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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비전·추진전략 제안 "완전한 광복 실현해야"

[속보]尹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비전·추진 전략 제안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완전한 광복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9주년 광복절 공연 감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5

尹, 오늘 광복절 축사에 '자유가치' 담은 새 통일담론 내놓을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담론의 핵심은 '자유'에 있으며, 이는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구성됐다.이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관련 내용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통일 담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통일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 담론은 인권, 자유,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지난 30년간 여러 정권을 거치며 유지돼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구와 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까지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윤 대통령은 통일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4.08.15

尹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합당한 예우 누리도록"…허미미 등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오찬 행사에는 광복절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한국 국가대표로 참가한 허미미 선수와 허 선수를 발굴한 경북체육회 김정훈 감독도 참석했다. 허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귀국 후 곧장 대구 군위군을 찾기도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 등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했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직접 허 선수를 소개하고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에 뵈었죠?"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중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허 선수와 만난 바 있다. 허 선수는 참석자 대표로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로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동일 순국선열회장,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등을 언급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들이 독립유공자 가문의 후손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격려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파리올림픽 유도메달리스트 허미미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4

광복절 특사에 담긴 '민생·통합'…경제인·정치인 대거 이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경제와 민생,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 6847명 등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뤄졌다. 민생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였다. 김 전 도지사가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당의 균열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복권에 반대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윤-한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당정 관계 복원'이라는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보수 인사들의 대거 사면 및 복권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출신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안종범 전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특사와 관련,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당정 갈등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인사 그래픽. 연합뉴스

2024.08.13

윤석열 대통령, 건국절 논란에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일축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친일 인사' 의혹으로 논란을 겪은 것과 동시에 제기된 건국절 제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일축한 것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제기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는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직접 찾아가 이 같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회장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광복절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광복회는 광복식 경축식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와 야 6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입장을 보고 경축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곧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25~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 4법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으나 엿새 뒤인 전날 재가된 만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3

'드루킹' 김경수,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광복절 특사로 '오너 부재 리스크' 해소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특사에 포함돼, 3년여 만에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다섯 번째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침체와 화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은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 전 도지사는 복권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도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뜻한다.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의 사면·복권도 이뤄졌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돼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경제인으로는 이동채 전 회장과 함께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다.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8.15 광복절 특사 주요 복권 명단. 법무부 제공

2024.08.13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외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천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4.08.13

尹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현식 현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부임하게 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보'직을 신설했다. 이는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함 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 실장이 내정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교 라인'의 대거 교체에 문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 등 충분한 외교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책성이 아닌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휴가 후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12일 단행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선임 관련 프로필. 연합뉴스

2024.08.12

尹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野 대응에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뜻한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에 교육방송공사법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종결 표결, 본회의 통과까지 5박6일간의 정쟁 끝에 정부로 넘어온 바 있다.대통령실 측은 거부권의 이유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속보]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속보]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 관련 개정안 4건에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총 19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 수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12

[속보]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외교안보특보에 장호진

[속보] 안보실장 신원식…외교안보특보에 장호진

2024.08.12

[속보] 尹, 국방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인권위는 안창호 전 헌재재판관

[속보] 尹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

2024.08.12

김경수 복권에 혼란…與는 당정갈등 조짐·野는 분열 사전 차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의 분열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정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영수회담 당시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내의 분열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함으로써 여권의 바람대로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 카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정 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점에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여소야대 대치정국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이미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했다는 입장이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를 접한 뒤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사를 여러 비공개 채널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에도 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복권 재고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 꼴로 총 8천 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8.11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고유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