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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터져나온 개헌 목소리…국힘·시도지사협 개헌안 마련 속도

정치권에서 4일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87 체제' 개편을 언급한 이후 개헌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실제 국회 논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방향을 거론했다. 다만 야권에서 개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개헌안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체 개헌안은 먼저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방 분권을 위한 것이다. 시도지사협은 자체 개헌안에서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통령제도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또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 논의에도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국회 개헌 논의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최상목, "통합의 힘 절실…위기 상황에서 미래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통합의 힘으로 미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4

국토부,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

　정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 정주여견 개선을 위해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2개 분야로 진행되며,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현장심사·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곳을 선정했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최대 25억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최대 7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5지역개발사업 국토부 제공.

2025.03.04

선관위 채용비리 논란에도 엇갈린 여야 대응…與 "특별감사관" 野 "독립성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의 가족 채용 논란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을 통한 정치인과 연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산 것도 도화선이 됐다.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은 선관위 견제 시스템 도입을, 야당은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당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세컨드 폰' 논란의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어느 당에 입후보했는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며 "선관위 공정성 수준이 이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따질 것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등 인사 비리가 10년여간 878건 적발됐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5.03.03

[Y 스케치] 국힘 지도부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 앞 ‘긴장감 팽팽’…환호와 비난 교차한 1시간

3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오거리. 이곳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서성였다. "오늘 누가 온다던데." "국민의힘(이하 국힘) 지도부라던데,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고 가려나." 서로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점심 무렵이 되자, 사저 앞 도로는 북적이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방송 장비와 삼각대를 설치하며 생중계를 준비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마이크를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박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대형 스피커에선 애국가와 군가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일부 유튜버들은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사저 앞에는 주민 100여명도 모습을 보였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초조한 듯 서 있었다. "직접 전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한 50대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저 담벼락을 향해 합장한 뒤 조용히 서 있었다. 정각 오후 2시가 되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사저 앞 도로에 멈췄다. 일부 주민들은 "왔구나!"며 반색했지만, 다른 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온 거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검은색 정장차림을 한 국힘 지도부 인사들이 한 명씩 차량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없이 번쩍였다. 오래된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했다. 국힘 지도부가 사저로 들어가자 곧잘 문은 굳게 닫혔다. 면담은 비공개였다. 정치권에선 당 운영 방향과 보수 진영 결집에 대한 조언이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면담 시간동안 사저 밖에선 주민들과 유튜버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유튜버들은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 지 알려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몇몇 주민들은 사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오후 3시쯤 국힘 지도부가 사저에서 나와 차량에 올라타자 유튜버들은 끝까지 쫓아가며 질문을 던졌다. "왜 이제 와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느냐"며 다그친 것. 지도부는 이렇다할 답변 없이 차를 타고 시야에서 빨리 사라졌다. 일부 주민들은 아쉬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튜버들은 즉석 방송을 켜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사저 현장엔 여운이 가득했다. 한 주민은 "국힘 지도부가 와서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정치인일 뿐"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날 국힘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대와 실망, 응원과 비판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방문이 향후 국힘과 보수층 사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사저를 떠나기 전 유영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03

[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 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일정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방해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끌어내고 정치인 체포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평화적·단기적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할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등장한 상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먼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마 후보자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고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반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법원 유착 의혹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로 대두한 것은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관련 의혹이다.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적발한 데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계와 법조계 등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시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대부분을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관행과 엮이면서 법원과 선관위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로 성역화된 선관위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3·1절 대규모 시국 집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날 열린 '반탄' 집회 규모는 약 12만 명에 달한 반면 찬탄 집회 규모는 1만8천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힘을 받는 탄핵 반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3

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3

3월은 정치권 명운 걸린 재판의 달…尹탄핵·李 2심 이달 결론

3월에는 사법부가 국내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중 예고 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에는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3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 거론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26일로 결정된 만큼,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여부가 관심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 출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월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국민의힘 지도부 3일 대구서 박근혜 예방…보수 결집 나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보수세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경북 구미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예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행보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만큼 양측이 앙금을 털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정치 현안에 민생 뒷전?…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우려

3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민생 법안이 아닌 '조기대선' 여부 등 정치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중인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느때 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여론전'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작도 전에 3월 임시회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4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만큼 바로 다음날 국회를 다시 열어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보이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히고,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주된 논의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의 극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치 현안은 야당발 '특검법'이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정체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시행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마은혁 임명’에 ‘명태균 특검’까지…‘역대급’ 부담 안은 최상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권(거부권) 행사시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최 대행이 또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골자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이미 구속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가운데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를 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25회)에 이은 최다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마 후보자 임명건은 최 대행에게 '역대급' 부담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판의 화살은 최 대행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결정은 최 대행의 몫이 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 후보자 임명 건의 경우 최 대행이 1, 2주쯤 뒤에 있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정할 것이란 전망과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02

선관위 채용비리 이어 사무총장 ‘세컨폰’까지…논란 일파만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 채용비리에 이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에 휩싸였다. 김세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와 선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때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고,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다.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셈이어서 공명선거 및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 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데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통화 내역과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아들을 선관위에 특혜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하는 등 선관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데 쓴 세컨드폰,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썼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비후보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2차 경선 대상(4명)에 포함됐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02

헌재결정에 고심 깊어지는 崔대행…마은혁 즉각 임명 안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통상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게속 거부한다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최 권한대행 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8

선관위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라는 헌재에 감사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에 대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나온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발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8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특검 국회 본회의 넘어…K칩스법 등 기업지원법안들 대거 입법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특검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법안도 대거 본회의를 넘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