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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진의 문학 향기]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1599년 1월13일 영국 시인 에드먼드 스펜서가 세상을 떠났다. 스펜서는 셰익스피어보다 12년 일찍 태어나 17년 먼저 타계했다. 그는 '희곡의 셰익스피어'에 견주어 '시의 스펜서'로 불릴 만큼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빛낸 예술가였다.스펜서의 대표작으로는 28세 때 발표한 장편 서사시 '요정 여왕'이 흔히 거론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 속에 자신이 멋지게 비유된 데 만족해 스펜서에게 연금까지 주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 시는 인용하기 곤란한 단점 탓에 일반 독자에게 널리 알려지기 어렵다. '요정 여왕'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짧은 서정시 한 편을 감상해 본다."내 연인은 얼음 같은데 나는 불이네/ 그녀는 너무나 차가워서/ 내 뜨거운 마음으로도 녹일 수가 없네/ 내가 애타게 사랑을 호소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싸늘해지네""나의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은/ 그녀의 얼음장처럼 냉랭한 심장에도 진정되지 않아/ 끓어오르는 땀에 델 것만 같네/ 불길은 어째서 더욱 세게 타오르는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정도 시인을 셰익스피어에 견준다고?' 싶은 의아심이 솟구친다. 예술은 독창성이 생명인데 이 시의 표현력은 그저 그런 시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없을 리 없다. 서사가 아닌 시도 예측 불허의 상상력을 보여주어야 감동과 재미가 배로 늘어난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라는 행이 반환점이다."모든 것을 녹이는 불이 얼음을 더 굳게 하고/ 냉기로 가득 찬 얼음이 불을 타오르게 하네/ 사랑의 힘은 참으로 커서/ 자연의 법칙마저 바꿀 수 있구나"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 떠오른다.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고 했다.에리히 프롬이 한국인이었으면 고구려 안장왕을 사례로 거론했을 것이다. 안장왕이 태자 시절 백제에 잠입했다가 한씨녀와 연인이 되었다. 태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노라 언약하고 고구려로 돌아갔다.한씨녀는 백제 태수의 청혼을 거절하다가 죽을 상황에 놓였다. 안장왕은 장군 을밀을 선봉대로 삼아 한씨녀가 잡혀 있는 고양 일대를 공격했다. 사랑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안장왕과 한씨녀는 행동으로 역사에 남겨주었다. <소설가>정만진 소설가
■ 연금복권720+ (제141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월13일)…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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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큐레이터와 함께 '考古 go! go!'] 고대인의 반려동물, 토끼의 발굴 이야기
올해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 토끼띠 해다. 10간 가운데 '계'는 검은색을, '묘'는 12지 열두 동물 중 토끼를 뜻하기에 '검은 토끼띠 해'라고 부른다. 토끼의 상징은 여러 우화에서도 잘 표현된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서는 잘 달리고 민첩한 토끼가 그려지고, 고전소설인 '토끼전'에서는 지혜롭고 영리한 토끼가 등장한다. 또한 토끼는 전통적으로 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토끼가 달 속에서 떡방아나 명약을 찧고 있다는 인식은 고대 중국과 불교 설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끼에게 달의 정령이라는 상징과 무병장수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고사성어에도 토끼가 등장한다. '개와 토끼의 싸움'을 일컫는 '견토지쟁(犬兎之爭)'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라는 뜻의 '수주대토(守株待兎)' 등에서 토끼가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된다. 또한 '교토삼굴(狡兎三窟)'은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를 파놓는다'라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토끼의 지혜를 표현하기도 한다. 부디 새해에는 누구나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는 일 없이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토끼처럼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수주대토·토사구팽 등 고사성어에 사용고대인에게도 친숙한 동물이었을 가능성청자투각칠보문뚜껑 향로 받침에도 등장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서도 간혹 토끼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보로 지정된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들 수 있다. 이 유물은 고려시대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 향로로 향을 피우는 화사와 화사 받침대로 이루어졌다. 이 받침대를 아주 귀여운 토끼 세 마리가 쪼그리고 앉아 등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토끼의 눈은 검은색 점을 찍어 나타냈으며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 청동거울이나 조선시대 그림, 백자 연적 등에서 토끼를 만날 수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도 토끼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1982년에 발굴된 경북 경산 임당동고분군은 도굴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조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굴꾼이 도굴했던 고분으로 지칭한 곳이 바로 임당2호분이다. 공교롭게도 임당2호 북분 주곽에서 출토된 은제허리띠가 도굴품에서 확인된 은제 허리띠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고분에서 도굴이 진행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임당2호는 남분과 북분, 즉 2개의 분묘가 연접되어 축조된 고분으로 남분과 북분 모두 장방형의 주곽(주피장자가 매장된 공간)과 방형의 부곽(주피장자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각종 물품과 순장자가 매장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남쪽에 축조된 것을 '남분', 북쪽에 축조된 것을 '북분'이라고 불렀으며 남분이 먼저 축조되고 북분이 뒤를 이어 축조되었다. 주곽과 부곽의 배치 양상이 마치 '밝을 명(明)' 자처럼 되어 있어 고고학자들은 이를 '명(明)자형 주부곽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분묘의 축조 시기는 기원후 5세기 말로 추정했다.임당2호 남분과 북분에서는 은제 허리띠를 비롯해 백화수피제 관모 등의 장신구와 수백 점의 토기류와 금동제 마구류 등 수많은 유물이 쏟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유존체도 많이 발굴되었는데 최근에 이 동물유존체의 동정을 끝내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분 주곽에서는 기러기속, 느시과 등의 조류와 흉상어류와 잉어류 등 어류가 확인되었다. 북분의 경우 주곽 내부는 교란이 심하여 동물유존체의 출토 양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꿩과 2점, 기러기속 1점, 돼지 1점이 확인되었으며 흉상어류, 쏨뱅이속, 넙치류, 복어류 등 어류가 출토되었다. 북분 부곽에서는 토기 내부에서 꿩과, 기러기속, 두루미과, 오리속 4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최소 2마리에 해당하는 돼지뼈와 개뼈 1점이 확인되었다. 돼지의 경우는 '발'만 선택적으로 부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부곽에서는 흉상어류, 돔발상어과, 잉어류, 쏨뱅이속, 방어속, 감성돔, 넙치류, 복어류 등 어류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 두드럭고둥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대수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패류는 해수산이며 담수산인 주름다슬기도 확인되었다.임당2호 북분 뚜껑돌서 발견한 개·토끼뼈무덤 지키는 토끼의 발견 아주 특별한 사례분묘 축조과정 희생의례인지 의도 불명확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분의 주곽에는 화강암제의 큰 돌 4매가 분묘를 덮는 뚜껑돌로 사용되었는데 그 뚜껑돌 북서쪽 부분에 동물뼈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발굴 당시에는 개뼈 3마리분이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다리는 북쪽으로 향한 자세로 18㎝ 간격으로 가지런히 놓인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출토 양상으로 보아 북분 주곽의 뚜껑돌을 덮은 후에 그 뚜껑돌 위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은별(서울대 강사) 선생님의 정밀 분석 결과 여기에는 최소 개가 4마리, 토끼(과) 2마리가 부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임당2호 북분의 매장의례 과정에서 개 4마리와 토끼 2마리를 무덤 뚜껑돌 위에 매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분묘 축조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 의례인지, 반려동물을 순장하여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의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덤을 지키던 토끼의 발견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에 고고학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토끼는 사람과 아주 친숙한 동물이라고 한다. 앞서 보았듯이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토끼와 관련한 고사성어나 속담 등 여러 언어 표현에서 보듯이 토끼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요즘은 반려동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토끼는 현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삶 속에도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임당2호 북분 주곽 토끼뼈(상ㆍ하악골)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국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출처 문화재청)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받침대의 토끼.임당2호 북분 주곽 출토 은제 허리띠(발굴품)임당2호 북분 부곽 전경김대욱 (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
[윤성은의 천일영화] 다시, 슬램덩크를 관람하는 우리의 자세
평일 저녁, 샐러리맨 복장을 한 관객들이 무리 지어 12세 관람가 애니메이션 상영관의 객석을 채운다.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주름과 걸걸한 목소리를 가진 이 중년 관객들은 한껏 들떠서 영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린다. 상영 중에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지고,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 훌쩍이는 소리도 들린다. 극장 불이 켜지면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나오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지난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영관의 풍경이다. '아바타: 물의 길'과 설 연휴 개봉작 틈새에 잠시 개봉했다가 곧 OTT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던 애니메이션이 6일 만에 50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며 좌석판매율 1위를 찍었다는 사실은 새삼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명작'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90년대에 십대를 보낸 이들 중, '슬램덩크'와 얽힌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영화에 대한 기사나 리뷰에 어김없이 원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도 슬램덩크가 필자들이 가장 감수성 충만하던 시절의 아이코닉한 문화콘텐츠였기 때문이다. 십대들의 놀거리가 한정적이었던 시절, 우리는 슬램덩크를 읽으면서 덩크슛을 꿈꿨고 열정과 의지를 배웠으며 승부의 세계를 맛보았다. 부모님을 졸라 신상 농구화를 신고 학교에 오는 아이는 그날의 스타가 되기도 했다. 슬램덩크를 좋아한다면 성적도, 취향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어떤 캐릭터를 응원하든 존중받았고, 어떤 결말을 예상하든 귀 기울였다. 이 만화책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추억팔이 말고도 영화에서 할 이야기는 많다. 원작자이자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연출한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농구신의 속도감과 박진감을 표현할 만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억2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지는 데 26년이나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목표대로 러닝타임 내내 산왕공고와의 대결을 보여주는 이번 영화는 실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장 내의 사운드를 구현해냈다. 물론 슬로 모션이나 사운드 소거로 보다 극적인 연출을 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칠면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농구의 묘미를 충분히 살린 작화가 돋보인다. 바뀐 주인공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엉뚱하고 다혈질이지만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독자들을 웃기고 울렸던 강백호 대신 영화에서는 북산고의 포인트 가드, 송태섭이 주인공을 맡았다. 이노우에 감독은 영화는 영화로서 독립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팀에서 가장 키가 작고 반항기가 다분한 송태섭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영화에는 원작에 없는 송태섭의 가정사가 경기 장면 중간중간에 삽입된다. 경기 장면과 대비되는 느린 속도감의 플래시백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캐릭터 구축과 '슬램덩크' 시리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장의 모티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강백호와 함께 사랑받았던 다른 캐릭터들의 뒷이야기가 아쉽기는 해도 산왕공고와의 경기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송태섭의 심리와 열망에 공감하기에는 충분하다. 30·40대 관객들에 이어 이제 레트로 문화에 관심이 많은 10대와 20대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영관을 찾고 있다. 90년대 가요에 대한 관심이 그랬던 것처럼, 슬램덩크 열풍도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교감의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영화평론가>윤성은 영화평론가
[경제와 세상] 희망의 해부학
미국의 한 병원에서 중상을 당해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10대 소년의 실제 이야기다. 그날 처음 나온 한 자원봉사자가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나서 병상 옆에 앉아 엉뚱하게도 의식이 있는지 모를 이 소년의 귀에 대고 중학교 2학년 과정 영문법의 동사변화를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년이 알아듣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을 했던 이 소년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의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사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변화를 가르치며, 제가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서 이것을 모르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 하더군요. 그때 저는 놀랐고 또 확신했죠.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심하게 다친 나에게 다음 학기 영어를 가르쳐 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의대 혈액종양학 교수 제롬 그루프먼은 수많은 암환자를 겪으며 환자의 희망이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베스트셀러 '희망의 힘'을 쓰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한 가운데 2023 신년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및 팬데믹 상황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 어려운, 전례가 드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제수씨 판도라가 제우스가 준 상자를 열었을 때 튀어나온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고통이 온 세상을 흔드는 모습이 생각날 지경이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 바닥에는 인간이 갖가지 어려움에 시달릴 때도 극복할 힘을 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요즘 학계를 풍미하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의 행동이 완전히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것을 '제한된 합리성' 개념으로 설명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통 경제학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희망과 같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류 경제학의 기본 뼈대가 되는 기대효용이론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주체는 결과에 대한 효용 기대치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은 합리적인 기대치가 아니라 변화에 반응한다"고 믿는다. 희망은 더 나은 현실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낳고, 그 욕구는 변화를 만든다. 희망은 막연하지만 변화는 구체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 등 인류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들은 민중의 희망과 현실 개선 욕구, 변화가 이끈 결과들이다.경제 전망은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예측일 뿐이다. 반도체나 자동차가 어려우면 바이오와 친환경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노동개혁, 규제개혁과 같은 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은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이자 경제가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씩 성장해 온 원동력이었다.권 업 객원논설위원권 업 객원논설위원
[광장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부처별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일 환경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는 것이 목표다. 동 계획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을 추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미래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순환경제 실현 등이다. 민생안전은 물, 미세먼지 관리 등 전통적인 이슈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활력'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띈다. 전통적인 환경산업을 녹색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수출까지 한다고 한다. 3대 녹색 신산업분야는 탄소중립, 물, 자원순환이 해당된다. 이는 전통적인 환경부의 어젠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역사가 길다. 한국은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의 시기를 겪었다.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보전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대구·경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관련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슈 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1년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있다.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는 가능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상반된 것이라 달성이 쉽지는 않다. 전통적으로 환경보전은 규제의 영역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현재에는 환경오염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정책도 세분화, 체계화되었다. 예컨대, 환경부 소관 법률만 70여 개 이상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구제 관련 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법령은 대부분 규제로 작동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규제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업부 등의 영역이다. 지난해 12월에 산업부에서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서는 전방위 수출확대, 산업 활력 회복, 에너지 안보와 시스템 혁신, 국익 우선 통상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산업 활력 회복' 관련 내용을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있다. 예컨대, 규제개선 및 인허가 신속 지원 등이다.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탄소중립이 글로벌한 환경 이슈가 되었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다만 탄소중립에 매몰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G5)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의 3중고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사설] "국회 개헌특위 출범"…지방분권 개헌도 불씨 지피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출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될 때 개헌 절차법을 함께 입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정치의 폐단이 불거지는 상황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다만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선 곤란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미국·독일·스위스는 강력한 분권국가다. 지방세 비중이 40%를 넘는다. 특히 국가경쟁력 세계 1위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스위스는 분권국가의 표상이다. 연방정부와 26개 주, 2천636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우린 여전히 중앙집권의 구각(舊殼)을 깨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대목이라곤 117조·118조 달랑 두 조항뿐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니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다뤘을 리 만무하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휘도 마뜩잖다. 관변단체나 친목단체도 아니고 지방정부를 단체라니 생뚱맞다.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이 담겨야 한다. 세부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된 이래 분권 개헌 논의는 침잠했다. 국회 개헌특위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사설] 尹 정부 단기 처방式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만 양산 우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새집을 산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처분 기한을 1년 늘린 것으로, 발표 당일부터 당장 적용된다.윤석열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락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 하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에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8월엔 재건축·재개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9월엔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를 비롯, 지방의 남은 조정대상지역을 일괄 해제했고, 10월엔 수도권 39곳(투기과열지구 9곳 포함)과 세종시를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올 초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놓곤 몽땅 해제했다. 1·3 대책을 통해 대대적 분양 규제 완화도 단행했다.집값 급락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인상이 멈추지 않으면 집값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땐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초저금리 탓에 결국 집값 폭등을 못 막지 않았나. 잦은 정책 변화는 정부 불신만 초래할 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지원 가능, 전매제한 기간 완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등은 실수요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효과도 못 살리면서 후일 투기 수요를 불러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사설] 선거제 개편 논의 개시…이번만은 꼭 법정시한 지켜라
내년 4월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는 그저께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중대선거구제도 완벽하진 않지만, 특정 정당의 지역적 지배력을 완화하면서 사회 갈등을 줄일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등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 시한을 잘 지키는 일이다. 4월10일 전에 개편을 완료해야 내년 총선에 적용 가능하다. 남은 시간이 결코 넉넉지 않다.국회 정개특위가 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원 정수 획정위 기준 등을 확정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중순까지 정당별로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3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석수 감소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워낙 복잡해 올해도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동안 국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 후보들의 원성을 사 왔다. 지난 21대 국회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불과 43일 앞두고 확정됐다. 선거구 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출마 예비후보들은 어디에 선거사무실을 둘지 모르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내년 총선은 경북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등 대구·경북권의 선거구에 한층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정시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기고] 디지털 대전환, 스마트 도시 달서
가슴 벅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언 땅 깊이 웅크린 봄의 씨앗들은 세상을 온통 꽃으로 덮을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지구촌은 디지털 혁신기술이라는 돌풍에 휩싸여 있다. 낯설기만 했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이 땅거미처럼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닌 존립의 핵심가치로 현시대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스마트도시란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말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조9천억원 예산으로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국토교통부는 1조5천105억원 예산으로 자율차·모빌리티·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분야 혁신을 통해 디지털 정부 구현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체계 구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써 미래 세계를 펼쳐갈 핵심 과제다.대구 달서구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읽으며 2020년 9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69개 사업에 281억원(국·시비 256억원 확보) 사업비의 디지털 혁신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펼치며 거대한 스마트 허브(Hub)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을 구축했고, 20개소의 미세먼지 측정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실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쉘터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비수도권 최초로 노후 건축물에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도시 안전플랫폼 구축을 통해 구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심케어 서비스(스마트깔창·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헬스케어존 설치,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에도 스마트 도시의 위상을 확인시키고 있다.특히 오는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독도 메타버스 미래학습관을 개관해 독도 방문 없이 달서구에서 독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감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달서구는 생활 SOC 시설 유휴공간에 특성화된 디지털 교육, 놀이, 문화체험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전시관, 문화시설 등에 디지털 기술 융합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처럼 선도적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쳐온 결과, 달서구는 비수도권 최초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받은 데 이어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스마트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디지털 대전환은 기술이 아닌 태도의 혁신이다. 달서구는 기술에 대한 고민보다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게 융합해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융합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구민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스마트'라는 단어적 매력으로 '똑똑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달서구는 그 바람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서 큰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며 구민의 더욱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힘차게 그려 갈 것이다.대구 서부권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 중심 달서구는 스마트 행정으로도 달서의 시대를 확인시키며 지역 혁신의 징검다리를 부단히 놓아 갈 것이다.이태훈<대구 달서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문화산책] 나만의 리추얼
음악은 '소리'를 매개로 형성되는 예술이다. 눈부신 테크닉으로 '피아노의 괴물'이라 불리는 임윤찬을 비롯한 기악 연주자들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화려한 손가락 테크닉이 아니다. 좋은 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연주자의 '마음'과 '귀'를 연마하는 것이다. '예기(禮記)'의 '악기(樂記)'에서도 말하듯 연주는 피아노 건반에 닿는 연주자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를 내면으로 먼저 찾아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울림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건반에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좋은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음악학박사이지만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필자는 마음과 귀를 위한 나만의 리추얼(ritual)이 있다. 2000년에 캐나다에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몇 년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피아노와 음악 이론을 가르쳤다. 매일 학교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생기는 화음과 불협화음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쳐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수도원, 피정의 집, 명상센터를 찾아다니면서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정화'의 시간을 가진 게 그것이다.퀘벡의 수도원에서 일주일간 침묵으로 머무르는 것을 시작으로 천주교의 향심피정과 인도에서 시작한 위빠사나 침묵 명상에 참가했고, 또 유럽에서 공부할 때는 프랑스의 수도원과 영국의 명상센터들을 찾아다녔다. 주위의 소리에서 해방되면서 점점 '침묵 속의 고독' 또는 '고독 속의 침묵'이라는 혼자만의 시간에 매료된 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도 오랫동안 걸었다. 그렇게 북미와 유럽에서 2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2019년에 귀국한 이후에는 매주 명상 수련에 참가하고, 매년 템플스테이와 수도회 피정 등을 찾아다니며 좀 더 본격적으로 나만의 리추얼을 가진다.처음에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리로부터 마음과 귀를 씻어주는 것에 집중했지만, 차츰 소리의 차원을 넘어 생각이나 행동, 마음의 정화에 이르기까지 이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내려놓고, 낮추고, 느리게 하고, 비우는 것. 인도 철학, 선불교에 심취하여 음악의 무목적성을 추구한 실험주의 작곡가 존 케이지는 또 말한다. 순수한 음악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배하려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혼자만의 의식이 리추얼이라면, 나만의 의식과 내면의 발견은 침묵 속의 명상에서 찾는다. 다음 주에는 최근에 참가한 은해사 템플스테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임진형〈음악학 박사〉임진형〈음악학 박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월12일)…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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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인연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사건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내게 그런 사건이다.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어느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남자가 지나가던 여섯 살 어린이에게 황산을 들이붓고는 사라졌다. 피부에 닿으면 몹시 위험한 화학물질은 아이의 두 눈과 입 안, 식도를 태우고 장기까지 손상시켰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했다. 지방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전국의 관심이 쏠렸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차려졌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이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 '태완이'라는 아이 이름이 알려진 건 사건 발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서였다. 상상도 못 할 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누가 무슨 이유로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 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태완이 어머니와 함께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운동을 벌여서 2015년 7월 마침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아이 이름을 따 '태완이법'이라고 불렀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여서 정작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사건 당시 나는 신문기자였지만 사회부 소속은 아니어서 취재단 끄트머리에도 끼어보지 못했다. 법이 통과될 당시 나는 변호사였지만 그 법 개정에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사건 당시 동기 기자들이 동부경찰서에 차려진 수사본부를 분주히 오가며 취재하는 것을 본 기억이 선명해 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았을 뿐이다. 그렇게 별 인연이 없었던 사건을 두 번이나 내 책에 쓰게 되었으니 아무 인연 없던 사건이 특별한 인연이 된 셈이다. 처음은 변호사가 되어 쓴 첫 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서였다. '장발장법'이라 불리던 상습절도범 가중처벌 조항에 얽힌 내 변론 이야기를 '태완이법' 인연에 빗대어 풀었는데, 그 꼭지를 어떤 편집자가 읽고는 법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에 대한 집필 제안을 해 왔다. 책('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을 쓰면서 20여 년 전 사건이 일어난 곳을 가보았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곳은 별로 바뀐 게 없어 그 골목길만은 마치 세월이 정지된 것 같았다. 반면 아들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아들의 억울함은 풀지 못한 태완이 엄마는 젊은 아이 엄마가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연세가 되셨다. 책이 나온 직후 책을 보내드리겠다고 다시 연락드렸더니 서점에서 사보겠다고, 그게 옳다고 고집을 피우시고는 며칠 뒤에 사서 읽은 책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셨다. "보다 더 많은 분께 이름이 법으로 명명된 사연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나쁜 일은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든 나의,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자 하나에 책 쓸 때 한 고생이 다 녹았다. 별 인연이 없는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삶이 신비로운 이유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정혜진 <변호사>정혜진 변호사
[사설] 지역 대학 10개 학과 정시 지원자 '0'…우려가 현실 됐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 지원자 수가 정원에 못 미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4년제 대학의 정시 원서접수는 마감됐지만, 신입생 모집은 진행형이다. 수험생들이 3곳까지 지원을 했기에 복수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격자들을 1명이라도 더 등록시키기 위해 대학 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올해 수험생들의 대학 지원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의 정시 모집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원자 '0'인 학과가 3년 전 8곳에서 올해는 3배 이상 급증했다. 모두가 비수도권 지역이고, 경북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전남 각 4곳 △충남·부산·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 순이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나와 충격을 더해준다.경북에선 정시 지원율이 정원의 10%대에 불과한 대학도 여럿 있다. 미달 정도를 떠나 대학의 존폐를 걱정할 처지다. 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사실상 미달의 기준선인 3대 1을 넘기지 못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했다. 향후 몇 년 안에 상당수 대학이 폐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대학 지원방안 마련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관련 법률을 제정,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생이 어려운 부실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 대학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선 곤란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도 함께 추진해야 구조조정의 명분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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