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돋보기] 성희롱 목격하고 진술했다가 ‘따돌림’…조사 참여자도 법으로 지킨다

"동료가 당하는 걸 봤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찍힐까 봐서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목격자가 되고도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실을 증언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즉, 진상 규명을 도운 '내부 조력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 동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조사 참여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3

[하프타임] ‘잡힌 물고기’의 비애

연말연시 속이 많이 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극적 타결, 그리고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선언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원망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꽉 막혀 있던 현안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단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부러웠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군공항 이전과 행정통합은 사실 우리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매달렸던 현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구경북(TK)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던 때, 정부 여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거의 다 풀어낼 듯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문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막판엔 미세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수년이 지났고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첫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도,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도 놓쳤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신공항을 품고 '특별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건 지역 정치권의 태도다. 물론 군공항 이전에는 막대한 기부대양여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이 있고, 행정통합에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고 멈춰 서 있으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따오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누구 하나 "정치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나서는 이가 없다. 물론 아직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만한 때가 아니지만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난다. 치열한 자성의 목소리도, 판을 뒤집을 구체적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 및 일부 의원들은 엄동설한에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를 짜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화가 났다. 참 한가하다 싶다. 얼마전 한 중앙 언론의 칼럼이 뼈를 때렸다. 조선일보의 경제칼럼니스트는 광주 공항 이전 협상 타결을 언급하며, 이는 호남이 민주당의 '잡힌 물고기' 신세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정 정당만 믿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기에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를 향해 조언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당 혁신을 앞장서 이끌고, 과감하게 대안 세력을 키워주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몇 번이고 되뇌며 읽었다.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은 '잡힌 물고기'다. 타 지역에서 보는 시선이 정확할 것이다. 솔직히 어장 관리조차 필요 없는 '집토끼' 신세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표를 던져주니, 중앙 정치권이 굳이 공을 들여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치적 볼모'로 만든 셈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장과 도지사가 되겠다고 나선 인사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라.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동앗줄이다. 꼭 책임을 지겠다고 표현하라.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2

TK의원, 전문성 살려 당내 특위위원장 맡아…김승수 ‘가짜뉴스 대응’ 김기웅 ‘통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과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 가짜뉴스 감시특위 맡은 김승수 의원 "팩트체크 적극 대응"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이하 감시 특위)는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언론지원 정책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시 특위 출범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TK 출신 의원들도 합류해 총 25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체 TF까지 만들어 우리 당 단체장에 대한 음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세적으로 지켜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 역시 "요즘 선거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라며 "김승수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몰아내고 지방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위가 정리한 '6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폭등 원인을 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서울 집값 폭등의 주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단 4곳에 그치고, 추진 중이던 400여 곳을 해제해 공급 절벽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생태탕, 김대업 병풍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었음에도 주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앞으로 남은 6개월, 감시 특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지선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 김기웅 통일위원장, 李정부 '두 국가론' 동조 비판 8일에는 통일부 관료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이 이끄는 '통일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내는 등 통일부에서 30년간 재직했다. 김기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989년 외교부 재직 시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을 직감해 통일부에 투신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정세와 북한의 태도, 그리고 우리 내부 상황까지 암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며 '통일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많은 이들이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했지만,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외치고 몸을 던진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광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통일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외쳐야 한다"며 "당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김기웅 위원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흐름을 끊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지켜내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9

[News Views] 계엄 13개월 만에 나온 당 대표의 지각 사과…‘野 장동혁호’ 반전 가능할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시)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년1개월 만에 나온 당 대표의 공식 사과다. 이날 장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만시지탄' 성격의 사과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장 대표가 발표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의 기자회견문에는 앞으로 당을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의무공천제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 △약자와 연대 등이다. 그동안 '강성 보수' 이미지에 갇혀 있던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명 개정도 시사했다. 이는 '계엄 정당'의 꼬리표를 떼고 새 간판으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선언은 빠졌다. 더욱이 장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 및 전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과거' '잘못' 등 추상적인 단어로 이를 대신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봉합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이라며 "오늘 메시지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인사는 "계엄 사태에 대한 과감한 인적 청산(컷오프) 등 개혁을 약속하지 않고 공천 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절연 선언' 없는 중도층 확장 전략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중도층은 단순히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골탈태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 유린의 책임자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당의 '소심한 변화'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 대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당내외 역학관계를 풀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당장 예고된 당명 변경이나 공천룰 등을 두고 충돌할 경우 '이기는 변화'는 시작도 전에 내부 총질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반(反)이재명 연대'의 파트너,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문제가 남아 있다. 장 대표는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중도·청년층 표심을 위해선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뇌관이다. 결국 장동혁호(號)의 순항 여부는 때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얼마나 행동으로 증명하느냐,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야권 빅텐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이제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청년들을 앞세운다고 해서 '계엄정당'이라는 오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앞으로의 행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7

이강덕·최은석 출마 가세…TK 선거판 조기 점화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 이어 해가 바뀌자마자 현직 단체장과 초선 의원이 잇따라 광역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40여년간 쌓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경북 영일군(포항 옛 지명) 출신의 도백(道伯)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며 경북 동남권 정서를 자극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경북 전역을 꾸준히 훑으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구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도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레이스에 합류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로 증명한 경영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1월을 기점으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이달 중순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역시 꾸준히 지역활동을 이어가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 정치권 한 원로 인사는 "본선거와 경선이 제법 남았지만 인지도 제고와 기선 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의 조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음달 초 즈음엔 TK의 공천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연중기획-그들의 독백] ‘복숭아 팔던 소년’ 주호영이 말하는 인생 이야기

오늘만큼은 복잡한 여의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흙냄새 풀풀 나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6선 의원, 국회 부의장, 국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불교계 마당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넥타이를 풀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로 AI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 산에 불을 놓고 심은 복숭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갑자기 신품종 복숭아나무를 보급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대요. 우리 식구가 갑자기 화전민이 됐죠.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궜어요. 나무뿌리를 일일이 캐내며 밭을 만들었죠. 아버지는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양봉' '누에 치기' '협동조합' 같은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밤마다 아버지 옆에서 그 시험지 채점을 도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농사 용어나 원리에 꽤 밝은 편이에요. 그 시절 학교가 파하면 저는 소를 먹이고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산에서 복숭아를 따서 지게에 지고 200~300m 논둑길을 걸어 내려와 다시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죠. 그런데 이 복숭아란 녀석이 참 야속해요. 한꺼번에 익으면 전부 통조림 공장에라도 넘길 텐데, 나무마다 2~3일간격으로 찔끔찔끔, 차례대로 익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매일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가 소매로 팔아야 했죠. ◆ "복숭아 장수가 판사 돼서 왔다" 다행히 복숭아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품종이 좋았거든요. 물렁한 '물복'이 아니라 딱딱하면서도 향기가 진하고 맛이 좋았어요. 제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 시장 과일 장수들이 서로 가져가겠다며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제가 판사가 되고 나서 옛 추억을 찾아 그 울진 시장을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과일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세상에, 복숭아 장사하던 그 학생이 판사가 됐다"며 반겨주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져간 걸 다 팔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남은 게 더 있으니 한 번 더 갔다 와라" 하시면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때 복숭아 한 개에 제일 큰 것은 500원 정도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달래려고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뭐가 제일 좋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스케키'를 사 먹었어요. 많이 먹을 때 20개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왜 더 못 먹었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입술이 마비돼버린 거예요. 얼얼해진 입술을 풀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 삶의 궤적과 같이한 불교 저를 보고 '불교통'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종교적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작은 형의 '중학교 입시' 때문이었죠. 당시 중학교 입학 시험이 경쟁률이 심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공부하는 형을 위해 할머니와 함께 호롱불을 들고 3㎞ 거리를 마중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형과 함께 울진 읍내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하필 집 바로 옆이 '동림사'라는 절이었어요. 담장 너머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자장가 같았고, 절 마당은 자연스럽게 제 놀이터가 됐죠. 그때부터 제 삶엔 늘 부처님의 인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구로 유학 와서 능인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거기가 조계종 종립학교였어요. 대구경북의 5대 본사라고 하죠. 그 큰 절들이 힘을 합쳐 만든 학교였거든요.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니, 학교 이사로 계시던 큰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불교계의 '법률 고문'이 됐습니다.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고, 국회처럼 종단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있어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멈추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본사 주지 스님, 종회 의원 스님들을 알게 됐죠.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천태종 총무원장을 18년이나 지내신 분이 알고 보니 제 외가 7촌 아저씨뻘 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집안 아재도 총무원장을 6년이나 하셨고요. 불교계는 '사형·사제'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큰스님 한 분과 인연을 맺으면, 그분의 은사 스님, 상좌, 도반 스님들까지 줄줄이 인연이 닿아요. 절을 마당삼아 놀던 시골 소년이, 이제는 불교계를 외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저는 이걸 우연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 비행기에서 MB 설득하던 간절함으로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알지만 사실 피 말리는 전쟁이었어요. 원래 원주랑 오송이 훨씬 유력했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결정 났어야 했는데 1년 반이나 미뤄지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이명박(MB) 대통령과 중앙아프리카 순방을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집요하게 보고하고 설득했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고 나중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한 의원이 나중에 "첨복단지는 주호영 공이 제일 크다"고 말해준 것도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SOC 사업들도 많이 기억나죠. 도시철도 3호선 때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였는데,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장관을 설득했고요. 원내대표 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법도 민주당이 반대할 때, 광주공항 법안이랑 같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시켰잖아요. 큰 프로젝트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 민주당도 인정하는 '말값'의 무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주호영한테만 유독 관대하냐"고요. 제가 뭐 술을 잘 사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냥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어요. 이건 헌정사상 거의 없는 기록일 겁니다. 당 대표가 원외에 있거나 공석일 때마다 제가 짐을 짊어졌는데, 그때마다 제 철칙은 딱 하나였어요. "여당일 때 했던 말을 야당 됐다고 뒤집지 말자." 정치판을 보면 참 비겁할 때가 많아요. 야당일 땐 "검찰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나선 검찰 편을 들며 입을 싹 닦아요. 소위 '내로남불'이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상황 따라 말이 바뀌면, 그 순간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하면서 청와대랑 민주당을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박을 잘 못 했어요. 왜냐? 제가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너희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논리, 왜 지금은 안 지키냐"고 따졌거든요.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조차 사석에서 저랑 소주 한잔하면 말해요. "주 대표는 그래도 뒤통수는 안 치잖아." 이 말이 제겐 훈장과 같아요. 정치가 아무리 진영 싸움이라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적이지만 말은 통한다" "적어도 약속한 건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협상도 되고 타협도 되는 겁니다. ◆ AI 시대 '마지막 농경시대 사람'의 다짐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챗GPT가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최첨단 시대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요.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볍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똑똑해져도, 이 '정직한 땀'의 가치는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앞의 인기를 좇기보단, 화전민이 밭에 심은 복숭아나무처럼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저는 '농경 세대의 막내'로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요. 디지털의 속도에 지친 분들에게 아날로그의 진심을 전하는 정치, AI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를 담아내는 정치. 지게 지던 열다섯 살 소년의 그 정직한 마음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4

“진영·지역 넘는 협력 시작” 영호남 동맹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깨뜨린다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진영 논리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탄핵' '파행' '투쟁' 등 대치의 용어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보수 대 진보' 혹은 '우파 대 좌파'로 갈라선 양 진영은 사실상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가 있는 새해에도 이 같은 극단적 진영 대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영·호남이 진영을 넘어 '지역생존'과 '균형발전'을 고리로 새로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양 지역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권이 풀어내지 못한 갈등을 지역에서 직접 '생존'이라는 과제를 기반으로 풀어보겠다는 '상향식' 해법인 셈이다. 이날 공동선포식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영호남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영남과 호남이 정치색을 지우고 손을 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연중 공동기획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두 지역 간 협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은 "현재 중앙정치는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며 마비 상태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영호남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선포식이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민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1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9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2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9

대구 취수원 30년 표류 끝 가닥…정부, ‘강변여과수·복류수’로 방향 잡았다

지난 30여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 취수원' 문제가 낙동강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해법으로 제시된 안동댐 도수로 연결(맑은물 하이웨이)이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이 아닌, 대구 인근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정부 간 갈등 및 과도한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2면에 관련기사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구 취수원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주고받으며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 등 기존 방안들이 난항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결국 이도 저도 아니고, 인근을 지나는 낙동강의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내부적으로 이르렀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과학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필터링을 거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수질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사전 설명을 진행 중이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채택한 복류수는 강바닥 밑의 자갈·모래층을 흐르는 물을,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퇴적층을 통해 자연 여과된 물을 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으로 대구 현지에 '파일럿 플랜트(시험시설)'를 건설해 실증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시민들이 정수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으로 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바닥에 일종의 필터 기능을 추가해 취수하면 표층수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것이 이미 실증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백지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취수원과 거리가 가까워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대구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맨날 고생하는 대구시민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김 장관에게 독촉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울산의 울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등 물과 얽힌 복잡한 현안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기후부 역시 대구 물 문제 해결을 모델로 삼아 향후 부산의 식수원 문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7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

[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