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 손실액 작년 한 해만 459억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의 무료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승차 승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0일 대구교통공사로 등으로부터 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무료승차 손실액은 4천7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2조 7천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손식액은 서울은 2천784억원, 부산 1천90억원, 대구 459억원, 인천 240억원, 대전 80억원, 광주 64억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철도와 국철에 대해 약 60% 수준의 국비를 보전받고 있다"면서 "각 시·도의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무료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주정부 예산, 호주는 연방정부 예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 및 요금 할인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한편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가 매년 무료승차에 대한 적자분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비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다. 대구시도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대구시는 국회 토론회에 기재부, 국토부는 물론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clip20221020153403 대구도시철도 3호선. 영남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