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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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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망, 대구 이어 용인에서 또…당정 "컨트롤타워·수용의무화 추진"
지난3월 대구에 이어 최근 용인에서 잇따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지역별 컨트롤타워 구축과 수용의무화 정책 등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말했다. 즉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도록 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이날 당정 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도 10대 학생이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바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박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이후 지난달 5일 당정을 열어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사고가 나자 공항 주변에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서울시 '경보문자 패닉' 어땠길래…외신까지 주목
북한의 31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은 대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쏜 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며, 서울에도 사이렌과 함께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 휴대폰을 통해 사이렌이 울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방송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담겼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직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탓에 시민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만큼 정보를 찾기 위해 휴대폰 검색에 나섰으며 출근길 지하철로 향하는 시민들은 휴대폰만 바라본 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선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모바일 네이버에 접속이 한때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여분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분통을 터트렸다. 또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며 '북한 미사일이로 인한 것'이라는 추가로 알림을 보내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자 발송 논란을 두고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반면 앞서 행안부 측은 "위급 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지역뿐인데, 서울시에서 발송이 잘못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외신들도 이날 서울시의 경보가 잘못 전송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피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서 '패닉'(혼란·공황상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트윗이 쏟아지면서 '경보'와 '대피'가 주요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로켓이 한국에서 잘못된 대피 명령 경보(False-Alarm)를 촉발했다"(뉴욕타임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도 경보 오발령 소동을 기사 제목으로 달고 상세히 보도했다.이를 두고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이재명 대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오발령됐다"(박광온 원내대표)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이같은 경계경보 논란은 방한 중인 외국 정상들의 일정에도 영향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정상 부부들이 한국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개최하려 했지만 참석하려던 정상 부부들 중 일부는 이날 아침 경계경보에 놀라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합뉴스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울린 경보음을 듣고 휴대전화 안전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NSC 비롯 국제사회 "강력규탄"…한미일 공조·안보리 소집 등 대응할듯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UN)과 미국·일본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이번 발사가 실패로 그쳤지만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만큼, 각 국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간 공조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 이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합참의 상황보고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발사를 두고 세계 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제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미국 백악관 NSC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엔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 북핵대표간의 논의도 이뤄졌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북한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정치권에선 이같이 발사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미·일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6차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때마다 긴급회의를 통한 대응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및 규탄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내온 만큼 실젤 규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도 주목된다. 앞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3일 만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이미 북한과의 대화가 대부분 차단된 상황에서 어떤 '유효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매체 '분단을 넘어'가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준비상황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사회보장 서비스는 표 생각하면 안돼"…시장화·산업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및 복지계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를 경계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이같은 언급 외에도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안상훈 수석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향후 복지 사업의 단순화와 고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합리적 통폐합으로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해서도 대통령실 측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부처 간의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시찰단 "의미있는 진전" 野 "청문회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우리 정부 시찰단이 31일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입·출구 농도 로데이터(원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시찰단은 지난 21∼26일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시찰 관련 활동을 했다. 유 위원장도 이날 "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며 "이번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찰단의 입장이다.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시찰단은 연 1회 농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를 받았고, 이 중에서도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종의 경우 주 1회 측정한 입출구 농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찰단은 도쿄전력과 질의를 통해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를 질의했고, 오염수 8천t 처리 후에 주 1회 농도 분석에서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때 교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위원장은 핵종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에 대해선 "해수 이송펌프가 희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했다"며 "삼중수소 농도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해양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1회, 해양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와 상류 수조 사이 배관에서 매일 1회 실시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찰단은 ALPS가 설치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의 고장 사례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했으며 아직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설비 현장도 확인했다.다만 유 위원장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계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지금까지 확보한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ALPS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시찰단 발표를 두고 야당은 크게 발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할 뜻을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회견에서 화면을 이용해 현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오세훈 서울 '경보 패닉'에 "오발령 아닌 과잉대응…혼란 죄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 발송 논란을 두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행정안전부는 30여분 뒤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서울시 책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반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정확한 경위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 대응 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보 발령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말씀드리기에 이른 시점이고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이날 관계 부서의 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6시50분대에 청사로 출근했고 이후 행안부의 오발송 입장과 서울시의 문자 발송 경과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미사일 발사 예측 뉴스가 나온 가운데 행안부와 연락이 안 되고 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신속히 대응한 것을 오히려 격려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외신들도 이날 서울시의 경보가 잘못 전송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피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서 '패닉'(혼란·공황상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트윗이 쏟아지면서 '경보'와 '대피'가 가장 핫한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로켓이 한국에서 잘못된 대피 명령 경보(False-Alarm)를 촉발했다"(뉴욕타임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도 경보 오발령 소동을 기사 제목으로 달고 상세히 보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경계경보' 문자 오발송, 인사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NSC "위성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도발" 규탄 목소리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 이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했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 동창리서 우주발사체 발사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북한 "군사정찰위성 서해 추락" 발표…빠른 시간에 2차 발사 밝혀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오전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이어 북한우주개발국 측은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오전 9시 5분 국가우주개발국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우주발사체로 알려졌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이는 발사 2시간30여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바로 발표한 바 있다.북한 측은 빠른 기간 내에 결함을 조사해 2차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 대통령실 "NSC 상임위 진행중"…안보점검회의도 개최
대통령실이 3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NSC 상임위 진행 사실을 알리며 "NSC는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앞서 대통령실에선 안보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됐다.또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29분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후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예고 첫날 우주발사체 발사…군 "폭발·추락 등 실패 가능성 분석중"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쯤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이후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한 첫날 바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셈이다. 당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발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보다 밉다" 오발령 경보에 SNS 민심 폭발…'K출근길·공포정치·대피준비'
북한이 31일 '우주발사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시에는 '경계경보'가 오발령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갑작스런 경계경보로 휴대폰에서 포털 네이버 접속이 한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혼란과 불안에 떨어야 했고, 이후 20여분 뒤 오발령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분통을 터트렸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방송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여분 뒤인 오전 7시3분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안전 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고 알렸다. 이는 발사체라는 군 당국의 입장이 아닌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행안부 측은 "위급 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지역뿐인데, 서울시에서 발송이 잘못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대 노모씨는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기상 알람이 울렸는데 동시에 사이렌 소리와 대피하라는 문자 내용이 보여 깜짝 놀랐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위해 정보를 찾으려고 했으나 네이버가 접속이 안돼 더 불안에 떨었다"며 "가까운 지하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야 하나 걱정을 했다. 정부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되는 지 정말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는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관련 뉴스에는 누리꾼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경솔한 대응으로 이른 새벽 시간 불안과 혼란을 유발한데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트위터에서는 "공포정치 아닌가", "북한 보다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서울시가 더 밉다", "대피 준비를 해야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근하는 K직장인의 K출근길", "미라클 모닝"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트위터 캡처네이버 캡처
[北발사체] 서울시 '경계경보'로 기상시간 혼란…네이버 먹통도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북한 측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으며 수도권과는 무관하지만 서울시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돼 한때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우리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우주발사체가 공중폭발해 추락했을 가능성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이는 올해들어 북한의 10번째 발사체 발사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까지 궤도진입에 성공한 점을 들어 본격적으로 우주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광명성 3호 2호기와 광명성 4호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수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편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내고 사이렌을 울려 아침 기상시간에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잘못된 경보로 이게 무슨 난리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北 우주발사체에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NSC"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자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소식을 알리며 "필요에 따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군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발사체]합참 "북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수도권 지역과 무관"
합동참모본부가 31일 오전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서울시는 오전 6시32분에 긴급대피 재난문자와 함께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공습 경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약 1분 가량 울렸고 이후 위급재난 문자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디로 대피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어졌고 갑작스런 문자에 정보확인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어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지만,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중대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6월 중순 내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앞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날 윤 대통령이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 한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면직 사유를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 미이행 △공정성 훼손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들며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했다는 점 역시 형법 제123조 위반의 직권남용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형법 제227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으로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새로운 위원장이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중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새 위원장 선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면직 위기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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