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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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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22.06% 하락…경북은 10.0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하면서 대구시의 공시가격이 22.06% 하락했다. 경북도는 10.02% 하락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중위 공동주택 가격은 각각 1억5천500만원, 8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천200만원보다 2천 3백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400만원, 세종 2억7천100만원, 경기 2억2천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해 1억9천100만원보다 3천600만원 떨어진 1억5천500만원, 경북은 8천500만원에서 400만원 떨어진 8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대구 수성구 전경. 영남일보 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比 18.6%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했다.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감소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이라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 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1', '국가장학금2'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제도1'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가장학금2'는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시내 주택의 모습. 영남일보 DB대구시내 주택의 모습. 영남일보 DB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한다…원전 발전 비중 32.4%로 상향
정부가 현재 20%대인 원전발전 비중을 30%대로 높이기로 하고,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α까지 끌어올린다. 앞서 탈(脫)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는 30.0%로 설정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두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혼합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 정지 공사 → 2024년 건설허가 및 본관 기초굴착'이란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협력 및 전담조직 설치 추진을 통해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후, 영구처분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도 착수한다.정부는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체계도 마련해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요금 안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국무조정실 제공.지난해 한울원전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영남일보 DB
원희룡 장관 "대구 미분양 물량 60% 대기업…금융위기 전이 물량은 극소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대구의 미분양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1만 7천 호 미분양이라니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대구는 2020∼2021년에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곳"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 성수기일 때 나온 물량이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비싸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앞으로도 대구 분양시장의 약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3만6천여 가구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데다, 내년에도 2만1천67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원 장관은 "미분양 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전체 경제 위기까지 발생하는 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아직도 분양가는 호가가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 매도자들은 배짱 분양, 배짱 호가를 부르고 매수자들은 어디까지 내리나 보자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 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며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량을 당겨서 분양한다든지 해서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경북대·대가대·영남대·포항공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학 선정
경북대·대구가톨릭대·대구교육대·대구대·영남대·포항공과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에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20일 "지난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천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다.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간편식을, 대구대와 영남대는 일반식을, 대구가톨릭대와 포항공대는 일반식·간편식을 각각 제공한다.농식품부는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천437명) 결과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천원의 아침밥 메뉴 사례. 농식품부 제공.
5월 11일 대구·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는 5월 11일 대구·경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22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북(4월 4일), 경남(4월 25일), 울산(4월 26일), 광주·전남(4월 27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2일~5월 3일), 부산(5월 10일), 대구·경북(5월 11일) 순으로 열린다. 국토부는 "채용설명회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현장에서 채용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거나 체험·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인재 인정 범위 광역화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통합 행사로 열리면서, 기존 여러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취업 준비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지역인재 인정 범위 광역화 시행에 따라 경북도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최종학력)은 대구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이 가능하다. 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채용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의 인구·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3년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행사 일정. 국토부 제공.
유상오 전 SH 미래전략실장 "'아이 새마을'운동으로 경북 소멸 막자"
경북도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아이 새마을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 새마을 재단은 20일 "지난 14일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박사를 초청해 '국기재테크·새마을운동관점에서 각각의 역할과 국민의 책임'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에는 새마을재단을 중심으로 경북행복재단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유 전 실장은 새마을운동의 탄생 배경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새마을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유 전 실장은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시대정신과 사회성을 반영해 MZ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공유·연결·융합·신뢰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가 재테크의 방향을 혼(魂)테크·인(人)테크·물(物)테크로 나누고, 새마을재단이 경북의 시대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사업 방향으로 저출산해소를 위한 '아이 새마을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 새마을운동, 청년 일자리공급을 위한 청년소득 새마을운동, 지역소멸방지를 위한 거점 마을별 새마을식당 운동도 제안했다.한편 유 전 실장은 도시와 농촌개발 전문가로 대한주택공사(LH) 최연소 부장, SH 미래전략실장, 경향신문 전문위원,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상주에서 새마을 운동 방식에 기반한 산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유상오 전 SH 미래전략실장이 지난 14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도 새마을재단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새마을재단 제공.
포항공대,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푸드테크를 통해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포항공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푸드테크란 식품 산업과 식품 관련 산업에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 생산이나 가공 과정 등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 운영대학은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제조공정 등을 통해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인력수급 문제와 식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푸드테크가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신규 대학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공모했다. 지난 1월 18일∼2월 22일(35일간) 동안 진행된 공모를 통해 포항공대 등 4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학에 학과운영비(학기당 3천5백만원 이내), 학생 등록금(총액의 65%), 기업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천만원 내외) 등 학교당 최대 2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계약학과는 지역별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으로 운영된다"며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올해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추가로 개설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지방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를 확대하는 구심체로서, 중소식품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푸드테크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포항시 남구 포항공대 일대 전경. 영남일보 DB.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포함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3일)과 3.1절 추석(3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 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고 설명했다.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작년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가 신도들로 북적인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TK신공항에 아무 영향 없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일정이 한 주 미뤄진 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교통법안심사 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교통위원 등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오는 21일 교통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속한 심사를 위해 14일 안건 상정을 희망했지만 이날 심사할 쟁점 법안이 많아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은 최초 개항 시점인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 개항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TK신공항사업 추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오는 6월 발표할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평가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부산의 의구심이 해소됐다"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선점 효과 논란은 부산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부산의 의구심이 해소됐으니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경북도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구광모 추진단장은 "국토부, 기재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 중인데 국토부는 활주로 확장 등을 법률안에 담지 않고 사전타당성 용역 평가 결과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오는 21일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TK 신공항 특별법 법률 문구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별법안에는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상황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들 내용을 법률안에 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활주로 확장을 법률안에 담은 전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비 부족분을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의 양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 본부장은 "법률 문구 수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과 공항 건설 계획은 별도다. 법률은 법률대로 가되 공항 건설은 건설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다"며 "법률 제정 취지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예타 면제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대구경북 반응은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보다 5년여 앞당긴 2029년 12월에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TK신공항사업 추진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면과제인 국토부의 TK신공항 사업관련 사전타당성평가(올 6월 발표)와 관련, 활주로 확장 명시 및 예타면제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작정이다. 국토부는 14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건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설 공법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순수해상설치방식(부체식)'이 아닌 공항터미널이 설치될 육지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부분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매립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매립식'으로 지을 경우 부등침하 우려가 높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조기개항을 위해 보상 절차도 1년이상 단축하고,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해 공사 기간도 줄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오직 관심사는 오는 6월쯤 발표될 TK신공항 사전타당성평가 결과 발표에 쏠려있다. 당장 오는 21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TK신공항 특별법안 문구 가능성에 대해 신경이 곧추서있다. 배석주 대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선점 효과 논란은 부산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부산의 의구심이 해소됐으니 우리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국토부는 활주로 확장 등을 TK신공항 특별법에 담지 않고 사전타당성 용역 평가 결과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확정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안 상 공항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추경호 "SVB 파산…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며 "현 시점에서 사태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2조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무역금융 364조원까지 확대"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2조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364조5천억 원까지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 점검을 통해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요 품목별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現)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선수급환급보증은 선박 발주 시 발주사는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 조선사에 선수금(선박가격의 약 40%)에 대한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요구하는 제도다.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 수요가 높은 국가(중동, 동남아 등)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수출 개척단은 수출분야 협력의제에 대한 수출 로드쇼 개최, 장차관급 양자면담 등 실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SVB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제 못해…필요시 신속 대응"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파장이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금융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SVB 사태발(發)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 정부는 SVB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해 우리 경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FDIC는 곧 신규법인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DINB)'을 세워 SV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이전하고, SVB 보유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싱턴뮤추얼 붕괴 이후 최대 규모다. SVB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대출해 주는 유일한 상장은행으로 2022년에 상장된 스타트업의 거의 절반이 대출받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SVB 파산의 원인은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성장 둔화로 현금흐름이 부족해지자 SVB에서 대거 예금을 인출하며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포항 출신 최병욱,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에 위촉
포항 출신인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포스코노조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한국 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12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0일 최병욱 위원장을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한국노총 내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역을 총괄하는 본부다. 400여 조직과 약 20여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를 고민하다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해 온 최병욱 위원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위촉패 전달식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선도해 온 역량을 잘 발휘해 우리 노총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조언자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노동자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한국노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토부노조 최초의 3선 위원장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에 참여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자문위원, 경북 포항시청노조 정책자문위원장, 포스코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병욱(오즌쪽) 국토부 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으로 부터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국토부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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