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 계약은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이어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잘 돼 빠른 시기에 (통화가) 된 것이지 (순서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브라질산 닭고기이달말 수입 재개…치킨 가격 안정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달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불과 한달 만에 수입을 재개하는 것으로 여기엔 주요 먹거리인 순살치킨, 닭강정 등의 가격 인상 우려가 반영됐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브라질 측과의 '수입 지역화' 협의가 지난 9일 마무리돼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행정예고가 이날부터 10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HP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지난달 육계 도매가격은 3천959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4% 올랐고, 지난달 닭고기 소비자물가는 3.7% 상승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브라질산 수입 중단 이후 한 달 동안 외식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해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업종에서는 판매가 일시 중단되거나 메뉴 가격이 인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산됐다. 특히 국내산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인 브라질산 닭의 수입 중단은 치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수입 재개 조치가 닭고기 가격·외식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수입 재개 시점의 경우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AI 발생 지역의 닭고기도 방역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이 되면, 이달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면서도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조치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 수입 재개 일정은 브라질의 자료 제공 속도와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中 시진핑에 정식으로 “경주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두 정상은 경주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향후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은 또 통화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 뒤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양국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중국 언론도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 간 통화순서와 통화시간 차이(미국 20분, 일본 25분, 중국 30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했을 뿐"이라며 "(통화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예천군, 내일부터 예천 농촌 빈집 소유자에 문자 발송

경북 예천 등 10개 시·군이 지역 농촌빈집 소유자에게 11일 문자를 발송한다. 부동산 플랫폼에 농촌빈집 매물을 등록하기 위한 거래 동의 요청 안내 문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사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 매물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예천 등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농식품부는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며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및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권한대행 기간 기록물 1천365만여건을 이관받은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

김민석 총리 후보자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해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진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현재 정부의 장·차관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없이 대통령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참모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 국민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대국민 참모장"이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청문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이재명 정부’에 TK 등용될까…李 “조금 더 신경쓰고 배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영남 지역 등 대선에서 약세를 보였던 지역 민심을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있을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남이나 강원같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표심이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선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인사 및 예산 등에서 '지역 배려'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진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영천 출신의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 출신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나 의성 출신인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대구시의원) 등도 대통령실행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제외될 것이란 인사 기조에서도 TK 등 험지는 '예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는 공직자 지방선거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근무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지방선거 출마자는 제외한다는 인선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TK의 경우 민주당 '인재 풀'이 한정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실 경력이 후보자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도부와 만찬에서 '내년 부산 (지방) 선거 박 터지겠네요'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뜻"이라며 "험지의 경우 지방선거를 위한 배려 차원의 인선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장·차관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대를 모은다. 정치권에선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李 내란종식 일환인듯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새 정부 대통령실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도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라면 2000원 진짜인가” 李 대통령 발언에···라면 업계 ‘발칵’

이재명 대통령의 '2천원 라면' 발언으로 라면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2천원짜리 라면은 일부 고급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라면값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이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며 참석한 경제 부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루종일 회자됐다. 이에 대해 라면 업계 관계자는 "봉지 라면 1개는 보통 1천원선으로 대통령이 지적한 2천원짜리는 매우 극소수의 컵라면에 불과하다"며 "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라면값 2천원' 발언 역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 'The미식' 라면, 오뚜기 '마슐랭 마라샹궈' 등 일부 제품들은 1개 2천원을 넘지만, 상시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폭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정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의 대표 제품의 경우 편의점 정가 기준 2천원 미만이다. 신라면은 봉지 기준 1천원이며, 프리미엄인 신라면 더 레드는 1천500원이다. 오뚜기 참깨라면 등 주요 제품도 2천원 미만이다. 삼양식품 불닭 시리즈도 1천원대다. 또 다른 라면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에서 유통별 봉지면 판매가와 할인행사 폭, 빈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가격 규제와 시장 포화로 해외에 비해 성장이 둔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식품 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직전 식품업계가 라면뿐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식품업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국정 공백을 틈 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유행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배경을 '기업의 폭리'로 지목하고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회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며 당장 라면값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 높은 고물가 대책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라면업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사실상 압박했고, 이후 농심을 시작으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엔 라면 등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경북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도 드론 공원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드론 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천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천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종 자격자는 21만1천989명에서 64만8천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 초과~ 25㎏ 이하), 3종(2㎏ 초과~ 7㎏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