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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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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열어
육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대구시의원이 3일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등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등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화(서구2) 대구시의원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재화 시의원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육 시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3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尹, 잼버리 지원 예비비 69억원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한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할 것, 의료 물자 추가 지원, 급식 개선 등을 주문했었다.한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예비비 등을 즉각 집행해 온열 환자를 예방하고 식사와 시설,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하고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위기관리의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아파트 무더기 부실시공에 국민의힘 "법·제도 개선 착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LH 아파트 부실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야당 주장에는 "국민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까지 포함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TF는 김 의원과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이 참여했다.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신당 창당설에 대통령실 "황당무계"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앞서 윤 대통령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의석 수도 지금보다 줄어드는 참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주장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멘토'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 생활 때문에 공식 라인을 제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서울 노원병 '공천 장난' 낌새 보이면 신당 창당·무소속 출마 배제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하려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대해 당이 '공천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인다면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구 출마설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면 (공천을)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친다"며 "그런 식으로 장난칠 낌새가 명확하면 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당 창당과 탈당, 무소속 등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답했다.'대구 동구을 ' 출마설에 이 전 대표는 "제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준석이 노원구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필 거론된 지역구가 대구 동구을이라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의 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유승민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식의 이미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또 현역 강대식 의원은 저랑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합되면 그런 지라시가 도는 거다"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일이 총선이라면 스코어가 어떨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 이유에 대해 "양쪽이 고루 인물난일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여러 번 당선돼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이 됐다. 선수 자체가 스펙이 됐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도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쯤 이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지만 어떤 정황도 지금까지 들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총선을 250일 남겨둔 시점 '변수'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했다.'수해 골프'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홍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인플레 속에서 굉장히 센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인플레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실 이준석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발목 잡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영남일보DB
신평 "尹 신당 고민…홍준표 정리"에 洪 "자칭 얼치기 멘토 넘쳐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讒言)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다. 왕조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은 바로 이들"이라며 이처럼 밝혔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가 전날(3일)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통령은 정치 신인인데 국힘의 오랜 지분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을 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당을 끌고 가서 정치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같이 갈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봐서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답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는 참혹한 결과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홍 시장은 "1996년 1월 25일 YS의 민자당에 입당한 이래 당명은 계속 바뀌었으나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며 "누구들처럼 탈당해 신당을 차리거나 당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비열한 정치를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과 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소리를 해왔고 우리 당 대통령 시절에는 직언을, 다른 당 대통령 시절에는 저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지금 연일 꼬투리나 잡고 당과 대통령을 흔드는 무리와는 전혀 결이 다르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정치는 그런 무리들도 포용하고 가야 할 때가 가끔 있다"며 "정치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속성 과외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다. 오랜 경험과 숙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금은 지겟작대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라며 "총선 지면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尹 '묻지마 흉기 난동'에 "경찰력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전날(3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남 저도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잼버리 기간 전기공급 용량 증설, 쿨링 텐트·버스, 얼음물 공급 추진"
당정이 4일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대책으로 전기공급 용량 증설, 쿨링 텐트·버스와 얼음물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은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윤 원내대표는 우선 "당정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대비와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의 안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대책 외 온열 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쿨링 텐트·버스를 신규 공급하겠다"며 "온열 환자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과 물자를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남은 K팝 콘서트 등 다중 밀집 행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참가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제공받고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쓸 수 있도록 인력과 물자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안전사고가 없게 비상근무를 통해 안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조치하겠다"며 "각국 공관과 외신에 정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외국 정부나 참가자 부모 우려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잼버리 안전 대책 미흡 지적에 대해 "일부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로 항의하고 있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K컬처'를 통해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번 잼버리가 그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이 돼선 안 된다.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잼버리 대응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구시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최근 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당사자를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7월 31일) 시당 앞 도로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 CCTV 등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그간 행안부 현수막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현수막 협조 공문에 충실히 따라왔다. 대구시가 선정한 33곳의 현수막 클린존에는 걸지 않고 있고 가급적 교통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곳만 골라서 건다. 그런 현수막까지 무단 철거한 것은 불법 행정이고 아전인수식 행정이다"리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철거에 대해선 분명하게 행정안전부가 경고한 바 있다. 각 지자체에서 단속 권한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고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CCTV를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수막 철거자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침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정당 간 현수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여야간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는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유인물도 뿌릴 수 있어서 난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철거된 현수막에는 자극적 문구가 전혀 없었다. 민생 안전과 수해 복구, 혁신위 청년단 모집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당초 대구시가 현수막 클린존에 걸지 말라는 요구엔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장소가 늘어나선 안 된다고도 분명히 얘기했다. 단지 정치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무단 철거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치행위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5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영남일보DB
홍준표, 尹 공격하는 유승민에 "생존방식"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생존방식'이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1일 자신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유승민은 왜 국민의힘에 있는지 모르겠다. 국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하나 다 반대하는데 보면 매번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랑 똑같다"는 지지자의 글에 "생존방식"이라고 답했다. 최근 유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각을 세우면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을 자신의 SNS에서도 언급했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리고 언급했지만, 곧 삭제한 바 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 전 의원을 편들지 말라는 지지자 글에는 "편드는 게 아니고 총선에 힘 모아 이겨달라는 소리"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에 대한 홍 시장 언급에 대해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의원은 1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일단 (홍 시장이) 왜 징계를 받게 됐는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사과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징계도 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이 이기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팀으로 치러야 한다"며 "내부에서 분란이 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당 대표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반면 양금희(대구 북구갑·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의원은 같은 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홍 시장의 일침에 대해 "홍 시장 다운 액션이라고 봤다. 동시에 그걸 바로 지웠다는 것은 지금 징계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여론 추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에서 '지금부터 배제해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자신을 안고 가라는 홍 시장의 말에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치인의 신뢰성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그분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겉으로 되게 센 척하는데 사실 굉장히 약한 분"이라며 "제발 좀 잘못했으면 그분이야말로 '입꾹닫'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다. 거기다 왜 저를 끌어들이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경북북부 수해복구 현장] 마르지 않는 정…끊이지 않는 손길
◇…경북개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안심키트'를 지원했다. 공사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이재민에게 건넬 안심키트를 직접 만들었다. 긴급 안심키트에는 여름이불, 구급함, 전복죽 등이 들어 있다. 이날 만든 300개(2천만원 상당)의 안심키트는 예천군에 전달됐다. 또 27일에는 이재민 임시거처인 경북도립대와 벌방리 마을회관 2개소에 150여 개를 지원했다. 잔여분은 영주·문경·봉화 등 골고루 보내질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구호키트를 제작했다"며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경북본부는 수해를 입은 농업인과 주민을 돕기 위해 경북본부와 도내 농·축협이 함께 모은 성금 5천만원을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성훈 본부장, 농협중앙회 성영근 이사(영천농협 조합장), 김용준 이사(상주축산농협 조합장), 김종필 NH농협경북지부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또 농협중앙회 구미교육원, 구미시지부, 남상주농협 직원들은 지난달 26일 상주 청리면 율리 소재 복숭아 농가를 찾아 낙과 선별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낙과를 구매해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의 간식으로 활용했다. 정준호 구미교육원장은 "연이은 집중 호우로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앞으로도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예천 용궁면 회룡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회룡포는 이번 집중호우로 삼림과 경사면이 유실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본청 직원 40명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서진 비닐하우스 골조 철거, 훼손된 비닐 제거, 수해 잔해물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천혁신도시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 등 참사랑봉사단 단원 50여명도 지난달 26일 문경 산북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전기술은 경북 도내의 수해복구 지원금 2천만원을 기탁하는 한편 앞으로도 참사랑봉사단을 수해 현장에 파견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예천 출향인 모임인 정심회(회장 박지식)는 예천군청을 방문해 회원과 재경군민회 일부 회원이 모은 성금 3천230만원(정심회원 1천70만원, 재경군민회 2천160만원)과 1천만원 상당 구호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이 지난달 28일 문경 동로면에서 주요 당직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에는 대구 12개 당원협의회에서도 모두 동참했다. 양금희 위원장은 "먼저 수해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 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재민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건 300장(120만원 상당)을 동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장석원·박현주·박용기·서민지·피재윤기자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문경의 농가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 "무질서한 정당현수막 난립, 정치권 자성해야"
허시영(대구 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교차로마다 무질서하게 뒤덮인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추진과 대구시의 자체정비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권의 자성도 강력하게 촉구했다.허 시의원은 31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교차로 등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면서, 도심 경관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다.시민안전과 생활환경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이 '신고'와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노출도가 높아 경관의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정당 현수막들이 더 난립해 장기간 추진된 경관 사업이나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등 경관 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교통신호등의 시인성도 나빠져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고 보행안전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겹겹이 게시된 현수막이 건물 전면이나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시민들의 생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점, 저급하고 원색적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이 아무 제재 없이 게시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들도 함께 지적했다.허 시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다른 시·도지사와 힘을 모으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가 철거 등 행정행위에 대한 자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아울러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폄훼하는 낯부끄러운 현수막을 당장 거둬들이고 시민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허시영 대구시의원
김정옥 대구시의원 "시교육청, 교권 회복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김정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교육청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도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전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다"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 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위협받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또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하면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도 조례로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김 시의원은 "교권 침해 피해는 교사만 받는 게 아니다. 결국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0731142646 김정옥 대구시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1년 간 대구시의회와 혁신 성과 이뤄"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가 시작하고 1년 간 대구시의회와 함께 혁신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31일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되자,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래 1년 간 질풍과 노도처럼 달려왔다"며 "산하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 모델이 됐고, 재정혁신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다이어트 예산을 짰다. 기금 통폐합도 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켰다. 또 "5대 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대구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바뀌기 시작했다"며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도 안동시,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말쯤 윤곽이 나올 것이다. 신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 시작해서 3년 뒤 대구는 수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도 대구로 내려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리 당 당원들로부터 비난받아가면서 만나 부탁한 결과, 국회 사상 유례 없는 거의 전원 일치 발의 법안으로 발의됐다. 달빛철도는 연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영호남 화합·통합을 넘어 신공항 쪽으로 호남 여객 물류를 인천으로 가지 않고 흡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히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지난 10년 투자 유치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1년에 한 건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 모든 건 지난 1년 의회와 같이 이룬 혁신의 성과다. 대구 대개조 혁신 프로젝트도 이제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 마무리해나가는 실행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의원들 덕분"이라고 했다.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홍 시장은 "2015년 대구가 예산 대비 부채율이 28%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경고를 받았는데 올해 지나면서 18.7%까지 내려갔다"며 "그렇지만 지금도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적자 폭이 커서, 앞으로 3년 간 같이 노력해서 한 자리 숫자로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추경도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다이어트를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구시의회는 올해 추경예산안을 총 10조 9천929억 9천800만 원 규모로 최종 가결했다. 당초 집행부 추경 대비 2천622억 3천 3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일본, 빈집 소유주 찾는데 보조금 지급
빈집 발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도 당면한 문제다. 빈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특히 세재 개편에 신경을 쏟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과 2021년에 각각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Brief)-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다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중산층의 저렴 주택이 부족해지자 빈집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다. 개개인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빈집 문제를 다뤘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권력 형태로 법제화했다.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해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방치 시 '카운슬 택스(Council Tax·지방정부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부동산이 빈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인 '빈집 프리미엄(할증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력도 행사했다. 2018년 이후부터 빈집 프리미엄의 세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300%까지 강화하고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현재 이 제도는 영국의 빈집 감소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빈집를 매입해 저렴 주택으로 개선하면,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재활용도 유도했다. 일본의 경우, 빈집 발생 원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소유자의 사망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특히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소유주를 찾는 데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빈집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일본은 위해 수준이 높은 빈집에 대한 주택용지 과세 특례를 없앴다. 고령자 사망 후 주택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빈집 상속 이후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캐나다 밴쿠버는 캐나다 전역에서 임대 공실률이 가장 낮고 임대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겪었다. 벤쿠버시는 2016년,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의 1%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고, 장기 임대 주택 재고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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