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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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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빈방미 동행취재] 尹 공군1호기서 수단 교민 구출작전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수단 지역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먼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 가슴을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먼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특전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다"며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도 위성으로 용산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 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 상황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은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명명된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프라미스'로 명명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수단 현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상황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비상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TF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는 군 수송기 긴급 파견과 아덴만 지역 내 청해부대의 수단 인근 해역 급파 등 핵심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 이어 포트수단 공항에서 대기하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하면서 수단을 벗어나 이동 중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를 나눈 혈맹으로 불렸던 UAE와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언급하며 "정보네트워크를 가진 UAE가 아니었으면 육로를 통해서 구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수단 교민 철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수단 교민 철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국빈방미 동행취재] 한미정상회담서 진전된 '확장억제' 문건 나온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순방 취재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즉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 측의 다양한 방어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백악관도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이 도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측이 확장억제와 사이버 협력, 투자, 인적 유대 강화 등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설리번 보조관은 "한국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서도 결단과 용기를 보여줬고, 한일 정상은 함께 한일 관계를 강화해 우리 모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한미일 3국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 측은 "우린 오랫동안 한반도에 집중해왔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예컨대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천만달러(약 3천70억 원) 이상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첫날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국빈방미 동행취재] 방미 첫 일정 '경제'…넷플릭스 韓에 3조3천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이후 현지시각) 방미 첫 일정으로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과 만나 투자를 약속 받았다.넷플릭스 측은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을 보는 게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라며 한국에 4년동안 25억 달러(3조3천억원 가량)를 투자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영빈관(통칭 블레어하우스) 접견장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CEO와 만났다.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을 통해 테드 서렌도스 CEO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이후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렌도스 대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 약 3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이후 테드 서렌도스 CEO 역시 한국 투자 계획을 전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리얼리티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금액(25억달러)은 넷플릭스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 문화적 시대정신을 대표한다면서 한국 콘텐츠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테드 CEO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국의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 사업과 한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께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또한 테드 CEO는 "이런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을 보는 게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시대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가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히트작, 오징어게임이나 더 글로리, 피지컬 100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파트너십을 저희가 지속함으로써 한국의 창작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의 이야기꾼들이 전세계적으로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함께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 연합뉴스
[尹국빈방미 동행취재]공군1호기 美도착…막오른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며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일정의 막이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순방에서는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 12년만에 이뤄진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영남일보가 동행했다. 27일까지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 보스턴에서 하버드대학 연설 등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순방 취재 기자단은 24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집결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취재 기자만 61명, 영상 및 사진 기자까지 90여명이 참여했으며 60여명이 공군 1호기에 동행했다. 일부는 민항기를 이용해 현지 프레스센터에 합류 이들은 취재 자료 등을 배부받은 뒤 오전 10시20분쯤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고, 1시간 여 뒤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짐검사 등의 수속이 이뤄졌고 12시쯤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대구 달성군)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 등도 비행기에 1호기에 동행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시30분쯤 성남 서울공항 도착해 간단한 환송행사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공군 1호기는 윤 대통령 탑승 이후 10분 정도 뒤에 이륙했다.이날 비행 시간은 13시간 정도 소요됐다. 기내식이 두번, 간식이 두차례나 나올 정도로 장시간 비행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행에서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해 첫 순방인 스페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방문에서는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기자단가 만나 간단한 질의 응답을 했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당시에는 착륙 후 기자단 탑승 구역을 깜짝 방문한 바 있다.공군 1호기는 같은날 오후 1시쯤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워싱턴 DC를 찾을 때 이용하는 덜레스 공항이나 내셔널 공항, 볼티모어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를 찾은 것은 환영 행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트랩에서 내려와 공군 1호기 앞에 도열한 환영 인사들을 만났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조현동 주미대사 부부, 이승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남녀 화동이 꽃을 들고 트랩 아래 서있었다. 뒤쪽으로 미군의장대 도열했으며 레드카펫 맨 끝에 의장대가 성조기, 태극기를 들고 서있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화동들과 먼저 인사한 후 도열 인사들과 악수와 목례 등으로 짧게 인사를 나눴다. 이후 레드카펫 끝에 서는 군악대가 애국가 와 미국 국가를 연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항을 출발했으며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이날 저녁 워싱턴 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대통령은 첫날부터 숨가쁘게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기자단은 공군 기지를 빠져나올 때 별다른 입국 절차나 보안 검사 없이 전세 버스를 타고 바로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워싱턴DC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미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행정 절차를 이행한 덕분이다. 다만 도착시간이 한국시간으로 새벽인 만큼, 대부분 기자들이 시차 적응에 피로를 호소하며 취재를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국빈방미 동행취재]두번째 美 순방, 관전 포인트는…확장억제·세일즈외교 성과낼까
윤석열 대통령의 24~30일 미국 국빈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군사협력과 경제까지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국빈 자격, 안보·외교 성과 기대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은 가장 예우가 단계가 낮은 '사적방문'부터 '실무방문', '공식실무방문', '공식방문', '국빈방문'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되는 데, 국빈방문은 가장 높은 단계로 정상회담의 규모와 격에서 특별한 외교적 위상과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고위급의 공항 환영·환송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게 될 숙소 역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미국 측이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셈이다. 외교계에선 일반적으로 임기 중 단 한번만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 성사되는 것 자체로도 외교 성과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UAE(아랍에미리트)를 첫 국빈 방문한 바 있다.특히 이번 국빈 방문은 날이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등 군사안보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성과로 드러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외신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최근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지는 않겠지만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강화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즉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선 한·미 간 북핵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최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부터 촉발된 외교 문제 해법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대량학살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과 양안관계에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를 문제삼아 외교문제로 비화된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주목되는 것이다. 외신에선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경제 일정서 성과낼까…대구경북 기업도 사절단 동행다양한 경제 일정도 관심을 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약 7개 경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워싱턴의 경우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포럼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이, 보스턴에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양국 주요 CEO 등 30여명을 만나고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도 연다. 글로벌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나사와 향후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에 근무하는 한인 과학자와 한미 우주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 우주 정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한다.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협력 비전을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CJ·SLL·왓챠 등이, 미국 측에선 파라마운트·소니픽처스·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같이 다양한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에서 양국 기업이나 기관 간 수십여 건의 MOU 체결이 추진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빈 방문엔 국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단체장, 중견기업 대표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명단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는 삼보모터스 이유경 사장 ,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 대영채비 정민교 대표, 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달산업 권현달 대표 , 삼일방 노현호 대표 등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황주호 사장 등이 동행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미군 의장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국빈방미 동행취재] 윤대통령 美 순방길 올라…5박7일간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순방길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순방은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차례로 방문하는 5박 7일 일정으로, 한미 군사협력 강화와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도 기대를 모은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했다.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비행기에 탑승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출국 다음날 25일(이후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을 가진다.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해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일정의 핵심인 한미정상회담은 26일 열린다.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밀도 있는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건부 가능성을 시사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윤 대통령은 출국 다음날인 25일 조 바이든 부부와 친교 시간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26~27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행사,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회담 결과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회담 당일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한미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다. 27일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핵심 일정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한미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에는 한국 대통령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하고, 석학들과 만나는 등 일정을 갖고 29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30일 귀국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尹 대통령, 오늘 美 국빈방문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24~30일(5박7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확장억제 및 경제 안보를 포함한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둔 주말(22~23일) 공개일정 없이 방미 일정 준비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주말에도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소개한 일정에 따르면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4일 출국,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 25일에는 한국전쟁 기념비 방문 및 조 바이든 부부와 친교 만찬이 이뤄지며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행사와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와 공급망 등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국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권 보장 추진
정부·여당이 23일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피해 입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응책을 논의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사들이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이번주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특히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이번 대책이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민제안' 지난해 4분기 1만5천건에 총 15건 정책화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접수받는 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해 4분기 총 1만5천704건이 접수, 총 15건이 정책화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4분기 접수한 총 1만5천704건의 제안과 관련한 분석이 담겼다. 국민 제안은 지난 3분기(지난해 6월23일부터 9월 말까지)의 2만5천99건보다는 40％ 가까이 줄었다. 4분기의 민원·제안·청원 중 88.7％에 대해선 소관 기관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연령대는 60대(24％), 50대(20.7％), 20대(19.8％) 순으로 많았고, 분야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의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최종 선정된 15건의 2차 정책화 과제의 경우 △상가 관리비 과다 인상 방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대상 확대(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기업 채용 공고시 근로조건·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됐다.또한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및 등급 분류 개선 △공무원 채용시 면접점수 공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방안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합동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실효성 제고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 본인인증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 교육훈련 실정 인정 등도 담겼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 캡처.
尹 "이차전지가 안보·전략자산 핵심…초격차 확실하게 뒷받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 참석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에 대해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구체적인 대응으로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 소재의 안정적 확보, 즉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계에는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외에도 국빈 방문을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 기술개발에 투자,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국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24~30일 국빈 방미, 26일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12년만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미에선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확장억제'를 비롯,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 26일 한미정상회담, 27일 의회연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이번 방미의 핵심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온 여러가지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27일에는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 진행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는 일정도 진행된다.◆ 워싱턴DC서 경제일정, 28~29일 보스턴서 대학 강연도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체류 중 투자 신고식,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리더십 등의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6·25 참전용사에게 무공 훈장을 수여 및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하는 보훈 행사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으로 29일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간으로 30일 귀국한다.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미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를 꼽았다.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인 만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4당, 이태원 특별법 공동발의…국민의힘 불참에 "與도 동참하라"
야권이 20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의안과에 제출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애 4당은 이태원 특별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았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미 특별법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장애인, 비장애인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도록 맞춤형 지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영상에 댓글을 달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 아이디로 다른 채널에 댓글을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경매유예·우선매수권·저리대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수도권 일부 전세 사기의 경우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도 추친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후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협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피해센터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당 내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당정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인천지역 야권 전직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국빈 방미에 대구경북 기업 대표 대거 동행…122개사 경제사절단 '세일즈'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절단에는 대구경북 유력 기업 대표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 기업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경제외교 일정을 발표하면서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를 거듭 강조했다.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 등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라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 현장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사절단 면면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유망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의 70%에 달한다"며 "업종도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로봇·IT·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에서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는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중견기업 대표 등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삼보모터스(차부품) 이유경 사장 , 대성하이텍(공작기계) 최우각 회장 , 대영채비(전기차충전설비) 정민교 대표이사, 아세아텍(농기계) 김신길 회장, 대달산업(화학) 권현달 대표이사 , 삼일방(섬유) 노현호 대표이사 등 중견·중소기업 대표들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황주호 사장 등이 동행한다. 이번 방문에 함께 가는 최우각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대성하이텍 회장)은 "교역규모, 기술교류 등 미국과 지역 산업계는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구경북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워싱턴 D.C.와 보스턴에서 각각 열리는 7개 경제단체 행사에 참석한다. 최 수석은 "워싱턴 D.C.에서 4개 경제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첫째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로 윤 대통령은 미국 첨단기업의 투자 신고식에 이석하고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 주요 CEO(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SK·현대차·LG·로셀·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퀄컴·보잉·록히드마틴·GE·모더나·바이오젠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도 참석한다. 포럼에는 양국 170여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글로벌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나사와 향후 설립할 우주항공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에 근무하는 한인 과학자와 한미 우주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 우주 정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한다.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협력 비전을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CJ·SLL·왓챠 등이, 미국 측에선 파라마운트·소니픽처스·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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