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부활…2022 국방백서 발간
우리 군이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로 이번이 25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첫 발간이다.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우리 군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를 명시하며 그 이유로 "핵전쟁 법제화, 분단 이후 첫 동해 NLL 이남 미사일 도발, 2021년 개정 노동당 규약 내 한반도 전역 공산주의화 명시, 2022년 당 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의 내용을 제시했다.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백서를 발간하는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까지 유지되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2018·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이번 백서에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변화와 주요 군사 전력 현황 등이 최신 반영됐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그 예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도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냈다.우리 군은 2022 국방백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 그리고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등 정부 정책 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 분야 노력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 추진사항과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기술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6일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