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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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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경제 활력 방안 마련 시급"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했다. 생활·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생계비·주거비·세제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임차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권한이 부여된다. 또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는 물론 세제 혜택·저금리 대출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기간의 한시적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부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등록면허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초과 25%) 등의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도 지원한다.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지자체, 동물보호법 위반사실 공표 가능…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오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 확보'로 구체화했다.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도 신설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고제 적용대상도 올해 400마리 이상 시설에서 2026년엔 20마리 이상으로로 확대된다. 소유자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대상은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목줄을 한 채 울산 간절곳을 산책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년 연속 안전관리 '미흡' 평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에 해당 되는 4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00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등급(우수)은 지난해에 이어 없었고,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비해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도 3등급에서 1단계 오른 2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한국가스공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뇌연구원도 3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등급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기재부는 "안전 관련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발병 위험도 평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활동이 미흡하다"며 "사전 유해 인자 위험 분석과 유해 인자에 대한 관리 대장 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기재부는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에 도입한 안전관리등급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범 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기재부는 올해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분기 지가, 대구 0.12%, 경북 0.02% 감소
대구와 경북의 2023년 1분기 지가가 각각 0.12%, 0.02% 감소했다. 전체 토지거래량은 대구는 0.6%, 경북은 3.1% 각각 줄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분기별 기준 1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해 지난해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 '22년 1분기(0.91%) 대비 0.96%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 -0.06%, 비수도권 -0.03%로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 -0.29% △대구 -0.13% △서울 -0.12% △울산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경북은 -0.02%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5만 필지(318.6㎢)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9%, 지난해 1분기 대비 29.9% 감소(7.9만 필지)했다.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 세종 4.1%, 전남 0.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대구는 0.6%, 경북은 3.1% 각각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 1.8%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대구는 28.9%, 경북은 7.4% 각각 줄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2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단)도 운영된다. TF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 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깡통 전세' 대란 일파만파…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8일 온라인 접수"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깡통 전세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경찰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현재 구리와 대전, 부산 등지까지 퍼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에 이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대란이 퍼지는 모습이다.깡통 전세 대란의 전국화 조짐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도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천121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인 깡통전세 대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1천55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尹 지지율 1주일 만에 30%대 회복…4%포인트 오른 31%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 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직전 조사 보다 4%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21일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직전 조사(4월 11∼1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떨어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를 기록한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하다, 직전 조사에서 27%로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노조 대응(8%)△전반적으로 잘한다(7%)△결단력·추진력·뚝심(6%)△국방·안보(4%) 등이,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32%)△경제·민생·물가(8%) 등이 꼽혔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며, 일본 관련 직접 언급은 점차 줄고 있다"며 "지난주 논란이 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한미 양국은 다음 주 국빈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초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에 러시아·중국이 각각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4%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31%,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檢 '돈봉투' 사건 수사 박차…민주당 의원 무더기 수사로 이어지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씨는 21일 구속 심사에 출마하며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의혹을 알았느냐', '누구 지시로 돈 봉투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살포된 돈 봉투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과 회유 정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강씨와 그에게 돈을 마련해준 사업가 김모씨,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강씨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돈 봉투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업가 지인 김씨를 통해 8천만원을 마련했고, 이 중 6천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건넸다. 윤 의원은 이를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냈다. 나머지 2천만 원의 경우 이 전 부총장 등을 거쳐 캠프 지역상황실장 20여 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강씨는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금품을 조성하고 공여하고 수수한 과정을 전부 수사할 방침이다. 강씨의 구속이 확정되면 검찰의 수사는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거쳐 송 전 대표까지 겨냥할 전망이다. 자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만 현재까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장심사 출석하는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연합뉴스.
윤재옥 "민주, 쌍특검 추진은 이재명 수사와 돈봉투 방탄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여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로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위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서민생명 걸린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거기에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못할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걸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민주당이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연루 제보…특별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제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왕이라는 남 씨가 다른 지역에서 투자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 출현해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며 "(인천 외 지역에서) 위조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받았는데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인천의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고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과 (전세사기에 공모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인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중소기업, 올해 투자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시 지난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 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全)산업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 설비투자 시 지난해 최대 15%의 세액공제에서 올해 최대 28%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출 현장 지원계획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全)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도 개최된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에 개최한다"며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여스마트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녹색산업에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농촌 빈집 6만6천동, 2027년까지 3만3천동으로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6만 6천동에서 절반 수준인 3만 3천동으로 감축시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됐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이다.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또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공기관 올해 1만721명 감축…1조4천억 자산효율화
기획재정부는 20일 "방만하게 경영된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 1분기까지 1만721명 감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제 개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천명 이상이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 4천 332억원(지난달 말 기준)의 자산을 매각했다. 2022년~2023년 계획인 6조 8천억원 가운데 20.6%를 이행한 것이다. 이행 실적은 총 208건으로, 부동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외(54건)와 지분정비(46건) 순이었다.구체적으로는 △유휴청사 12건(1천712억원)△사택 57건(1천15억원)△유휴부동산 30건(8천624억원)△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총 1조1천518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여기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천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부동산 외에는 유휴기계설비(287억원), 골프회원권(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19억원), 기타자산(764억원) 등의 자산 매각이 총 1천89억원 이행됐다.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포함, 골프 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수자원공사 본업과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등에 대한 자산 효율화도 이뤄졌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한다. 26개 기관은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대여 한도 축소(주택 7천만원, 생활안정 2천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꼐 지난해까지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영덕 해상케이블카 추진 여부 올 6월 내 결정
경북 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추진여부가 오는 6월 열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4차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은 민간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프로젝트다. 상·하부승강장, 상업·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다. 영덕군은 자연조망을 극대화한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해파랑공원을 이어 영덕의 새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선 해당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로 돼 있는 매립목적에 관광사업시설용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측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 2분기 내 매립목적 변경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6월 중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었다"면서도 "경북도가 위원회 개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을 하면 개최 일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영덕군이 주장하는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을 인정하면 매립 목적 변경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2020년 4월 6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영덕해상케이블카 투자유치 MOU에서 이철우경북도지사(왼쪽)와 이희진 영덕군수(오른쪽), 노성모 영덕해상케이블카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모습.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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