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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 이 가운데 20명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됐으나 2만264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농촌 왕진버스 25일 안동서 출발…올해부터 치매진단, 골다공증 치료 개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오는 25일 안동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시작된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해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마을 강당·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시간대별 마을 이동순회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 검진. 구강 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15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치매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 치료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시진료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하는 재택 방문형 왕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24

LH "지방 미분양 3천가구 매입 위한 조직 신속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올해 중 공공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LH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우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 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구체적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신속히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후속 대책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 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이 5만3천176가구에 달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1천480 가구 중 1만 7천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이울러 LH의 업무 계획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7천500가구 매입 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공공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 시행△연간 투자 계획 21조6천억 원 중 57% 이상 상반기 집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 목표치는 지난해 10만 5천가구 보다 5천 가구 줄어든 10만 가구로 책정됐다. 이 중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구축 매입임대주택 4천 가구△전세임대주택 3만 6천 가구 등 총 9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지난해 약정한 신축 매입 임대 물랴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LH사옥 LH 제공.

2025.02.2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p인하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도시기금 구입(디딤돌)·전세 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 반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시중 대비 1%포인트 이내 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새 금리 차이가 벌어져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한정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소폭(0.2%포인트) 인상하되, 지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반면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를 유지한다. 지방의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천480호로, 이 중 80%인 1만7천229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번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정부가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진은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타워에서 촬영한 대구시내 아파트 전경.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2.23

中 반도체 기술 한국 추월…"기초연구부터 밀린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한국을 추월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조 기술력 확보, 인재 유출 방지 등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3일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역량이 기초 연구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뒤진다고 평가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았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 84.1%·중국은 88.3%로 조사됐다. 전력 반도체 역시 한국 67.5%·중국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또한 한국 81.3%·중국 83.9%로 중국이 앞섰다. 다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이 앞선 분야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KISTEP은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에 참여한 인사들"이라며 "당시 이들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등은 앞섰다고 봤지만, 불과 2년 만에 상반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며 "공정과 양산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아직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미래 이슈로는 △핵심인력 유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 현지화 등을 꼽았다. KISTEP은 "한국 반도체 기술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 잡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며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생태계 확대,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존 인재 유출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 캡처

2025.02.23

정치권서 보폭 늘리는 김문수에 쏠리는 시선…답변 미묘하게 달라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자주 찾고 원로 정치인을 예방하는 등 정치권의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차례 국회 일정을 소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장관은 당정협의를 2차례 진행했으며 20일 노동개혁 토론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와 이날 당정협의 까지 국회를 자주 찾고 있다. 특히 전날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노동개혁 토론회의 경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총출동하면서 대선 전 세결집 또는 몸풀기 해석도 나왔다. 그는 최근 언론 접촉면을 넓히는 등 자신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나 당정 협의회 등을 계기로 국회를 잇달아 방문, 현장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자주 갖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도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대선과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치 행보 해석에 대응도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에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해석은 자유"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대한 일부 생각도 내비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당에서 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는 다만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당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김 장관의 정치 행보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잠룡들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치 토론회나 방송 출연, 언론 인터뷰 등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답변에 임종득 “민주당 조작 의혹 있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21일 국민권위원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청 내용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1차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위원은, 곽 전 사령관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란 신고'가 아닌 군형법상'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곽 전 사령관이 '반란 신고'로 신청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범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사반란죄의 경우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 등'이 목적으로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12 사태는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기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나, 5.18 군 출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껏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했지 '군사반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속보] 尹대통령 대리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겼다”

윤대통령 측 기자회견 통해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모두 기각 사실 알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TK 여론 달라졌다…與 지지↓·尹 탄핵찬성↑[갤럽조사]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2월 3주차) 만18세 이상 남녀 전국 1천2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TK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50%, 더불어민주당이 22%로 집계됐다. 직전 주 같은 기관 조사(2월 2주차)에서 TK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75％, 민주당 지지도가 14%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한 차기 대선에 대한 대구경북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TK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에 대한 물음에 54%가 '현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 36%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을 꼽았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정권 유지와 교체가 각각 68%, 27%였던 것에 비해 현 정권 지지세는 하락하고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TK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반대한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찬성이 32% 반대가 67%였던 것에비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TK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주 23%로 가장 높았지만 한주만에 하락했고 이 대표는 지난주 14%였지만 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전국 여론 흐름과도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40％였다. 직전 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전국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의 경우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장관(9％),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갤럽은 윤대통령 탄핵 심판 9차·10차 변론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복지부의 2026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 검토, 상속세 개편안 공방 등을 이번주 정치 이슈로 꼽았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응답률은 14.1％였으며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빈손 4자협의’에 여야 서로 네 탓만…“주 52시간 예외” vs “우선 추려서 해야”

여야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서로 '네 탓'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주 52시간제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고 능동적으로 나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닌가. 그런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거리며 '그냥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라고 말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서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주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있다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 태도인데 국민의힘은 그걸 다 같이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만 노동시간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한덕수·조지호 답변 피하고 홍장원-尹은 설전…증인신문 마무리 한 헌재, 25일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들은 뒤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가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거나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타 대통령 측 증인과 달리 윤 대통령과 증인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한때 심판정을 떠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언이 끝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땐 다시 심판정에 들어와 피청구인석에서 증언을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알렸고 이에 관해 메모를 남긴 인사로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메모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나왔다. 홍 전 차장은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 있다고 재확인 했다. 홍 전 차장은 문제가 된 메모에 대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에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자신과 통화한 걸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되풀이했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종진술을 듣는 기일로 정했다. 즉 다음주 중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민주는 대권 경쟁 본격화하는데…속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 대표의 '경제' 행보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와 주도권 싸움 등 사실상 대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감안해 '조기대선'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연일 주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통상 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대기업 방문은 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자신의 발언 이후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연일 경제 성장과 친기업 면모를 내세우는 일정으로 중도·보수 공략에 속도를 낸 셈이다. 또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난 것을 비롯해 비명계와 연쇄 회동을 예고하며 당 통합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자신을 견제하고 있는 김 전 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내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이 대표가 먼저 비명계에게 '화합'을 위해 손을 내밀었단 평가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만 할 뿐, 조기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사실상 '개별 행동'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방송 출연으로 언론 접촉을 늘리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같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 모두 탄핵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며 조기대선엔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인 점을 내세워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에만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및 인적 투자 계획을 밝혔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점검과 안전 조치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 대표의 본격 대선행보와는 분명 구분된다는 평가다. 야권은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차기 정부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개별 행동'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로 '선이 굵은 정책'을 내놓는 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의 개별 행사 참석은 분명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선 당내외 분위기를 살펴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여당의 대권 잠룡들은 개별 행동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정부, 국가대표 AI팀 뽑아 세계최고 AI 모델 개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하고, 국가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세계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각오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으로 AI를 산업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엘엘엠)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월드 베스트 엘엘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또 현장의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만8천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를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아울러 AI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다.의료·국방 등 민간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도 구축해 개방한다.AI 선도 프로젝트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 법률, 미디어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한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도 개발한다.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AI 스타트업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5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도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0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5월에 평가 자료 발표"

　대왕고래 1차공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평가 자료가 오는 5월쯤 발표될 전망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7개 유망 구조 가운데 한 곳인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는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데 이번 탐사 결과가 도움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액트지오가 분석한 석유 시스템 유망성 평가에 대한 검증을 빨리해서 이른 시간 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가 아니며 확인한 자료를 잠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5월쯤 발표하겠다는 것이 안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넓고 얇은 모양으로, 이번 1차 시추에서는 뭔가가 터져 나오진 않았다"며 "하지만 이 넓은 구조가 분리돼 있다면 다른 구조에서는 (추가) 탐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번 시추 자료를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 (시추) 해서 (석유·가스가) 안 나왔으니 '모두 실패고 다 엎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과하게 나가는 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특히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에 확인한 석유 시스템을 보면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보다도 신뢰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오차를 보정하면 (추후 탐사에서) 성공률을 높여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출 협상에 발을 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등에서 한수원이 빠진 것은 상업성이 안 맞기 때문으로 이해한다"며 "대신 다른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깊이 원전 수출을 논의 중이며, 미국과 조인트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고준위방폐장법을 비롯해 이른바 '에너지 3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됐다.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지역 원전 산업의 최대 과제였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비롯해 AI 산업의 전력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문 받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