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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윤측 "공수처·경찰 영장 청구 위법" vs 공수처 "적법 절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른바 '영장 쇼핑'도 문제를 삼았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2025.03.09

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법무부는 7일 오후 5시현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즉시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07

TK 의원들 “당연한 일…눈물난다” 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환영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속 결정에 “당연한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심판 과정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과 같은 논란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은 “오늘 대통령 구속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소식을 듣고 취소했다. 대통령 구속취소로서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쇼핑'과 이에 대한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한 과거 발언들을 언급한 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바꾼 배경과 진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오 처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수사 문제를 언급한 자신의 영상을 첨부했다. 그는 “재판부는 특히 명시적으로 공수처가 법상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수사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가 그동안 관련범죄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럴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특정업무경비'로 술파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포였고 불법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로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어느 누구에 의한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계략과 음모로 그 안위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연기를 아무리 피워 숨기려해도 땅 속에 박힌 쇠말뚝은 어쩌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與 잠룡들, 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하며 공수처 때리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정치권에는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졌다. 특히 조기대선 상황에도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로 활동의 제약을 겪었던 여권 잠룡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구금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탄핵정국에서 이뤄진 재판들의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항고 포기를 통한 윤 대통령 즉시 석방 및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재에도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내란선동으로 시작된 불법구속이었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고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탄핵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거짓선동의 둑이 무너졌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절차와 법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한다. 헌재도 구속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펴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며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 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이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한 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 탄핵도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영향 주지 않을 것”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07

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속보] 대통령실 “尹 구속 취소 결정 환영…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될까…법원 "구속 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이나 이동 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5.03.07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의대 증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증원 '0명'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내년 입시 일정과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한 교육부가 의대 학장, 대학 총장과 협의에 나서면서 부처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의대는 작년에 휴학한 24학번 3천여 명과 이번 25학번 신입생 4천500명까지 7천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복귀하면 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안(5.5년제)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24·25학변의 분리교육도 진행된다.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요연화도 추진한다.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복귀 범위'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전원 복귀를 의미한다"면서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의과대학 연합뉴스.

2025.03.07

[속보] '3월 내 의대생 복귀' 전제…교육부, 의대 증원 전격 철회

[속보] '3월 내 의대생 복귀' 전제…교육부, 의대 증원 전격 철회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속보

2025.03.07

국방부, "오폭 사고 피해 주민께 사과…피해 복구 및 배상 등에 최선"

　국방부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에의한 포천 노곡리 일대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직무대행은 전날 사고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이날 오전 사고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본부장은 김 직무대행이 맡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공군·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고 현장인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성하고, 사고 현장인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군 배상 문제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공군은 이날 해당 마을을 방문해 배상 문제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입원 치료 인원은 민간인 7명, 군인 2명이며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 이중 중상자 2명은 민간인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선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7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11일 전후 지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1일 전후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아 3월 둘째주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며 재판관 의견을 고환해 왔다. 이날 역시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3·1절 연휴를 제외하고 총 7차례 평의를 진행하게 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뒤인 오는 11일 을 전후로 3월 둘째 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헌재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14일이 선고기일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5.03.07

국토부, 포항경주공항 등 6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 대상 공항은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포항경주공항 등 6개 공항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수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개선사업 추진 대상 공항은 △포항경주공항△무안△여수△김해△사천△광주, 6곳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것"이라며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이달 하순께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무안국제공항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2025.03.07

최상목 "외화 유출입 규제 합리화 추가방안 마련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인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7

[인터뷰] 탄핵정국 해법을 말한다 -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6일 오후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정국 등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두 달여간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나."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간 잊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잖나. 앞으로 수십 년간 없을 사건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그 선택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연속성의 일환으로 책을 쓰게 됐다."▶탄핵정국에서 후회한 지점이 있었나."계엄에서 탄핵까지 모든 상황들에 굉장히 집중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그 생각에 집중했다. 선택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은 없어도 '이 말을 내가 굳이 했었어야 됐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의 마법이 해결해 준다'(그는 책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나. 지금보다는 다음에 평가받을 문제 같다."▶탄핵정국 당시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밀어붙였다."그러지 않았으면 안됐을 상황이었다. 44년 만에 계엄 아닌가.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계엄의 바다를 빨리 건너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를 보여온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과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털어내면, 오히려 우리 보수에 더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당장 지지층의 평가는 어렵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정치인으로서, 당장에는 개인의 손해가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계엄을 옹호했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보수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멀지 않은 미래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8명이 보수를 구한 뗏목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계엄해제 의결 18인 '보수 구한 뗏목'신속히 털어내면 더 기회 있다 판단정말 괴롭지만 잘 되길 바라며 직언표현 방식이 직선적인 건 부족한 탓당에서 내쳤어도 같이하는 게 정치'나라 구하겠다'는 절박함이 공통점TK, 진짜 정치 하겠다 결심한 장소이재명의 '위험한 정권' 막아내겠다▶사실상 축출됐던 만큼 당과 화합도 큰 과제일 것 같은데."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속단하지는 않겠다.(그는 인터뷰 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나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시 이야기 하지만 정말 위험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절박함만큼은 서로 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를 축출했던 분들과도 같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할 만한 면이 있지 않겠나. 책에도 썼지만 마지막에 탄핵 가결이 되는 과정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전원 출석함으로써 된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 간에 정치를 한 것이다.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 본회의에 다 들어가게 하고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쫓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나. 당연히 알았다. 그럼에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봤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님과 세월이 정말 오래됐다. 좋은 기억이 참 많다. 돌이켜보면 서로 어려울 때 좋았다.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저도 그렇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일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서로 어려움을 일하면서 많이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도왔다. 국가정보원 수사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로 일부러 마주쳐도 피할 만큼 왕따를 시켰다. 그때 대통령님과 주말마다 남산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반대로 제가 굉장히 또 어려울 때 대통령님께서 옆에서 응원해 주고 외풍을 막아주고 믿어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 세월이 길다. 말하고 싶은 지점은 그런 제가 탄핵으로 나가는 결정이 왜 괴롭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저는 이 정권의 출범부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정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특히 대구경북(TK)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가지고 나온 정권이지 않나. 누구보다 정말 잘 되길 바랐다. 그렇기에 (탄핵) 결정을 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당대표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이 많았다."문제가 됐던 이슈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종섭·황상무 이슈, R&D 이슈, 의료 사태, 명태균 의혹, 김경수 복권 정도들인 것 같다. 이것은 (당에서) 보정을 해야했던 것들 아닌가.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가면 나중에 터지고 (당이) 망하는 것들이다.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빠져 있었으면 편했겠고, 더 꽃길이 있었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지적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조금씩 됐잖나. 그것은 전적으로 민심이 원하기에 대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지 않은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건건이 다 싸우나."▶윤 대통령과 '의리'를 두고 비판도 한다."배신이 아니라 '프레임'이지 않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박수치고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맞춰주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인가. 오히려 누가 의리를 안 지킨 건가 묻고 싶다. 진짜 의리는 대통령께 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기분만 생각했어야 한다는 건 아부고 아첨이지 의리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민에 대한 의리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잘되는 게 또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아닌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직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특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정치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참고 하지만 비난하는 말도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판해주시기도 하고 비난의 말도 하시지 않나. 경청하겠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이 지나치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은."어떤 취지로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뵈었을 때 친절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남는다. 당시에는 의료 사태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의료 정책과 사태 해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셨고 한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저는 박 전 대통령 말씀을 많이 듣고 싶다. 허락해주신다면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싶다."▶법무부 장관 당시 동대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던 것을 기억하나."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 내가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적 결심을 한 장소였다. 그게 결국은 TK가 갖고 있는 보수로서의 주인의식 같다.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또는 뭐가 필요하다 같은 의식이 대단히 존경스럽다. TK에서 '적에게 땅을 한 번도 내주지 않은 곳'이라거나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보수 정치를 특히 어려울 때 지켜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점들은 저와 생각이 같다."▶다시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나."저는 그때(동대구역 방문 당시)와 생각이 달라진 것이 없다. 저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보수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TK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동의하지만, (계엄 해제 당시)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민주당이 어떻게든 했을 때 우리 보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저는 그게 두려웠다. TK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에 대한 생각도 정말 어려울 때 미래를 보고 희생하고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은 같다고 본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당장은 몰라주실지라도 진심은 언젠가는 알아봐 주실 것 같다."▶책에서 언급처럼 이재명 대표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나."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천장이 너무 명확하잖나. 탄핵을 찬성한 숫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숫자를 비교해보자. 이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실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이런 위험한 정권을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지지할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얼마큼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뭉칠 수 있느냐 그게 남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만 되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