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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깜깜이’ 기간 앞둔 후보들…이재명 1위 수성? 金·李 골든크로스?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 등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사실상 '1강' 체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쫓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막판 역전을 자신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목표여서 이들의 선거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선 본투표 날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이번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간 우세·경합·박빙·추적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기록한 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키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들은 깜깜이 기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됐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때문에 보수 진영의 캠프 측은 '깜깜이' 기간 중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 총선에서 승리했던 각자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승리한 '부천 모델'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연성 보수·진보층 일부를 흡수해 승리한 자신의 '동탄 모델'을 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부천 모델'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2일에는 본인이 3선을 했던 경기도 부천을 찾아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자네는 3등이야 3등'이라고 했다.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이 깜깜이 기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집토끼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보수층이 늘어나고 있고, SNS상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이미지가 전파되는 게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준석 후보 측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일부 불식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갖고 있던 여성혐오·갈라치기 이미지가 토론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40세로 출마한 이 후보가 양당에 묶이지 않은 미래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서다. 단일화에는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추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 '심판론' 구도를 키우는 한편,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등 의제에서 중도 확장에 막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6·3대선]대법관들 李 후보 판결 논란 입장 못내…“대선 후 논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들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이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만 키운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한 번 더 회의(속행)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 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6

고용정보원, “청년 니트족 비중 OECD 주요국 중 나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학업 중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일 '청년니트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OECD에 니트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OECD 기준에 따라 2014∼2022년 니트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 비중은 2014년 17.5%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20.9%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1년 20%, 2022년 18.3%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 높다. 1위인 이탈리아와 2위 멕시코 등 다른 주요 OECD 국가는 2014년 대비 2022년 니트 규모가 모두 감소했다.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3.1%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또 OECD 니트 기준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된다며 이를 반영하도록 청년 니트 기준을 재설정한 후 최근 국내 청년 니트의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남성의 청년 니트 비중은 13.5%에서 15.7%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내 청년 니트 비중(20.2%)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내에서도 남성의 비중은 증가했고 여성의 비중은 하락했다. 아울러 △취업준비·구직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비구직형 △심신장애형 △군입대 대기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비구직형 니트만 증가했다. 보고서는 "똑같은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비구직 니트를 구직 니트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 외에도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진로 심리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지 고민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맞춤형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5

야간 산불·비행기 조류 충돌, 최첨단 드론으로 막는다

정부가 예산 165억원을 투입해 야간 산불 진화 및 조류 충돌 원인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고성능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헬기 출동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밤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고자 100㎏ 이상 고중량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소방 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간에는 낮과 달리 고압송전선과 같은 장애물, 조종사의 운항 착각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많고, 기상 상황 파악 등 야간 비행에 필요한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헬기를 화재 진화에 동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헬기 투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15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후 국산 드론에 대한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레이더 및 영상 인식 기술을 융합, 공항 주변 4㎞ 이내의 조류를 탐지하는 한편 활동 경향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추적·퇴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드론이 본격 활용되면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크게 즐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올해 30억원, 내년 2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5

사진으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 달성 사저 회동

24일 저녁 7시30분, 초여름 바람이 대구 달성 사저를 감쌌다. 긴 침묵 끝, 조용히 열린 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한 웃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맞았다. 말보다 온기가 먼저 닿은 순간이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동은 예상보다 길어진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치는 잠시 내려두고, 덕담과 안부가 오갔다. 다과 앞에 마주한 얼굴들엔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유영하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그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장면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찰나. 그 짧은 제스처가 긴 의미를 품었다. 정치보다 사람, 의전보다 진심. 초여름 저녁의 조용한 회동.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이 담겼다. 그리고 그 여운은, 사진을 넘길 때마다 오래 남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5

<르포>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날 저녁, 김문수는 대구 달성 노포 찾았다

24일 저녁 9시, 어스름이 내려앉은 대구 달성군 현풍읍 시장 골목. 노란 조명 아래 '원조 현풍 박소선 할매집 곰탕' 간판이 은은히 빛났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 곧 온대."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분주하던 노포 앞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곧이어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 두 손을 공손히 모은 그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누구는 손을 내밀었고, 누구는 "문수 형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웃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느릿하게 흘렀다. 김 후보는 1시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달성 사저를 예방했다. 그리고 곧장 이 곰탕집으로 향한 것이다. 말보다 눈빛, 악수보다 온기가 더 중요해 보였다. 정치인이 밥을 먹는다는 것. TK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뜨끈한 곰탕 냄새가 얼굴을 감쌌다. 노포 특유의 빛바랜 나무 의자에 앉은 김 후보는 말없이 곰탕 그릇을 마주했다. 국물 한 숟갈, 밥 한술. 조용한 저녁이 시작됐다. 곰탕은 하루아침에 끓는 음식이 아니다. 한우 소양과 우족, 소꼬리를 다섯 번 이상 고아낸 국물은 맑고 깊었다. 잡내는 없고, 맛은 담백했다. 쌀뜨물과 참기름으로 끓이는 방식, 육수 위로 떠오르는 고소한 기름막. 이 집 곰탕은 TK의 오래된 시간과도 같았다. 정직하게, 천천히, 깊게. 김 후보는 식사 도중 말을 아꼈다. 대신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식사를 마친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가게를 나서자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악수 요청이 쏟아졌고, 김 후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맞잡았다. 그 손에는 곰탕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냄새도, 온도도, 말 없는 메시지도. 정치인의 하루는 수많은 스케줄로 빼곡하지만, 이날 김문수 후보의 저녁은 단 하나였다. 곰탕 한 그릇. TK 한복판에서 그는 그릇을 말보다 앞세웠다. 선언 대신 식사로, 주장 대신 체온으로. 그날 저녁, 현풍 골목은 따뜻했다. 곰탕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4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에 “과거 접고 반드시 이겨라”

보수 정치의 상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6·3대선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지난 3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 대면이다. 당초 차담회는 30분가량 예정됐으나,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적 섭섭함은 이제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꼭 승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최근 불거졌던 당내 갈등과 보수진영 간 분열을 봉합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후보 교체론'으로 혼선을 빚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탓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위기감 속에 진정성 있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만큼 승리의 지혜를 나눠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응원했다.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하나가 돼 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핵 이후 집까지 잃고 달성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딸마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번 예방은 김 후보 측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보수 대통합과 김 후보 지원에 본격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4

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TK 보수심장서 대선 승부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전격 예방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수의 상징인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단순한 예우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동반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 후보 측은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유영하 국회의원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만남이 TK(대구·경북) 민심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TK를 중심으로 여전히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치 메시지를 내놓지 않더라도, 김 후보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보수 적자'에 대한 묵시적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51주기 열반대재에 참석한 뒤,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 등 경북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TK 지역이 김 후보의 정치적 뿌리이자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가로서 수도권 기반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TK 민심에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최근 유세에서도 "TK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TK 재도약을 대선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정통성 계승 구도와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지를 밝히진 않더라도, 김 후보와의 만남만으로도 TK 유권자들 사이에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만남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승규·권혁준기자 kang@yeongnam.com

2025.05.24

[6·3대선] 2차 TV토론⑥ 기초연금 올려야 vs 재정 한계”…복지·연금 및 호텔경제학 재등장도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고령자 고용보험, 연금 개혁 방안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둘러싸고 후보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도드라졌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는 "작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인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67만 원"이라며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만 올리면 22조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바람직하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며 "부부 감액 제도를 먼저 원상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재정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생계급여·의료급여가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권 후보는 "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기본소득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다"고 동의했다. 고용보험 적용 연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 후보는 "65세 이상은 신규 취업 시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연장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정년 연장, 연금 개시 연령 등 복합적 문제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연금 재정에 대해 주로 따져 물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만 연간 15조 원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에는 마이너스 3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와중에 재정 여력은 어디에 있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절감 가능한 비용이 2~3조에 불과하다. 결국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사람은 충돌했다. 이 후보는 "완벽한 연금개혁은 없다. 이번 모수 개혁도 부족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을 분리하자"며 "젊은 세대는 5천만 원 더 내고도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구조다. 결국 세대 착취"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렇게 분리하려면 6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비평가처럼만 말해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차 토론 당시 화제를 모은 '호텔 경제학'을 다시 언급하며 사실상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밥 맥티어나 미하엘 슈미츠, 루카스 등이 언급한 경제학 개념이다. 호텔에 투숙객이 한 명 와서 100달러를 돌리고 나갔다. 돈이 순환하며 경제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한 사례와 다르다"며 "그걸 인용하는 건 현실 정책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2차 TV토론⑤ 에너지문제 해결두고 후보들 충돌

제21대 대선 제2차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에너지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후보들 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비중, 탄소국경세 대응 등에서 후보 간 노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날 토론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상 중국산 장비에 의존한 정책이고, 킬 스위치 논란이 있는 중국 풍력 장비가 안보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운영 중인 국내 풍력업체 15곳 중 중국산 장비는 단 2곳뿐"이라며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진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은 원전"이라며 "재생에너지 단가는 300원, 원전은 60원 수준이다. 원전 비중을 6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판도라 영화 같은 공상과학 수준의 주장"이라며 "우리나라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세계 30개국이 원전 확대에 동참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국내 원전 기술이 우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폐기물 문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그 원전을 어디에 짓겠느냐"며 "안전성, 폐기물 처리비용, 국제 무역 기준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유럽에서는 풍력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낮다"며 "송전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기존 원전은 최대한 활용하되, ESS(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배터리와 연계한 저장기술로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ESS는 화재 위험 등으로 기피 시설화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권 후보는 "기술 발전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사실상 중재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2차 TV토론④ ‘건보재정’에 이준석 “15조 재원 대책 있나” vs 이재명 “낭비부터 줄여야”

23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는 의료 문제를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다. 두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과 간병비 보장 확대를 두고 주로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 확대를 주장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2033년이면 마이너스 30조 원 적자로 예측되는데, 이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전액이 다 드는 건 아니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의료 쇼핑 등 낭비 지출 줄이면 2~3조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15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강보험료를 결국 16조 늘려야 한다는 결론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병원 여러 곳을 무분별하게 다니는 구조, 경증 진료에 과도한 지출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낭비 요소를 제거하면 상당한 재정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줄여야 절감되는 게 고작 2~3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15조를 다 쓰자고 주장하셨으면 그에 걸맞은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낭비 요인을 최대한 찾아내야 하며, 건보료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인상할 수밖에 없으면서 국민 앞에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 옳지 않다"며 "정치는 조정과 타협, 선택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와 과잉진료 문제를 점검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2차 TV토론③ 尹·부정선거 음모론 두고도 충돌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 및 음모론이 다뤄졌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이지만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문제 재점화를 두고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타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그분이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영국 후보는 "지난 5년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했다.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사회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과거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적 언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김어준 씨 등의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공유한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점에서의 부정선거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투개표 조작 의혹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윤석열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국민이 더 궁금해한다"며 "음모론에 동조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2차 TV토론② 군가산점·중대재해법·이주노동자…정책 격돌 이뤄져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사회 분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군 복무 보상, 노동자 안전, 외국인 노동자 처우 등 민감한 쟁점에서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군 가산점 부활' 공약에 대해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냐"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는 여성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군 가산점 제도는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의무복무한 사람이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훈의 기본"이라고 반박하며 "과거처럼 5% 과다 가산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며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권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시나 폐지 또는 재개정하자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압박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질의에 대해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며, 그것을 낮춘다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ILO 협약 등은 출신국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는 없다"며 "이 공약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캐나다의 사례 등을 들며 권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사회 통합과 법질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따져묻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장연 시위로 100만 시민이 피해를 보았고,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도 민주당은 해당 학생들을 옹호했다"며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이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공세에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답하겠다"고만 짧게 응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2차 TV토론① 4인 후보 사회갈등 해법부터 격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3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사회 통합' 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됐다. 토론을 시작하는 1분 발언부터 각 후보들은 충돌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 엄청난 격차에 있다"며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회 통합의 전제로 도덕성과 정직함을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독감의 첫걸음이 아니겠느냐"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해 거짓말이 유리하도록 만든 민주당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 통합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평등이 차별을 낳고 차별은 배제로 이어졌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교체가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라며 "낡은 세대가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각 후보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진보당 이석기, 통진당 후예와 연합 공천을 한 민주당이 할 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김어준 씨 등의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며 "지금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고, 이 후보는 "국정원이 여론 조작한 측면에서의 부정선거라는 입장이며, 투개표 조작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

[6·3대선] “하루에 지지 전화 10통만이라도”…TK의원들 선거 막바지 선거운동 박차

21대 대통령선거 막바지 대구·경북(TK)의 현역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이색 선거운동'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현역의원 대부분은 중앙선거대책위나 대구 또는 경북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개별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매일 같이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문수대통 10-20운동'은 하루에 개개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10통, 문자 20개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지지 요청 또는 김 후보 관련 영상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당과 지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소 위축된 상황도 있었지만 지역 당협 인사들과 지인들을 비롯해서 다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김 후보의 장점을 알리고 서로 진정성 있게 호소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경력을 살려 지지세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근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을 맡았다. 이는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관광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은 이후 문화콘텐츠 관광 등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와 함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승수 의원과 김국현, 김하림, 나오미, 조춘, 한지일, 한태일, 홍성영 배우가 소속된 '금사모 ( 김문수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 )'의 영화인들의 염원을 담아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전날에는 21대 대통령 선거 1천만 낚시인 낚시정책 공약 협약식을 열고 한국낚시진흥협회를 비롯한 16개 단체와 함께 낚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갖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당내 여성본부를 이끌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여풍당당! 정정당당! 대구·경북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인 여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서 학술 토론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직속 위원회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세 번째 모임으로 법조인 관계자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삼권분립 붕괴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재준 의원은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