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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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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그래도 지도자는 법 '아래' 있어야 한다
나라가 온통 '비상계엄령' 이야기뿐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이 이렇게까지 계엄에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역사적 트라우마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계엄이 '내란죄'이자 위법·위헌이라는 국민의 판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계엄 선포 동기가 어떻든 지도자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오만방자함이 국민의 분노를 부른 것이다.대구 남구에선 현재 법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앞산 해넘이캠핑장' 얘기다. 감사원이 불법으로 건립됐다고 지적한 캠핑장을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일단 내년 3월 임시개장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계엄처럼 국민 안위를 해칠 위험도 없고, 규모도 훨씬 작은 사안이다. 사업 추진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 '공익성' 측면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친위( 親衛)' 목적이었던 계엄 선포와 비교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안은 맥락을 같이 한다.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관광진흥법을 보면 캠핑장 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지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캠핑장이 사실상 건물 형식으로 다 지어놓고, 외부만 천막으로 덮어놓은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장에서 하듯이 법 기준에 맞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구청도 이를 어필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래도 법은 법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민간 사업장에서 꼼수를 사용하는 것도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 머물려는 노력이다. 하물며 꼼수도 없이 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캠핑장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한 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게다가 남구청은 캠핑장 사용 허가를 승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옳은 방향이다.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계엄 사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산 해넘이캠핑장도 이대로 진행하면 법적 고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들은 개장하는 순간 남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 고발 조치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장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래도 지도자는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박영민기자〈사회1팀〉박영민기자〈사회1팀〉
윤 대통령 탄행 불성립...대구 기관단체장 반응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들의 감정 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 또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 등은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죄 드리지만,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하고, 헌정중단 사태 또한 막아야 한다"며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어른들이 만든 불안과 혼돈에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구의 모든 학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학사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수없는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 빛났던 대구교육공동체의 저력을 믿는다"고 전했다.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가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결과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권력을 사익과 당익으로 사용하며 '권력잡기'에 몰입해 국가를 혼돈으로 만든 오만한 한국 정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 혹 개인의 향후 이익을 생각하는 계산적 행태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 미래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질서있는 수습대책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변함없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현안과 주민 복지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자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 군수는 도시 개발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대구 의료계를 대표하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여·야 정치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올 겨울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 전달체계에서 문제점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의료농단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이동현·김종윤·박영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맞이방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으로 보는 달라진 군대상…과거 강압적 분위기보다 'MZ 계엄군 태업' 눈길
비상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민심을 뿌리째 뒤흔든 1980년 '5·18 사태'와 2024년 '12·3 사태'.45년 간극 사이 사회적 분위기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980년 5월 18일은 계엄군과 광주시민의 대치 끝에 군인들의 강압 속에서 사상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진 참사로 기억된다. 반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벌어진 계엄군과 정치인·시민 등의 대치는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위압적인 계엄군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시대가 흐르면서 군대 상(像)이 변화했다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다소 회의적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당일 국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하지만 MZ세대(1981~2010년 출생)로 이뤄진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명령과 복종으로 대표되던 예전 군대 문화와 많이 달랐다는 점과 연관있다.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의식하고 각자 소신대로 행동하는 군 문화가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제35 특수임무대대 등 280여 명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다.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계엄군에 하달된 첫 임무는 국회 봉쇄였던 것이다. 하지만, 4일 새벽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안건을 가결하면서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계엄군의 첫 임무가 손쉽게 실패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국회를 봉쇄하기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 투입됐다. 통상 1개 대대 병력보다 적은 병력이 동원된 것. 전차 등 기갑대를 동원하지 않고 버스·헬리콥터 등만 이용해 조용히 국회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후 임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엄군이 '우왕좌왕'했다는 시각도 적잖다.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태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명령을 따르면서도 계엄의 당위성에 의문을 품고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당시 매스컴에 비춰진 계엄군의 모습은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도,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에 모인 정치인, 시민과의 몸싸움이 과격해질 때마다 "하지마, 뒤로 와!"라고 외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아울러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도 애써 제지하지 않았다. SNS에는 한 계엄군이 철수하던 중 기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계엄군의 달라진 모습에 각계각층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비상계엄 상황을 지켜본 육군 중위 출신 김모(27)씨는 "영화 '서울의 봄'이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으로 군의 정치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지 젊은 세대도 간접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잘못된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 대해 반감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디어 발전도 군 조직 내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냈다.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1980년대 군대와 2024년의 군대는 완전 다르다. 예전엔 명령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따랐지만, 요즘은 교육 수준도 높아 함부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며 "당시 현장에 수많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던 상황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조직 내에서도 폭력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페이스북 캡쳐.
대구경북 아침 기온 낮아 추워…경북 동해안 중심 '건조주의'
5일 대구경북 지역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 특히,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대구기상청은 "대구와 경북지역은 이날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6~11℃에 머무르겠다"고 예보했다.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6일과 7일 아침 기온은 각각 -3~2℃, -5℃~0℃로 점차 낮아지겠고, 낮 기온은 각각 4~10℃, 2~8℃가 되겠다.5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3일 대구 북구 금호강에서 고니 무리가 먹이를 찾으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북부 툰드라와 시베리아에서 번식한 고니는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4월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고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보호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종일 멈추지 않은 외침, 대구 노동계·시민단체 "윤 대통령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튿날인 4일 대구 노동계·시민단체가 온종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위법적·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지역 사회가 느낀 공분을 고스란히 쏟아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중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대구시민시국대회' 집회를 열었다. 400~500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촛불 대신 '휴대폰 라이트'를 켜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반대본부 본부장은 "독재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 당장 체포·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경북대 교수는 "야당의 예산 삭감, 무차별적 탄핵을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대신했다"고 했다.집회를 지켜보던 인근 시민들은 보수 성지 '대구경북'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 다소 놀라워했다. 정희수(46)씨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모였다. 대구에서 나온 목소리에 특히 귀를 기울이고, 대구가 맹목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편견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연합체인 시민단체연대회의도 오후 1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대표) 공동대표는 "비상식적·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는 언제든 말살되고, 헌정질서는 유린당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 계엄사가 발표한 포고령은 국민 누구나 공포를 느낄 만큼 섬뜩했고,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망령을 보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구경모·장태훈 수습기자
눈·귀 의심하게 한 격동의 밤…먼동이 트고서야 평온 찾았다
지난 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해제는 6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4시30분. 대구 시민들은 '6시간 태풍' 속에서 밤잠을 설쳤다. 날이 밝은 4일 아침 대구 도심은 평온을 되찾았다.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처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초중고 휴교령 가짜뉴스깜짝 놀란 학부모들계엄해제 소식 듣고 진정정상 등교한 교사·학생들평소같은 모습 안정 찾아자영업자도 공직사회도"빨리 끝나 다행" 안도감◆긴박했던 대구의 밤3일 밤 10시25분 윤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은 크게 술렁였다. 당장 다음 날 벌어질 대격변을 우려하며 '뉴스'를 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특히 초·중·고교 휴교령이 선포됐다는 가짜 뉴스가 나돌면서 학부모들은 놀랐다. 밤 11시58분 교육부가 '휴교령'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을 진정시키진 못했다.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4일부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느라 밤늦게 전화를 돌려야 했다.초등생 자녀를 둔 이모(여·44)씨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휴교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휴가까지 써야 하나 고민했다"며 "밤늦게까지 교육부 발표를 기다렸는데, 발표가 생각보다 늦게 나왔다. 휴교령이 없다는 공식 발표가 난 뒤에도 혹시 몰라 한동안 깨어있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소식을 듣고서야 안심했다"고 했다.'계엄 공포'는 지역 대학병원까지 번졌다. 밤 11시27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간호사 김모(여·27)씨는 "밤사이 야근 업무를 하던 중 포고령이 발표되자 병원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같은 단어가 나오자 갑자기 병원이 씨끌벅적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계엄령 해제'…아침 출근길은 '평온'윤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27분 계엄해제를 선언한 후에야 시민들의 긴장감은 조금씩 완화됐다. 출근 시간 때는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노심초사했던 자영업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달서구 본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27)씨는 "식자잿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계엄 악재가 겹쳐 매출이 떨어질까 봐 밤새 마음을 졸였다"며 "당장 오늘 아침부터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이 진정됐다"고 했다.대구 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모(34)씨는 "계엄해제후 공직사회도 빨리 일상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계엄상황이 빨리 마무리돼 다행이라는 얘기가 부서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등교한 교사, 학생들도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책장을 넘기기 바빴고, 교사들도 학생들이 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했다.고교 교사 안모(26)씨는 "윤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며 "오늘 학교는 평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학교 종소리만 퍼질 뿐,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에겐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특히 이번 사태는 학생들이 사회·경제·정치·윤리 과목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 준 것 같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구경모·장태훈 수습기자
"내란범죄자 퇴진하라" 계엄령 다음 날 대구 시민단체 '퇴진 촉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 후 해제된 다음 날인 4일 오전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일제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밤 일으킨 일은 '계엄을 해제한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군·경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내란이며 쿠데타"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전쟁을 선포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2024년도에 탱크가 돌아다니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부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일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여태껏 가족 지키기에만 일관하던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이들은 "영화 '서울의 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면 자신의 치부를 덮는 것 외에 어떤 의도가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안타까운 건 대통령 참모 중 아무도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과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회원들이 4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1~2시에 민원 더 많아 교대근무 비효율"
대구에서 휴무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당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4월엔 휴무제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본청과 비교해 부족하고,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몰리는 민원인 요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에서 2023년 2월 휴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른다. 이후 노조 측에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아무 진전 없이 휴무제 도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참다 못한 노조가 휴무제를 자체 시범 운영하겠다며 집행부와 논의 없이 휴무제 강행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로도 대부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오후 1~2시엔 민원이 더 많아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휴무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교대 근무를 하면 직원이 절반밖에 없어 오히려 점심시간 후 민원인들 불만이 더 많다"며 "일부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결정을 두고 각 구·군청은 휴무제 시범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관련 조례안 미비로 자칫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상 민원실 운영 시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구 구·군 중 휴무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한 곳은 전무하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 시범 운영이 예정된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달서구청 측은 "행안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상황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노조 측에 전달하고 있다. 9일 전까지 노조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접 민원실을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다며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3일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강혁(26·달서구)씨는 "다음 주부턴 서류 떼러 반차라도 써야 할 판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에서 꼭 일괄적으로 낮 12시~1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백승화(70)씨는 "공무원들도 밥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이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노조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대응 방식은 아쉽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강행…구군 "시행령 위반" 중단 요구
대구시 공무원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범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일선 구·군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이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는 게 아니냐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민원처리 행정을 놓고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에 확인한 결과, 달서구지부를 시작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달서구는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가 시행된다.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를 실시한다. 수성구와 달성군도 현재 휴무제를 도입할 행정복지센터를 물색 중이다. 휴무제는 낮 12시~오후 1시 공무원들이 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하던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부터 경남 고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휴무제가 도입된 후 현재 80여개 지자체로 확대된 상태다.대구에서 휴무제 도입 논의가 가시화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당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4월엔 휴무제 시범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본청과 비교해 부족하고,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몰리는 민원인 요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에서 2023년 2월 휴무제 도입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른다. 이후 노조 측에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아무 진전 없이 휴무제 도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참다 못한 노조가 휴무제를 자체 시범 운영하겠다며 집행부와 논의 없이 휴무제 강행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인터넷과 무인 발급기로도 대부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오후 1~2시엔 민원이 더 많아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휴무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여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생각보다 오후 1~2시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찾는다. 하지만 교대 근무를 하면 직원이 절반밖에 없어 오히려 점심시간 후 민원인들 불만이 더 많다"며 "일부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더 편해진다. 법적 문제가 돼도 시범 운영은 강행하겠다"고 했다.반면 이번 결정을 두고 각 구·군청은 휴무제 시범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관련 조례안 미비로 자칫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상 민원실 운영 시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구 구·군 중 휴무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한 곳은 전무하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무제 시범 운영이 예정된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달서구청 측은 "행안부로부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상황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노조 측에 전달하고 있다. 9일 전까지 노조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차량등록·인감증명 등 직접 민원실을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다며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3일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강혁(26·달서구)씨는 "다음 주부턴 서류 떼러 반차라도 써야 할 판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에서 꼭 일괄적으로 낮 12시~1시까지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점심 때 문 닫는 게 아니라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고 지금처럼 교대근무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백승화(70)씨는 "공무원들도 밥 먹고 쉴 시간이 필요하다. 포항이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안다. 대구도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노조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대응 방식은 아쉽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협의를 통해 바로잡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구경모·장태훈 수습기자3일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오는 9일 달서구 이곡 2동행정센터에서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경모 수습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경북 당분간 추위 …"빙판길 조심하세요"
3일 대구와 경북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다. 낮은 기온에 도로도 일부 얼어붙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당부된다.대구기상청은 "대구와 경북지역은 이날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5~11℃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보했다.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4일과 5일 아침 기온은 각각 -4~1℃, -5~1℃, 낮 기온은 각각 4~9℃, 5~11℃로 예보됐다. 3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휴일인 1일, 10℃가 넘는 포근한 날씨속에 백로 무리가 물이 빠진 대구 신천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KBS대구, 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다큐 '다름, 다르지 않은' 방영
KBS 대구가 세계 장애인의날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다름, 다르지 않은'을 3일 오후 7시 40분 KBS1TV를 통해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이야기한다. 5세 무렵 모든 시력을 잃고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허경호 교사를 비롯해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조명한다.이번 다큐에는 배우 박진희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다.프로그램을 총괄한 정현덕 책임프로듀서(CP)는 "교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불편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왜 교육이 필요한지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KBS 특집 다큐 '다름, 다르지 않은' 속 장면. 바리스타를 꿈꾸는 이룸고등학교 이영은 양
대구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구의원에 '출석 정지 20일' 확정
대구 달서구의회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김정희 구의원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2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출석 정지 2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달서구의원 24명 중 2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중 15명이 징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6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김 구의원은 지난 5월 구의원 12명이 호주·뉴질랜드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언론에 제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 과정 중 A구의원이 음주 후 비행기에서 실신했다고 얘기한 게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이에 구의원 12명은 김 구의원이 악의적으로 A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며 징계요구안을 윤리특위에 넘겼다.손범구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구의원은 음주 사실과 실신 사실의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국외연수 중 A구의원이 숙취로 일정에 불참했다고 제보한 점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구의원은 해당 징계안이 보복성이라고 반발했다. 김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징계 단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순이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결정인 '경고'의 기준을 무시하고 징계 수위를 2단계나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정은 어떻게든 공무 국외 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덮고 보복하려는 것"이라며 "징계안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선 달서구의회가 김 구의원에 이어 국외연수를 떠난 구의원 12명 모두를 윤리특위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달서구의회에는 호주·뉴질랜드 국외연수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번 징계 의결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외연수를 다녀온 구의원 12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이번 징계안은 국외연수와 관련 없이 김 구의원이 한 구의원의 명예를 실축시킨 건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대구안실련, 남구 앞산 캠핑장 임시 개장 시 고발…"법적 리스크 현실화"
대구 남구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이라고 지적받은 앞산 해넘이캠핑장을 시정 조치 없이 개장(영남일보 2024년 11월 29일 자 제6면 보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해 직원들이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을 내고 "다수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발생할 행정 공백을 우려해 고발 대신 남구청의 대책 마련을 기대했다. 하지만,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감사원은 남구를 상대로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앞산 해넘이캠핑장 조성 사업 중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재시공할 것을 통보했다. 야영장 시설에 천막이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설치한 게 문제가 됐다.이에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려 이르면 내년 3월 캠핑장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캠핑장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은 제시했지만,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선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개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위법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추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남구청 측은 "현재 지어진 건물에다 외벽만 철거하고 천막으로 바꿔도 법적 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임시 개장 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선 "직원들이 감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대구안실련은 사업 주체와 사용 승인 주체가 모두 남구청인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법과 행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위법 논란에 대해 직원들이 감내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남구청은 행정 낭비와 업무 공백 우려가 예상되는 과욕을 버리고, 남구의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정당국은 무더기 불법과 혈세 낭비가 밝혀진 사태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8일 오전 대구 남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2일까지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남구 앞산해넘이캠핑장.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북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림…낮 최고 18℃ '포근'
2일 대구경북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다. 3일부터 아침과 낮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으니 따뜻한 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8℃에 머무르면서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3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낮아져 추워질 전망이다. 3일과 4일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3~3℃, -4~1℃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각각 5~11℃, 4~9℃다.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휴일인 1일 대구 북구 하중도를 찾은 시민들이 금빛 물결 억새를 구경하며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동구 상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배터리에서 연기"
대구의 한 상가 실외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쯤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네거리 북편 상가 실외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12대, 인원 39명을 투입하고, 소화 수조를 활용해 오후 6시 15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29일 오후 2시 47분 대구 동구 각산네거리 북편 상가 실외주차장에 주차된 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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