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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지지율 상승 동력 삼아 국정개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성인 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1%를 기록했다. 중도층(39.4%)과 20대(37.5%)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30%대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지지율 상승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끌려가지 않은 모습이 기대감을 갖게 했다. 향후에도 있을지 모를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도 적절했다. 중도층과 20대의 지지율 상승에서 알 수 있듯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아직 갈 길이 멀다.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한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을 선물이 아닌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경제 환경이 엄중하다. 지지율 상승을 동력으로 삼아 개혁 과제를 풀어나가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보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설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각오로 국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고] 발전하는 자치경찰, 그 중심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치안은 사회적 간접자본(SOC)으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국가의 핵심 서비스다.경북도는 도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자치경찰위원회(이순동 위원장, 서진교 사무국장)를 출범해 치안과 지방 행정의 연계성 강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치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취자 보호에 과도한 경찰인력이 투입돼 치안력이 약화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의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이로써 일선 경찰이 민생 치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종자 발생 시 민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수색에서 탈피하여 지역 인프라를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중밀집행사 안전의 실효성 담보,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즉각 치료 지원책 마련, 고령자 보행안전 강화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환경적 사고요인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치안 현장 곳곳에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또한 범죄예방(CPTED) 사업, 마을앞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사회적약자 가·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에게 다양한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에게는 든든한 치안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지금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에는 치안 현장에서 관련되는 기관·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그 중심에 있었다. 경북도, 도의회, 그리고 도내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 활동의 기반을 만들었다.내년도 모든 자치경찰 예산은 경북도에서 직접 편성하고 도의회가 의결한다. 경북자치경찰위는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27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6개의 신규사업에 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수립했고 도의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는 말이 있다. 자치경찰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도민과 공감·소통하는 자치경찰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한 경북도'라는 자치경찰위의 비전이 점점 가시화돼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경북도를 그려본다. 류연수 (경북경찰청 여성청 소년과 아동청소년 계장)류연수 (경북경찰청 여성청 소년과 아동청소년 계장)
[문화산책] 취미 생활
나의 취미는 발레이다. 신촌네거리에 위치한 발레 학원에는 나처럼 취미로 발레를 배우기 위해 찾은 성인뿐만 아니라 무용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무용과 입시를 준비하는 예술고등학교 학생,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무용수 등 다양한 사람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무용과 학생과 발레단 무용수들은 실력도 뛰어나고 일반인보다 두상이 작고 팔다리가 길어 거울에 나란히 함께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발레는 골반 외회전, 발끝 포인, 발끝으로 균형을 잡은 채로 회전을 하거나 중력을 거슬러서 높이 점프를 뛰는 동작 등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동이어서 수업이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발레는 타고난 인체 구조와 반대로 신체를 사용하는 운동이다. 즉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무릎은 정면을 향하게 되는데 발레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양옆을 향하도록 다리를 바깥으로 회전하고 발등이 튀어나올 정도로 발끝까지 힘을 주어 직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반적인 여성의 신체는 S 라인의 곡선을 이루지만 발레는 납작한 몸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슴과 골반의 정렬을 일직선으로 맞추어야 한다. 또 발끝으로 서서 균형을 잡거나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 힘이 있어야 하고 코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틈틈이 근력 운동도 스스로 한다. 근력 운동을 성실하게 했는지 게을리했는지 나 자신만 알 뿐이지만 발레 동작을 할 때 매우 정직하게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동작 하나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연습하고 나서야 아주 작은 진전이 있는 흥미로운 운동이다. 이처럼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므로 발레를 하는 동안에는 많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지나갈 때 쉼표를 찍고 잠시 생각을 비운 후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본업에 집중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멈추는 힘 또한 삶의 지혜이리라.오늘도 아파트 앞 작은 스튜디오에 발레를 연습하러 간다. 조지훈 시인은 승무라는 시에서 세사(世事)에 시달리는 번뇌를 별빛으로, 두 볼에 흐르는 빛을 서럽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이 시간은 나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자 비워내는 시간이다. 생각을 멈추고 비워내는 나 자신만의 방법이다. 여백은 공백이 아니라 그림을 완성해 주는 고유의 면적이다.곽현지<곽병원 홍보계장>곽현지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 황금사과, 과일시장 새 성장동력…전국 최고 브랜드로 키울 것"
대한민국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청송군의 선진농업 정책과 발전상을 조명하기 위해 연재한 '대한민국 선진농업 1번지, 산소카페 청송'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리즈는 7월12일 1편을 시작으로 15회에 걸쳐 청송의 주요 농·특산물을 집중 조명하고, 청송군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연재를 마무리하며 지난 15일 윤경희 청송군수와 만나 지역 농업의 현황과 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청송 천혜의 자연환경·기후조건 갖춰사과 재배 최적지…채소류도 고품질샤인머스캣 타지역보다 당도 뛰어나우수성 입증 작목은 확대 보급할 것주왕산·주산지에 휴양관광단지 조성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생태관광지로산림레포츠단지·파크골프장도 추진▶이번 시리즈를 간략하게 평가한다면."지역 농·특산물은 물론 농업인들과 군의 정책 등을 15개 주제별로 나눠 연재함으로써 청송의 농업 동향을 독자들에게 보다 세밀하면서 알기 쉽게 소개해 청송군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송군의 농정 방향과 발전 전략이 시리즈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한다."▶청송의 대표 작물인 사과의 품종 다양화, 품질보증제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현재 청송사과는 부사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품종에 치우쳐있다. 때문에 수확시기에 인력난이 심하고, 출하가 몰리며 사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MZ세대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황금사과(시나노골드) 품종 재배를 확대해 출하 시기 분산과 인력난 및 사과 가격하락에 대응하고자 했다. 2020년 도입한 청송사과 품질보증제도는 군수가 사과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일정 기능 이상의 선별시설을 갖춘 유통시설에서 출하되는 사과 중 고품질 사과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품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청송사과유통센터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인가."청송군은 2011년부터 8년간 청송사과유통공사를 운영했지만, 부실 경영에 따른 누적되는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2019년 유통공사를 해산하고 청송사과유통센터로 운영체제를 변경했다. 산지유통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운영을 맡겨 경영손실을 없앴다. 청송사과유통센터가 보유한 2개의 APC(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산지유통센터의 기능과 산지공판장의 기능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유통공사 시절인 2018년에는 청송군 전체 사과 생산량의 6%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산의 경우에는 유통센터에서 16%나 처리했다. 2023년까지 선별작업장,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부족한 시설과 PC상자 등 물류장비를 확충하게 되면 청송군 사과 생산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청송 농·특산물의 장점은 무엇이고,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할 작물은 어떤 게 있나."청송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으로 인해 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자두, 복숭아 등 과일류와 채소류 또한 우수한 품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배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 노지 작물의 경우 큰 일교차에 의해 당도가 높고, 조직이 치밀한 것이 청송 농산물의 장점이다. 실제 샤인머스캣의 경우 타 지역보다 당도가 우수하며, 과육이 단단하다. 3~4년 전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됐고, 점차 확대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 단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적응시험을 거친 작목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편중된 재배 작물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꾀할 것이다. 사과의 경우에는 수출 등 유통 판로를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청송군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은."청송군 농업의 핵심은 과수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사과는 전국 최고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 전반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노력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 측면에서는 고부가 첨단농업, 즉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과원·다축재배를 통한 혁신과원 조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 측면에서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국제시장에서도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청송군은 전국 최고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 나갈 차세대 품종으로 시나노골드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역 농가에 널리 보급한 시나노골드는 포화된 과일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 청송 황금사과의 홍보·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의 사과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송군은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과수 품질향상 및 기반조성으로 생산경쟁력 제고 △새소득작물 육성 및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추진 △농가 직거래 및 농특산물 홍보 △산지유통시설지원 확대를 통한 유통기반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라는 농정분야 전반에 걸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산소카페'를 표방하는 청송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계획도 궁금하다."청송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청정 산림이다. 주왕산, 절골 등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 공장 굴뚝 하나 없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국제슬로시티 3회 연속 인증, 동계 산악스포츠의 꽃인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는 국제적인 청정 생태관광지역이 바로 청송이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 소노벨 청송과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 개소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많은 관광객이 증가했다. 또 2021년 13만여㎡(4만1천여 평)에 조성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찾는 대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송의 관광정책은 지역의 최대 강점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생태 관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송의 대표 관광지인 주왕산과 주산지에 친환경 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생태관광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청송군의 관광 네임밸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농업과 관광 외에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을 △탄탄한 미래 농업 기반조성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생활이 나아지는 지역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문화관광 △여유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소통으로 하나 되는 청송행정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보다 560억원 증액된 4천66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다. 우선 일자리가 생기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한다. 또 군민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산남지역과 진보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진보 진안지구와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사업, 진보면과 산남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을 비롯해 초밀식 다축재배 시스템 구축,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등 농업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농업분야 예산도 각각 증액 편성했다."▶끝으로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국제 유가 및 금리 인상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6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청송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대담=전영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 정리=김일우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영남일보가 지난 7월12일부터 15차례에 걸쳐 연재한 '대한민국 선진농업 1번지, 산소 카페 청송' 시리즈의 주요 지면들.지난 15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역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스마트 과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지원 변수 점검해야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이지만, 수능 성적순에 따라 차례로 합격 대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시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성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수능 영역별 성적에 유리한 수능 반영 방법, 관심 대학의 군별 모집 현황, 군별 수험생의 이동 경향, 학과 서열 등 입시 동향과 변수 등 목표 대학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두어야 원서 접수 전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입시 전략 노트 작성 시에는 모든 희망 대학을 정리하기보다는 본인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군별로 합격, 추가합격 가능, 불합격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지원 성향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군별 지원 전략을 세우는 등 모집 군별 지원 전략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올해 꼭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이라면 합격 지원을 중심으로, 재수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1~2개의 군에서는 합격 지원을 한 개의 군에서는 추합가능 지원 전략으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재수까지 각오하더라도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추합가능 지원과 불합격 각오 지원 전략으로 가, 나, 다군 지원 대학을 선택한다. 또 지원 성향에 맞춰 입시 전략 노트를 작성해 두고, 성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내 위치 파악, 모의지원을 통한 지원 경향 분석, 실시간 경쟁률 확인 등을 종합해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한다.아울러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경쟁률 및 성적 등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요강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이는 올해의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작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 본인의 지원 가능성을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우선 입시 결과를 산출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합격자 기준, 최초 등록자 기준, 최종 등록자 기준 등 대학마다 점수 산출 대상이 다르다. 대부분 주석을 달아 표기해 두지만 만약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해당 대학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산출 대상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대학마다 평균, 70% 컷, 80% 컷 등 점수 산출 기준이 다르다. 최종 등록자 기준의 같은 70% 컷이라고 해도 어떤 대학은 최종 등록자 100%를 기준으로 70% 컷 점수를 발표하고, 어떤 대학은 최종 등록자 중 상위 70% 성적에 해당하는 등록자들의 평균 점수를 발표하는 등 대학마다 점수 산출 기준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실제 결과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입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차상로<송원학원 진학실장>차상로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2월19일)…대체로 많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2월19일)…대체로 많음
[송재학의 시와 함께] 황유원의 '밤의 병실'
문병 갔다가나는 간혹 불 꺼진 텅 빈 병실에 숨어들어 아무 침대에나 한번 누워본다그러면 예전에 누군가 거기 누워 앓았던 병이 내 것인 것만 같고나는 어느새 그 병을 이겨내고 이윽고 퇴원 준비를 하는 사람 같고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하고 간호사가 물으면배시시 웃으며 옛날 일이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요, 하고 말해 준다그럼 간호사도 웃고병실 동료들도 웃고수호천사도 웃어 황유원의 '밤의 병실'사람이 마땅히 가지는 혹은 가져야 하는 병이라는 시간. 병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한 번쯤 병실에 누워서 나를 돌아보고 싶다는 사치한 생각이 있다. 무엇보다 사람의 운명 중에 병의 자리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 누군가 거기 누워 앓았던 병이 내 것인 것"이라는 기시감이 훌쩍 생긴다. 이왕이면 그 병은 나를 휘몰아 갔을 것이라는 절망과 죽음의 안쪽에 슬쩍 발을 들여놓았으리라는 허무함을 경험치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겨우 병을 견디면서 퇴원한 것 같은 희망도 이어진다. 병을 통과하면서 병의 기억을 가지면서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의 끝에 이 시가 자리 잡고 있다. (시인)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페루의 63대 대통령
지난 7일 페루의 63대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가 반란 혐의로 체포되었다. 작년 7월에 취임하였으니 일 년 반 만에 축출당한 셈이다. 검찰은 먼저 카스티요가 범죄조직의 뒷배라고 수사를 하자 의회가 그날 그를 탄핵할 참이었다. 그러자 그가 먼저 의회를 해산하고 '칙령'으로 통치하는 비상 정부를 출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군부와 경찰이 그의 칙령을 따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성명을 내자 의회는 곧 그를 탄핵해 버렸다. 부통령이었던 디나 볼루아르테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그녀는 페루의 첫 여성 대통령이면서 6년 사이에 취임한 여섯 번째 대통령이었다. 이처럼 페루는 정정이 불안하고 농촌 빈민과 도시 엘리트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카스티요는 원래 오지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가 교사들의 파업을 이끌면서 전국적 인물이 되었고, 작년 대선에서 좌파 후보로 출마하여 우파의 게이코 후지모리를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소외당하는 빈민에게 그는 그들의 대변자였다. 부통령도 대선 때는 카스티요와 같이 좌파였으나 점차 도시 엘리트 쪽으로 기울어 비난이 거세다. 시위는 주로 도시 엘리트에 의해 소외된 빈곤층이 주도하면서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카스티요를 복권하라고 외친다. 이미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가 수감된 구치소 바깥에는 천 명이나 텐트촌을 만들어 장기전에 대비한다. 한 시위자는 분통을 터트린다. "저들이 정부 와해 공작을 펴는 데 카스티요가 얹힌 것뿐이지요." 경찰서, 법원, 공장, 공항, 방송시설이 파괴되고 공항과 도로가 얼마간 폐쇄되자 수도 리마로 싣고 가던 식료품이 고속도로에서 썩었다. 마추픽추로 갔던 관광객도 발이 묶였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여의도 메일] 국가우주항공청, 속 빈 강정이 되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10년 안에 달 착륙과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했다. 2023년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 경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 반평생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우주·위성 개발 연구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아쉬운 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전략 방향이나 활용 계획도 빠져있고, 제대로 된 위성활용 교육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과기부 산하 외청의 형태로 국가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기에 우려가 매우 크다. 필자는 대선 공약에 국가우주항공청 설립을 제안할 때에도 과기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우리나라 정부조직 특성상 특정 기관 산하에 정부조직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가 그간 수백 개의 국가우주·위성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제 업무상 어려움이 아니라 부처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또한 2022년도 국가 우주개발 예산만 해도 1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외청의 형태로 조직되면 정부조직법상 독자적 법령 제정권도 없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독립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국가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도 '무늬만 나사(NASA)'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우주항공청은 국방, 안보는 물론 위성을 통한 국토관리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가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위성 개발만 하고 위성 활용과는 거리가 멀어 지난 5년간 국내 위성 활용이 거의 전무한 과기부 산하에 국가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면, 조직만 키우고 철밥통 공무원만 늘리는 형국이 될지도 모른다. 효과적으로 우주개발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마련될 수많은 우주·위성 관련 법안을 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야 최종 의결은 국가우주위원회, 집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연구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우주산업단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조직을 아우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해외 우주 강국은 모두 별도의 행정 조직을 설립해서 우주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미국의 나사(NASA)는 물론 일본의 작사(JAXA), 중국 국가항천국(CN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러시아 연방우주국(POCKOCMOC) 모두 마찬가지다. 힘들게 우주 기술력을 쌓아 온 상황에서 우주 선진국들처럼 독립된 부처를 마련해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진 것이 기술뿐인 대한민국에서 누리호의 성공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세계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5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부터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뿌리를 버려두고 가지에만 물을 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국가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우려들을 이제라도 심도 있게 새겨듣고 수정하여 가지에만 물을 주는 우(憂)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단상지대] 지역에너지, 대구시민 1천명의 대답
기후위기, 탄소제로, 에너지전환 시대, RE100시민, 2050 탄소중립….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우리 주변의 단어들이다. 대구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어느새 가까이 와있는 이 단어의 의미들, 운동과 실천의 계획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어서 6월 시나리오(안)를 마련하여 8월 '2050 탄소중립 초안'을 발표, 10월에 최종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복수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 셋째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 등으로 간추려지는데, 당연히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 등이 세부내용으로 들어있다. 계획과 현실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필자만의 체감일까. 12월에 열린 대구햇빛인의 밤에서 전은정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주>찹스틱스와이드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시민주도형 햇빛발전 시민의식 조사로 대구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햇빛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시민 86% 이상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체감으로 폭염을 꼽았다. 또한 91%가 삶의 환경을 '저탄소녹색생활로 바꾸어야 한다'에 찬성했고, '교육에 참여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대체에너지로는 햇빛발전을 주로 꼽았는데, 84%가 햇빛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보였다. 이처럼 이제는 많은 시민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실천의 장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대구시는 2000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해 '솔라시티(Solar City)'로 지정되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친환경 도시라는 의미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대구에는 9개의 시민햇빛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설립되어 가동 중인 수성못 상단공원의 1호기를 시작으로 행정복지센터 옥상, 도시철도 3호선, 기숙사&기업체 옥상,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배수지 등 적게는 연평균 약 7천300㎾p에서 약 14만3천㎾p가 생산되어 연평균 약 100만원에서 약 3천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2011년 3월11일 규모 9.0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오염의 현장과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왜 우리가 자연에너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할 때이다. 전기를 만드는 곳 따로, 사용하는 곳 따로! 에너지 자립도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균일한 요금제, 장거리 송전 및 변전·배전 시 전력손실이 많은 불공정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운동은 정의로움에서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정확한 정보제공, 상담, 설계, 설치,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창구, 그 시스템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박선 전 대구YWCA 사무총장박선 전 대구YWCA 사무총장
[아침을 열며] 풍요 속에 빈곤인 청년 세대를 위하여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요즘 부쩍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한반도에서 인간이 터전을 잡은 이래 가장 잘 사는 세대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드물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를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여러 면에서 앞서가는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선진국이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가난을 모르고 자란 풍요롭고 축복받은 세대이다. 이런 말들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은 그다지 반기지도 않고 선뜻 수긍하지도 않는다.어른 세대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청년 세대는 꼰대들의 자기 자랑쯤으로 치부하면서 현실을 오히려 헬조선이라 서슴없이 표현하고 탈조선을 꿈꾸며 금수저 흙수저니 하면서 빈곤과 박탈감을 앞세워 말한다. 지난 반세기 이상 사회 발전을 견인해 온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이런 목소리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거나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불평등은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는 등의 논리는 청년 세대가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청년들이 말하는 요지는 분명하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기성세대는 사회 발전과 함께 각자 노력하여 자산을 축적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에게는 개인의 발전 전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미 심각해진 구조적 격차와 불평등을 청년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재벌의 아들일 수 없다. 누구라도 하고자 하면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노력하면 상응하는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다.지방의 청년들은 한층 심한 이중의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다. 사람, 일자리,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은 터져나갈 지경인데 지방은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가 어디에서 살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도 정작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믿지 않는다. 지역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정주할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방 청년들은 기회만 되면 서울로 달려가고 있다.대학에서 청년 세대의 교육을 맡은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물질적 풍요가 최우선 가치가 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그렇게 힘주어 말하지도 않고 감히 그럴 자신도 없다. 모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획일적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평가하고 어려서부터 모든 학생의 가치를 학업 성취로만 평가하면서 다양성을 말살해 온 주역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다.지금부터라도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학생들을 지독한 경쟁으로 내몰고 한 가지 기준으로만 우열을 가리는 일보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당당하게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누구든 모두 존중받으며 꿈꾸고 성장하는 사회를 소망해본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박순진 (대구대 총장)
[사설]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CO중독으로부터 안전한가
지난 주말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도중 근로자 10명이 일산화탄소(CO)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올 초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북구 태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난로를 사용하다 근로자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치료를 받았다.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어렵다고 한다. 공기를 맞추려면 타설된 콘크리트를 고온으로 말릴 수밖에 없다. 파주나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밀폐된 현장에서 숯탄이나 갈탄 등을 난로 연료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무색무취한 탓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일산화탄소에 현장 근로자들이 중독됐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잦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업 질식 재해 25건 중 17건(68.0%)이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에 발생했다. 사고 빈발 원인은 안전한 등유용 열풍기 대신 단가가 30% 정도인 숯탄·갈탄 난로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는 고체연료 사용제한 부문에 건설 현장은 빠져 있다. 고용안전부의 단속과 안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게 맹점이다.대다수 아파트 공사장에선 타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비닐천막을 치고 수십 개나 되는 숯탄·갈탄 난로를 피우고 있다. 위험천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일산화탄소 고농도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마땅하다. 일산화탄소 발생 소지가 있는 연료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사설] 대구 소아과 전공醫 지원 '0'…더는 방치해선 안 돼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해마다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들어 내년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할 조짐마저 보인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는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특히 심하다.내년 전국 수련병원 67곳의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16.4%에 머물렀다. 대구 수련병원 5곳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모집정원 15명에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에도 2명씩만 지원해 1~3년차 전공의 충족률은 정원 대비 고작 8%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 소아 응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소아병동 운영 축소나 중단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8개밖에 없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인 인천 길병원은 지난 12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내년 2월까지 응급처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소아과는 진료에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파도 말을 못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표정이나 심리까지 잘 살펴 진료해야 한다. 그만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영역이다. 당연히 오진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의료 소송까지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도 비슷한 사정이다. 위험 요인은 높지만, 의료 수요는 줄어든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 비해 이들 과목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다.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일부 비인기과의 경우 진료 수가 현실화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 의료 인프라 붕괴에 따른 피해는 막아야 한다.
[사설] 文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작성된 집값 통계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가 기반이 됐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문 정부는 무려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무주택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영끌족'도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리가 치솟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국민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집값도 폭락해 이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나 다름없다.문 정부의 부동산 시각은 현실과 뚜렷한 괴리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급등하는 집값을 피부로 체감한 국민은 뜨악하기 짝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주간동향(아파트)을 보면 누적 상승률은 19.86%지만, 실거래가 지수(아파트)의 상승률은 43.82%에 달한다. '집값 통계'가 이상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고통에 빠트린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기고]국가이익 앞에 동맹은 없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적성국 선제공격의 문이 열렸다. 미국의 비호와 상호의존 전략의 하나로 일본은 중장기 방위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을 개정했다. 일본헌법에 75년간 규정되어 온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했다. 이는 선제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다는 전수방위를 탈피하여 (주관적으로) 안보 위험이 예상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탈바꿈이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까지 증액,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 재건 선언이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인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동북아 안보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프놈펜선언으로 한국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장으로 묶어놓은 후, 일본의 재무장화와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진행은 예견된 상황이었다.이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시,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개정한 방위전략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한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한국의 사전 협의와 동의 요구를 순진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미국과 협의되면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어느 시기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프놈펜 선언이 안보위기의 문을 연 것 같다. 핵심은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선언, 대북확장억제력, 북핵제거, 북한의 미사일 경보체계 공유 등이다. 이 선언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다. 그 핵심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인·태전략은 일본과 미국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게 골자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기술개발과 무역 문제 역시 중국을 배제하자는 경제문제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미국 제5함대는 인도양과 중동을 지키고 있고, 제6함대는 지중해를 지키고 있으며, 제7함대는 한국, 일본 호주의 서태평양을 지배한다. 이러한 미국이 자타가 인정하는 해군력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엠바고 (금수조치)다. 엠바고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봉쇄와 무역제재를 동반한다.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지역적으로 동맹에게 나누어 책임 지우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파트너는 한국보다는 일본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윤 정부의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린관계를 강화시켜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중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북·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기지 및 항만 사용권을 중·러에 허용한다면 한반도에서 패권세력의 대리전이 발발하게 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여 북미수교와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대신에 ICBM개발을 통제하는 선에서 핵군축 협의와 핵확산방지로 전략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점진적으로 떼어 놓는 구도를 설계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에 한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하여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단 기지로 전락한다면, 북·중·러의 군사동맹을 불러들여 한반도 위기는 첨예화될 것이 분명하다. 동맹국의 안위보다는 미 본토의 보호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외교군사전략을 두렵게 기억하여야 한다. 궁극적 국익 앞에 동맹은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이 국제정치다.임대윤 <민주당 전 최고위원>임대윤 민주당 전 최고위원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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