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

내란특검팀, “윤,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권력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10시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비상(불법)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활인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점,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당시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한 점,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을 꼽았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한 점도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5

“축구협회 다음은 대구FC”…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외압 막고 프런트 책임소재 묻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0년 만에 2부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든 대구FC 문제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 등 대한축구협회의 난맥상을 지적해 온 김 의원의 시선이 이번에는 지역 연고 구단으로 향한 것이다. 특히 대구FC 서포터즈 등이 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회에 나선 상황에서 구단 운영 쇄신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 의원이 최근 2부 리그 강등 후 사실상 멈춰섰던 대구FC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유화 논란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끈질기게 질의하며 '축구계 저격수'로 떠오른 바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불공정이 한국 축구 전체의 위기를 불렀듯, 대구FC의 강등 역시 프런트의 독단과 무능이 누적된 결과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김 의원은 "강등 확정 후 수많은 팬과 시민들로부터 '국회 문체위원이니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구시 행정부시장 재임 시절인 2016~2017년, 대구FC의 1부 승격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만큼 이번 강등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다르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10년 만에 다시 팀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낀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직접 움직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6일 대구시 관계자, 대구FC 관계자, 조종수 서한 회장(구단 임시 대표이사), 시민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공석인 단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임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특정 인맥 '카르텔'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12월은 선수단 재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대구시와 구단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단장과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이지만, 유임된 감독을 중심으로 1부 리그 복귀를 위한 우수 선수 영입과 기존 자원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프런트의 책임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그는 구단 문제에 대해 "전·현직 구단 관계자와 체육계 인사 등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프런트'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구단에서 지도부 불화나 갈등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구단이 정상체제로 갈 수 있다"면서 "위에서부터 단장 선임 등 구단이 정비가 되면 (프런트 문제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자칫 또 다른 '외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오히려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별도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구시 체육국장 등 실무 라인에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시가 흔들림 없는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선수단과 팬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구단이 내놓을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구단인 대구FC는 대구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특정 인물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FC 지지자 연대 '그라지예'는 앞서 대구시청 앞 근조화환 집회와 군중 집회 등을 통해 회의록 공개와 강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지지자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행정으로 팀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3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정부, 대구 노변~경산 옥산 광역도로 건설 추진

정부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노변~옥산 광역도로 건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1일 '노변~옥산 광역도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대구·경산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노변~옥산 광역도로는)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대구 4차 순환선 및 고속도로(수성IC)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했다. 광역교통위원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2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1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파장 일파만파…李 “여야 막론 엄정수사”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나온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정교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진짜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정황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교단체 해산'을 외친 이유를 보더라도, 통일교를 압박해 본인과 민주당 관련 폭로를 틀어막으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였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과 관련한 발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이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0

정부, TK공항은 ‘물류 특화’, 울릉공항은 ‘도서이동권’확보에 초점

정부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영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한다. 또한 경북 울릉공항을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TK공항은 물류 거점화에 초점을 두고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항을 사람·물류·문화·관광이 융복합하는 지역 개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TK공항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섬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과 섬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선을 검토한다.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교통·관광·안전 인프라 연계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등 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항공 운송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전용 주기장 배정, 지상 조업 지원 등 맞춤형 운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TK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섬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훈련 등 공항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항공사별로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 관리하는 한편,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8

TK의원들 지역 민생현안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확보 눈길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 확보'로 성과를 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992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했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과 지역 농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영천경찰서를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6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신녕·화산·청통면에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설계비를 확보해 이들 지역에서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했다. 청도에는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미와 군위의 중심부를 연결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총연장 21.2㎞(왕복 4차선)에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억2천400만원은 구 의원이 직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회 및 정부 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 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의 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왜관1교에서 동정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약 3㎞ 구간의 제방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산책과 맨발걷기 등 주민 이용이 꾸준한 곳이지만, 폭이 3m에 불과하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제방 폭이 기존 3m에서 5m로 확장되면 안전성은 물론, 보행편의 개선으로 주민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계비 확보로 향후 2년간 총사업비(5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풍양취수장 개선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그간 지연되던 안동·예천지역 숙원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5억원) △안동댐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5억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5억원) △효갈 양수장 개선(3억3천만원)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26억원)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1억원) 등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정재훈·피재윤·백종현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위헌 논란’ 속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강행 지속…당정갈등·범여권 분열 조짐도

더불어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한 당정 갈등설과 야권의 위헌 주장,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청래 민주당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태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 요소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 당정 갈등 양상이 문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일방통행식 법 통과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당정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파열음은 숙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틀별법은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위헌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법무부(행정)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셈이어서다. 이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지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지적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韓中, “경주 APEC, 양국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한 목소리

한국과 중국 간 수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출신의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21세기한중교류협회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만찬을 공동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 축사에서 "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만에 한국을 찾아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져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며 "경주는 이번 APEC 의장국 개최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구체적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연이어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번 경주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선전 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측도 경주 APEC이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빙 중국 대사는 "중국도 한국 각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증진하고, 중한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3

‘12·3 비상계엄 1주년’ 분주한 정치권…李 시민대행진, 野 사과문 및 광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정치권에선 여야할 것 없이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계엄 1주년과 관련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특별성명 발표로 일정을 시작해 오전 10시 외신 기자회견, 정오에는 5부 요인 오찬, 오후 7시 시민대행진 참석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대행진은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2·3 다크투어' 도슨트(전문해설봉사자)로 나선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월담 장소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12월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의미에서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일정보다는 개별 행사를 갖는다. 특히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 당내 재선 의원들은 사과문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여 투쟁 및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정당성을 얻고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꼐하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근처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온 문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친한계 인사들은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연다.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한다. 국민의힘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광주 선언'을 발표하고 보수 정당 쇄신과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밝힌다. 조 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2

비상계엄 1주년…바뀐 ‘여야 위치’ 만큼이나 엇갈린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이 이번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갑작스런 위기였던 비상계엄은 당시 1시간여만에 군이 국회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들까지 즉각적 대응으로 4시간여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모습으로 계엄 1주년을 맞게됐다는 평가다. ◆민주·대통령실 계엄 1년 의미 다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며 "특히 지난 6개월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예고했다. 조 총장에 따르면 12월3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야외)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내란을 저지한 민주당과 시민의 역할·성과·의미 등에 대한 이른바 K-민주주의 좌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당일 오후 7시 시민단체 중심의 국회 앞 계엄 1주년 집회에 참여하는 등 계엄 극복과 관련한 행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12월3일 시작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 주간으로 삼아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과정으로 삼겠다. 당원의 날 행사를 12월 14일 기획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주년 행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담화 소식을 알렸다.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 이 수석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담화에 이어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도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계엄 1주년 점심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연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최근 연일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일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들 20여명과 개별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30일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구경북(TK)은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영남지역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뭐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 "연말 정국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과는 몇 번이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 한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계엄은 잘못했지만 지금은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당할 수 있어 (지도부가)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사과'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지금의 사과는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격전지의 출마 예정자들이다. 이들은 "(사과) 100번 하면 어떤가(오세훈 서울시장)"라거나 "사과를 무서워하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박형준 부산시장)"라고 언급하는 등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12월2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내년 2월 예상)에 맞춰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사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무척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이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