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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월27일)…흐리다가 차차 맑아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월27일)…흐리다가 차차 맑아짐
[남재일의 소수의견] 지금 여기의 법치와 정치
한국 사회에서 '정치'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정치적'이란 관형어는 인간관계가 계산적이라는 뜻이며 '정치인'이 '정치꾼'이 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정치인 뒷담화를 하다가도 막상 만나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하는 광경도 낯설지 않다. 경멸과 숭배 사이를 오가는 이런 태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권력에 분개하면서도 정치권력의 힘에 빌붙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던 오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이다. 험난했던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인에게 정치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효율적인 처세의 전략으로 인식됐다. 한 마디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도구화되어버린 것이다. 정치가 도구화된 사회는 권력의 남용에 무감각하다. 정치 과정의 모든 행위자가 남용되는 권력을 사실상 욕망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 만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구화되지 않은 온전한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은 정치를 "시민이 스스로 사회적 삶의 형식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삶의 형식을 결정하는 행위'의 방법은 '법치'로 귀결됐고, 현대적 법치주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이념을 담는 제헌,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제정된 법률을 사회에 강제하는 행정의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은 행정 권력의 통치를 정치의 전부처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은 선거 때만 정치적 대리인을 뽑는 주권자의 위상을 갖고, 나머지 시간 전부는 법을 강제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치를 통치로 이해하면, 시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권력의 법집행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지 견제하는 주권자 시민의 역할은 잊기 쉽다. 결국 법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포괄적 정치의 방법론이 아니라 형법의 엄밀한 적용을 의미하는 엄벌주의로 축소된다. 법치를 형법적 엄벌주의의 좁은 틀에 가두면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를 법치를 통해 구현할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가 형법을 위반한다고 엄벌로만 대처하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진정한 법치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 정부 집권 이후 한국사회는 법치를 형법적 엄벌주의로 몰아가는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 법적용의 편파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 중지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사법권력의 남용은 죄 없는 자를 벌하는 것이고, 가장 흔한 사법권력의 남용은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이다. 죄 없는 자를 벌하려면 필사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공개적으로 행위의 정당성 평가에 직면한다. 하지만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는 것은 위험부담 없이 법을 사유화한다. 모든 이권이 여기서 발아하고 부패가 자란다. 한국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적용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선택적 법치주의가 고개를 든다. 이렇게 구성된 법치의 현실을 사실보도의 미명하에 언론이 받아쓰기하면 정치적 현실은 치명적으로 왜곡된다. 사법권력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언론의 형식적 사실주의가 결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형법적 엄벌주의 대신 헌법적 법치주의를 규범적 준거로 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언론의 비판적 여과 기능이 절실한 시점이다.<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남재일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설] 대구 또 하나의 꿈…3대 스포츠 전용경기장 품은 첫 도시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수성구 삼덕동 삼성라이온즈파크 부근에 농구 전용경기장을 짓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구시가 부지 2만여㎡를 제공하고 가스공사 측이 건축비 1천500여억 원을 대는 조건이다. '겨울 스포츠의 총아'인 프로농구 대구 팬들에겐 낭보다. 성사되면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야구·축구에 이어 농구까지 3대 프로 스포츠 전용경기장을 품는 도시가 된다.2011년 대구 연고의 동양오리온스가 야반도주하다시피 고양으로 연고지를 옮겼다. 대구시민으로선 충격이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9월 농구단 연고지를 대구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용구장 건립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1년 뒤인 지난해 9월에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연고지 협약을 맺었다.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은 현재 대구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1971년 다목적 용도로 건립된 대구체육관은 개보수를 거쳤으나 농구 경기를 치르기엔 부적합한 상태다.한국가스공사 농구 전용경기장 건립은 홍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2017년)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최연혜 전 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하면서 전용경기장 건립이 급물살을 탔다. 최근 대구시가 한국가스공사 측에 전용경기장 부지를 제공키로 제안하자 한국가스공사 측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홍 시장과 최 사장의 '케미'로 봐선 조만간 청사진이 나올 게 분명하다. 대구시민들은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영원히 대구에 정착하길 바라고 있다. 전용경기장 건립이 실현되면 대구시와 대구연고 공기업 간 상생의 대표 사례가 된다.
[사설] 서민은 고물가 쇼크에 애타는데 '네 탓' 공방만 할 텐가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서민경제를 옥죄는데도 정치권이 '네 탓'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난방비 쇼크'에 대처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미치는 파장에만 신경을 쓰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했다.'난방비 쇼크'는 고물가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가스요금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들썩이고 있다. 식료품 가격도 오름세다. 체감 물가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돈을 쓰는 게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소비가 안 좋으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지난해 4분기 -0.4% 성장률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도 민간 소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설] 가라앉는 성장엔진…노동개혁·규제 혁파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성장률이 -0.4%라고 밝혔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됐던 2020년 2분기(-3.0%) 이래 10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성장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부진했던 까닭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병목현상,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올해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예측했던 금년 성장률 1.7%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역시 개선될 조짐이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벌써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전망도 잿빛이다. 세계은행이 올 세계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1.7%로 낮춘 데 이어 유엔도 세계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빅3 경제권의 경기둔화와 각국의 긴축정책 지속 여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다.하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이어서 처방은 제한적이다. 과도한 재정지출이나 팽창적 통화정책은 물가를 자극한다. 그나마 노동개혁과 규제혁파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최적의 방책으로 꼽힌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노노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와 민노총을 겨냥했다. 실제 노노격차가 심각한 데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전횡이 도를 넘었다.다만 정부는 아직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진 못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 시안을 보고했으나 다듬어야 할 대목이 많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착근할 만큼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
[광장에서] 다크패턴과 소비자 보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가격,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하여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소위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독 해지, 거래취소 등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회색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독 해지 절차나 방법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행위, '오늘만 할인'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무료체험 이후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도록 하면서 유료 결제 시기, 가격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여러 동의 박스를 클릭하는 대신 한 번에 동의가 가능한 전체 동의 박스를 두고서는 그 전체 동의의 범위 내에 이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다른 동의를 포함하는 행위 등이 사례이다. 아직 다크 패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눈속임 설계, 즉 소비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구매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금추가 등의 폐해를 발생시키며 결국 정보 왜곡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다만 온라인 설계가 이용자의 심리를 이용한 넛지 마케팅에 해당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교한 과정에 해당할 수도 있어 불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와의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다크 패턴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규제당국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EU 의회는 2022년 4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콘텐츠, 상품,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승인했는데, 법안에는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 패턴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7월 다크 패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다크 패턴 규제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 패턴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유형을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다크 패턴에 대해 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통신이용자 이익 보호 측면 등의 여러 관점에서 다수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도 규제안의 제정과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규제 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의 범주와 행위 유형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규제도입이 어렵다면 자율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가치와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자이너가 이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소통하는지, 법적·윤리적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크 패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와 세상] 절망은 없다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지났다. 설 연휴인데도 올겨울의 최강추위만큼이나 경기가 얼어붙어 있으니 민생이 참으로 어렵고 국민 모두 올해를 어떻게 넘길까 걱정이 많은 거 같다. 영끌족들은 고금리에 부채를 잔뜩 지고 장만한 집의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음하고 있고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은 한없이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취업준비 중인 MZ세대는 턱없이 줄어든 일자리에 실업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취업실패 등의 이유로 고립 은둔하는 젊은이가 1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타격에 한껏 빚을 내어 연명해 보지만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질 않아 그저 한숨만 쉬고 있고 은퇴한 노후세대는 높은 연금을 받는 특수직종을 제외하곤 살길이 막막해 힘겨워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10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1월이 채 가기도 전인 올해에만 적자액이 벌써 1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는 계속 올라 주부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내려간 증시는 올라올 줄을 몰라 개미족의 마음을 심란케 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이 모든 경제지표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궁즉통이라고 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극한 상황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25년 전 그 혹독했던 IMF 위기도 극복했고 1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이다.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강한 체질로 혁신하여 선진국의 문 앞까지 성장한 나라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다시 한번 도약해야만 할 때이다. 다행히 구정 직전 중동에서 낭보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UAE 방문에서 300억달러의 투자유치와 한·UAE 기업 간 61억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는 세계혁신 제품상 20개 중 한국기업의 제품이 8개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 국민에게 불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들이 더욱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도의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역량 강화가 자유를 실현하는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역량 강화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공언한 대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도 착수해야 하는데 집권 초기에 개혁하지 못하면 임기 내 개혁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뚫고 나갈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기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허용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본의 아니게 주 52시간제를 어긴 범법자가 됐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하고 싶을 때는 노사 간 합의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의 목소리다. 월요일 이른 아침임에도 400여 명에 가까운 영세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자리를 메워주셨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많은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관심도 실감케 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안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 1월부터 30인 미만 영세 작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불법이다.정부는 급한 대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벌만 안 할 뿐이지 기업인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추구)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국 반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뜻깊은 의미도 있다. 하지만 기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대기업과 중견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달리 가뜩이나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씨가 마르게 생겼다'고 한탄한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정부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추가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추가근로제 일몰 시 업체 중 76%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으며 66%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결국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해법이다.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된다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민주당은 '불법 파업마저 합법화해 달라'는 귀족 강성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일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산책] 단순성에 대하여
지난주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인 필립 글래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트루먼 쇼' '드라큘라'와 같은 영화음악으로도 유명한 그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스토커'의 OST 작곡가이기도 하다. 짧은 모티브나 우아한 멜로디가 반복과 회전, 변형과 재배치되면서 중단 없이 흐르는 글래스의 음악은 자연의 순환 리듬을 환기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미니멀리스트 작곡가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를 선호하지 않는다. 자신의 음악이 단순함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뜻일까.하나의 화두만을 가지고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선승처럼 글래스의 음악도 미니멀을 표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주 전체로 이어지는 '큰 하나'와 같은 움직임이 아닐까. 화려한 테크닉과 두터운 화성을 걷어낸 그의 음악은 때론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같은 음들의 지루한 반복이 새로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듯 무한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는 외부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내면 깊숙이 침잠하면서 '참나'를 만나기 전 수많은 '나'와 조우하는 명상의 느낌이다. '미니멀'한 글래스의 음악은 음악으로 음악을 넘어서는 순간이랄까.몇 년 전 영국의 한 현대음악포럼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발표자는 그의 음악과 미국화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비교하며 '복잡성'을 이야기했다. 커다란 캔버스에 페인트를 이리저리 뿌린 폴록의 그림은 한눈에도 복잡해 보였다. 발표자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오히려 '단순함'을 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패턴과 기술을 걷어내니 캔버스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대부분이며 몇 개의 푸른 점들로 보이는 게 전부였다. 포럼의 발표자가 설명한 복잡한 폴록의 그림이 나에겐 그 어떤 그림보다 단순하게 보인 셈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란 실상 무한한 복잡성을 내장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함 속에서 복잡성을, 복잡성 속에 단순함을 발견하는 눈과 마음이다.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지났다. 차례는 간소해졌지만 그 마음은 무엇보다 진지하고 깊게 할 일이다. 비록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올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지극함이 담긴 '니르바나(Nirvana)'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동시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세계가 있다면 정화수 같은 게 아닐까. 나를 온전히 정화하는 물은, 마음은 우리 고유 명절의 참된 정신이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한다.임진형〈음악학 박사〉임진형〈음악학 박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월26일)…대체로 흐리고 경북북부지역 가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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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치솟는 화석연료비용과 뒤틀린 전기요금 체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수익이 보장되는 단가로 전력을 매입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의 한전 전력 구매가가 2021년 상반기의 비용 대비 91%나 증가했다. 한국은 전기용량 기준으로 화력발전이 약 62%, 원자력이 약 30%, 수력과 재생에너지가 약 8%이나 한전의 2022년 상반기 전력 구매가는 화력발전이 약 80%, 원자력은 약 12%, 수력과 재생에너지는 약 7%였다. 해당 기간의 전기요금은 전력거래소에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한전은 전기 판매가를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올릴 수 없었다. 지난해 한전은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전기요금 결정에 매우 깊이 개입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있어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면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 된다. 즉 한전은 전기생산 원가보다도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할 수는 없는 일인가? 전기 발전의 원료인 화석연료는 향후 가격이 안정되고 더 값싸질 수 있을까? 필자는 시간이 갈수록 화석연료의 가격은 더욱더 불안정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물가 안정을 위해 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누적되는 적자구조는 지속될 수가 없다. 전기요금의 동결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의 인위적 동결은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전은 적자가 쌓이면 도산해 청산되는 기업이 아니라 결국 그 적자를 어떤 형태로든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정상화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기공급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당장 싼 전기요금 정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 정책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온난화의 주범이면서도 이제는 가격 안정성도 적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화력발전은 줄이면서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더라도 가격 안정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전력 생산 방식을 늘려 나가야 할 때이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주택용은 101원/kwh, 산업용은 98원/kwh가 기준 판매단가이다. 그 용량은 주택용이 약 15%, 산업용이 약 55%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일반 국민의 가정용 전기는 3단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어 비정상적인 더위나 추위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온 국민이 먹고살 수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체계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값싼 전기료로 국제 경쟁력을 갖는 시대는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지원이 필요하여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구시대의 전기료 체계는 조정되어야 한다. 2022년, 한전은 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산업에 절반 이상 공급하여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 적자를 어쩌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기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가 결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초부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겁다.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발언의 배경을 떠나 반갑고, 환영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된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극단적 사표 현상, 국민주권의 무력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 253명을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만 뽑기 때문이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121석 중 54%를 득표한 민주당이 103석, 41%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16석,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 1석을 차지했다. 반면 영남권에서 부산울산경남은 40석 중 41%를 득표한 민주당은 7석, 53%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32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대구경북은 25석 중 61%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2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27%를 득표한 민주당은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소선거구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바로 사표 문제다. 당선자를 선택한 국민의 의사는 100% 반영되지만, 낙선자를 선택한 국민의 의사 반영률은 0%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사표율은 18대 46.97%, 19대 46.99%, 20대 52.32%, 21대 43.73%로 평균 47%의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 13대부터 무려 34년간 반복된 결과에 영남과 호남에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수도권에서는 국민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고약한 선거제도가 지역을 편 가르고 국민은 분열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치발전을 가로막아 왔다.이러한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인해 국민들은 줄기차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매번 외면해왔다.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47석의 전국구 비례의석 중 30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로 바꾼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비례의석을 더 차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욕심이 '위성정당'을 출현시켰고, 결국 '정치협작'을 통해 거대 양당만 비례의석을 나눠 먹는 '정치 참사'로 끝나버렸다. 지난 2일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정개특위가 2월 초까지 복수안을 만들고, 3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해서 4월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당제가 가능한 비례대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중대선거구제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 9일 여야 중진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이미 5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와 대구에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다.정치권 분위기만 보면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게 속아온 세월이 무려 35년이다. 국민의 표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명령에 여야와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사생결단(死生決斷)해야 한다.권택흥(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경매개시결정 후 미리 유예한 변제기 도래 시 유치권 행사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돼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 제한 없이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돼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2005다22688 판결, 2006다22050 판결,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그런데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변제기를 유예해 줌으로써 유치권이 소멸됐다가 경매개시결정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먼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했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했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돼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그리고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했다면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그 외 관련 쟁점을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점유를 했지만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라면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착공하고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에 대해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문화산책] 관크? 웃지 못할 신조어
설 명절과 같은 연휴 기간이 되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문화 공간을 찾고는 한다. 쉽사리 찾아갈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은 영화뿐 아니라 연극·뮤지컬 역시 연휴 기간을 맞이해 바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들뜬 기대를 하고 극장을 찾는 이들은 의외로 공연 외적인 요소에 실망하고 공연장을 떠나곤 한다. 바로 '관크' 때문이다. 관크는 한자 '觀'과 '비판적인, 비난하는'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critical'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공연장,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수많은 관크 목격담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곤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의 경험담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된 탓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공연 관람에 있어 관람 매너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런 관크로 또 다른 웃지 못할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메뚜기(공연 중 본인의 좌석을 두고 비어있는 더 좋은 좌석으로 몰래 이동하는 행위)' '싱어롱(공연 중 노래를 따라부르는 행위)' '시계토끼(공연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 '반딧불이(어두운 극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빛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그러하다.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공연 전 안내 멘트로 줄곧 등장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로 해주시고, 이동이나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오니…' 그럼에도 공연을 시작하면 휴대전화가 울린다, '띠리링'.공연에 익숙지 않은 몇몇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관크는 공연에 익숙한 이들 역시 종종 일으키고는 한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유명 배우들의 관크 목격담은 자주 발견된다.오롯이 공연에 집중하고 싶은 관객들은 수많은 비매너적인 관람 행위에 한숨을 쉬곤 한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남짓 공연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온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나 무대장치가 아닌 휴대전화 불빛만을 기억하며 공연장을 나선다.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17만원에 달하는 비싼 좌석을 예매하는 이들의 수도 상당하다. '공연을 보러 왔으면 공연에만 제발 집중해 달라'는 한 블로그의 글이 뇌리에 남는다.갈수록 문화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문화생활을 위해 각종 예술계를 찾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올바른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인색하다. 얼마 전 관람 비매너로 작품을 훼손당한 유명 거장인 박대성 작가는 "그 또한 작품의 역사이고 흔적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모든 문화에는 그 문화와 어울리는 방식의 관람 매너들이 자리하고 있다. 예술과 삶의 올바른 조화를 위해 하루빨리 건강한 관람 문화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윤주영 <연극 연출 겸 작가>윤주영 연극 연출 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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