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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시대위·법제처 법률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정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이들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법령 소관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고속버스 ‘노쇼’ 수수료 인상… 출발 후 취소 땐 30%→50%로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수수료율이 낮아 잦은 취소로 인한 이른바 '노쇼'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월~목)에는 10% △주말(금~일, 공휴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대폭 인상된다. 현재 30%인 출발 후 수수료를 50%로 올리고,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 6천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8

유발 하라리, ‘AI 시대 인간의 역할’ 논한다…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 사전행사 개최

유발 하라리. 경주문화재단 제공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가 참여하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 사전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경주문화재단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와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을 9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행사는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다.포럼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전통적 가치를 조명하며,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인문·문화적 시각에서 탐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인류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번영의 방안을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세계적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참석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라리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의 진행으로 '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을 펼친다.패널로는 전병근 북클럽 오리진 대표와 강연아 연세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된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5일 시작된 사전접수는 단 3일 만에 1천500석 전석이 마감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3.18

대구 누네안과병원, 헌혈증·후원금 기부…12년째 이어진 나눔 실천

대구 누네안과병원은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를 통해 '90일의 기적' 헌혈증과 후원금(300만원)을 전달했다. '90일의 기적'은 누네안과병원이 매년 겨울철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소아백혈병 환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자에게는 시력교정 수술비 혜택이 제공된다. 12월부터 2월까지 90일간 헌혈증서와 후원금을 모금해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시열 대구 누네안과병원장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12번째 헌혈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누네안과병원의 '90일의 기적' 캠페인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지난 12년간 17명의 소아백혈병·소아암 환자를 지원했다. 모금된 헌혈증서는 총 9천638장에 달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18

의성군,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체납 안내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체납 안내와 납부 등의 서비스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지방세 체납자 8천여명(3월 현재)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체납 내용을 확인한 뒤, 위택스(www.wetax.go.kr)나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체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미사용자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발송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가 납세자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할 것"이라며 지방세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3.18

대구시, 국비 확보 전략 보고회 개최

대구시는 18일 동인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는 1분기 집행 목표 초과 달성을 논의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4조6천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반 5대 미래산업과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뒀다. AI 관련 사업으로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등이 논의됐다. 또 하중도 친수공간조성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뤄졌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3.18

경북도, 어린이 재활기기산업 중심지 도약

경북도는 18일 경산시에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산시 평산동에 조성되며, 지상 2층 규모의 연구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기업들은 센터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경북도는 경북권역 재활병원과 연계해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재활 기기의 성능을 검증받고, 신뢰성 높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경북도, 경산시, 국립재활원 등 5개 대학·기관이 인재 양성, 연구개발, 상호 협력 시스템 조성 등 재활·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센터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혁신적인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3.18

한울6호기, 제14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5월 중 발전 재개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18일 오전 10시,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의 발전을 정지하고 약 66.5일간의 일정으로 제14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한울6호기는 연료교체 및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및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거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5월 중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과 설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3.18

문경시,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85% 이상 달성...주요 현안 사업 집중 관리

문경시가 지난 17일 국·소장을 비롯한 공약 추진 담당 부서장 및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현국 시장 주재로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5%로, 전년도 29.5%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전체 60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됐다. 4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1개 사업은 보류된 상태다. 특히, '맞춤형 복지 강화'분야는 100% 이행률을 기록하며 모든 공약을 완료했다. 또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88%)','균형 있는 개발(84%)','스포츠·체육 도시 조성(81%)'분야도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힐링 관광 문화 도시(40%)','경쟁력 강한 도시 조성(46%)'등 일부 분야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8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주요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추진 속도가 더딘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목표 이행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3.18

대구시, 참진드기 감염병 예방 강화

대구시는 도시공원과 등산로에서 참진드기 서식 분포를 조사하는 등 참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를 시작했다. 이는 감염병 매개체인 참진드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진드기매개뇌염(TBE) 등을 전파한다. 통산 4월부터 개체수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3~11월 대구시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와 협력해 추가 병원체 검사를 진행한다. 2024년에는 1천361마리의 참진드기가 채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라임병 병원체가 검출되기도 했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외출 후 샤워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3.18

[특징주] 온코크로스 20% 급등, 신테카바이오·딥노이드·루닛 등 의료AI株 ‘껑충’

온코크로스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코크로스(382150)은 오후 2시1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89%(2160원) 오른 1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각 네이버 pay 증권에 따르면 의료AI 관련주는 신테카바이오 8.60%, 딥노이드 7.14%, 루닛 6.04%, 코어라인소프트 5.81%, 디엔에이링크 5.76%, 토마토시스템 5.24%, 쓸리빌리언 5.03%, 소니드 3.70%, 파로스아이바이오 3.24%, 뷰노 1.94%, 라이프시맨틱스 1.53%, 이지케어텍 1.11%, 래지노믹스 1.05%, 셀바스헬스케어 0.90%, 노을 076%, 제이엘케이 0.26% 등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AI(인공지능)신약 개발 기업이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내 AI신약관련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긍정적 투심이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AI신약 관련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GTC) 2025'가 개최된 가운데 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반 적응증 확장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커진 점도 주가에 훈풍을 불어오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SAP 센터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매년 글로벌 기술 업계는 황 CEO 발표 내용에 주목했다. 이번 연설에서 황 CEO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해에 열린 'GTC 2024' 컨퍼런스에서 20여개의 새로운 AI 기반 의료 도구를 출시하고 존스엔존스 및 GE 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최근 헬스케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3.18

대구교통공사, 국토부 평가 2위

대구교통공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6위에서 4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공사의 경영 및 서비스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는 전국 16개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경영혁신을 추진한 대구교통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구 최초로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 운영과 대구형 통합모빌리티(MaaS) 구축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형 통합모빌리티는 도시철도,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AI를 접목한 안전 및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3.18

‘30년 흉물’ 대구 북구 칠곡지하보도, 주민 행복공간 재탄생

3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대구 북구 칠곡지하보도가 주민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북구청은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1994년 조성된 칠곡지하보도는 그간 노후화된 시설과 조명시설 부족탓에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장소로 인식됐다. 어둡고 침침한 환경은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줬고,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인도 위에 설치된 지하보도 담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하보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해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지하보도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단순한 보수 작업을 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명과 디자인을 개선해 보다 밝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담장을 철거하고, 유리로 교체해 보도의 개방감을 높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보도 내부는 한층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예전에는 어두워서 가급적 피해 다녔다. 이젠 환하고 깨끗해져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향상된 것은 물론, 더욱 편리한 보행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18

경북소방, 비상소화장치 훈련 실시

경북소방본부는 산불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비상소화장치 훈련을 실시한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화전과 연결, 초기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장비다.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된 458개의 비상소화장치 점검이 중점 내용이다. 소방본부는 마을 주민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불 초기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 강원도 대형 산불 당시 비상소화장치로 민가 248호를 방어한 사례가 있었고, 지난 1월 경주시 보문동 주택화재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로 초기 진압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들어 1~2월 발생한 임야화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중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3.18

유승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서도 유죄 받으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 대표의 여러 행보나 언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 다음에도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집중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대선 전략으로 이 대표를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결정 이후다. 정치권이 어떻게 많은 국민들을 납득·이해시키고 통합을 호소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상당히 상세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답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문이 나와야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동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마은혁 후보 결정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절차적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먼저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아직 승복 약속을 하지 않았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이 대표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