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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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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육성대책에 따르면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 확대도 2024년 추진된다. 펫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1일부로 면제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내년까지 20개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며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펫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4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지원을 통한 관광 서비스도 육성한다. 연내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 장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확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신규 조성(2024년)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중장기 R&D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한다.농식품부는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지역투자활성화 펀드' 모펀드 운용사 내년 1월초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를 운용할 모(母)펀드 운용사가 내년 1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모펀드 운용사 수는 한두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 사업 선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확보가 사업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모펀드 운용사는 연내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사 수는 아직 논의 중이다. 1~2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민간자본·금융기법이 결합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 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민간 PF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 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모펀드 운용사가 결정되면 자펀드 조성, 지자체 사업 선정 등을 모두 모펀드 운용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사업 선정도 운용사가 주관하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사업의 수익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 사업이 대상이며, 모펀드 운용사의 독립 심의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펀드 출시 지자체 사업 선정은 내년 1분기가 목표다. 모펀드 출자예산은 내년에 확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역투자활성화 펀드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 "타임오프제로 정책 완성도 높인다"
포항 출신 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병욱 회장은 이날 열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 적용은 국민을 위한 공공 노동운동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라는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타임오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한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 출신 인물로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돼 공무원 노동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관련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세종청사연합회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문수 경사노윙 위원장(왼쪽)과 최병욱 정부세종청사연합회 회장(오른쪽). 정부세종청사연합회 제공.
한덕수 총리 "폭우 폭염 일상화, 재난대응 방식 전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그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특별 상황으로 인식됐던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 대응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9일부터 우리나라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주문이다. 한 총리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별히 유념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7일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계획 가동에 따른 소산(消散)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 숙영 중인 156개국 3만 6천여 명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버스 1천22대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대체 숙소가 마련되는 8개 시·도로 옮기고 있다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며 "기상 여건 등으로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경에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TK신공항특별법 시행, 지역 기업 우대…이주 보상금 2천만원으로 확대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안이 8일 의결됐다.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기부 대 양여 국가 지원, 이주자 지원금의 근거가 마련됐다. 신공항 건설의 초과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고,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자금이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초과 사업비를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정의했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대구시의 부담이 완화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지역의 10km 범위 내를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별지역 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고 국비 지원을 규정했다. 첨단 물류 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주자 보상의 경우 세대 당 1천 500만 원이었으나, 이주 지역 주민들의 요청 등을 반영해 2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해선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도록 적시했다. 특히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측은 "TK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등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 대 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경북 의성군에 들어설 예정인 '공항 신도시' 조감도. 영남일보DB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포항·울진·영덕에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7일 포항·울진·영덕이 포함된 동해 중·남부(강원도 고성~부산 가덕도)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이날 "7일 오전 11시부로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졌던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가덕도에 이르는 동해 중·남부 연안은 태풍(제6호·카눈)의 접근에 따라 냉수대가 소멸했다. 이에 따라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7일 11시부로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로 대체해 발표했다. 수과원은 "7일 오전 8시 기준 주의보로 대체 발표된 동해 중·남부 연안의 수온은 22.5~27.3℃의 범위를 보여 냉수대 이후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동식 수과원 원장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수온 해역 특보.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전국 지자체, 10월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 "잼버리 K팝 콘서트, 폐영일인 11일로 연기"
정부는 6일 폭염과 열악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세계잼버리 대회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현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잼버리 현장에는 기존 조직위원회 이외에 행안부, 국조실, 외교부, 문체부, 새만금청, 군, 경찰, 소방 등 정부의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폭염에 대비해 냉방 버스 262대가 확대 운영 중이며, 군에서는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했다. 전기공급 용량도 증설해 덩굴터널 바닥에 조명을 설치하고, 330개의 가로조명을 추가 설치했다. 대형 선풍기도 200대 보급 완료했다. 민간기업에선 생수와 이온음료 168만병과 해충기피제 1만개를 후원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동식 화장실 50기와 압롤박스 7대를 지원했다. 정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0개의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하고 스카우트연맹과 일정이 협의 되는대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밤 예정된 K팝 콘서트는 안전을 위해 폐영일인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기에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새만금 K팝 콘서트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K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단독] 특구 구조조정 되나…행안부, 특구 제도 개선방안 용역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실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유사·중복 특구가 전국에 난립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특구에 대한 '구조 조정'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특구가 유사·중복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특구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등 특정 정책을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단지, 벨트, 지구, 클러스터, 파크 등 명칭도 다양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풀리고 특화산업 육성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다만 특구의 근거 법령과 관리 부처가 서로 달라 중복·과잉 지정되고 특구 간 차별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특구는 700개가 넘는다. 행안부의 연구 용역은 중복,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특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 사례 조사, 특구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골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 국내·외 특구 제도 운영현황 조사△지방분권·균형발전 관점의 특구 제도 문제점 분석 △지방분권·균형발전과 연계한 특구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연계·협력이 특히 필요한 특구 검토 및 선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선 각종 특구가 통합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유사·중복된 특구를 연계 또는 통폐합한 뒤 지방분권·균형발전과 연결 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특구가 지정된 지역의 경우 중복 특례를 효율화, 차별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특구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지, 특구를 통합하거나 줄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도 연구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의 용역은 기회발전특구와 관계가 없다"면서 "기존 특구가 하드웨어라면 기회발전특구는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기존 특구가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는 1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입수했다.
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백만 원 지원
호우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세대 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보다 평균 2.7배 상향 조정돼 주택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백만 원에서 2천6백만 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인상된다. 그간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 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정부는 발표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날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했다. 다만,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행정안전부 제공.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시장 예상과 부합 '영향 제한적'
미국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을 단행하면서, 미 기준금리는 5.25%→5.5%로 높아졌다.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3.0%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연간 물가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는 게 인상 이유다. 올 들어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동결(3.5%)한 한국은행으로선 곤혹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벌어졌다. 역대 최대격차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당장 금리차 영향 없어, 향후 인상은 부담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간 금리 격차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통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는다. 더욱이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263억1천만달러에 달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까지 감소한 상황이다.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시장 평가 때문에 달러가 한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엔 경계심리가 고조됐다. 오는 9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교역국 사이의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실질실효환율에서 지난 3월 한국의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94.8로, 조사 대상 64개국 중 60위에 그쳤다. 기준선(100)보다 낮은 저평가 상태다. 원화의 상대적 가치와 구매력이 낮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64위인 일본과 콜롬비아, 튀르키예, 노르웨이뿐이었다. 연준의 이번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긴축) 발언을 통해 먼저 예고됐었다. 때문에 아직 큰 여파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은 입장에선 물가와 경기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 연준의 추가 인상 탓에 한·미간 금리 차이가 2%포인트가 벌어지게 돼 통화정책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 한은, 한·미 금리차 2.25%p, 되면 금리 인상 고민할 듯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진 뒤에도 원화 가치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원화 가치 상승·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뚜렷하다. 문제는 한·미 금리차가 최대 2.25%포인트까지 벌어지면 당국 입장에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물가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기조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24일 열릴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불안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도 없다.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더하면 부동산 PF 관련 부실 등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권태용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확률은 20%를 밑돈다. 현재로선 확률이 낮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미간 금리 차이로 결정하지 않는다. 물가와 성장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 FOMC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 금리차 확대 전망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은 올 들어 22조원 이상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과 외화자금시장 역시 양호하다"고 했다. 한-미금리격차가 커지면서 외국인자금유출 등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대외부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것도 인용했다. 하지만 경계심은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27일 코스피는 11.45포인트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3.2원 오르며 1,277.7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결혼자금 증여 공제 5천→1억5천으로, 양가 합치면 최대 3억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등이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자금 증여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혼부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일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만 해당된다. 또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를 받고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 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역시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3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1년 간 상향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023년 9월1일~2024년 12월31일)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농어촌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던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운행 범위도 신도시·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된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종류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면 드론 조종 연습장 설치가 허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재정·세재, 규제특례 '패키지' 지원
앞으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특례가 지원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의 특구 이전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203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특구 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선 한국뇌연구원 전경. 뇌 관련 연구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일보 DB기획재정부 제공.
국토부,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비리 적발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27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했다.적발된 110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수사 의뢰대상 15곳은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을 비롯해 서울 2곳, 부산 2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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