 팀으로 설치해 앞으로 이에 대한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 경제가치 창출"…과기부·원안위·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내년도 업무 보고를 통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와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심의·심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며, 개인정보보호외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원안위는 내년도에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운영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운영허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최근 건설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024년 하반기 원안위에 건설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의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원년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25년 시행을 앞둔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 2배 확대를 준비한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이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민간단체 지원, 文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늘어"…국고보조금 실태 공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조금 지원 체계 재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주문하자, 대통령실이 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지난 7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31조4천억 지원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고보조금은 2016년에는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올해 2조원 정도 늘어난 5조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4천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에는 2만2천881개에서 올해에는 2만7천215개로 5천여개나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이나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은 "서울시는 2021년 발표를 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며 "(나머지)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관리시스템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환급은 미미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달리 부정수급·집행 적발 내역은 미미했다. 정부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평균 2천만 원 정도만 환수한 것이다. 이 수석은 "전체 사업대비 (부정 수급·집행)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액이 30조원이 넘는데도 적발 건수는 153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총 지원비 48억 중 8억9천만원 환수)한 것 △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며 식대를 이중 집행해 회수 조치한 것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 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한 거쇼△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전액 회수)한 것 △단체 대표가 SNS에 '공산주의 추구', '반미 친러'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것 등이 있다. 　　◆전면 감사·관리체계 개편 시동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보조금 사업 중 60% 상당을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한다. 특히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을 비롯해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의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clip20221228131419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급 보조금 총액. 대통령실 제공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브리핑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앞두고 여야 충돌…尹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의'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결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5년의 남은 형기가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약 5개월여 남은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여야는 주말 내내 논평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도지사 복권이 아닌 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면 대상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에 올랐다.다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정치권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 새해 첫날 '신년사' 3대 개혁·경제 중점 둘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1일 계묘년 새해에 생방송 신년사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 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새해 국내 경제 상황도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북 문제 등 대외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 여러 방안을 물밑 준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대통령실이 검토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론소통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무위원과 참모들에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도 집약적으로 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2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에 TK 3선 출신 강석호 전 의원
대구·경북(TK) 출신의 강석호 전 의원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새로운 총재로 선임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자유총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다. 회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수 단체다. 1954년 '반공'과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라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정치권에서는 TK 출신이자 윤석열 정권과 밀접한 강 총재의 선임이 자유총연맹의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자유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출신인 송영무 총재가 집권다. 하지만 송 총재는 대북 문제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이유로 일부 회원들로 부터 퇴진을 요구를 받는 등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총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본부와 지방 간 불협화음 등 외부문제로 인해 조직은 흔들리고 회원들 간 민심이 이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돼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지내는 등 TK 지역 3선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했다.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다. 최근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강석호 전 의원. 영남일보DB
새해엔 실내마스크 드디어 벗나… 내년 1월 '권고'로 완화될 듯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년 1월에는 '권고'로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방역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이 충족돼야 하며 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방역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 점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이 장기화한 점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 및 자율적 방역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 시 격리기간도 일주일에서 사흘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착용 의무 완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文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여야 공방 "국정사기극" vs "정치 감사"
여야 정치권이 22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이 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지표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이 "국정 사기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욕주기식 정치 감사"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앞잡이가 됐다며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다"며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하고 문 전 대통령은 통계조작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된 이후 지표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고 그 이후 소득 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 정권은 2017년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년 전보다 87만명 늘었다"고 의혹 사례를 들었다. 이어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3년 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며 "이 정도 통계 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난했다.민주당에서는 이번 감사가 전 정권을 모욕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상황, 일정 진행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로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 정권 모욕주기 정치 감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방식 변화, 인용 차이를 통계 조작으로 여론 몰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 '정권 용역회사' '정권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며 맹비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통령 "내년부터 균형발전 더욱 강력하게 추진"…시·도의회에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내년부터 지방 균형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전국 시·도의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화답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인사했다.김 회장은 지방의회 현안인 '의정 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합쳐진 금액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강력히 연대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과학자들과 만난 尹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나올 것"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년 과학인재들과 만나 "여러분 중 많은 노벨상과 필즈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140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4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에게는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이날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행사와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기쁘고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한국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다며 "지금은 한 번 나가면 (메달을) 수십 개씩 따지 않느냐. 우리 과학 수준도 이제 (수상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러한 자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수준은 정확히 과학 수준과 정비례 한다"며 "국정을 과학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과학인재 지원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까지 지난 일주일간 영빈관에서 진행된 공개 일정만 해도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15일), 청년 3대 개혁 간담회(20일),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21일) 등 4차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서 40%대 잇따라…상승세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잇따라 공개됐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39.5%)보다 5%포인트 오른 4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4.1%로, 2주 전(58.3%)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정치권은 한때 30% 밑으로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잇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선 당시 득표율인 48.56%까지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각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도 줄어들고 있어 지지율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내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민생고 해결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성장 가로막는 적폐청산" 기재부 업부보고서 노동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다시 한번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정부의 기조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정부가 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 과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가장 힘을 실은 것은 '노동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회계의 투명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제 당국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신년 업무 보고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 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 업무 보고 대상으로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신년 기자회견 생략하나…업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성
대통령 취임 이듬해에 주로 열리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내년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와 21일부터 열리는 '업무 보고' 등으로 내년 국정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부 검토 중이던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년 기자회견은 1968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때 도입된 이후 매년 개최하며 그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초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 비전을 상당 부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156분 동안 생중계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년 주요 국정 등에 관한 대국민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또한 2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신년 업무 보고가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의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에 열리는 업무 보고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까지 참여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부처별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3개 부처를 묶어 공동 현안을 주제로 토론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은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을 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신년 기자회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지난달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 설전 이후 잠정 중단되면서, 윤 대통령이 언론과 접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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