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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금 빨라, GDP 대비 안정적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 속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 부채 금액 자체도 2년 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 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도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최대 6%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09.08

尹 "韓日 문제 남아있지만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日기시다와 정상회담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서 재외국민의 위급사항 발생 시 서로 국민보호를 돕는 데 합의했다. 또 한일은 양국 국민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는 두 정상의 12번째 회담이자 기시다 총리 퇴임을 앞두고 이번 정부들어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서로 보호등 다양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측이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을 언급하며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특히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이날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대를 표했다. 이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협력 각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입국간소화·한반도 평화 문제도 소통또한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 발굴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가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국 간소화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며 "우리도 일본과 협의에 응하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서 긴 줄을 서게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보고자 출국 전 입국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신체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절차까지 마치는 절차를 일본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6

정치권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찾나…韓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대란 갈등 대안을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비슷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고 대통령실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일정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도 협의를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도 참여해 주시길 호소한다"며 "혹시라도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야당에서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거나 "증원 전면 재조정" 등을 내세운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라며 "의대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거해 처음부터 리셋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숫자를 어떻게 배정해야 할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고 원내에서도 여야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한 경질론에 대해선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6

한동훈, 계엄령 준비 의혹…"국정이 장난인가"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 의혹에 대한 반격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계엄령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애기했다"며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의 말이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인요한 최고위원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인 최고위원은 "악독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조금 틀어진 명언을 남겼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몇 명 믿지 않는데, 큰 거짓말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계엄 선포라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고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무솔리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하니 경고 차원이라고 한다"며 "경고 차원이라면 이 대표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5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원…6천993명 임금 제때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 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천491만 원에 달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천993명이다. 한 명당 약 236만 원 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건인데, 이 중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 받지 못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불액은 △2020년 6억6천980만 원 △2021년 15억3천994만 원 △2022년 6억5천274만 원 △2023년 7억1천955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129억7천288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올해 체불액의 98%(127억6천29만 원)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임금·단체협약 체결 뒤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 설명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다.김 의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2024.09.05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에 文 대비 두배 예산?…대통령실 "확정 아냐"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정부가 전임 대통령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책정했다는 야권의 공세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5일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천만 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62억 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67억 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측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과도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외에도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와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5

김재원 최고위원 "계엄령 준비설 생방송 토론 내가 나서겠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관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생방송 토론 제안에 자신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헛것을 본 듯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가짜뉴스를 퍼뜨려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제안하셨다"며 "제가 나서겠다. 제가 즉시 토론에 나설테니 김 최고위원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의 방식과 사회자, 시간 전혀 상관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는 대로 응하겠다"며 "적어도 오늘 중으로 답하길 원한다"고 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해 즉각적인 토론 승낙을 압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 상대로 토론하자, 당대표가 나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시려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토론을 하자고 했으니 제가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 당 대표가 나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면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화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도리어 대통령이나 당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에서) 누구라도 토론에 나서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2024.09.05

尹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복지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매달 20일 약 167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추석 명절(16~18일) 연휴 전 지급될 전망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약자 복지가 중요 국정 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했고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천102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천572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을 이날까지로 못박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5

"응급실 위기, 기존에 있던 문제로 의료개혁 추진 이유"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위기 상황은 기존에도 있던 문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또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되고, 일부 응급현장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의 지자체별 응급의료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은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2024.09.05

한·뉴질랜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 속도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외교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관계 격상 등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2006년 '21세기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상황에서 한층 높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럭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으로 기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 두 정상은 내년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임을 고려해 한-뉴질랜드 FTA의 개선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외교부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의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럭슨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정상회담 위해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5

"경험 못한 비정상 국회 지속…대통령실 결집해 난관 돌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직원 조회를 갖고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특히 정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정 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조회는 전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 간 진행됐다. 정 실장은 이날 극단적 여소야대로 정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정 실장은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한 듯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드린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는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정 실장 외에도 성태윤 정책실장, 신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원들에게 정책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성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신 실장은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05

"젊을수록 천천히 올린다" 청년 세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낮춘 정부 개혁안

윤석열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액을 자동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보장성 강화보다는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으로는 연금 의무가입연령을 상향 방안에 따른 '제도적인 정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젊을수록 천천히 올린다"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 세대는 가장 오래 많이 내고, 가장 늦게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50대(1966년~1975년생)인 A씨의 보험료는 2025년에 1% 인상돼 10%가 된다. 40대(1976년생~1985년생)인 B씨의 보험료는 같은 시기에 0.5%만 인상돼 9.5%가 된다. 이럴 경우 보험료율이 가장 빨리 오르는 50대는 2028년부터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20대는 2040년이 돼서야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차등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부담과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층 중년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연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인구여건등에 따라 연금액을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는 기간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3%이면 국민연금도 3% 인상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나고,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줄어들면 국민연금 인상률을 1%나 2%로 제한하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소진연장이 전망되나, 소득보장·수준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도 1천36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정년 연장 논의할 때가 왔다"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간다는 지적과 고령자 계속고용이 젊은 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급개시 연령 인상 계획은 없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무가입연령 64세는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된 수급 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한 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천81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선 소득·재산 신고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체불 방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노후소득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전(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2024.09.04

日 기시다 6~7일 방한…尹대통령과 고별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으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현재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관계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5월 방한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04

8월 소비자 물가 2.0% 상승…3년5개월만에 최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0%를 기록했다. 3년 5개월만에 최저 상승률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전년 동월비 2.0%를 기록하면서 2021.3월(1.9%) 이후 3년 5개월(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8월 들어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년 동월비 2.1%(7월 2.2%) 상승하며 33개월(2021년 11월 1.9%)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 동월비 2.1%(7월 3.0%) 상승하면서 13개월('23.7월 2.0%)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성수품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4.09.03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장병들 노고 상기 계기"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했다. 의료 공백에 대비해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도 운영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