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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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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없지만 與野 '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에 총력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싸늘하다. 국민의힘은 끝없는 당 내홍,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민심이 교류하는 추석명절의 여론 선점이 분수령이 됐다. 각각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이유다. 당분간 선거가 없지만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당내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대 당의 취약점을 부각시키는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물러났다. 당 내홍과 갈등을 잠재울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국민의힘이 ‘윤핵관에 지배됐다는 비판’에서 사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내홍과 리더십 공백을 연휴 직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화합과 새 출발을 추석 밥상머리에서 알리고, 추석 이후 비대위원 인선 작업 완료 및 차기 원내대표 선출 등 새 지도부를 완성해 국정 주도권을 되돌려 놓겠다는 목표다. 오는 14일 예정된 이 전 대표의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만 무사히 넘긴다면, 어쩌면 이 전 대표 지우기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고발 및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강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국민께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맞서 '총력 방어와 공격전'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끝까지 팔 기세"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검찰의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쳤다.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및 국정조사 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특검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 비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8일 오후 4시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용산역에 총출동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보다 12조7천억원 증액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이 전년보다 16.6% 증액된 12조 7천 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8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3년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율사업 확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형위는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1조 1천 억 원이 균특회계 예산에서 제외됐음에도 예산 규모는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균특회계의 특징은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올해 13개에서 내년 24개로 대폭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 자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5%p)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중기부, 행안부, 과기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예산이 증액됐다.균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주호영·윤재옥 거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지휘봉을 누가 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목표로 비대위 인선과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일정 등 작업에 나선다. 또 비대위 인선이 완료되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띄우고, 후보등록 등 절차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혼돈에 빠진 집권 여당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원내대표 선출 방법부터 후보군을 놓고도 당내 의견은 분분하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3선 이상 중진 후보군만 10여 명에 이른다. 당내 친윤 그룹에선 경선보단 추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친윤 그룹 초재선을 중심으로 주호영(5선) 의원와 윤재옥(3선) 의원을 추대 또는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의 비대위원장과 TK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윤 그룹의 한 초선 의원은 "곧바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야당의 공방전이 예정되어 있다. 경험 없는 원내대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친윤 비윤 모두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주 의원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원내에서 거부감이 적으면서도 안정감이 있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다.이들 뿐만 아니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중 출마 의향이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장 후보군으로는 정우택(5선),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상훈·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3·4·5선을 합치면 31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추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임기를 권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로 할 지 아니면 1년으로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지도부 구성을 위한 숨가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주호영 의원이 친윤그룹으로부터 차기 원내대표로 주목받고 있다. 영남일보 DB윤재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권성동, 원내대표직 사퇴…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10여명 물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사퇴하면서, 여권의 관심은 차기 새 원내 사령탑으로 모아지고 있다. 10여명의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내리면서 경선과 추대를 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직에 선출된 지 153일 만에 직을 내려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당 내홍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며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며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 전 대표를 한 번 더 비판했다.여권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후임으로는 10여명의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대부분 국회 경험이 풍부한 3선 이상으로 이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노련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5선의 주호영·정우택,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 3선의 김태호·윤재옥·박대출·조해진·김상훈·이종배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하지만 윤상현·김상훈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에 선을 긋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당 상황과 여론을 지켜보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의원은 "명확하게 원내대표에 출마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은 세사람 정도로 파악된다"며 "당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을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록 법원의 결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정지당했지만 당 내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비대위가 꾸려지고 주 의원이 지역 안배 등 공정하게 당을 이끌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다만 원내대표에 추대된다고 해도 아마 주 의원이 거절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권 원내대표는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간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직 사퇴 선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4월8일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 만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당 내홍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며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며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이 전 대표를 한 번 더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했다. 대선 기간 터져 나왔던 당 대표의 온갖 의혹을 방탄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을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대여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탄핵이나 유배와 같은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데 대해선 "윤핵관 용어 자체는 조롱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로 인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의 정권교체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또 대통령과의 '내부총질' 문자 공개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제 부주의로 내부 문자가 노출된 점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다. 문자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취재하는 것, 의총에서 의원들끼리 귓속말로 하는 얘기까지 증폭시켜서 기사화하는 건 금도를 넘어선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의 개혁, 발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공식 발표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사퇴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사퇴 뜻을 굳힌지는 오래됐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 시간을 기다렸다"며 "사퇴가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우여곡절 끝에…정진석 부의장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5인)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당 초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했으나 고사의 뜻을 밝혀, 성사되진 못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며 "정 부의장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고사해 외부로 방향을 돌렸는데 접촉한 외부 인사께서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절한 외부인사가 박 전 부의장인지 묻는 질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오늘 다시 정 부의장과 통화하고 세 번이나 찾아가 설득했다. 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시는데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한다"고 했고, "(정 부의장은)완강히 거절하다 세 번째 찾아가니 마지막에 승낙해줬다"고 전했다. 권 대행은 국회 부의장과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례가 두 번 있다. 우리 당헌이나 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조건에 대해 자격요건에 대해 제한조건이 없다"며 "정 부의장의 임기는 12월 말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의 키를 쥐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전 비대위 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비대위를 출범 시키겠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후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하겠다.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발 '가처분 리스크'에 대해 정 부의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열상과 갈등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이 전 대표와) 최근에 통화한 적 없다. 아직 (만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근 내홍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 작업도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 권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고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안정적 운항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추가로 낸 2건의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 잡혀 있어, 이 중 한 건만 인용되어도 새 비대위가 또다시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더 큰 혼돈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안에 새 비대위원 인선,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무리된다면 당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 당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은 8일 오전 전국위 의결 절차를 통해 완료된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균형발전 예산 1조2천억 삭감, 尹정부 '지역불균형 해소' 말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 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올해(3조4천100억원)보다 1조2천억원 정도 줄어든 2조1천9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이다.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천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주호영 의원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지 않겠다"
주호영 의원이 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며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저의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같은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드렸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원장에 원외 인사를 영입하기로 정하고, 호남 4선 중진 출신의 박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의원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 당의 진로에 대한 막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원외 모두 찾고 있다. 비대위원장에 대한 원내 분위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며 "당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원외를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후 또는 8일 오전 중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자, 검찰 선후배 사이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대위원장 발탁 과정을 두고 당과 용산 등 여권 수뇌부 간에 물밑 이견 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민주당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장도 맡아 윤 당선인의 '친호남 전략'을 뒷받침했으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박 전 부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로, 호남 기반의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영남 기반인 국민의힘 내부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추진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 등 세 부담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 만원·종합소득 6천 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천여 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별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당 혁신과 쇄신 한마음으로 동참" 약속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비례 총사퇴 권고' 투표 부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의 혁신과 쇄신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총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가 부결됐으나 찬성 비율도 40%가 넘어 개혁과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혁신과 의원단의 쇄신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불안정 노동자, 무주택자와 세입자,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가장 소외당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의원단 활동의 쇄신을 약속했던 비대위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총투표에서 확인된 당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모아 혁신 재창당 결의가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 결의안 채택 여부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총사퇴 권고안을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찬성 투표 운동을 위해 함께 뛰신 분과 소중한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 총투표 관련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장혜영,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절차 완료…공식 출범 카운터 다운
국민의힘이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6~7일 사이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분명히 하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준석 전 대표발 '가처분 리스크'에 따른 논란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규정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 판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또다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로, 새로운 비대위도 법원 판단에 운명이 한 번 더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라면서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은 다시 비대위로, 이준석은 보수성지 대구에서 대반격 시도
추석 밑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강행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하루 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시민들이 불의에 죽비를 들어달라"며 빗장을 걸었다. 한편 당 대표가 검찰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전후해 회복하기 힘든 대혼돈에 빠지느냐, 당 안정화에 들어서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새 비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윈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재선임 될 가능성이 높다. 주 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자신을 포함한 비대위원을 임명한다. 비대위원은 기존 위원을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첫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비대위 공식출범까지 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3일 만에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대부분의 기존 비대위원을 재신임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비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추석 연후 이후 원내대표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대표 선출까지 7일 정도면 가능한 만큼 공백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비대위 구성도 하루 이틀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2건의 가처분 신청이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 신문기일이 잡혀 있어, 이 중 한 건만 인용되어도 새 비대위는 또다시 혼돈에 빠지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 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한 후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대구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해지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발등의 불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검찰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국정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다각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직접 출석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편,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대응 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야당 당 대표 출석 통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야외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정의당 비례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서 부결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에 대한 총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정의당은 4일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총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수 7천560명(42.10%) 중 총사퇴 찬성 2천990표(40.75%), 반대 4천348표(59.25%)로 찬성 득표가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는 부결됐다.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당원 총투표 발의에 나섰던 당원들, 찬반 의사를 밝힌 모든 당원들의 혁신과 재창당의 필요성,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엄중한 요구를 깊이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 안겠다"며 "정의당을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과를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을 비례의원 총사퇴로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또 당 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은 지난 대표단 사퇴로 해소된 만큼 당의 혁신과 안정화에 무게를 둔 결과로도 분석된다. 한편, 정의당은 당원 총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단 내 논의를 거쳐 5일 오전 10시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당내 쇄신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의 당원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데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다. 연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1일 시작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국회는 민주당(14일), 국민의힘(15일)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2월9일 정기 국회를 마무리한다. 이와 별도로 2일과 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판가름 난다.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기간 중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 연설을 통해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예산심의, 법률안 심사, 국정 감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정기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 견제'를 예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에 따라 강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하기 위해 여당과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정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을 부각해 미래 지향적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검수완박, 검수원복,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특검 요구 등 충돌의 불씨도 살아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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