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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부정평가 50% 넘어...기자회견 효과 없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어섰다. 올해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힌 신년 기자회견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1%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내린 것이다. '매우 잘함'은 25.0%, '잘하는 편'은 20.1%였다.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7% 올라 51.2%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은 39.8%, 잘못하는 편은 11.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11월 3주 차(50.8%) 이후 2달 만이다.리얼미터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것에 대한 논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한 것에 대한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보수통합 등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부정 평가가 80%를 넘어섰고,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는 소폭 하락해 75.7%였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40%대 초반(42.2%)으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소폭 올라 55%(55.2%)를 넘어섰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내린 37.0%,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32.4%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6%포인트로 좁혀졌다.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새로운보수당은 5.3%로 3위를 차지했다. 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지지율 합계는 37.7%로,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다.정의당은 4.8%, 바른미래당은 3.7%, 민주평화당은 2.2%로 집계됐으며, 우리공화당과 민중당은 1.5%, 대안신당은 1.1%였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1.16
문 대통령,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총선을 90일 앞두고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짜뉴스의 역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정 이념에 편향된 가짜뉴스가 여론 왜곡 현상을 불러오면 자칫하면 이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 대통령의 당부에서 엿보인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 논란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의 수 등에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허위정보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추격형 경제'로는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송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 제고 △재난방송 역할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달성해야 할 '공적책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1.16
문 대통령, 국토교통부 2차관에 손명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 2차관에 손명수(54·행정고시 33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임인 김경욱 전 2차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했다. 손 신임 2차관은 국토부 철도국장·항공정책실장·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손 2차관은 기획력·추진력·정책조정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 교통물류 갈등 해소와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지원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6
"靑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민청원 인권위에 보내 독립성 침해"
15개 인권단체 공동성명…"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15일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및 각 방송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발송했지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01.15
강기정, 문 대통령 기자회견 조국 발언...진솔히 들어달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 언급과 관련, "인간적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발언은 일각에선 제기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도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생겨난 갈등에는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했다"며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서초동·광화문으로 나뉘지 말고 검찰개혁이나 공정성 문제에 진력하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자체에 대한 문제는 법의 심판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사회자가 '고초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대통령의 솔직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누린 특권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취지였다면서도 "혹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절차를)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검토에 대해선 "특권을 누린 부분은 검찰이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총선에 출마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대통령을 돕다 총선을 앞두고 시기가 돼 돌아간 것이다. '60∼70명이 총선에 나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간 분은 손에 꼽히는 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1.15
고민정 대변인·유송화 춘추관장 사직…靑 총선출마 인사 마무리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사직했다. 이로써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했다. 고 대변인의 경우 아직 출마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고 대변인이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양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등이 불출마를 선언, 여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수를 위한 '새로운 인물'의 투입이 절실한 지역으로 꼽힌다. 고양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여기에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의 경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대변인 역할은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포함해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이 중 대변인의 경우는 언론계·정치권·학계·법조계·내부 등 다섯 그룹 정도로 나눠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참모들뿐 아니라 언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왔다고 자부한다"며 "(대선 때부터) 3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제 소신과 정치적 목표를 향해 (일하겠다). 국민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정당당하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서로 보듬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싶다"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관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첫 임무로 출범했다. 그 과정에서 제2부속비서관과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제는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볼까 한다"며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치, 이웃에 힘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1.15
정세균 총리 취임 "소통·협치로 사회통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소통'과 '타협'으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문 대통령, 국회에 총리 임명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사회통합 △사회의 공정과 나라 안전 제고 등 3가지 목표를 임기 내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0.01.15
文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거쳐 검토"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 "(4·15)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 굳이 총선과 연관 지은 배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총선 연계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적절히 취합·반영해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하지만 총선이란 달콤한 사탕을 무기로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분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여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은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겪는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에선 "국민이 신뢰한다"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처신에 대해선 공개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낙관할 순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며 국민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시각을 보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신년회견 '저요, 저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키워드는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10여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검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비관할 수 없는 남북관계' 등을 언급했으나,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견해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수사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여전히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 초법적 권력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윤 총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미흡한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국 인사는 분열을 초래했고, 검찰인사로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할 것이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시각으로 비춰졌다. ◆민생·경제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에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여서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스스로도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무청피사'(청약은 무슨 청약, 그냥 피(프리미엄)주고 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남북관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이를 놓고도 시민들 사이에선 "답 없는 질문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친서를 놓고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대신 북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남조선이 주제 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배치되는 언급으로 보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2020.01.14
이낙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국민에 도움되도록 모든 것 쏟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4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열린 자신의 환송행사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혔다. 정세균 총리의 취임으로 이 전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끝났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2년 7개월 13일간 재임했다. 이 전 총리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흠이 많은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제가 총리로 일하며 얻은 모든 경험은 앞으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거울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총리직을 떠난다"며 "공직자 역량과 충정을 믿기에 그렇다. 특히 경륜과 역량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정세균 총리가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더 발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환송 행사에서는 이 전 총리가 태풍 '미탁' 발생 당시 여러 차례 방문했던 강원도 삼척 신남마을 김동혁 이장이 직접 나와 꽃다발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리는 소감을 밝히고 국무위원, 총리실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해 4·15 총선에서 역할 할 이 총리는 환송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에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행보를 묻자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연합뉴스
2020.01.14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회복" 문 대통령 고강도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지에 대해선 자신의 취임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서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 터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이 탄력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서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고 언론 보도가 이런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같은 당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020.01.14
문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 동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며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은 남북 간에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한일 간 관계개선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 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쿄 올림픽이 한일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0.01.14
문 대통령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공고…이견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의해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기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를 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2017년 한반도가 위기상황이었을 때 저는 그 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7차례 통화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을 끌어냈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곧바로 북미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대화 본격화 이후에는 남이나 북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며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최대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2020.01.14
문대통령 "북미 간 시간여유 많지 않아…남북관계도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북미대화를 위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정상이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미국은 국내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 등 복잡한 일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아니라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 계속해나가려는 그런 의지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얘끼 한 바가 있어 그 시한을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가 파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북한의 종전 주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년사에서도 밝혔듯 이제 북미대화만 바라보고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 만 아니라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4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대책 끝없이 낼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기준을 언제 시점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 정책으로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고,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까지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기도한 것 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주면 실제로 효과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날리가 없다"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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