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배추 한포기 도매가 9천537원 "당분간 공급 부족"

배추가 재배 면적 감소, 극심한 가뭄, 이례적인 고온 장기화 등으로 작황 부진을 겪으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배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및 대책'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작황은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극심한 가뭄 및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부진하다. 특히, 결구(배추 등의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 둥글게 속이 드는 현상)가 부진해 상품(上品)의 도매 가격은 9천537원에 달하지만 중품은 4천114원, 하품은 1천411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배추의 소매가는 2만∼2만3천원 수준이다.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공급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평년 공급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정부 가용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배추를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한다. 신선 배추도 수입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수입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다. 이후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 물량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10월 2일까지 지속한다. 정부 보유 물량 직공급도 병행한다. 농협도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하는 등 자체 수급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추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름 무도 작황 부진으로 상품과 중·하품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가격 기준으로 상품은 개당 2천456원, 중품은 1천477원, 하품은 642원이다. 농식품부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의 특성상 고온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비로 인해 생육도 회복되어 9월 말부터 출하되는 물량은 정상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는 평년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배추를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9.24

尹·韓 독대 '불발'…대통령실 "별도로 협의할 사안" 사실상 거절(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됐다. 한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만찬에 앞서 독대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할 내용"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듯하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는 있지만 내일 만찬의 경우 당 지도부와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독대 요청이 무산된 데 대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윤 대통령과 내년도 의대 증원 등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들이 밝혔듯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모집이 시작된 만큼 논의가 불가능하다. 2026년은 열려있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독대 불발과 관련, 당정 갈등에 선을 그었지만, '윤-한 갈등'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피한 것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차담회' 또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별도 대화 가능성도 일축,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설'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실패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내홍 직전이다. 독대와 관련, 친윤(친윤석열)계는 '언론 플레이'라며 비판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대체 왜 독대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다만, 대통령실은 '윤-한 갈등설'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독대는) 내일 꼭 해야 성사되는 것은 아닌 만큼,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3

행안부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으로 지역활력 회복"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재정 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 추진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도 소개됐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시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이 신설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어린이집 세제 감면 역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19회 지방 공공기관의 날' 기념 행사도 이날 대구 EXCO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은 '저출생·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각 지역 지방 공공기관들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3

'윤석열-한동훈 독대' 불발, 대통령실 "별도 협의할 사안" 사실상 거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4일 만찬에 앞선 '독대'가 불발됐다.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추후 협의할 내용"이라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인 듯하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도 이같은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이나 차담회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완전히 독대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는) 내일 꼭 해야 성사되는 것은 아닌 만큼,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독대 불발로 당정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독대 불발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소통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정갈등에 대해 현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들이 밝혔듯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모집이 시작된 만큼 논의가 불가능하다. 2026년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 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만찬에 동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위법,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연합뉴스

2024.09.23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INTP'…안정적 주거환경, 전통가치 중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이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23일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배포했다"며 "인구감소지역 57.3%(51곳)가 INTP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인구,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정체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본떠 만들었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특정 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고(P)△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 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외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ENTP'는 26곳이었고,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발달한 특성이 있는 'INFP'는 9곳으로 조사됐다. 또 안정적 거주환경을 바탕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ISTP는 1곳, 정적 거주환경을 바탕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 주민들의 일상적 교류나 지역활동이 활발함 등의 특징을 지닌 INTJ는 1곳, 발달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고 시설과 교통이 편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잘 발달해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닌 ISFJ 1곳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민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2024.09.23

성난 TK 민심인가…尹대통령 지지율, TK에서 10%p 하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반등,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부정적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늘어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사기관의 9월 2주차 조사 대비 3.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가는 2.5%포인트 낮아진 66.2%로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전통적 지지기반인 TK에서는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TK 긍정 평가는 31.9%, 부정 평가는 61.8%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은 9.2%포인트 줄었고 부정은 10.1%포인트가 늘었다. 반면 PK는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3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38.7% 직전 조사보다 10.1%포인트가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TK 정치권에선 "추석 명절 기간 진행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으로 양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39.2%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35.2%를 기록하며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4.0%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지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9.1%,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2%, 기타 정당은 1.9%, 무당층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 등 외교적 행보가 주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이 잇따르며 지지율 하방 압력이 다소 약해진 양상"이라며 "'응급의료 공백'의 경우 연휴 기간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며 부정 여론 촉발 또한 잦아든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2.7％)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23

청년 농업인 2025년까지 2만 3천명 육성, 월 최대 110만원 지원

농식품부가 23일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오는 2025년까지 2만 3천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의 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천명으로 늘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농사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늘었다. 농고나 농대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도 2018년 65.6%에서 2024년 79.9%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 청년 농업인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9.6%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해 모두 27곳에 조성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1월 11일 상주시 모동면 스마트팜 오이재배 농장을 방문한 송미령(왼쪽) 농식품부 장관이 청년농업인 정도환씨로부터 오이재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09.23

[속보] 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미국 대선 기간에도 진행할 수도" 가능성 언급

[속보] 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 미국 대선 기간에도 진행할 수도" 가능성 언급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26일부터 개최되었던 연말 전원회의가 30일 결속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4.09.23

尹, 체코원전 수주 외교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4일간의 짧은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 협조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했다. 공항에는 출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이어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순방에서 채택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23

유인촌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 반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의 4연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정 회장이) 지금 4연임하려는 거다. 원래는 거기(대한축구협회)도 (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는데 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서 3연임을 한 것"이라며 "4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또 축구협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나 질타가 너무 크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우리 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 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홍명보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점이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이미 많은 언론에 그동안 관계된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며 "축구협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정상) 절차를 밟아 홍 감독으로 유지를 하든 그건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밝혀 개선을 해야 팬들이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겠냐"며 "체육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육이 올바른 길로 가야하고,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2024.09.20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지난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한국경제에 타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8년 3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 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하며,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체코와 경제협력을 확대할 분야로는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간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0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이제야 마무리 유감…공정한 판결 기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선거법 재판에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0일까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 1차 캠페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0

이재명 결심 출석 "사건 조작한 검찰…다 사필귀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소 후 2년 만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0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대공습…중동전쟁 확대 우려 증폭

이스라엘군이 19일(현지시각) "자국군 전투기들이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를 준비하던 다중로켓 발사대 약 100대 등을 선제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자산을 표적으로 단행됐다.이스라엘의 이날 작전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대원들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 무전기 수천개가 폭발한 사태 직후에 이뤄진 대규모 공세였다. 레바논 국영 NA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레바논 남부 전역에 52차례 공습이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레바논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70회 이상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레바논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평가되는 이날 공습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선언하는 연설 뒤에 단행됐다. 나스랄라는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기준)을 넘었다.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영되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음속 폭음'(일명 소닉붐)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뒤흔들었다고 전했다.이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격과는 별개로 억제를 위해 이뤄진 무력시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NYT는 나스랄라가 보복을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소닉붐을 일으키며 "힘을 분명히 과시했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는 "이번 공습이 보복을 다짐하는 헤즈볼라 지도부에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는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며 "즉각적인 사상자 보고는 없었고 공습지역도 인구밀집지역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라엘군 역시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해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중동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미 목소리를 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나스랄라에게 서신을 보내 "곧 저항 전선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잔인하고 범죄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면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가로지르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총격전, 더 공격적인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레바논 남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0

경호처 간부, '공사비 대납' 협박 원인은 예산 없는 용산이전 제목없음 5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예산도 확보 없이 이뤄진 경호 관련 시설 이전이 경호처 간부의 '공사비 대납 요구'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했다.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정씨는 관련 시설 공사를 위해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천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태였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A씨에 주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가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7천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