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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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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철저히 조사"…文정부 겨냥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전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내용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또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짚은 것에 대해 전임 정부 공직자들을 지목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 결과는 집행했던 부처와 공공기관에 관련됐지만, 윤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을 언급한 것은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쳐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를 번복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 기사에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투서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정부가 투서를 받고 인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대통령실 "문화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관심"
　김건희 여사가 13일 광주를 찾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 3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 여사를 직접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여사가 지난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두 번째 지역 행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광주 비엔날레 방문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참여형 작품인 이건용 작가의 '바디스케이프' 벽면 드로잉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으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에서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김 여사는 강 시장 및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전시기획자로서 광주에서 '점핑 위드 러브전(展)'을 개최한 인연이 있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미술관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저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지난 9일에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미술관, 예술공간의 집 등 5개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광주비엔날레 찾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3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관람 김건희 여사가 13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를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부산엑스포 유치활동·베트남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이, 베트남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4박6일로 예정된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프랑스 순방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BIE 총회에서는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 엑스포 후보국의 실사 보고서가 회람되고,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된다. 4차 프레젠테이션은 11월 투표를 앞둔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20∼21일(이후 현지시각)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부산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프레젠테이션(PT) 행사와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에서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부부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도 열린다. 김 차장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동포간담회, 한·불 미래혁신세대와의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지역 기업 투자신고식 등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리는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도 참석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는 윤 대통령의 취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오는 23일에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면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들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향한다. 이들은 경제 협력 모색을 위해 베트남에도 방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BIE 총회 참석에 동행하는 12개 그룹사와,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 205개사의 명단을 각각 발표했다.대통령실 측은 베트남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규모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라며 경제 성과를 기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중소·중견 기업이 81%를 차지한다. 유통, 금융, 법률, 의료, 정보기술(IT) 등 서비스 분야에서 대거 참여한다"면서 "이번 경제 외교 키워드는 '서비스 인프라 수출 확대', '미래 세대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속보]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엑스포·아세안 협력 논의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野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제동걸리나…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한정 추진
당정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야당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자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여당과 정부는 13일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이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통해 "당정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다만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는 데도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전문]尹 국무회의서 "제복영웅 희생·헌신 폄훼 안돼"…보조금 투명성 강화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낭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다은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입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국무회의 모두발언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앞당긴다…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위한 연구용역 시행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선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의 '지방 이양' 및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권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겠다는것이다. 즉 정부 국정과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균형위 측의 설명이다.균형위는 이번 착수보고회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도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자치분권위와 통합작업을 완료하고 7월 중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로 탈바꿈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속보]尹 "다음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참석…부산엑스포 위해 최선"
[속보]尹 "다음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참석…2030부산엑스포 위해 최선다해달라"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보조금 부정 발생하면 사업자·공직자 책임물을 것…반성해야"
[속보] 尹 "보조금 부정 발생하면 사업자·공직자에도 책임물을 것…무사안일 집행 반성해야"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대통령 "영웅들의 희생·헌신 왜곡은 국가정체성 부정, 반국가행위"
[속보]尹대통령 "영웅들의 희생·헌신 왜곡·폄훼는 국가정체성 부정, 반국가행위"
尹 "단 한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 후속조치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재정 누수에 대해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3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1조1천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전액 국고로 다시 환수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인선) 발표 이후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아마도 (인선을) 발표할 때 왜 이 자리에 이 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고려까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여성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지시로 풀이했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해 1심 당시 징역 12년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 앞서 이달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미비를 보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이문제는 최근에 우리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약간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현재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법률전문가들도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다면 당연히 피고인도 신상이 공개되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피의자는 규정에 있지만 피고인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 무리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n번방 논란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측은 여성만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들여다 볼 것"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2주연속 하락…1.5%p 내린 38.3%, TK는 0.8%p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9일(공휴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주 조사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한 38.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 40%대로 올라선 바 있다. 다만 직전 주 전 조사에서 0.2%포인트 내린 뒤 이번 조사까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다.부정평가는 59%로 지난주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 역시 4월 넷째주부터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직전 주엔 0.7%포인트 늘어난 뒤, 이번주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이번주 조사에서 긍정평가 55.5%, 부정평가 42%로 직전주에 비해 긍정은 0.8%포인트 늘어나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긍정 평가는 주로 대전·세종·충청(7.1%포인트↓)과 서울(3.9%포인트↓), 진보층(3.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포인트↑), 보수층(5.3%포인트↑), 30대(5.0%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 0.5%포인트 오른 44.2%를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6%포인트 내린 36.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4.3%p에서 7.4%포인트로 벌어져 민주당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치권은 이에 대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지시로 풀이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쨌든 정치!] 대통령실 TK 참모들의 총선 출사표는 언제?
정치에는 기사로 다 담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기존 양식으로 다루지 못한 대통령실과 여의도 정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결과와 팩트만을 전달하는 틀에서 벗어나 '과정'을 상세히 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출입하는 영남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정치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출마를 꿈꾸는 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최근 기자들과 접촉을 부쩍 잦아졌습니다. 최근 용산에선 대통령실 일부 참모가 출마 채비에 나섰다는고 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실 이동석 행정관이 고향인 충북 충주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모 중에서 총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또 정무수석실 이승환 행정관이 이달 말 서울 출마를, 정무수석실의 김인규 행정관은 부산 출마를 위해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비서관 등 참모 50여 명을 물갈이 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출신 전직 참모들도 마찬가지구요. TK는 이런 소식에 민감합니다.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여당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개혁 공천 대상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구요.당연히 TK의원들은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역대 정권에서 TK를 중심으로 '청와대발 낙하산 공천설'이 늘 제기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친분을 빗대 '친박'을 넘어 '진박'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진박 인사로 거론되는 후보 대부분이 정부와 청와대 출신이었지요, 이런 사정으로 대통령실 내 TK 인사의 출마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TK출신 참모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극도로 말을 아끼며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TK 인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지난 대선 득표율(48.56%)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 참모진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신하된 도리'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출마를 해도 된다는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 입니다. 한 인사는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혁신·개혁에 주안점 가지고 국정을 다잡아야 한다는 이야길 자주 하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에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냐"며 고개를 흔듭니다. 대통령실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직(職)을 버리고 나갈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거 '진박 파동'과 같은 '낙하산'의 이미지를 경계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부작용이 컸던 만큼 논란 없이 지역 입성을 희망합니다. 또 최근 총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행정관은 '3040'세대로, 정치 신인 격입니다. TK인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을 나간 참모는 기초부터 닦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치 경력이 있는 인물과 다르다. 오히려 칭찬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선 선거전'은 9월 추석을 전후로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추석에 출마 소식을 알려야 화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월에 대통령실 실무진 '출마 러시'가 있을 것이란 분석의 배경입니다.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시점'을 고심하는 인물이 꽤 있어, 총선 시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일정표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합니다, 10월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실시되는데, 현역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출마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앙당 차원의 총선기획단이 가동되고 공천 규칙도 윤곽을 드러날 수 있어, 대통령실의 출마 대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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