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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30
청, 북한 발사체에 "상황 수시로 보고받아…동향 예의주시"
청와대는 27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비롯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삼간 채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함동참모본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북한을 향한 발언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노력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는 상황인식에 더해, 섣부른 대응으로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것을 두고 '시기가 미묘하다'는 해석까지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만큼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20.03.29
문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서해수호의 날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 대화·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군의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임관 직후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로 달려간 간호장교와 군의관,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벌을 수송한 공군 수송기 사례를 언급하며 "서해수호 영웅의 정신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서해수호 영웅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43%로 상향, 유족 가산제도 신설, 전상수당 내년까지 5배 인상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천안함 피격으로 막내아들 고(故) 민평기 상사를 떠나 보낸 윤청자(76)씨는 분향 중인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이 늙은이의 한 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며 윤 씨를 다독인 뒤 분향을 이어갔다. 　천암함 폭침사건은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2.6km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침몰해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그해 5월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침몰당했다고 발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7
천안함유족 "누구 소행인가"…문대통령 "北소행이란게 정부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갑작스럽게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1분여간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윤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며 "여적지(이제까지를 뜻하는 사투리) 북한 짓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 늙은이의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여사의 언급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 여사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 짓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저기(북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진다. 대통령께서 늙은이의 한을 꼭 좀 풀어달라"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하시는 것 저희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여사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꼭 좀 밝혀달라.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짧은 대화가 끝났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여사는 앞서 천안함 피격 후 고인의 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해군에 기부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윤 여사가 문 대통령에게 다가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두고 경호상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윤 여사는 대통령의 헌화와 분향을 지켜보는 유족 대열 제일 앞쪽에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분이 갑작스레 앞으로 나오니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령인 유족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도 기념식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여사 외에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과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유가족, 천안함 피격용사 유가족 등 약 100명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들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식장에 들어선 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맨 앞줄에서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등과 함께 착석해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기념식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향과 헌화를 했고, 이후 유족들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다. 그 후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인 강금옥 여사가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들었다. 강 여사가 "네 이름을 부르며 숨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흐느끼자 일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무거운 표정으로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혔고,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여사가 편지 낭독을 마치고 퇴장하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기념식 뒤에는 문 대통령 부부는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 묘역 전역을 돌며 개별 참배와 헌화를 했다. 개별 참배와 헌화는 제2연평해전 묘역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 천안함 묘역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비석을 하나씩 만지며 추모를 했고, 동행한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때로는 어깨를 만지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한 유족은 대통령에게 울면서 "(희생 용사들의) 엄마들이 왜 다 안 온 줄 아느냐. 아파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군인연금은 나왔는데 보훈연금이 안 나온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유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듯 "어떤 것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 유족은 "살려달라. 몸도 아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유족의 어깨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세월이 간다고 아픔이 가시겠나. 그래도 힘내시라"라고 위로한 뒤 참모들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도 얘기를 나눴다. 이 유족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문 대통령에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꼭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당시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오늘 참석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천안함 관련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준위의 부인과 딸에게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라고 한 뒤 옆에 있는 고인의 사위이자 해군인 박정욱 씨에게 "해군의 길을 가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박 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자랑스러우시죠. 그 정신을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3.27
문대통령 "서해영웅들, 애국심 상징…코로나 극복의지 굳게다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다.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가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며 정부의 '강한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서 애국심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다. 이어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등 희생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고 신임 간호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대구로 달려갔다"고 언급했다. 또 "공군 수송기는 20시간 연속 비행으로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벌을 가져왔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며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우리의 애국심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여는 등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 어민들은 영웅들이 지켜낸 평화의 어장에서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 연평도 등대를 바라보며 만선의 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점차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된다"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7
문 대통령, G20 화상회의서 '필수적 경제교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밤 9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필수적인 경제교류'를 강조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으로 기업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알파벳 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 기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독자적 진단 앱 개발·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이 코로나19의 통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정책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키트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방역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국의 수출 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24일 현재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47개국)이나 인도적 지원(39개국)을 요청하는 국가는 86개국에 달한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UAE), 루마니아, 콜롬비아 등에 진단키트를 각각 5만개씩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UAE, 세네갈 등 7개국도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뒤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요청해 열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3.26
문대통령, 황교안 '40조 국채' 제안에 "구체방안 제시하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2020.03.26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2020.03.26
당국, 학교 주변 200ｍ 이내서 탄산음료 판매제한 검토
식품안전 당국이 초·중·고교 주변 200ｍ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산음료는 지금도 학교 안에서는 못 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식약처가 이처럼 학교 주변의 탄산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올라갔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연합뉴스
2020.03.26
문대통령 '필수적 경제교류' 의제화…G20 '코로나 공조' 이끌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방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특별화상정상회의가 오는 26일 오후 9시에 개최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안이 있은 지 불과 13일 만에 G20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G20, 나아가 국제사회의 위기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성사시켰다고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제시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꼽은 의제는 ▲ 보건적인 면에서 어떻게 코로나19를 통제할지 ▲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 코로나19가 정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 세계 무역교류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지 등이다. 우선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가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한때 신천지 교인들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둔화세가 눈에 띈다. 한국은 신속한 확진자 판별, 투명한 정보공개, 확산 차단을 위한 연대와 협력 등의 원칙 아래 코로나19에 대응 중이고, 이 같은 방역 대책에 각국 정부 및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다. 회의에서 15번째로 발언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이 한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의 바탕이 됐다는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G20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차단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 증시와 유가 등이 출렁이고, 특히 각국의 봉쇄 및 입국제한 등으로 물적·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세계적 공황'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23일 화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시장과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G20 정상들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기업인의 활동 보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각국이 국경 관리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업인 등의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G20 정상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머리를 맞댄 바 있다. 같은 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조의 첫걸음을 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문 대통령이 제안할 '필수적인 경제 교류', 즉 기업인 등의 인적 교류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G20 국가 간 '이해 충돌'이 표면화한 만큼 이번 G20 정상회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전쟁', 코로나19의 근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등이 대표적이다.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G20 정상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정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꼽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G20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러시아,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세네갈 등 7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초청됐다. 연합뉴스
2020.03.25
정 총리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 시급…늦어도 27일 0시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에 대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조치를 검토해왔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3.25
트럼프 "韓의료장비 지원" 요청…문대통령 "여유분 최대한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펌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도쿄 올림픽 연기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26일로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 정상회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활성화와 기업인의 활동 보장 등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협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면서 "G20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잘 대화해 보자"고 화답하며 통화를 마쳤다.문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23번째다. 아울러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7일 통화한 이후 108일 만이다. 연합뉴스
2020.03.24
문대통령-트럼프, 23분간 통화…'코로나 19 공조'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공조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오후 10시부터 23분간 이뤄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한미정상 통화한 것은 이번이 23번째다. 아울러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7일 통화한 이후 108일 만이다.이번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한미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3.24
문대통령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투입…'코로나 도산'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대폭 보강,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우려 속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7천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천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천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4
국무회의서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31만5천293명에서 32만2천463명으로 7천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6천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천95명을 제외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천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상정된다. 연합뉴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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