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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명품 선글라스 최대 반값
대백프라자 1층 패션잡화 매장에서는 나들이때 자외선 차단 필수아이템인 '선글라스'를 오는 13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인기 유명 브랜드인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구찌, 디올 제품 등을 선보인다. 〈대구백화점 제공〉
[포토뉴스] "건강하세요"
대구 곽병원은 4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각종 화분용 식물(아이비·백리향 등)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식물 나눔 행사는 제78회 식목일과 병원 개원 71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곽병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5일)…흐리고 비
[시선과 창] 선거법 개정, 제3의 대안이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연 제21대 국회는 선거법 합의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항간에는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한 듯하다. 정당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원들, 다선 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까닭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합의개정이 결국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합의개정이 그 반대보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사실 현재의 제도, 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들 스스로 선거제도의 근간에 손을 댄 이례적인 시도였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시도 앞에서 거대 양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보다는 결렬을 선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급조된 비례위성정당들의 출현 및 기존 소수정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2020년 4월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유권자 전체가 거대 양당의 속셈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한 겉으로는 선거법 합의개정을 보이콧하면서 속으로는 슬며시 적대적 공존 구도를 연장하는 노림수가 통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어떻게든 합의개정을 통해 심판을 피하려 하지 않겠는가.그러므로 선거법 개정에서 핵심 쟁점은 거대 양당의 합의 또는 거래 내역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았다. 하나는 소선거구 지역구의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의석을 50석 정도 늘리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대도시 지역에 관하여 이른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출마 허용 등은 이 둘에 비하면 중요도가 덜하다.아직 전원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거대 양당의 안팎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진퇴양난으로 몰려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 다수의 여론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다른 쪽에선 중대선거구제의 정치적 득실을 놓고 계산이 치열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른바 다당제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의 입장에선 기득권을 지키면서 타협을 이룰 제도적 묘수가 절실하다.이 대목에서 나는 거대 양당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반드시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쩨쩨하게 중앙의 입법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야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복무하기만 하면 제3의 대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거대 양당에게 제안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동결한 가운데 중지를 모아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 및 헌법 개정의 로드맵을 함께 합의하면 어떻겠는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의 규모, 권한, 선출방식 등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합의하여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그 부칙에 2026년 6월의 지방선거 시 참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4월의 선거는 새로운 헌법의 민의원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고, 국민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중앙의 입법 권력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총회 결의없이 처분한 종중재산 찾아오는 방법
종중의 재산인 임야 등 토지를 종중회장, 이사, 총무 등 종중임원들이 종중총회 결의 없이 또는 다른 종중원들 몰래 제3자에게 팔아 그 매매대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종중은 소수의 종중 임원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종중원들은 종중재산 등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처분한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먼저 대법원은 "종중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본다.(대판 2005다31033)이처럼 종중총회 결의 없는 종중재산처분(매매)은 무효다. 종중이 매수인(전매인 포함)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 찾아올 수 있다.그런데 종중임원이 공모해 처분했다면 종중이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종중원들이 나서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찾아 올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일부 종중원이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04다44971 등)그런데 종중원이 성인 남녀를 포함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전원이 빠짐없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부득이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책임있는 종중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변경한 후 종중이 나서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가 어려워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를 주도한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아울러 일부 종중원들이 나서서 종중재산을 팔아버린 주모자인 종중임원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게 필요하다. 죄가 인정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모자가 구속될 수도 있어 고소만으로 매도한 종중재산을 되찾아 오는 등 해결될 여지가 크다.다만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종중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법 2011노762 판결)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정재형의 정변잡설] 시장님과 냉장고
대부분의 중년남자처럼 나도 그렇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피곤하다. 공기가 탁한 탓인지 입장하자마자 눈부터 뻑뻑해진 것 같고 화려한 상품들이 '이래도 안 살래'라고 구매를 강권하는 것 같아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멀쩡한 허리도 뻐근해지고 자꾸 걸음이 뒤처진다. 반면 언제 가더라도 전통시장 구경은 재미있다. 시래기가 널린 채소전, 물기로 발 디딜 곳이 마땅찮은 어물전이라도 어린이처럼 신나서 활보하게 마련이다. 어릴 때, 겨울 초입에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을 해서 겨우내 먹었다. 그게 푸성귀가 나는 이 무렵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겉절이 김치나 물김치를 사나흘에 한 번씩 담는 것이 모든 주부의 일상이었다. 요즘은 한여름에도 김치를 자주 담을 일이 없다. 냉장고에 있는 김장김치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면 언제 산 지도 모를 고등어가 있고 삼겹살도 있다. 냉동만두와 신문지에 싸둔 배추도 꺼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형마트로 차를 몰고 가서 싸고 질 좋은 육고기며 생선, 과일을 상자째 사고 집집마다 몇 대씩 있는 냉장고에 두고 오래 먹게 되었으니, 거의 매일 동네 시장이나 골목 가게에서 일용할 양식을 사던 일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냉장고와 자가용이 장보기를 골목에서 대형마트로 옮겨가게 만든 셈이다. 출퇴근길, 법원 앞 집회대열이 하나 더 늘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긴 홍준표 대구시장의 조치를 규탄하는 사람들이다. 애들 학교 급식을 그냥 주자는 속칭 무상급식도 지금이야 당연하게 여기지만, 끝까지 거부한 곳이 이 동네였던 사실을 곱씹어보면 전국 최초로 시도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은 이례적이다. 시대 변화에 태무심하던 대구가 남들이 않던 일을 먼저 벌여 전국적 관심사가 되니, 시정구호 '파워풀'은 절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장 보러 가면서 "혹시 오늘 휴무일 아닌가?" 하면서 급히 인터넷을 찾아보던 경험을 상기하면 시민들의 불편 하나가 해소된 건 맞다. 하지만 왠지 마뜩지 않다. 쉴 것을 법률로 강제한 이유는 영세 상인을 거대 유통회사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약자를 지키는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하나씩 나오는 걸 막으려면 결국에는 집집마다 있는 냉장고의 대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까 싶기도 하다.변호사정재형 변호사
[돌직구 핵직구] 지금 대구는 개방적인가
"인천에 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기도는 잠깐 산 적이 있지만, 인천은 공항 갈 때 외에는 별로 가 본 적이 없습니다."인천에 본사를 둔 경인방송의 대표직을 제안받으면서 대주주와 나눈 대화이다. 하지만 막상 취임하자 방송사 직원들도, 인천의 유지(有志)들도, 인천의 언론까지 우호적이다. 쑥스럽게도 "좋은 분을 영입해 기대가 크다"는 덕담까지 들었다. 인천의 첫인상은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이곳에서 근무했던 한 TK 출신 인사는 인천에 대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곳"이라고 평했다. 지역, 출신 불문하고 누구든 와서 인천에 기여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천에서 돈을 벌어가도 좋다고 했다. 인천시장, 교육감, 시민단체 등 만나는 사람 모두 인천의 장점으로 개방성, 진취성, 포용성을 꼽았다.우리나라 인구가 3년 연속 감소세지만, 인천은 작년 한 해 2만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다.2012년부터 10년 동안 인천은 10만4천여 명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같은 기간 18만8천여 명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은 2027년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고 2034년에는 305만명으로 부산(30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바뀌는 것이다.대구는 어떤가. 같은 기간 대구 인구는 12만여 명 감소했다. 작년 한 해만 2만1천여 명이 줄었다. 2021년의 순유출(2만4천여 명) 규모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북도 형편은 비슷하다.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다. '대구, 10년 동안 출생아 수 절반으로 급감' '2045년 소멸 고위험단계 진입' '인구 쇼크, 초등학생이 사라진다. 2027년 10만명 붕괴' '대구 노령인구 부담 100명당 25.2명, 15년 후 57.5명으로 급증' ….통계청은 2020년 대비 2050년에 대구 인구가 6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200만선이 무너지는 것이다.지난해 8월 부임한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TK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결사적인 개방성, 투철한 개방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제2의 나당동맹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치 절규하듯 '개방'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그러나 '대구는 개방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대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일례로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은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사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돼지머리 바비큐 잔치 같은 혐오스러운 방법은 곤란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 영국대사가 현장을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대구의 배타성은 정치적으로도 유명하다. 같은 TK인들 사이에서도 서울TK, 대구TK로 나눈다. 반면 인천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선히 품에 안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한때 한반도의 3대 도시(서울·평양·대구)였으나, 이젠 인천에 밀려 4대 도시로 전락했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금년을 대구 굴기(굴起)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사되고 있는 TK통합 신공항은 분명 홍 시장의 큰 업적으로 대구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하지만 신공항이란 '하드웨어' 안에 필요한 것은 '개방성'이란 '소프트파워'다. 그래야 인재와 자본이 대구로 몰려들게 된다. TK인들이 모두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대구 굴기'의 원대한 꿈도 결실을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강효상 경인방송 대표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문화산책] 4.4
약 5천만 인류를 죽음으로 내몬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유대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가 태어났다. 유대인으로서의 유산은 그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큰 화두를 던져주었고 볼탕스키는 뒷날 최정상의 쇼아(Shoah) 작가가 되었다. 2021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볼탕스키의 개인전이 열렸다. 유령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유령의 복도', 입었던 옷들로 메워진 벽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부재를 연상시키는 '저장소:카나다',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전시장 조명이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하는 '심장', 165개 전구가 바닥에 널브러진 채 하나둘 꺼져가다가 기어이 마지막이면 어둠을 맞이하는 '황혼'….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별도의 캡션이 필요 없어 보였다.볼탕스키가 죽음의 무게에 압도되는 경외를 형상화했다면, 우민미술상 수상작가 임선이는 죽음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이별가처럼 그려낸다. 소금바닥 위의 샹들리에가 깜빡인다. 빛은 구슬을 반짝이게 하고 잔잔한 반사광이 여운을 남기지만, 어떤 말로 치장해도 영원한 이별의 슬픔은 지울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의 연속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확실하고 극단적인 가능성"이라 했지만, 사람은 보편적 사실인 죽음을 일상적으로 떠올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도망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톨스토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이반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자신의 불행이 아니었음에 안도하고 누가 그의 자리를 승계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둔다. 현진건 소설 '할머니의 죽음'도 유사한 서사를 보여준다. 어떤 예술작품도 인간을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볼탕스키의 작품은 자전적이고 작가의 배경이 되는 홀로코스트가 일반인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죽음은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다. 볼탕스키는 한국에서의 전시 제목을 '4.4'로 지었다. 그는 한국인이 가지는 숫자 4에 대한 이미지에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오늘은 4월4일이다. 숫자 4가 이어진 오늘은 한 번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상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은 모호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자각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정연지〈작가〉정연지〈작가〉
[건강칼럼] 봄철 척추 건강을 챙기는 실외운동 안전수칙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지나니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스치는 바람마저 따뜻하고 봄기운이 만연하지만 갑작스레 야외 활동, 실외 운동이 느는 걸 보면 신체 흐름도 봄을 맞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침 달리기, 조깅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 리듬을 타며 힘차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달리기는 무릎,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고 관절이나 근육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해야 한다. 과도한 달리기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해 노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요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깅보단 빨리 걷기가 안전하다. 빨리 걷기, 파워워킹은 보폭을 크게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운동 초기에는 운동시간을 짧게 하고, 벅차거나 숨이 차서 힘들게 느껴지면 속도를 낮춰 실시하다가 점차 거리와 시간을 늘리면서 걷기와 조깅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다.실외 자전거 타기, 라이딩은 심장과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의 근력을 골고루 강화해 주기에 좋은 운동이다. 상체를 숙이는 동작이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이상적인 척추 굽히기로 골반 들기가 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다. 다만 높은 의자는 페달을 밟을 때 허리가 과신전 되어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자전거 안장 높이는 페달을 딛고 발을 뻗었을 때 약간 무릎이 굽은 정도가 좋으며 허리가 15~30도 정도 굽은 높이가 안전하다.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다면 상체를 과도하게 숙이는 자세는 디스크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체를 숙이지 않고 바로 앉아 탈 수 있는 실내 자전거로 비슷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등산은 척추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주는 운동이지만 무리하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힘이 들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어가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허리를 세워주어야 한다. 허리를 곧게 세우되 몸의 무게중심에 따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등산을 하면, 깊은 호흡이 되어 숨이 차지 않고 몸을 덜 지치게 하여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허리 질환이 있는 사람은 경사가 심한 코스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등산보다는 가벼운 차림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낮은 코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전문 산악인도 등산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발목, 무릎, 허리의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단발성보다는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어떤 운동이든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동 후에도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후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꼭 해주는 것이 좋다. 운동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급성 요통이 발생했다면 3~4시간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요통이 있을 때 취하기 좋은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는 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서 발뒤꿈치를 의자 시트에 올려놓아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한다. 누워서는 가슴 쪽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턱을 당겨 엄마 배 속의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에서는 무거운 중력이 허리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진통소염제와 비타민C를 하루 2~3차례 함께 복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박찬홍 〈대구 우리들병원장〉박찬홍〈대구 우리들병원장〉
[포토뉴스] '필립플레인 골프' 팝업스토어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5층 더 스테이지에서 '필립플레인 골프' 팝업스토어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행사장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규 가입 또는 필립플레인 골프 카카오톡 채널 구독 시 즉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과 당일 1·2·3백만원 이상 구매 시 볼·레인지 파인더·헤드커버 케이스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경제 레이더] K-채권의 위상
한국의 글로벌 3대 채권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지난 3월 말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자회사 FTSE러셀이 한국 편입 여부를 공지했다. 이번에도 한국 국고채시장의 글로벌지수 편입은 아쉽게 무산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레벨1로 평가받던 한국 채권시장 위상이 레벨2로 상향 조정되며 향후 편입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9월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 접근성 레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근거로 WGBI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바 있다. 주요 선진국 국채를 포함하는 WGBI는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지수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지수 중 하나다. WGBI 구성 종목에는 23개 국가의 국채가 포함돼 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민간자금 규모는 2조5천억~3조달러에 달한다. 특히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선진국 채권지수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연기금 등 초우량 글로벌 투자자의 추종 비중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지수다.WGBI 편입기준으론 시장 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의 정량적 조건과 거래 편의성·진입장벽 등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의 정성적 조건이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신용등급 면의 정량적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올해 2월 기준 국채 발행잔액은 약 1천42조원으로 WGBI의 시장규모 기준(500억달러)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 신용등급은 AA(S&P), Aa2(Moody's)로 이미 WGBI 편입 최소기준인 A-(S&P), A3(Moody's)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정성적 측면에서 한국은 몇 가지 저평가 항목을 보유해 왔다. 비거주자 조세 체계,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으로 파악되며 몇 가지 주요 항목은 개선된 상태다. FTSE는 외국인 국채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시장 접근성 상향조정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관찰대상국 등재 발표(지난해 9월) 직전인 2022년 7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찰대상국 확정 이후인 지난해 10~12월엔 외국인 비과세 한시 적용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무기한으로 외국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또한 지난 2월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 시 외환거래 상대방 제한, 외환시장의 24시간 연계 불가, 비거주자의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제한이라는 기존 저평가 항목의 개선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역시 정부는 연내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연계해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관련 기관의 고위 관계자 미팅도 진행 중이다. 편입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비거주자 조세체계,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모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문제는 실제 시행 시기다. 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의 시행은 하반기 또는 연내로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다. WGBI 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분명 클 것이다. 안정적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K-채권(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WGBI 편입 여부 결정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아직 결제 프로세스 개선과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을 위한 유로클리어 도입 등 2차 과제가 남아 있다. 남은 기간에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며 K-채권의 위상 강화를 기대해 본다.김명실〈하이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김명실〈하이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4일)…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4일)…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짐
[안도현의 그단새] 경북선 열차를 타보았나요
경북 영주, 예천, 개포, 용궁, 점촌, 함창, 상주, 청리, 옥산, 김천. 이 10개의 역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경북선 철도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경북 북부지역에서 나는 석탄과 목재 수송을 목적으로 개설된 경북선은 근래 들어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현재 매일 왕복 일곱 차례 무궁화 열차가 운행된다. 속도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때에 경북선 열차의 속도는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이다. 재바른 승용차와 뻥뻥 뚫린 도로에 승객을 빼앗겨 사람이 붐비지도 않는다. 예천역의 경우 한 해 매출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다. 적자 운영이 오래 지속되니 철도청의 입장에서는 경북선이 경영을 좀먹는 애물단지일 수도 있겠다. 경북선, 가파른 속도의 뒤쪽에서 봄볕을 쬐며 툇마루 끝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철도. 이 철도의 매력은 다른 데 있다. 경북선의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 백두대간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영주 소백산에서 김천 황악산까지 죽령~문경새재~추풍령을 만들며 백두대간을 오른쪽에 끼고 남쪽으로 달린다. 경북선은 김천역에 도착해 백두대간을 지리산 쪽으로 떠나보내고 경부선 철도와 만난다.또 영주에서 예천까지의 노선은 내성천 물줄기와 경북선 철도의 발길이 그대로 일치한다. 지금은 폐역이 된 어등역을 막 지나면 내성천의 모래밭과 구불구불한 흐름이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 영주댐이 상류를 가로막은 이후에 내성천은 시름시름 앓으며 풀밭으로 변해가는 중이지만 경북선 열차의 객석에서는 내성천의 모래톱을 조망할 수 있다. 경북선이 통과하는 구간은 급격한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1980년대 이전 우리의 농촌 풍경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채 걷어내지 못한 농촌의 텅 빈 가옥들, 흙벽돌로 쌓아 올린 담배건조장, 엉성하게 콘크리트 담을 둘러친 마당과 빨랫줄들…. 나는 경북선 열차의 기적소리가 들리는 곳에 산다. 변변한 시계 하나 없던 시절에 밭을 매러 나갔다가 정오 무렵 지나가는 기적소리를 듣고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갔다는 곳.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허벅지까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내성천을 건너 지금은 없어진 고평역으로 기차를 타러 간 적도 있다. 여름날 간이역에서 '다라이'에 찐 옥수수를 담고 와 팔던 '아지매'들은 지금 다 어디에 계실까.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빛나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경북선 철도의 역할은 쪼그라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선 철도에 속도가 빠른 KTX가 들어올 필요는 없다. 경북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느리게 가는 열차 노선으로 만들면 어떨까. 현재 영주에서 김천까지는 2시간15분이 소요된다. 적어도 주말에 왕복 1회 정도는 모든 간이역에 정차하는 느린 열차를 배치해 보면 어떨까. 간이역 주변에 가벼운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래 있던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 높이 세워야 신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다. 조금 느려도 다정한 시간이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아늑한 장소가 있다면, 조금 거칠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허무맹랑한 역발상이 난관을 뚫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행복은 속도전이 아니다.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이정우의 우문우답] 통한의 제주 4·3
어제가 4월3일,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거 4·3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그 대신 대구에 와서 보수 정치인의 성지, 서문시장을 또 방문하고 프로야구 시구를 했다. 제주 4·3사건은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치지 않아 오랫동안 파묻히고 잊혔던 사건이다. 4·3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1947년 3·1절 기념식이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열린 1947년 3·1절 기념식에는 제주 역사상 최대 인파인 3만명의 시민이 모였는데 '3상회의 결정 즉시실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등의 슬로건이 나왔다. 이는 이승만과 미군정이 추진하는 남한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남북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정당한 요구였다. 미군정의 방침에 반하는 표어가 등장하자 미군정은 과잉 대응을하였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당국이 발포에 대해 당연히 사과해야 함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처벌, 색출이라는 강경책으로 치닫자 시민의 분노는 커졌다. 당시 제주도민은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 6만명의 구직난,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생필품 부족과 물가고, 친일경찰의 존속, 미군정 관리들의 부패, 이승만의 욕심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추진 등 여러 가지 겹친 문제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3·1절 사건에 대한 분노는 3·10 총파업과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나타났다. 도지사가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고, 일부 경찰들조차 항의에 동조하였다. 미군정은 이때라도 사과하고 수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대신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라고 규정하고는 철저한 탄압, 체포에 나섰다. 경찰의 힘만으로 안 되니 악명 높은 테러단체인 서북청년단까지 섬에 투입하여 무자비한 진압에 나서는 바람에 제주도에 피바람이 불었고, 제주도민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앉아서 당하느냐 맞서 싸우느냐의 선택밖에 없었다. 1948년 4월3일 새벽 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장 김달삼이 이끄는 500명의 유격대가 11개 지서와 서북청년단을습격하여 친일경찰과 악질 극우파들을 응징, 살해했다. 이것이 제주 4·3사건의 시발이다. 4·3사건의 진압 책임자 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한 유일한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유격대장 김달삼과 담판을 벌여 중요한 4·28합의를 이뤄냈다. 4·28합의의 내용은 72시간의 전투 중지, 무장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변보장 등 세 가지로서 이것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29일 미군정 장관 딘 소장이 제주도에 날아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김익렬 중령은 강경파 조병옥과 대립해 멱살잡이까지 하며 싸운 뒤 해임됐다. 당시 경찰 총수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 상공에서 기름을 붓고 섬을 몽땅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한 사람이다. 결국은 강경파가 득세하여 앞뒤 가리지 않는 무차별 진압에 나선 결과 섬은 생지옥이 됐다. 1954년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당시 제주도민 30만명 중 최소 3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제주도민인 일가친척 중 희생자가 없는 집이 드물 것이다. 1980년 광주도 그랬고 대부분의 민중항쟁이 그렇지만 얼마든지 대화와 순리로 풀 수 있는 것을 강경파가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유격대장 김달삼은 1948년 8월 하순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 대표자회의에 참석 차 월북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1949년 8월 게릴라 대원 300명을 이끌고 남하하여 경북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1950년 9월 강원도에서 국군에게 사살됐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는 남제주군 대정면 출생이지만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대구로 이주해서 살았고,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광복후에도 대구에 사는 형 집에 기거하면서 1946년 대구 10월 항쟁에 가담했다. 나는 학생 시절에 4·3사건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배운 역사 교과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20대 후반에 미국인 존 메릴이 쓴 '제주도의 반란'이라는 논문을 읽고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 요즘은 좋은 책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현대사는 불모지였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사는 삼국시대, 고려사에서 끝나거나 잘하면 임진왜란, 동인, 서인 하다가 끝나기 일쑤였다. 물론 고대사, 중세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사다. 그런데도 왜 현대사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현대사 공백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일부러 안 가르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나오고 다른 면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한국 현대사를 몰라 때로는 무지몽매하고 판단력이 이상한 경우를 더러 본다. 2003년 내가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 청와대 수석회의에 제주 4·3사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4·3사건이 뭔지 잘 몰랐다. 나는 책 읽은 게 기억나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해 10월31일 제주도에 가서 4·3사건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사실 나는 노 대통령이 다음 해 4·3추모제에서 사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대통령을 수행해서 제주도에 가야지 하는 마음속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반년 앞서 사과가 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노 대통령이 사과를 하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방송국 기자가 행사 참석자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며 소감을 묻자 어느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순간 내 마음이 찡해오면서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싶었다. 그날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한 2년 반 기간 중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날이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 3만의 억울한 영령의 명복을 빌고, 길고도 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북대 명예교수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북대 명예교수
[기고] 보건의 날에 성찰해야 할 회색빛 건강미래
'세계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우리의 건강, 지역의 건강을 돌아보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면서 인간의 초개발·초성장·초이동 등의 부작용에 의한 지구 응전의 몸부림이 가혹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에 의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느라 기세를 키우며 자신만만하던 인간세는 3년 만에 녹다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인간세에 의한 지구의 몸살에 과연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르게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세계 최악의 건강지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감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저출생,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건강인식, 50대의 고립감, 삶의 질, 미래불안 수준 모두 최악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방소멸로 가는 열차는 가속이 더 붙어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정한 제공은 언감생심이 돼 가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은 건강보험·실손보험 등의 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환자만 건져내는 형국이다. 건강증진·질병예방과 같은 '중상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덮여 몇 년간 잊고 살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호와 삶과 죽음, 그리고 건강증진의 지표가 이토록 허접해 이미 불건강사회, 불안사회, 위험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가나 지역의 건강정책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위정자들이 건강정책의 의미를 동네에 큰 병원 몇 개만 있으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건강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알고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면 정책의 윤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추계할 때마다 그 규모에 놀라는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복합질환으로 투약도 어려운 지경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상담하고 지원해 줄 인력이 없거니와 건강정책은 답보 상태에 있다. 또한 지체할 수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도 입법안의 마련과 논의가 더딘 상태이고 이름은 '통합'인데 통합은 요원하다. 전문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전문가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 밥상만을 따로 차려 끼니를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건강정책·사업조직을 강화하기보다는 별문제 없다고 판단해 축소하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도 있다. 건강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건강친화적인 환경과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가면서 맞이하는 보건의 날에 최악의 생명·건강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전적인 지역건강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한다.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장〉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대한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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