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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경북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도 드론 공원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드론 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천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천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종 자격자는 21만1천989명에서 64만8천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 초과~ 25㎏ 이하), 3종(2㎏ 초과~ 7㎏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李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소통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총리의 이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싿.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대통령실 수석 인선 ‘전문성’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향후 인선에도 비슷한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브리핑을 가진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 내각 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각 작업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 인선 작업을) 이 청문회를 거치며 차근차근해야 하는 만큼,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이재명 대통령, 美 트럼프와 첫 정상통화…“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관세 협의와 한미동맹 등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공유했다.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6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 높은 이해력,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선됐다. 강 실장은 "(하 교수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으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실장은 "유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며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6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에 초계기 순직장병 유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유족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약 30초간 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추념식 도중 여러 차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들은 애초 초청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념식에 초청됐다"고 했고,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손으로 눈가를 훔진 것에 대해서는 "고 박진우 중령의 세 살배기 아들이 해맑게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6

李대통령 “군경력 보상 현실화…경찰·소방 복무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군 복무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대한 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6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차도 숨가쁜 일정 소화…‘김밥’ 먹으며 장시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이틀차에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약 4시간 동안 개최하며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하고 바로 다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쉼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참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각이 컸던 윤석열 정권 각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의식한 듯 "좀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점심시간 없이 이어진 회의 중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지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한 잔과 김밥 한 줄 먹으며 회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현안 및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됐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국가AI 컴퓨팅센터 및 연구개발(R&D) 현안보고를 받은 뒤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직후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관계 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연이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장마에 수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여름철 풍수해·생활안전대책 △폭염 종합대책 △산불 피해 지역 및 사면 및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히 범죄 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에서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시도지사연합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자리했다. 다만 현재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은 공석인 만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및 국정 과제를 정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5

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지명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이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워 진보진영의 반발도 이어졌다. 결국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4월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중지됐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떄문에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5

[이재명 정부]기재부 개편 속도…‘35조+α’ 2차 추경 시동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산, 세제, 재정, 경제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재부의 예산과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께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 인선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출범 후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 과제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기획 기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보고,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한 ' 35주원+α'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환경과 증대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된 수요를 정부 재정으로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내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제2의 IMF같은 위기 상황…민생·통합 매일 챙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8년 전 IMF 때는 지금과 같이 엄청난 경제 충격이 있었지만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본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해졌다"며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란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 시간부터 대통령과 민생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 의견을 많이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힘든 대통령실에서도 곧장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총리 혹은 총리실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 등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지키면서 2~3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5

[경북경제]“철강을 넘어 미래로”…이재명 공약이 바꿀 포항의 지형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포항 공약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산업 지형과 생활 인프라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은 포스코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전통산업에 혁신기술을 결합한 '수소·신소재 특화 지구' 조성은 포항을 미래산업의 거점 도시로 이끌 동력이다. 이는 수천 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돼 지역 청년들의 탈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포항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핵심 거점 육성' 공약은 포항의 산업 지도에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미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영일만 횡단 대교'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광역 교통망 강화'가 핵심이다. 영일만대교가 개통되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항만·국가산단과 연계된 물류 혁신이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호재로, 배후도시 개발과 상업지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신공항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의료 등 3차 산업 전반의 확장 기반이 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철강을 넘어 미래로 가는 포항의 '대전환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도시 인프라와 생활 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다. 이는 포항을 영남권의 산업 메가허브로 도약시킬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