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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범죄행위…엄정 수사"

정부가 최근 불거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며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9.12

尹 "국제사이버훈련 허브로 위상 확립해 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 발전시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밝혔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의 실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축사 후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이 "나토와 아태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12

당정, 미등록 대부업 '최고 금융형벌·범죄이득 박탈' 추진

정부·여당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당정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여당은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 및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선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당정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12

당정, 추석 앞두고 쌀·한우 가격 안정대책 발표 "쌀 재배면적 2만㏊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정부·여당이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또 한우값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는 등 한우 수급 불안 관련 대책도 시행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고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한다.당정은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11

대통령실 "온실가스 감소, 원전 생태계 회복 덕분"

대통령실이 10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탈탄소 과학기술 시대 준비를 위해 조직개편에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수석실로 옮기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건과 국민 생활 환경·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9.11

尹 "추석 응급의료체계 차질 없도록 총력"…11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주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내일부터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대책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이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응급 주간에는 4천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계를 위해 연휴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특히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0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현재의 상속세제는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의 경우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의 변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의 의도와 달리 실제로 중산층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든다"고 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인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2024.09.10

3천695만명 추석 대이동,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 총 3천 695만 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동안 총 3천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7일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버스(4.9%)△철도(3.6%)△항공(2.7%)△해운(0.4%) 순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591만 대로 관측됐다.귀성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23.8%가 추석 연휴 동안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이 88.6%, 해외여행이 11.4%다.국토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대중교통 수송력 확대△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천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선 추석 전·후 4일간(15∼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4.09.10

기재부 "KTX 타고 서울 가지 않아도 지방서 최고의 의료서비스 갖추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최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814억원을 투입해 17개 권역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BIC 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진료역량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술실에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에는 특수 중환자실 확충, 중환자실 업그레이드(다인실→1인실) 등을 실시한다. 지방의료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천784억원을 투입한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시설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운영비 차등 지급은 35개 지방의료원에 기본 운영보조금(9~18억) 및 인센티브 보조금(0~28억)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지역병원 의료역량을 높여 중증질환 수술 등 어려운 진료도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R&D(연구·개발) 5곳을 신설한다. 이들 5곳에 대해선 각각 44~53억원을 지원한다. 임상연구, 연구인력 채용과 함께 세포배양기, 초저온냉동고 등 연구장비 지원까지 지역병원 수요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 관점에서 제일 시급한 의료현안에 주목하는 문제 해결형 R&D2곳(각 10억원)도 신설한다. 집에서 가까운 지역의료원에서도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신규 2곳 25억원)하고, 지역 내 응급실 근무 순번제를 통해 24시간 365일 응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북대병원 전경. 영남일보DB.

2024.09.10

"지역 소멸 극복 위해 자치권 확대, 재정권 강화 필요하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에서)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선 저출생, 인구감소, 고령사회는 물론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경제 위축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역량 집중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직접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K-농업대전환 Another 산림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미주지사협회처럼 중앙과 지방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0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2024.09.10

尹-韓 갈등 앙금?…대통령과 일부 지도부·중진 만찬에 한동훈 '패싱 논란'

9일 정치권에서 '한동훈 패싱'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중진 및 일부 최고위원들만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한 갈등'의 앙금이 남았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도권 중진 의원과 일부 최고의원 간 비공개 만찬에서 의료 개혁 및 지역 민심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윤상현 의원과 친윤(親 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던 만큼 친윤 보다는 '비한(非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친한계이면서 지도부인 장동혁·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과 한 대표는 만남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친한계를 배제한 모임이란 해석이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전날 오후에 4시에 '번개(모임)' 요청을 하셔서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 가량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면서 "그중에 한 분이 인요한 최고위원이신데 의료계와 관련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상세한 의료계의 상황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도 안 되고, 잘 모르지만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정치인들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며 전날 모임도 소통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정치권이 이번 비공개 만찬에 주목한 이유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미묘한 갈등 분위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회에 불참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주최하는 첫 연찬회였다. 또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 초청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던 만큼, 윤-한 갈등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찬 연기 발표 시점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며 각을 세웠던 시기였던 만큼,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회동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 패싱 논란이 있다'과 '향후 지도부 만찬 일정'에 대한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 및 당 대표 후보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김여사 특검법 재추진에 대통령실 "국민도 지쳤다"…文에는 "자신 되돌아보라"

대통령실이 9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앞둔 것을 두고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데 대해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고 되받아 눈길을 끌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물음에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1월초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설명했던 점을 그대로 인용하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속실은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며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그리고 외교 파탄, 재정 파탄 이런 것들을 많이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김 여사와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2024.09.09

김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권고' 후폭풍…檢 불기소 시사 vs 野 특검법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던 이 총장이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이 총장은 9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그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반면 야권에선 이번 불기소 권고가 '특검'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라며 "수심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선배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수사와 심의위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였고 김 여사 특검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법을 1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추석 '밥상머리 이슈'로 포함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9

이르면 1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와 원료 정보 공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기차의 배터리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정보도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모두 공개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전기차 화재 현장, 연합뉴스.

2024.09.09

尹-기시다 마지막 정상회담서 '협력 지속 강화'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2번째 회담은 양국 협력의 지속적 강화라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물을 냈다. 여는 ▲제3국서 위기시 양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 논의 ▲1945년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전달 등이 대표적이다.기시다 총리가 이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마지막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양국은 북한 도발과 러시아·북한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으며,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협력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그간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봤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실질적 사과는 없었다. 다만 과거 내각 역사인식 계승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언급이 이뤄졌다.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징용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회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한 수준이다. 차기 총리 출마를 포기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유코 여사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