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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미 종오리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경북 구미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2일 "지난 21일 구미의 한 종오리 농장(7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의 전국 오리 계약 사육농장 및 관력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병원성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1.22

"선거 공정성 의문 많아…재판관께 송구" 헌재 직접 참석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이날 탄핵심판의 핵심 주제는 '부정선거론'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주장이다.반면 국회 쪽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 의혹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항변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문 대행이 허가하자 간략하게 신상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43분 만에 종료됐고, 이후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으로 이날 보수단체 및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에 집결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1

취임 첫날부터 '北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김정은 직접대화 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국내 외교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왔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게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에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였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우리 외교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다. 더욱이 남한을 제외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한민국이 외교전에서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의 외교적 함의를 인식했는지,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외교계의 평가다. 헤그세스 국방 방관 지명자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바로 대응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wave after dancing at the Liberty Ball, part of the 60th Presidential Inauguration, Monday, Jan. 20, 2025, in Washington. 연합뉴스

2025.01.21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정부가 농공단지(농어촌에 조성한 공업단지) 내 건폐율(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방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농공단지 밖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 이전으로 인한 인구·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이에 행안부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끝에 건폐율 상향 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의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소멸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경북 안동 풍산농공단지 전경

2025.01.21

오는 24~2월2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고속도통 통행료면제 등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총 3천484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동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35.7%)를 이용하고, 연휴 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의 544만 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으로 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 차로 63개 구간(391.42㎞)을 운영한다. 더불어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천11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설 전후 4일 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7개소)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할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내 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객선 운항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여객선 길 찾기' 서비스도 운영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만7천850회)·9.0%(약147만9천석) 늘린다. 이 밖에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폭설 등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제공.

2025.01.21

포항시·고령군,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에 선정

경북 포항시와 고령군이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에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포항시·고령군,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정된 지구당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지방비 5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포항시와 고령군에 대해서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육아나눔, 공동체 활동 등이 가능한 공유공간 조성과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정착 이후의 보육,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촌소멸 위기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육·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내실 있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1.21

최상목 대행, 野주도 3개법안에 거부권…"위헌소지·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지적했다. 우선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그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TV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 500만 가구에서 분리해 납부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를 (전기료와) 결합해 강제 징수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1.21

최상목 대행 "美 행정명령 파악할 실무 대표단 워싱턴 파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로 파견, 곧 발표될 행정명령 조치들을 파악하며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돌아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조만간 발표될(행정명령)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1.2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1.21

트럼프 2기 열렸다…미국 우선주의 강화에 촉각 韓도 촉각

더 독해진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사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고율 관세 부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등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 그는 취임사를 통해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혔다. 한국 정·재계 인사들은 인근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2만명 수용 규모의 실내 경기장)'에서 영상으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정치권에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된 전후 국제질서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 밀착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만큼,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른바 '부자 나라'로 칭한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다시금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기 때와 같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경제계의 우려도 적잖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는 지역 기업에겐 큰 부담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배터리·차부품 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율·주가 등에 민감한 금융시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주요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 차단 △보편적 관세 도입 △대중국 관세 및 규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 △친(親)가상화폐 정책 등을 꼽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각)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열린 축하행사에서 더 빌리지 피플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1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나서…출석 불응에 강경대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0

이명박 "요즘 참 우울…위기 극복 위해 정치인들이 정말 노력해야"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지만 국민들은 위기를 만나면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에서 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현안 및 국내 사회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먼저 최근 오랜만에 포항을 다녀왔다는 이 전 대통령은 "포항이 크게 발전했는데 요즘 조금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항이 인구가 또 줄었단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5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포항 지역 교수들과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포항이 크게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포항 시민 모두가 또 타지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전부 포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 무슨 지원하는 카드가 있던데 나도 쓰고 가겠다"고 했다.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그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요즘 참 많이 우울하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현재 부모 세대들이 6·25 전쟁을 거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서 지금 4만 달러가 될 정도로 발전을 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IMF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민이 위기를 참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정치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된다"면서도 "얼마 전 정치권 관계자들과 식사 중 차기 대선 출마할 사람을 묻는 질문에 '나훈아'라고 답했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가수 나훈아가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에서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왼손을 보며) 니는 잘했나"라며 탄핵 정국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여야를 모두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20

尹, 구속 후에도 공수처 출석 불응…강제구인·방문조사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사 외 외부인 접견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16·17·19·20일)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 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0

최상목,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깊은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 회의'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예방 대응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독감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점검해 달라"며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1.20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85㎡이하 5층이상 아파트 건설 가능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5월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관련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양호한 주거환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