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표결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불법 날치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적정 가격에 사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야가 충분히 고민해 심도 깊은 법안 심의를 제안해놓았다.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이 정부 대안을 정리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김 소위원장이 속개를 선언한 직후 (민주당)신정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합의되지 않은 문건을 갑자기 읽고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절차적 협의를 거쳤는지 묻자, 김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 답변까지 하며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불법 날치기 처리된 양곡관리법의 무효와 이를 주도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박덕흠, 이양수(간사), 정희용, 홍문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