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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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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이재명의 무서운 노림수? “대선 패배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자기 “주말 장외집회” 결정, 왜?“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정치탄압대책본부” 발족 :윤석열 정권에 선전포고?2차 검찰 출석 안 한다고 버티던 이재명이 “주말에 출석 하겠다” 말 바꾼 속셈은?“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이재명 구하기’ 위해 나라를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가려는 전략?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 까닭은?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여부 주목…비명계 30여명 내일 모임 결성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잔인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 소환조사가 미진했다며 곧 추가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경우 검찰은 주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 배임 혐의 등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임시국회 회기 중이므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죠. 이 시점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모여 만든 '민주당의 길'이 31일(화) 발족합니다. 이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노웅래 의원 때와 달리 가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분당에 가까운 혼란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주 친명계와 비명계가 어떤 결집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번 주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셀프 구명 활동에 집중할 겁니다.국민의힘에선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2일(목)과 3일(금) 후보등록을 받은 뒤 3·8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 동안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죠. 당 대표 경선의 경우 현재 구도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2파전인데,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갈지가 초반 변수입니다. 청년 몫을 포함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이 확산 중이어서 친윤계의 집권당 친정체제 구축 전략이 먹힐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병풍'이 된 금배지들
'병풍(屛風)'은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혹은 장식용으로 방안에 치는 물건이다. 정치권에선 가끔 '인간 병풍'이 등장한다. 주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회견문 낭독 등을 할 때 뒤에 쭉 늘어서 있는 경우로, 일종의 장식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1월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병풍을 친 4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장식용이 아니라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는 용도였다. 인간 병풍들은 검찰의 정치 바람을 막고 권력에 노출된 당 대표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말할 거다. 하지만 국민은 얼마나 그 말을 믿을까. 성남FC 의혹 하나로 수사를 받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재명의 혐의는 10개쯤 되는데, 그걸 모두 정권과 정치검찰이 기획했을까. 더구나 거의 모든 혐의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정치탄압'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수사라면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게 된다.이재명은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될 때 스스로 날짜를 택일해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토요일인 1월28일로 잡았는데, 평일엔 일해야 하니 휴일에 나가는 거라고 했다. 또 변호인과 단둘만 가겠다고 했다. 기만이다. 1차 소환 날짜도 사실상 자신이 결정했는데, 휴일이 아닌 화요일이었다. 평일에 자신만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41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 경기도 성남까지 가서 병풍을 쳤다. 인간 병풍 중 절반가량은 이재명이 한밤중 검찰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눈도장'을 찍었다. 이재명이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1월28일에도 민주당 금배지 15명이 늘어섰는데,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오지 말라는데 왜 왔느냐?"(이재명) "혼자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혼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최고위원 박찬대)인간 병풍들은 과연 당 대표에게 몰아치는 외풍을 막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을까. 의정활동도 안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거나 '혼날 각오'를 하고 휴일에 달려가서 '눈도장'을 찍는 건 다른 속셈도 있지 않을까. 혹시 총선이 다가오니 아직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인간 병풍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맹목적 충성파들은 이재명이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옥중공천' 얘기까지 정치판에서 나온다. 인간 병풍들 외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보호에 나서 있다.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방탄 국회'를 마련해 둔 거였다.검찰은 이번 주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 비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은 이미 당 소속 국회의원 노웅래의 뇌물혐의 사건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이재명 보호'를 위한 사전 연습을 마쳤다.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169석)을 가졌으니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금배지들의 '병풍' '방탄' 노릇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입법부의 기능마저 흔들고 있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이재명 수호 집회” 서초동 총동원령 발각됐다
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이 심야에 페이스북 올린 글은?이재명의 거짓말 “평일엔 당무에 임해야 한다”?주말 출석 노림수 1. 이슈 관심도 떨어뜨리기“주말 출석” 큰 노림수는 ‘제2의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 유도서초동 집회 선동에 앞장 선 최고위원 정청래
[송국건의 혼술] “제2의 네이버 내부 문건”이 이재명 운명 가른다!!!
설 연휴 두문불출하고 검찰 소환조사 연습한 이재명정진상, 김용 구속되는 시점에도 대장동 수사 대비 새벽까지 연습검찰이 성남FC 수사 때 ‘네이버 내부 문건’처럼 새로운 증거 들이댈지가 핵심비명계 의원 30여명 참여하는 ‘2023 민주당의 길’ 모임 31일 공식 발족...체포동의안 이탈?“비명계 이탈할 명분은 검찰이 줘야 한다”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제출 이유서 설명할 한동훈의 입에 쏠리는 눈
[송국건의 혼술] 대통령과 ‘정치게임’ 하다 된통 혼난 나경원의 앞날은?
나경원, 언론과 접촉하는 대변인 뽑은 까닭은?나경원의 SNS 글, 전격 사직서 제출이 윤 대통령 화나게 했다?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출국 직전 나경원 해임한 세 가지 이유는?나경원이 밝힌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 과정...또 다른 논란의 불씨?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김성태 송환 앞두고 민주당 긴장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민주당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경선을 둘러싼 '나경원 파동'이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한 데 이어 대장동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주중 다시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만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대장동 혐의로 소환 후 두 사건을 묶어서 할지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주중 결론이 날 겁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혐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태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당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화) 아침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이 대표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유동규, 남욱에 이어 김성태의 입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앞당길 거란 말이 나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해임'당한 나경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주말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명절 차례상 민심'의 화두로 올리기 위해 적극성을 띠겠죠.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주중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에 좌우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나 전 의원의 감정싸움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둘이 크게 충돌하면서 대통령 부재중 국내 정치권에 큰일이 생긴다는 '해외순방 징크스'가 재연될 수도 있죠.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송국건정치칼럼] 사상 초유 '식물 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새해 기자회견에서 폭발력 강한 초대형 이슈를 마구 던졌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민주당 자체 개헌안 3월 제출'부터가 휘발성 강한 의제였다. 여기에 '대선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 국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계획 수립'도 정부에 요구했다. 검찰 조사를 막 받고 온 '범죄혐의 피의자'가 아닌 야당 대표의 제안이었다면 정치권이 후끈 달아올랐을 쟁점들이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과반수)하고도 남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87 체제 헌법'을 손보겠다고 했으니 기자회견장은 난리가 났어야 했다. 거창한 국가 개조 청사진을 밝힌 모두 발언에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개헌의 구체적 방향, 국무총리 국회 추천의 방법, 30조원 재원 조달 방안 등 각론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이다.그러나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모두 발언은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질문 내용을 사법 리스크로 몽땅 채우다시피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개인적 소회는?" "계속 검찰이 소환할 텐데, 또 갈 건가?" "검찰 리스크 나올 때마다 (맞불로) '김건희 특검' 띄우는데, 어떤 의견인가?" "최측근 두 명이 뇌물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의향은 없는가?"…. 이 대표의 궁색한 답변을 들으며 계속 생각한 건 이런 상황에선 우리 정치, 입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였다. 개헌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추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극복 같은 난제들이 국회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에만 그 권력을 쓰고 있다.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대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바람에 야당 대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확인된 건 별개 문제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야당 대표 리스크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김만배씨 재판이 다시 시작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내일 송환된다. 야당 대표가 휘발성 짙은 이슈를 던져도 정국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커녕 불발탄이 되는 상황의 연속이 예상된다. 제1야당의 정권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론 정치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토록 당당하다면 일단 대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다음 보란 듯이 정치판에 재등장하면 된다. 이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선 이런 질문도 나왔다. "검찰 소환 이후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건 정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 이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고, 대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지만, 민생을 위한 여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건 이 대표인 건 분명하다. 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김용‧정진상 구속 유감표명 왜 없나?” 질문에 이재명 답변은?
이재명의 “황당” “괴이” 기자회견“검찰소환 또 오면?” “불체포특권 포기?” 답변은?교도소 담장에 선 이재명 ‘방탄개헌’까지 꺼냈지만...
[송국건의 혼술] “헉” 김만배 로비 리스트에 담긴 기자 명단 보니...
김만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당선자와 인터뷰김만배, 신문사 기자들을 ‘지회’라는 이름으로 관리 했다?한겨레신문 간부 기자에게 흘러간 수상한 돈 6억원 성격은?한겨레 사과문 “(편집국 간부인)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김만배가 유독 한겨레 기자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준 이유는?수십명의 현장 취재기자들에겐 골프 접대하며 칠 때마다 한 명당 최소 100만원에서 수백만원 전달남욱 변호사 “김만배가 골프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 씩 줬다” 진술정영학 녹취록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문재인 정권 검찰은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해당 기자들에 대한 수사 뭉갰다. 왜?김만배는 변호하는 로펌에 100억원 넘는 수임료 줬다?재조명 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이 주의 정치 톡톡(talk-talk)] 與 당권레이스 나경원·유승민 출마여부 주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여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 공개 출석을 공언해 온 이 대표는 10일(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데,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죠. 대장동 사건 재판도 김만배씨 건강 회복에 따라 13일(금) 재개되므로 이 대표 사법 위기가 주중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을 다루겠다며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오늘 시작되죠. 민주당은 오늘 '안보 참사', 내일(10일) '경제 위기'를 안건으로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하겠다고 벼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탄 국회'를 연 거라며 반발하고 있죠.활동 기간이 열흘 연장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주중 전문가 간담회와 3차 청문회를 열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한 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를, 여당은 닥터카 갑질 논란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죠. 당권 경쟁 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선 이번 주 '윤심' 논쟁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인데, 주중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식 관저 만찬 이후에 거취가 정해질 거로 예상되죠. 유일한 대구·경북 출신 당권 주자이자 '반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조만간 출마와 관련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song@yeongnam.com
[송국건 정치칼럼] 심상찮은 김만배의 언론계·법조 로비의혹
대장동 사건의 주범 격인 김만배씨는 한국일보 공채로 시작해 일간스포츠, 뉴시스, 머니투데이를 거친 기자 출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신분이었으면서도 기초단체장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김만배'란 이름이 등장하자 법조 출입 경험이 있는 기자들 사이에선 그의 통 큰 행적에 관한 경험담이 오갔다. 그런데 김만배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일부 기자들은 입을 꾹 다문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 이유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 김만배가 언론사 기자들을 '지회'라는 이름으로 관리했으며, 적지 않은 기자들과 돈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최근 쟁점이 된 건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과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지만 이전에도 '대장동 언론인 게이트' 조짐이 있었다.SBS가 최초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소속 언론사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간부들과 김만배 돈 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신문사는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 곳이다. 김만배는 같은 시기에 법조를 출입했거나 비슷한 연배의 동료 기자들에게 6억원(한겨레), 1억원(한국일보), 9천만원(중앙일보)을 건넸다. 진보 성향 한겨레의 간부 기자와 가장 많은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해당 기자들의 해명은 똑같다.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거나 빌려준 돈에 이자를 쳐서 받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그냥 줬건 빌려줬건 해당 기자들이 그때도 지금도 대장동 관련 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편집국 간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한겨레가 낸 사과문 중에도 그 내용이 실렸다. "(편집국 간부인)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그 간부를 해당 직무에서 뒤늦게 배제했지만, 그동안 대장동 관련 기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른 두 곳도 정황상 마찬가지다.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100만원씩 줬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진술과 관련된 내용도 '수십 명이 받았다'는 언급이 추가돼 최근 다시 보도되기 시작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2020년 녹취록엔 더 충격적인 김만배의 말들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기사를 돈으로 막았는데" "기자들 분양도 받아 주고 돈도 주고, 응?"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원씩 주고,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다. 대장동 사건을 언론계, 정치권(이재명)까지 확대하지 않으려고 뭉갰을 수 있다. 언론인 로비 의혹이 터진 시점에 김만배가 자신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김만배가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당시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다시 제기된다. 남욱이 검찰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는 진술도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만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이재명 몸통설'과는 별개로 그동안 쉬쉬했던 우리 사회 곳곳의 추악한 비리 사슬이 드러날 거란 예감이 든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송국건의 혼술] 권성동 불출마에 “1위” 나경원이 보인 반응은?
당권 주자들 ‘윤심 확보’ 경쟁 속 친윤 핵심 권성동의 대표 불출마 전격 선언 왜? 표면적 명분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안철수 유승민 불출마 압박“대통령과 소통할 사안 아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당 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하면 지지율 상승 장담했던 권성동이었는데...어젯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 무슨 의미?권성동 불출마에 반색한 김기현-장제원
[이주의 정치 톡톡(talk-talk)] 유승민·나경원 與 당권 레이스 가세할까
정치권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기세 싸움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8일)되자마자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여부인데, 여기엔 여야의 노림수가 각각 숨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민생현안이 많으므로 연이어 국회를 열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열어두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며,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7일 종료)의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연초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중인데, 당장 4일(수)과 6일(금) 예정된 청문회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됩니다.이 대표는 오늘 부산·경남 경청 투어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는데, 사법 리스크에 나란히 직면한 두 사람이 '단일대오'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검찰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이 대표는 다음 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방식 등을 놓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죠. 이 경우 '친문계'가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동의안 부결에 동참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당권 레이스에 불이 붙었는데, 이번 주 일부 주자들이 당 대표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 중인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원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 대열 동참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신년특집] 3인이 몰고 올 '정치 빅뱅' 연초부터 정국 뒤흔든다
작년엔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내년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만, 올해는 몇 곳의 재보궐선거 외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엔 몇 차례 파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큰 규모의 지각변동이 점쳐진다. 작년 대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잠복기와 조절기를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데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합종연횡과 정계 질서 재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 후폭풍'은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형태로 불어온다. '총선 예고편'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손절'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줄거리다. 정권 차원 개혁 드라이브엔 윤 대통령이, 민주당 내분엔 이재명 대표가 각각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10명 안팎에 이르는 당 대표 주자들이 논의의 한복판에 서지만 경선 이후 어느 시점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 변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빅뱅'을 일으킬 세 축인 윤 대통령, 한 장관, 이 대표의 예상되는 정치 행보를 중심으로 새해 정국 기류를 짚어본다.윤석열정권 성공과 실패 갈림길국정 지지율 회복세 발판강력한 정책 개혁 드라이브 예고설 전후 중폭 개각·참모진 개편 전망청문 정국 속 또한번 국정동력 시험대 윤석열의 2023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정치 미숙'으로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큰 애를 먹었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시대를 개막하면서 시작한 새로운 통치실험 탓도 컸다.하지만 임기 6개월이 지나고 지난 연말부터 상황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시행착오 기간을 마치고 원래의 '스트롱 맨' 기질을 되찾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회복하는 건 새해에 새로운 일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국가 기강을 잡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작년 말 '불법 파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종식하며 걸었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연장 선상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는 '확고한 원칙주의'"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고, 자칫 정권에 타격을 줄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민노총은 벌써 일전불사 태세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은 밀어붙일 기세다. 승부는 '민심'이 판정해 준다.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원칙대로' 본격 진행되면서 적잖은 사회·정치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한 '신(新)적폐 청산' 작업의 일환인데, 이는 '정치보복'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국민에게 공정성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연초 정국의 관전 포인트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개편의 시기와 폭이다.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해 중폭 개각과 대규모 비서실 인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된다. 개각이 단행되면 연초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되고, 이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한동훈내각 떠나 정치인 변신 기로'檢총장 윤석열'과 같은 코스총선 돌입 올가을 정계입문 점쳐져서울 출마·공천위 핵심役 등 시나리오非尹계 당권 잡을땐 조기 등판 가능성한동훈의 2023한동훈 장관이 결국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에 토를 다는 의견은 별로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올라 급격히 상위권으로 치고 나갔듯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본인의 '정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거나, 연말에 '당 대표 경선 차출설'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모습에서 의지가 읽힌다. 다만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한 장관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차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고, 본인도 '장관직 충실'을 언급한 까닭이다.한 장관이 빠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잡는 후보가 이기는 게임이 됐다. 집권 초 '당 대표 이준석 리스크'에 시달린 윤 대통령으로선 집권당에 친정체제를 구축해 국정운영에 정치적·입법적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더구나 차기 당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무조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인물이 돼야 한다.경선 규칙을 '100% 당원 투표' '결선투표 도입'으로 전환한 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인물을 낙점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주변에 "(윤심은)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있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전당대회가 임박해서도 기존 '친윤'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올봄에 여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엔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가을부터 정국은 서서히 총선 시즌으로 접어들고 이때 한 장관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한 장관이 내각에서 나와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중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강북지역 출마 선언을 하고 바람몰이를 시작하는 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더 공세적인 분석은 한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는 물론, 중앙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당 대표의 부족한 점을 채울 거란 전망이다.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친윤'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비윤'이 당권을 잡으면 총선 전에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일어나고 이때 한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할 거란 관측도 있다. 물론 '정치인 한동훈'이 '검사 한동훈'처럼 실력 발휘를 할지는 미지수다.이재명여의도와 서초동 사이'李 사법리스크' 현실화 속 당내 '손절론' 향배 민심에 달려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가고 가결땐거대 야당 '분당' 사태로 비화될 수도이재명의 2023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타운을 분주히 오가며 한 해를 시작한다. 여러 갈래 혐의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걸 시작으로 '출석 통지서'가 답지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대표의 운명은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본인 주장을 여론이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 만약 민심이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총선을 앞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손절론'이 번질 수 있다.올 초 예상되는 가설 장면은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결되면 분당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결될 경우 이 대표는 긴급한 위기에선 벗어나지만, 민주당은 공멸의 공포심을 계속 느껴야 할 부담이 있다. 이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당의 주도권은 '친문' 등 다른 세력에게로 넘어간다. 대표직이 없으면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므로 당이 이 대표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까닭이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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