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 돌입…17일 2명 압축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 맞는다. 13일 2차 비전토론회를 통해 후보 간 공개 검증을 마무리한 뒤 15~16일 투표를 거쳐 17일 본경선에 진출할 2명을 가리기 때문이다. 현재 예비경선 중인 후보 6명 모두 '반(反)김부겸' 기치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도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예비경선에는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6인은 대구경제 회복을 공통 화두로 내세우면서도 상호 검증에는 날을 세웠다.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선 추경호 의원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가 이어졌고, 대구 내 부동산 미보유 문제나 국회 활동 실적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하지만 2차 토론회를 비롯한 향후 경선레이스의 핵심 주제는 '반김부겸'이 될 전망이다. 이는 김부겸 예비후보(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상황과 관련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모두 '각종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부겸을 누가 꺾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선 경쟁력이 곧 경선을 가를 최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점이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항고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낸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이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12

고유가 지원금 지급…대구경북 취약계층 27일부터 최대 60만원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일부 지역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적용된다. 대구 군위·남구·서구와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일반 국민 기준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이들 지역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지급받는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기간 중 5월 1일 노동절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피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6.04.11

6인 경선 진행 중인데…항고심? 보수 단일화? 꼬여가는 野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파동'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인 예비경선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탈한 유력 인사들의 '단일화' 주장과 '법적 대응'이 경선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15~16일 예비경선을 치러 17일 최종 경선에 나설 두 명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시선은 컷오프(경선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쏠려 있다. 유력 주자인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따라 보수진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목받아야 할 6인 경선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흥행 실패'를 겪고 있다. 대구시장 예비경선에 나선 한 후보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민심이 정말 최악이다. 예비경선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낙마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당 구성원들 모두 시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우파의 표가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대 자유우파 1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의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본선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단일화 논란처럼 당내 경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대구 한 의원은 "(후보 단일화는) 무책임한 말이다. 지금의 행보로 당원과 민심을 다 흩어지게 한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의 거취 문제도 선거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결정을 유보했다. 그는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당분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데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한구 예비후보가 맨발에 전기톱을 들고 등장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보수정치권이 전례 없는 혼란과 분열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요즘 대구에선 '이재명이 얄밉게 잘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으로 대안인 김부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이번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8

묻지마 투 옛말…“국힘 지지하지만 李 잘해·당보다 인물” 진화하는 TK 표심

과거 '보수 일변도'였던 대구·경북(TK) 지역의 표심이 빠르게 '실용주의적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야당(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와 여권(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정권 견제론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거나 후보 선택 시 '소속 정당' 대신 '인물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교차투표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대구·경북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대구(59.0%)와 경북(53.4%) 모두 과반을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이례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대구 수성구(긍정 48.8% vs 부정 42.9%)와 북구(긍정 47.4% vs 부정 41.4%), 경북 안동(긍정 47.6% vs 부정 39.9%)과 대구 군위군(긍정 46.1% vs 부정 44.4%) 등 핵심 지역에서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수 우위의 지역 정서와는 별개로 국정 성과는 '실용적' 잣대로 분리해 평가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TK 시도민들의 '투표 기준'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TK에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을 꼽은 응답은 대구 6.6%, 경북 9.2%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77.2%에 달하는 군위군조차 정당 간판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1순위 선택 기준은 지역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지역 발전 기여'(대구 37.9%, 경북 28.3%)였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과 '인물 및 자질'이 그 뒤를 이었다. 무조건적인 '묻지마 당 간판 투표'가 옛말이 된 셈이다. 이같은 민심의 변화는 대구시장 가상대결 조사에서 여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선전으로 증명됐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을 상대로 파괴력을 과시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추경호(47.6% vs 37.7%), 유영하(49.3% vs 33.2%), 윤재옥(47.6% vs 32.9%) 등 야당 거물급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3.4%포인트)를 넘어선 격차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에 대한 실용적 평가'와 '탈정당·인물 중심의 선택 기준'이 실제 투표 의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대구시장 가상 대결 조사는 지역 정가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김부겸 쇼크'로 들썩였다. 유력 중앙지에서 "충격의 국힘 '어쩌다 이 지경'"이라며 당혹감을 보도했고,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퉈 데이터를 인용해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마저 내주고 '경북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위기감에 대한 기사도 쏟아졌다. ■기사 인용 여론조사는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26년 3월9일~4월3일까지 대구·경북 각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올해 1월 및 2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지역별 조사 기간 및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3.22~23, 812명, ±3.4%p) △경북도(3.22~23, 805명, ±3.5%p) △대구 수성구(3.16~17, 503명, ±4.4%p) △대구 북구(3.14~15, 500명, ±4.4%p) △대구 달서구(3.19~20, 504명, ±4.4%p) △대구 군위군(4.2~3, 552명, ±4.2%p) △포항(3.9~10, 503명, ±4.4%p) △안동(3.13~14, 504명, ±4.4%p).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6

[사설]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책의 차이는 구분해야 한다

극단의 반목과 상대 공격 성향을 보이던 정치권이 예상외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섰다. 26조2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같은 시각 연설로 오후로 밀려났지만, 연설 전후 국회 모습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 대통령 연설 동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록 박수는 생략했어도 과거의 피켓팅 시위나 고함도 함께 지웠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놓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살포라고 비난한 것과 대조됐다. 상당수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던 이 대통령을 악수로 응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국격(國格)을 지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4일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 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년도 예산안 연설이었지만, 제1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은 특검수사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했으며, 일부는 대통령을 향해 "꺼져라"고 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야당이라 여겼을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야당 의원들의 극한 대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장일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25일 두 번째 시정연설을 민주당의 완전 보이콧 속에 진행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 수사를 성토하면서 대통령에게 노골적 야유를 보냈다. 이 같은 불신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악수도 거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정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부이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경쟁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12·3 계엄을 전후로 정치권은 양극을 달려왔다.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발의 법을 모두 거부했다.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야당의 예의를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예우 배경에는 중동전쟁 등의 위기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동시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절제된 언어, 품격 있는 토론의 장(場)이 돼야 한다. 7일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야 수뇌부가 회동해 국가 위기 상황을 논의한다. 대화는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06

혼돈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의 컷오프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주 부의장은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뒤 복당했던 이른바 '어게인 2016'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 본인도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인터뷰 등에서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다자 구도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주 부의장 등 무소속 후보들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덕흠 공관위'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가 총사퇴한 뒤 4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인 체제의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선 후유증 수습이라는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경선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대구시장 경선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박덕흠 공관위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기각 결정서 드러난 ‘주호영·이진숙 컷오프’의 그날…3명 반대·기권 후 “가결” 선포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3일 법원 결정문을 통해 컷오프가 결정되던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 상황이 확인됐다. 3일 공개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결정문에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제17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지난달 22일)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공관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두 사람의 컷오프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컷오프 결정은 오전 대구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후 시간에 결정된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도중 장동혁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당시 공관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1명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기권한 위원은 당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명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결 절차를 두고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정황도 일부 있었다. 이 위원장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묻거나 손을 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위원장이 반대 여부를 물은 뒤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위원들을 찬성한 것으로 일괄 간주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사무총장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본인입장을 계속 강조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이후 작성된 회의결과 문건에는 반대나 기권표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단지 "의결사항: 가결"이라고만 적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표결 절차에 다소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사가 나왔다면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명이라는 소규모 회의체에서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자발적으로 반대나 기권을 표시한 공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찬성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회의 분위기에 위축돼 침묵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컷오프에 대한 이유도 법적 공방의 대상이었다. 공관위는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제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청년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치 경력보다 경제·산업 분야의 능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주 부의장 측은 이 같은 '역할론'이 당헌 제99조의 컷오프 목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해 온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러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지지율은 선거를 앞두고 변화할 수 있어 반드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역할론이 사전에 마련된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부의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도 남겼다. 주 부의장 측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장동혁의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대구수성구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장동혁의 경쟁자인 한동훈이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김부겸이 12년만에 다시 꺼내든 ‘박정희·박근혜’ 카드, 이번에는 다른 이유는?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최근 '보수심판'을 기치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외연확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전 초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부쩍 늘어 눈길을 끈다. 12년 전 비슷한 시도로 당내 역풍만 맞고 표심도 잡지 못했던 전략이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중앙 및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당내 의원들을 먼저 설득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이 당의 체질을 바꿔놓았으며,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실망한 중도보수 유권자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생긴 것이다. 즉 같은 카드지만 판이 달라진 셈이다. ◆ 金 당에서도 "대구시민 목소리 전할 것"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구 엑스코(EXCO)를 '박정희 엑스코'로 이름 붙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하자는 제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당의 후보 면접에서도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대구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선 "국가 원로이고 지역사회 어른이니 방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정치적 절차가 있어 그런 요청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방문해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출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사진을 내걸고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했다가 진보 진영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렸고, 공약집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 김 전 총리도 최근 출마 선언 현장에서 "당에선 난리, 표도 안 나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감 있게 이 같은 발언들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내 설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이번 출마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교감을 가졌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최근 출마 공식화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 원로 접촉 구상 등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등 TK 보수 원로급 인사 접촉안을 직접 꺼내 의원들 반응을 살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김 전 총리께서 이미 작심한 듯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를 비롯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당과 지역 민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이 다 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어긋날 경우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동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구시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당 입장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는 취지"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갈 길 잃은 보수표심 공략 지역 정가에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체질이 대통령의 구호처럼 '실용' 위주로 재편된 점도,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에 대한 당내 수용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이 대선 시절부터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보수 상징을 껴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행보 역시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중도보수 포용 기조라는 큰 흐름 위에 올라탄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TK) 보수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 강경 보수 색채가 짙어졌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논란을 겪고도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윤어게인 인사 등용' 등으로 극우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색깔론'을 꺼내 드는 등 극단적 프레임이 동원되는 현상도 온건 보수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는 이런 '틈새'를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는 등을 돌렸지만 진보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길 주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박정희·박근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외연을 좁히는 사이, 정반대로 포용의 폭을 넓히는 대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박 전 대통령 예방처럼 파격적 구상에도 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과거에는 '박정희' 석 자가 다른 지역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김부겸이니까,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직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 발표로 본격적인 지역 일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5일 지역 부활절 예배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무투표’ ‘일당 독점’ 줄어들까…중대선거구 확대가 TK 기초광역의회에 미칠 영향은?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계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 지역 확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수적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 선거제 개편 시동 나선 범여권…TK 직접 영향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키로 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TK지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가장 극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TK 지방의회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는 75명에 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1선거구 1인 선출)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의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 득표율로 92.7%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득표와 의석 사이의 괴리가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대구·경북 광역도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실험'의 형태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 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각각 당선돼 보수 독점 지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냈다. 이번 5당 공동선언이 입법화될 경우 TK 지방의회에는 무투표 당선 감소 및 일당 독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TK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3~5인으로 확대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무투표 선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에서 대구지역 시범 실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30명 중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이 당선되므로, 30~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제2·제3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TK 광역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 정도인데, 이를 확대할 경우 일당 독주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은 것도 당내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안 도출은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국적인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합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주호영, 이 대통령 만나 TK통합 입법 촉구…李 “빨리 해야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여당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과 사전 면담과 연설 후 인사를 통해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남과 광주에는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구·경북 통합은 왜 안 해 주느냐.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빨리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주 부의장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북 의원들 일부가 반대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 부의장은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세심하게 살폈느냐"며 "전원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장내에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 부의장은 절차의 촉박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주 부의장은 이같이 설명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고 차기 시장·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 논의는 다시 4년 뒤로 넘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는 시점인데 (통합이) 되겠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만나 TK 행정통합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의 끄덕임이 단순한 경청인지 동의의 취지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2

[박규완 칼럼] 이재명의 ‘성공 방정식’

# '뉴이재명' 현상=작금 정치판을 달구는 신조어가 있다. '뉴이재명'이다. 주석을 달자면 '민주당과 그 정치세력을 뛰어넘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시민 작가는 "이익 좇는 집단"으로 폄훼했지만, '뉴이재명'은 진영논리보다 국익과 효율을 우선한다. 이념 지형적으론 김어준에 거부감을 갖는 진보·중도층과 국민의힘을 이탈한 보수를 아우른다. 그래서 충성도보다 확장성이 높다. '뉴이재명' 현상은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일조했을 게 분명하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긍정 평가는 69%. 취임 후 최고치다. 대구경북 지지율 반등 추이는 보수층에의 소구력을 방증한다. '뉴이재명' 현상은 상당 부분 악마화돼 있던 이재명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탕평. 과거사보다 친화에 무게를 둔 한일회담, 친중·친북 시각을 걷어내며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협정 개정 동의를 얻어낸 한미회담, 평점 B는 받을 만한 관세 협상 등이 실용외교의 서사다. 탈원전 기조도 뒤집었다. AI 시대의 폭발적 전력 수요를 직시했기 때문이리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능력만 보고 쓰겠다"는 인사 원칙 역시 이 대통령의 실사구시 성향을 투영한다. # 실용적 개혁="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곤란하다". 이재명식 개혁을 압축하는 아포리즘이다. 이념적 혁신, 급진 개혁을 경계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실용적 개혁을 강조한다.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도 이 대통령의 언어다. 아마도 급진 개혁이 대부분 실패한 역사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 의지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절대선'이 아닐진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완장 찬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빈곤한 노인에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줄곧 보수진영의 논리였다. '사회 안전망 강화' 단서를 달긴 했어도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2019~2024년 이재명의 '이념 위치'는 3.0~3.7점으로 강한 진보성을 보였으나, 취임 후의 국정 운영은 차라리 '중도'다. 0~10점 척도의 이념 평가에서 0점에 가까울수록 진보다. # 부동산 꺾였다=실용정치의 효능감은 부동산에서도 나타난다.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강남 집값이 꺾였고 한강 벨트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6%가 향후 1년 내 "집값이 내릴 것"이라 응답했다. "오른다"는 26%로 시장 전망이 역전됐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도 "찬성"이 우세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압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대로 집값 안정이 "이재명의 개인기"일까. 어쨌거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었다. 기실 문 정부는 경제, 인사, 정책, 외교에서 실용보다 이념에 치우치며 민생 의제를 소홀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우둔하지 않다. 승부수를 던질 줄도 안다. 1주택자임에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야당의 "50억 재건축 로또"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 주주권리 제고 등 자본시장 밸류 업으로 1천450만 주식투자자를 우군으로 만들기도 했다. 일전에 만난 강성 보수성향 지인의 이 대통령 평가가 자못 함축적이다. "생각보다 일은 잘하네". 논설위원 NBS조사 지지율 최고 경신 관통하는 키워드 실용·탕평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 이념 위치 취임 후엔 '중도' "일 잘한다" 보수에 소구력

2026.04.02

국민의힘 충북 ‘컷오프’ 제동에 ‘TK 공천 파동’ 새 국면 맞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6·3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4·5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소 공고 기간(3일)을 어기고 하루로 단축한 점에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경북 포항시장 공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영환 도지사 측은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포항시장 경선의 경우 공천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충운, 박용선 예비후보는 경선에 포함된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됐다"며 중앙당 공천의 자의성과 형평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법원이 정당에 높은 재량권을 주는 공천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재판부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관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대구시장 공천 과정이 충북도지사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시장 공천 역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인터뷰] 김현권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장 “방폐장,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책임…서두르면 늦어져”

올 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 지어 눈길을 끌었다. 당초 정부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AI(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 대중화 등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탈석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원전을 가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고준위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다행인 점은 수많은 진통 끝에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이 같은 '난제'를 진두지휘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부지 조사 및 선정 등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실 정치를 경험한 경북 의성 출신의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기후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사회적 대화 위원장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를 만나 총 13년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과 원전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영남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초대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에너지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고,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겹쳤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19%에 불과한데, 그 19% 중 무려 79%를 원자력이 차지한다. 석유나 가스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그렇다면 발전소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폐기물 처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은 앞으로 쓸 전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쓴 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다." ◆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3년에 걸쳐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당장 2030년부터 포화 시점이 닥치는 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 일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광, 울진, 고리 원전의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협의를 올해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 역시 올해부터 과거 지진 단층이 있었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 지자체 공모를 받고,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부지 선정에만 13년이 걸리는데, 지난 50년간 미뤄온 숙제 치고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닌가. "과거 부안 사태 등 정부 차원에서 9번이나 부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우리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학습을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여야 합의로 탄생한 이번 특별법이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등 우리보다 부지 확보에 앞서 나가 있는 선도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서두르면 더 늦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급하다고 과정을 건너뛰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반대하는 측의 명분만 강해진다. 지질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주민 수용성(동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 과거 방폐장 유치 때와 비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나. "과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때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그 돈이 경주시, 즉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주에 가보니 거리에 '3천억 어디 갔노?'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지원금의 절반까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특수 시설을 수용해 국가에 기여한 지역에 대해 국가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그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한다. 최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으로 지자체에 1천30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해외의 경우 이를 지자체에 그냥 지원하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주민이 참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원전이 밀집한 영남 지역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유치 가능성이나 운송 문제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영구 처분장 대상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거나 근접한 곳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각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경주 월성으로 올 때 모두 해상 운송을 거쳤다. 향후 고준위 폐기물 역시 해상으로 운송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흩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원전들의 배치도를 감안하면 동해안 지역이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의 위치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 "현재 우리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기술력은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조성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간 나라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고, 일본은 이미 두 번째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및 토목 강국이다. 본 시설을 짓기 전까지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안전 표준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원전과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영남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영남 지역은 수많은 원전을 품고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측면이 컸다면, 이제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15기가와트(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전력망 효율을 보더라도 첨단 산업 시설을 수도권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 TSMC 공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막대한 에너지원(원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화를 이뤄낼 것인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31

시민이 소환한 김부겸의 다섯번째 대구 도전…민주 TK 공략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6·3지방선거 대구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세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으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다섯 번째 '대구 도전'에서 또 한 번 승전보를 쓸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후 대구로 이동해 오후 3시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에서 중앙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대구에서는 시민과 직접 만나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총리는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지난해 말 대구 민주당 인사들이 김 전 총리를 추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올 초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결단'을 촉구했지만, 그는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만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 등 지역의 어려움과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구시민의 바람, 그리고 당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 등에 결국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이 불러낸 후보'라는 명분과 '정부·여당의 TK 지원' 움직임 등이 출마 결심에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자신의 대구발전 전략과 정부·여당의 지원 확약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TK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29일 유튜브에 '소명:그날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2020년 총선 낙선 후 캠프 해단식을 편집한 것으로,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선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이라는 구호가 공개됐다. 김 전 총리의 행보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도 험지 공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8일 경북 영덕을 직접 찾아 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새벽 시간대 영덕에서 삼치 조업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하겠다"면서 "이곳에서 뛰는 분들이 힘내서 뛸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TK 등 험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의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구가 보수의 핵심지역인 만큼, 김 전 총리의 성과가 향후 여의도 정치권의 주도권과도 직결돼 있어서다. 대구 민주당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후보조차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대구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오영준 대구시당 대변인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긍정 기류로 인해 지역 후보들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단수 공천하고, 부산시장은 경선(이재성·전재수 후보)을 결정하는 등 영남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장 경우 김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을 염두에 두고 3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