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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전국마트서 한우 '반값' 판매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2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천642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일정은 매장마다 다르지만, 이달 4일부터 주말인 7∼8일까지 대부분 매장에서 할인 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할인 판매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천500∼6천600원, 양지는 3천190∼3천7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200∼2천670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하다.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명절에 한우를 많이 소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우 연합뉴스.

2024.09.01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 논의, 지방행정개혁 혁신 모델 제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며, 논의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홍 시장은 이번에 추진된 통합 모델이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논의했던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행정 모델은 경상북도라는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기존 행정 체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된다.홍 시장은 "처음부터 양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를 이룬 후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자치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계 모두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비록 이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4.08.31

[尹대통령 국정브리핑·회견]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보험료 인상 세대별 차등"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현재 응급 의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유연화 및 법정 정년(만 60세)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업과, 노동계의 '주 4일제' 요구가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4.08.30

尹대통령 "전직 영부인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 있다"…野 '명품백 조사' 비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민감한 질문에는 말을 아낀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문제가 전혀 없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여야 간의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며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도 한 대표나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짧게 답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다.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선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를 비롯한 개각과 관련, "당분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고 재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가 자주 등용돼 야당이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는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며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9

尹대통령 "수도권 집중 해소하는 균형발전이 인구문제 근본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필요성 및 저출생 등 인구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정주 여건이 결국 4대 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KEY)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저출생 해결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했다.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 어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방시대·지역균형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자는 것이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라며 출퇴근 전쟁부터 우리 사회 경쟁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펙티브'(effective·효과적인)한 경쟁체제가 아닌 불필요한 경쟁"이라며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보건대 등이 포함된 '글로컬 대학' 외에도 지방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컬 대학은) 상징적인,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라이즈(RISE)라고 해서 지역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고,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을 많이 줬다. 라이즈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시도에 보낸 만큼 시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9

尹대통령 "의대 증원 마무리…당정간 문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나타냈다.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과 관련,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선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른 시일 내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노동 개혁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과 관련된 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 "인수위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처분에 대해선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말을 안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9

윤석열 대통령 "당정 아무런 문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한 대표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이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과 내각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가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 역시 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9

尹-韓 갈등 재점화되나…의대 증원 둘러싸고 엇박자 노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이 회동 연기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은) 추석 민심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며 "민심을 듣고 (일정을) 다시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생'을 챙기기 위해 회동이 미뤄졌다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안팎에서 결이 다른 시각이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 기류가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회동 연기 발표 시점이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 공식화 바로 다음 날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 대표가 전날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반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SNS를 통해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 대표, 당 의견과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입장을 반박한 셈이다. '윤-한 갈등' 분위기는 당으로도 번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 대해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 방침에 동의하며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당정 갈등으로 인한 해석을 경계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측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8

내년 예산안 677조, 소상공인 배달비 年 30만원 지원·지역의료 강화에 6천억 투입

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2024.08.28

尹대통령 지지율 30%대 지속…국민의힘 지지도는 6%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66.4％로 1.0％ 포인트 오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4월10일) 이후인 4월2주차 조사부터 4개월 넘게 30％대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대구·경북(TK)에선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3.1%로 지난 주에 비해 1.0%포인트 내렸으며, 부정 평가는 52.1%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2.9%포인트가 올랐다. 타 권역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6.2％포인트)를 기록한 12.7%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도 5.5％포인트 하락해 36.5%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4.2%포인트가 오른 33.1%로 가장 큰 상승을 다음은 인천·경기가 1.2％포인트 상승한 26.5%로 수도권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며 각각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6

대통령실, 민주 '독도·계엄' 주장에 발끈…"野, 괴담 선동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26일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나.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야당의 '계엄령' 선포 주장도 거론하며 야당이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역공을 취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 측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또 정 대변인은 이달 중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헌법 77조) 하도록 한 내용을 설명하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6

'독도' 두고 여야 설전…野 "친일 독도 지우기 중단하라" vs 與 "日원하는 것"

'독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26일 설전을 벌였다. 최근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독도 지우기'라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이라며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 흉상 철거 시도 등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설치된 독도조형물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독도 사진이 내걸렸다. 또 민주당은 이날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며,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행태를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현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친일적 이념과 생각도 매우 문제지만 함께 진행되는 독도 지우기는 좌시해선 안 될 매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특히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했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독도 일대를 조사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직원들이 광복절을 앞둔 14일 독도의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한다. 연합뉴스

2024.08.26

대통령실, 응급실 차질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

대통령실이 26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충청 지역 3곳(천안 순천향대 병원·천안 단국대병원·세종 충남대병원)과 수도권 1곳(아주대병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천안 순천향대·단국대병원의 경우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며 충남대병원과 아주대 병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현장의 실체보다는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 의료 인력 확충 ▲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외에도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초기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라는 방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6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 논란에 "괴담 말고 근거 제시하라"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 논란에 "묻지마 괴담말고 근거 제시하라"26일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2024.08.26

당정,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키로…전기차 화재·구축 건물 화재 대응책 등 논의

여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성수품 공급 확대, 중소기업 명절 자금 40조 원 공급 등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명절 대책과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명절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는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한다. 명절을 계기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조6천억 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여당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석 기간 취약계층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연휴 기간 중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 및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쌀값과 한우값 안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쌀의 경우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행사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자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