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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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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무더기 당첨은 가능성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며 당첨자가 많은 사례 발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날 로또복권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관련 검증을 각각 의뢰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로또복권의 1·2등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자 당첨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지난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 2등 당첨 664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 한 판매점에서 나와 조작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기재부에 따르면 검증을 담당한 정보통신기술협회는 "현 복권시스템 및 추첨 과정에는 내·외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로또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내부 관계자가 복권시스템을 조작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에 남는다"고 해명했다.서울대 통계연구소는 확률·통계적으로 다수당첨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2002~2023년 총 1천61개의 당첨 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통계적 검정에서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1·2등 다수당첨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거부 또는 말소된다. 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지방소멸 막자" 하반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시
정부가 지역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민간자본·금융기법이 결합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민간 PF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발생한 사업수익은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 추 부총리는 "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 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 펀드 출시 및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한덕수 총리, "미등록 영아 비극 충격…출생통보제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2천123명의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 중 일부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의 출생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통보 도입을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텔레비전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총리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단독] 국토부 'TK신공항 추진단' 8월 발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신공항 추진단이 8월 발족할 예정이다.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도 같은 달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일 신공항 TF단장(공항정책관)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준비를 위한 TF는 이미 국토부 내에 만들어져 있다. 신공항 추진단을 만들어야 하는 데 8월에는 발족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신공항추진단 발족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8월26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맞물렸다. 이 단장은 "추진단 조직 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예산 역시 추진단이 구성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계획 중인 공항관련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국토부의 역할은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군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이를 연장해서 민항기가 뜰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 등 추가 시설 건설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길이 등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관건인데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군 공항기본 계획 발표가 8월로 미뤄줬다. 타당성 용역도 군 공항 기본계획과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T신공항 건설 예산과 관련, "아직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신공항 관련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예타 면제도 가능하다. 법은 통과됐으니,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사업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경북 의성군에 들어설 예정인 '공항 신도시' 조감도. 영남일보DB
정부, "새마을금고 안전, 5천만 초과 예금 전액 보장"
　정부는 9일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10일 발족해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 　참석자들은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하고,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가칭)'을 10일부터 발족한다.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들로 구성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한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새마을금고정부합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새마을 금고 안전…필요 시 유동성 지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이날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금액은 총 196조 8천억 원(가계 85조 2천억 원·기업 111조 6천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 1천 600억 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위기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또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천억 원을 보유 중이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2조 6천억 원을 갖췄으며,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 원)·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오염수 독자검증' 보고서 7일 공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 검증 보고서가 7일 발표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와 현장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독자 검증해 왔다. 그 결과를 내일 이 자리에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올해 여름쯤 목표로 해양방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 보고서에는 종합 결과를 포함해 일본에 제언할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 검토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IAEA 검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박 차장은 "우리가 독자적인 검증을 한다고 해서 기존 IAEA 검증체계를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국내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못한 게 한계 아니냐'는 질문에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시 일본과 여러 협의 과정이 있었다"며 "특히 IAEA가 시료를 채취해 이를 KINS 연구진이 분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 국제적인 모니터링 방향성에 대해 내일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일정도 공개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한다. 9일까지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에 대한 국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IAEA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관련 안전성을 중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오염수블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연합뉴스.
정부 "IAEA 보고서 존중…자체 심층분석 곧 발표"
　정부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 중이다. 박 1차장은 "(IAEA 보고서)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 부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최종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박 1차장은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된 내용"이라면서도 "실제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과연 위험요인이냐, 이 부분이 국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14의 배출기준이 현재 ℓ당 약 2000Bq다. 이에 반해서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탄소-14의 양은 평균적으로는 ℓ당 32Bq 수준"이라며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더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탄소-14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오염수블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브리핑. 연합뉴스.
[뉴스분석] '지방시대 포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무산 위기
올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6월말~7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언이 빈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희망고문'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약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내세우며 지방의 표심을 자극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세종과 인접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만든 게 전부였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로드맵 발표를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과 내년 총선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올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국토부는 아예 준비 조차 하지 않은 듯했다. 국토부 실무 담당자는 "이전 대상기관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 시기, 방식을 담은 밑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연기한 셈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닮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 3년 차다. 차기 대선이 코앞이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360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 이전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대선 카드'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통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의욕적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정신'이다.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방시대'의 또다른 상징이다.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 부정 사용, 5천 824억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은 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1차 점검에서는 총 2천267건에 2천 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천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천440억 원에 달한다.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차 점검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 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박구연 국무 1차장은 특히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지목하며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이 적발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의 경우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됐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총 386건(86억 원) 규모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 사용 사례가 포착됐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국조실은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한국경제 트리플 회복세,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금요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적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추 부총리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이날 공포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안동·경주, 국토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선정
안동시와 경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제3차 '디지털 트윈'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재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 최적화를 적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은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 적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이슈 분야(도시계획, 안전, 행정, 환경)와 더불어 최신 AI 기술 연계 분야를 추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남(진주-사천 공동공모) △대전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안동시 △경주시 △ 울산시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에 사업 당 5~7억원의 국비(지방비 50% 매칭)를 지원한다. 안동시에서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안동시 스마트 맑은 물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안동댐 상수원 및 하천 유역의 공간정보와 치수를 위한 물 관리 정보를 연계·융합하해 스마트 맑은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주시의 경우 '디지털트윈브릿지: 경주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다'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경주시 문화·관광 분야의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라벌지역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해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이 도시계획, 환경 등 지자체 주요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최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디지털트윈 개념도. 연합뉴스.
국토부 노조, 2일 포항시 오천읍서 수해 예방 활동
포항 출신 최병욱 위원장이 이끄는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포항시 오천읍에서 수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국토교통부 노조는 3일 "지난 2일 포항국토사무소 조합원들이 포항 남구 냉천 일원에서 환장봉사단, 포항플로깅과 함께 '수해대비 모래주머니 만들기' 행사에 참석해 저지대 주택 재난 대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천읍 냉천 일대 지역은 지난해 힌남노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해 포스코 공장을 비롯해 주택가 등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당시 최병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중장비 동원을 요청하고, 국토부 직원들의 피해 현장 투입에 일조하는 등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작은 힘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래주머니를 만든 만큼 올해는 아무 피해 없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노조 제공.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국내 영향 미미"
정부는 29일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해류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동쪽에 위치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쪽을 가로질러 북미 대륙 인근 해역에 우선 도착한 후 남쪽으로 이동한다. 이어 적도 근방에서 북적도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많은 양의 해수로 인해 희석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지만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방류한다면 우리 해역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측이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다. 박 차장은 "각종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이 해류에 의해 이동돼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이라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확산이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 도달할 것이라는 게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라고 했다.세슘-137의 경우 농도가 1조분의1로 희석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장은 "특히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역에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약 220일 후에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세슘-137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후 '7개월 만에 국내 유입'된다는 보도는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히 인용하려면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 농도가 일본 해역의 1조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같이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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