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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신종 코로나 '총력대응'…일정 수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놓고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신종코로나를 1순위 현안으로 두고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방안과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의 일정도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등 당초 예정된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이 신속한 대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을 경계하며 경제 관련 일정에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상황 관리를 특별히 당부했다. 불안심리가 수출,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 아울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일을 두 축으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 경제를 어떻게 튼튼하게 이끌 것인지도 정부 대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0.02.02
문 대통령,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법무부·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세부 시행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20200131_권력기관_개혁_특별보고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1
문 대통령"지역 주민 걱정 않도록 정부가 임시생활시설 빈틈없이 관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한 귀국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하는 것과 관련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으니 이를 수용해달라는 우회적인 당부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명의 귀국이 시작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달라"며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다양해지는 경우까지 대비해 모든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감과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달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30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77명에 `삼정검`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장군 진급 축하 의미로 별을 달아주면서 삼정검이라는 칼을 수여하는 의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삼정검 수여식을 열고 육군 53명, 해군 13명(해병 2명 포함), 공군 11명 등 총 77명에게 진급을 축하했다.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자에는 정의숙 간호사관학교장과 김주희 정보사령부 정보단장 등 2명의 여성 준장이 포함됐다. 특히 김주희 준장은 정보병과 최초 여성 장군이다.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진행된 삼정검 수여식은 처음으로 '삼정(三精)의 다짐'이라는 의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삼정검을 받은 육·해·공군 3군의 준장 진급자들이 모두 함께 "우리는 '호국' '통일' '번영'을 이룩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삼정의 정신을 다짐했다.삼정검 수여식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삼정검'이 아니라 '삼정도'(三精刀)였다. '삼정도'에는 '육군, 해군, 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지난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삼정도를 제작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주요 직위 부서장에게 수여했고, 1986년부터는 전체 군 장성에게 수여했다가 1987년부터는 준장 진급자에게만 수여하고 있다. 삼정검은 조선시대 전통검인 사인검(四寅劍)으로 제작된다. 사인검은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보검으로 12지신 중 호랑이(寅)의 기운을 네 번이나 겹쳐서 만든 검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문재인 대통령이 1월11일 준장 진급자 56명에게 수여한 '삼정검'(청와대 제공)
2020.01.29
청와대 "14∼23일 우한 입국자 3천여명 오늘부터 전수조사"
청와대는 28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4∼23일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3천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잠복기가 14일임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대책회의에서 "2차 감염을 통해 악화하는 것을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0.01.28
文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24시간 대응 중…정부 모든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6
문 대통령, 라디오서 설 인사…"작년 북미대화 잘안풀려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설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아침 김창완입니다'에 12분간 전화로 출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라"고 인사했다.작년 10월 홀로 계신 모친을 떠나보낸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안 계신 설을 처음 맞게 됐다"며 "어머니 부재가 아프게 느껴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취자의 '모녀 사랑'에 대한 사연을 듣고서 "사연을 보낸 분처럼 '엄마 정말 사랑해요'라는 말이라도 제대로 한번 한 적 있었나 싶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제가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여러 번 구속·체포되고, 심지어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체포돼 구금된 적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겠느냐. 정치에 들어서고 난 후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정치 한복판에서 많은 공격을 받으니 늘 조마조마하게 생각하셨다. 불효를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흥남에서 피난 올 때 외가는 한 분도 못 왔는데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선정돼 금강산에서 여동생을 만났다. 그게 평생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싶다"며 "상봉 행사 후 헤어질 때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생전에 고향에 꼭 모시고 간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을 묻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운 건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게 무엇보다 아쉽다"며 "북미대화가 좀 진전이 있었더라면 한반도 평화도, 남북협력도 크게 앞당길 수 있었고, 명절이면 이산가족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이번 설 연휴 계획에 대해서는 "어머니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아내와 장을 봤는데, 상인이나 장 보러 나온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는 기회가 됐다"며 "장사하는 분들이 설 대목도 어렵다고 하는데 싸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68번째 생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진행자 김창완 씨가 '선물로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다'고 하자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며 김창완의 '너의 의미'를 신청했다.문 대통령은 "김창완 씨 팬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 오랜 세월 음악과 연기, 편안한 방송 진행으로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 멋있고 고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4
장하성 주중대사 "상반기 시진핑 訪韓 예상"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장하성 대사는 20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한중 관계에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장 대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올해 우리가 호스트라 올해 안에 열리면 리커창 총리도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 대사는 "한·중·일 회담이 해를 넘겨 열리기도 했으나 가능한 올해 안에 열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 지도자들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사는 "시 주석과 리 총리가 한국과 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면서 "여러 차례 협력하자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 주석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중 부처 간 협의도 많을 것"이라면서 "양 국민 간에 우호적인 정서를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있어 관련 행사도 있지 않겠느냐"고 낙관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제청 사유를 밝혔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치밀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법률전문가로 꼽힌다.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믿음직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
2020.01.21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도 '경제 낙관론'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경제 낙관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며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휴 '밥상 민심'을 고려해 정부 성과와 긍정적 경제 전망을 제시하며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었지만 SUV·친환경 차량 등 고가 차량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늘었다"며 "올해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아울러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3년간 생산·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수출액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수출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업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1.20
정부 "北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대상 아니다"
정부는 20일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방북 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엔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 사전 방북교육 강화 ▲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1.20
정 총리, 전통시장 찾아 설 물가 점검…"경제 활성화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말인 18일 서울 중랑구의 전통시장인 우림골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가를 점검했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정 총리가 전통시장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설 연휴가 다가온 데다,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 총리는 시장을 돌면서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체감 '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두루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한 청과물 가게 주인으로부터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육점을 찾아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있을 때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는데 정상화됐느냐"고 물었고, 정육점 주인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 채소가게 상인은 정 총리에게 "재래시장을 살려달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러니까요"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과일과 견과류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정 총리가 구매한 물건들은 인근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정 총리는 시장 순회에 앞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동시에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번 설날 대목에 그야말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한번 대박이 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 소비자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인 여러분들도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시는 방안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설에 많은 시민들을 맞고 매상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걱정을 많이 하고 왔다.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면 아주 난처했을 텐데 시장에 손님이 많아서 참 다행스럽다"며 "우림골목시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상인들이 웃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나아가 주차장 등 현대화된 시장 시설을 언급하고 "이렇게 전통시장의 조건을 잘 만들어놓으면 상권이 살아난다"며 "재래시장이 잘 안 된다고 방치하지 말고 시장을 잘 만들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들이 새로운 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방문에는 중랑구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홍근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연합뉴스
2020.01.18
문 대통령 "검경 개혁은 세트…권한 커진 경찰개혁법안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 처리로 불만이 새어 나오는 검찰을 달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거듭 격려했다.이날 만찬은 그간 개혁입법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아있는 민생법안 등도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2020.01.17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 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전화 등으로)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여행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만 접근해온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한 개별관광을 더는 금강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최대 관건은 역시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차단한 북한의 호응 여부다. 사실 정부의 개별관광 카드는 관광자원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며 남북 간 육로관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찾는 한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다. 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된 단체관광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7
노영민 "금강산관광·대북 개별방문, 언제든 이행가능…검토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재 면제를 받은 것 혹은 제재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현재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실장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고 답하면서도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도쿄올림픽 관련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등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의 형태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이란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란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도 예상된다. 한 해에 중국 국가서열 1·2위가 방문한 국가는 러시아 이외에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대부분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노 실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관련 언급에 대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자가 '질책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묻자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이 꽂혀서(집중하다 보니)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 '사고 쳤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의 화두에 대해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등 부처별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로 2.4% 수준을 예측했다. 노 실장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기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 실장은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 검찰 구성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중에 교체 인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하는 동안 영원히 교체를 못하는 것인가. 수사는 검찰이 하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며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소통과 타협을 하는 분이 사랑받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도전을 두고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달라'라는 요청에 '해납백천'(海納百川·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을 언급, "널리 인재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바다 같은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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