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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대 초저성장…정치복원이 위기 극복의 선결조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1%대 초저성장 전망을 내놔 충격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다 낮은 전망치를 실제로 대하니 위기감은 한층 크다.정부는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징벌적이었던 부동산 규제를 풀어 왜곡되고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경기상승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도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법과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위기 극복은 난망이라는 말이다.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 거대 야당도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고 있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규제 완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사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조치 연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 등을 밝힌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조치를 밝힌 바 있다.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동안 오른 폭을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 아직 2년 전 집값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들은 그동안 집값 급등의 최대 수혜자 아니었나. 규제 완화 시기도 문제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집값은 서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가격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무려 26차례나 바꾸더니,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웬만한 전문가도 다 숙지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이 1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버티면 된다"는 다주택자의 고집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정부 정책엔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책을 180도 바꿀 때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동의하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설] 이재명 소환 "야당 파괴" 주장… 검찰, 법리로 반증해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마저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대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이나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물증이나 직접적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야당 대표 망신주기 소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성남FC 광고 건으로 소환했다"며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는 게 도리다. 위법이나 불법이 없었다면 외려 결백을 밝힐 기회 아닌가. 검찰은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혐의를 뒷받침해야 한다. 특정인 진술에 의한 여론몰이나 섣부른 예단은 역풍을 부를 소지가 크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법리와 증거'를 강조하지 않았나. 수사의 속도도 중요하다. 정치적 셈법 없이 수사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이다.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역할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자 공당(公黨)이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은 "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타당한 지적이다. 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
[윤대식의 시중세론] 도시공간의 미래
얼마 전 대구 도심의 대구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가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최근에는 매각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이 있던 곳은 대구의 중심상업지구(CBD) 가운데도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곳에 주거용 건물 외에는 들어올 게 없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를 급감시키고 있다. 많은 도시에서 중소상가와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서성로, 북성로, 칠성동 등 도심 일대가 대부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결국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는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사실 도심의 주거 기능이 일부 되살아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도심의 핵심 기능이다. 한편 20~30년 전에는 대구 도심에 있던 일부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기도 했고, 도심 인근에 있던 일부 중고등학교는 외곽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심의 주거 기능이 부활하면 학교 증축이나 신축도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의 삶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혁신이다. 정보통신(IT) 기술의 혁신이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상업용지의 수요 감소를 가져왔고, 재택근무의 확대를 초래했다. 그리고 승용차의 보급 확대가 노선 상가의 쇠퇴를 가져왔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머지않아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도 예고되어 있다. 도시공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인간이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한 본격적인 도시화는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화는 근로자가 모여서 생산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전염병의 유행으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18~19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페스트), 결핵, 천연두,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은 도시공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 이유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하는 용도지역제(zoning)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불량주택과 상하수도 정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도시공간은 사적(私的) 공간과 공적(公的) 공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미래를 시장의 힘에만 맡길 수도 없다. 결국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는 공공의 몫이다.도시는 유기체(organism)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이상과 현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인간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는 규범적 접근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접근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의 계획적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성찰과 함께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영남대 명예교수영남대 명예교수
[경제와 세상] 주식회사는 자본과 기술의 '공유', 즉 공동창업이다
지난 20년 이상 지역에서 테크노파크를 경영하며 성공하는 회사, 지지부진한 회사, 없어지는 회사들을 경험하다 최근 2년 동안 수도권에서 벤처캐피털을 경영하며 유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무엇이 성공 요인이고 무엇이 실패 요인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단독창업에 비해 공동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공동창업한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책임을 나눠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핵심인력의 구성, 즉 창업팀 혹은 동업자 구성이 초기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털은 단독창업에 비해 공동창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공동창업의 성공사례가 있다. 애플의 잡스와 워즈니악, 구글의 페이지와 브린 등 3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츠와 앨런, LG그룹의 구인회 회장과 허만정 회장,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송재경 대표,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과 김범수 의장 등 8인,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워즈니악은 200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난 내가 잘하는 것인 컴퓨터 개발에 몰두하였고, 잡스는 그 제품에 감성적 디자인을 담은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워즈니악의 기술력과 잡스의 사업적 감각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오늘날 애플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공동창업자 간 갈등으로 송사로 이어져 친구가 원수로 되거나 결별하여 실패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남아있다. 전통을 잘 지키는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이어서 "동업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 "형제 간에도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옛말을 잘 따라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공동창업보다 단독창업이 많다. 동업이 어렵고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기술이 대세이고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동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물론 팀 구성의 중요성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파트너십을 무너뜨리지 않는 공동자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제도 중 가장 성공작이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영어로 'share'인데 이 share의 동사적 의미가 바로 '공유하다'이다. 만약 창업자가 기술과 돈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사로 남으면 되지 굳이 주식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경우 창업자는 유한책임을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제도가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를 받는 이유가 바로 공유기반 유한책임 제도이자 일종의 공동창업이기 때문이다. 금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이라는 드라마를 쓴 것도 모두 팀워크, 즉 개인이 아닌 팀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협업한 결과이다. 이처럼 팀워크가 스타보다 강하듯이 공동창업은 단독창업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역에서는 단독창업보다는 서로 간 장점을 공유하면서 협업하는 공동창업이 답이다.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이재훈 아이스퀘어벤처스 대표
[기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응원해보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아랫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윗사람인 만큼 윗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아랫사람도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속담의 뜻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지만, 윗물과 아랫물의 위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였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윗물은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모습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국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윗물인 국민이 바르게 행동해야 정치권 역시 바른 정책으로 따라온다는 말은 여전히 속담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바른 국민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다양한 모습을 모두 정의할 수는 없으나, 아랫물인 정치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있다.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 개개인이 정치 현안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시정할 사안과 자신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면, 후원받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만큼 각성이 되고 생각도 바뀔 것이다. 그들은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자신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즉 정치후원금을 제공하여 아랫물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변화할 미래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완벽한 실천이 된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이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녀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 후원금이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내는 것이 기탁금이라 할 수 있다.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되지 않고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되는데, 그 이유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원금은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 수 없다. 반면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후원금과 기탁금 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방법은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방법은 많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도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발전, 정치의 발전을 염원할 것이다. 맑은 윗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우리의 열정을 이제는 정치후원금에 실어서 정치권을 응원해보자. 홍호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관)홍호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관)
[문화산책] 기다림이 즐거운 겨울의 어느 날
매년 12월 이맘때면 카페, 백화점과 거리 곳곳에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노래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다양한 트리와 조형물이 설치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벤트들이 펼쳐진다.대부분이 알고 있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에서 유래했다.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명칭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다. 크리스마스는 처음에 종교적 의미로서의 기념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지구촌 전체가 하나 되는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했다.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산타클로스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잠이 들기 전 트리에 양말을 장식하고 소원을 빌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든 적이 모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4세기에 시작됐는데 성 니콜라우스 성직자가 한 가난한 집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그 집의 굴뚝에 금을 던졌는데 이 금이 벽난로에 있는 양말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로 일반화됐다.크리스마스 하면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리이다. 트리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독일 종교개혁자이자 신학 교수 마틴 루터(1483~1546)가 크리스마스 전날 별빛에 비친 끝이 뾰족한 상록수가 마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보여 방에 나무를 두고 장식한 것에 유래되었다는 설이다.우리와 다르게 전 세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각자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먼저 노르웨이에서는 집안의 빗자루를 모두 숨긴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악령들이 빗자루를 찾아 도망간다는 미신이 있어 집안에 빗자루를 모두 숨겨 악령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재미있는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식사 이외에도 하나의 식탁을 더 차리는데 가난한 사람들,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한 식탁을 하나 더 차린다는 따뜻한 의미의 풍습이 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지만, 각국의 역사, 풍습, 전통 등을 토대로 다양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보내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이 즐겁게 느껴지는 특별한 하루이자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올해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크리스마스 날 함께 위로하며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보자.이시영〈달성문화재단 대리〉이시영〈달성문화재단 대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2월22일)…대구·경북 구름 많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12월22일)…대구·경북 구름 많음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국 근대문학과 두꺼비
어릴 적 동무들과 모래밭에 모여 왼손을 묻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두꺼비집을 짓곤 했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를 부르며 집을 지었다 부수고, 지었다 부수곤 했다. 나중에 심훈의 '상록수'(1935)를 읽다 보니 이 가사가 나왔다. 그리고 가사의 뒷부분이 "두껍아 두껍아 물 길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 줄게/ 두껍아 두껍아 너희 집에 불났다 쇠고랑 가지고 뚤레뚤레 오너라"라는 것을 최근 알았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많이도 불렀다. '상록수'의 주인공 영신이 모래로 성을 쌓고 지난 시절을 추억하며 부르던 그 노래대로 말이다. 또 하루는 사랑방에 마을 어른들이 모였는데, 한 분이 "글쎄 그 두꺼비란 놈이 말이지. 새끼를 배면 구렁이한테 가서 계속해서 대든단 말이야. 부아가 난 구렁이는 결국 두꺼빌 잡어먹어 버려. 그러면 구렁이는 죽고 그 몸속에서 두꺼비 새끼가 새까맣게 쏟아진단 말이야"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그런데 김동리 문학을 읽다가 '두꺼비'를 만났다. "두꺼비를 잡아먹은 능구렁이는 죽고, 그 죽은 마디마다 두꺼비 새끼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던 날 나는 첨으로 각혈이란 것을 했다."이것은 김동리의 '두꺼비'의 첫 부분이다. 김동리는 처음 발표한 '두꺼비'(1939)가 검열로 사라진 줄 알고 다시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 그는 두꺼비 설화를 전면화했다. 삼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이라도 지킬 셈으로 부일 협력을 한다. 나는 비밀 독서 서클을 하다가 연루되어 검거되었지만, 삼촌 덕분에 방면되었다. 이후 쫓기는 동지를 보살피며 활동하지만, 또 다른 동지의 밀고(?)로 일제 형사에게 잡혀간다. "내 머릿속은 두꺼빌 잡아먹은 능구렁이의 죽은 뼈마디마다 두꺼비의 새끼가 난다던 강서방의 이야기로써만 가득 찬 채 종로서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았다"라는 결말은 하나의 비유를 형성한다. 일제 형사(능구렁이)가 나(두꺼비)를 잡아가더라도 수많은 두꺼비가 생겨나 일제에 항거하리라는 것이다. "두꺼비가 자기를 길러준 처녀를 위해, 처녀를 채 가려 온 구렁이에게 흑흑 독기를 내뿜어 대들보 같은 구렁이를 퉁 하고 천장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자기도 기진해 죽었다."황순원 역시 '두꺼비'(1946)를 썼다. 그는 작품의 말미에 처녀를 잡아가려는 구렁이에게 죽음으로 대항한 두꺼비 설화를 제시했다. 광복 후 귀국한 현세에게 김 장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그런 그에게 두갑이는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며 집을 사들이는 연극을 제안한다. 현세는 할 수 없이 연극에 참여하지만, 두갑이에게 이용만 당하고 집도 얻지 못한다. 집 문제 해결을 구실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두갑이와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는 김 장로의 독기를 느끼며 "현세는 가슴속 한가운데서 분명히, 나도 살아야 한다. 나도 살아야 한다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는다. 현세는 자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김 장로에게 대항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전재민의 처절한 삶을 다룬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두꺼비처럼 독기를 뿜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렸다. 어릴 적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삽화가 있다. 여름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저녁을 먹노라면 커다란 두꺼비가 마당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어머니는 밥알이나 음식 일부를 던져 주었다. 두꺼비가 먹지 않아도 어머니는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듯 매번 그렇게 했다. 당시 두꺼비는 늘 우리와 함께 살았다. 오영수는 '두꺼비'(1954)라는 수필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그려냈다. 두꺼비는 징그럽긴 해도 아주 정겨운 동물이 아니었나 싶다.김주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김주현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속보] 국회의장 "23일 본회의…與野 합의 없으면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속보] 국회의장 "23일 본회의…與野 합의 없으면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기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고하노라
오늘날 현대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등 다원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예측이 어려운 데다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사고·재해는 예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 어떤 공직도 중요하지 않은 공직이 없다. 그중에서 일선 주민과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변화와 경쟁의 지방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혁신과 전문성 없이는 생존과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행정도 마찬가지다. 현실에 안주하여 혁신을 거부하거나 학식과 실력 등 전문성 그리고 철학을 겸비하지 않은 기초단체장이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시킨다. 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 전통적으로 대구경북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31명 중 28명(90.3%)이 당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지역 정서가 강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다. 후보자가 흠이 있더라도 관대했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했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당선된 기초단체장은 자기가 훌륭하고 유능하여 당선되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질 우려가 높다.국내외적으로 인구절벽과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기초단체장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한데도 일부 기초단체장은 '그들만의 왕국' 건설에 눈이 멀어 정책 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작은 행사, 자생단체 회의 심지어 계모임에까지 얼굴을 내밀고 악수 공세를 하는 등 소모적인 일에 몰두하며 이러한 일이 기초단체장의 임무이고 할 일 인 양 착각에 빠져 있다. 심지어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데, 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기초단체장에게 당부하면서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재난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꿈을 담은 정책을 입안하는 한편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여야 한다. 셋째, 선례 답습의 행정, 전시행정은 과감히 청산하고 정책 중심의 창의행정을 추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 행정을 펼쳐야 한다. 넷째, 양지만을 쫓지 말고 음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를 우선 돌보고 챙겨야 한다. 다섯째, 친인척 등 측근 중용 배제, 낙하산 인사 근절,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으로 인사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말고 불법·위법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복지, 교육,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무한책임이 따른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기초단체장이 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기초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다.대구경북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한다.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사랑한다면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행정가로 남아 주오." 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행정학 박사)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행정학 박사
[문화산책] 시류에 따라
'시류(時流)'는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경향에 대한 문제다. 다만 시류에 따른다는 표현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편승해 같이 흘러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류에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양식에는 시류, 다른 표현으로 '유행'이 있다. 요즘 유행에 맞춘 패션, 노래, 음식까지도 그 시대를 주름잡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에도 유행은 나타난다. 대개 예술작품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 경제, 사회와 무관하지 않게 흘러간다는 것이며, 당시의 시대가 추구했던 예술 경향을 대변한다. 이런 흐름의 변화는 예술의 방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지니고 있던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예술인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치열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유행은 예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공연장의 불은 꺼지고,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사라지며 예술인을 고립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앗아갔고, 예술의 생존 문제와 직면하는 듯 비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단호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현재 상황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또 예술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비대면 공연' '온라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예술 표현의 방식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시간이 흘러 거리 두기가 해제됐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멀어졌던 예술이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예술은 이 상황에 맞게 또 방법을 바꿔 일상으로 다가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조류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결국, 시류라는 것은 시대가 낳은 한낱 유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예술 경향성의 문제이며, 시대적 문제의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대안인지도 모른다.지금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의 경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경제적 삶의 지표가 연일 하락세로 돌아섰고, 뉴스 속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예술의 경향성을 위해서 조금 고심해 봐야 할 것이다.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열기가 있는 예술의 품을 내어줘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시대 문제의 고찰이 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따뜻한 시류와 함께 흘러 가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김미진<영남대 겸임교수>김미진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가계약 후 함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해야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시)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통상 선정 직후 조합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범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 건설자재비,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시공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고집하며 조합이 불응하면 시공에서 손을 떼겠다고 사실상 협박하기도 한다.주택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시공사가 '을'이었다가 주택경기가 나빠지니 '갑'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렇다고 조합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취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대여금 반환은 물론, 시공했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배상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선정 당시 체결한 가계약 내용과는 달리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체결하는 본계약에서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다가 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조합은 시공사에게 시공이익 100억원 중 70%(70억원)와 대여금(30억원)을 합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사례를 보면,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과 2018년 7월쯤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4월쯤 조합이 계약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새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하자, 기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은 대여금(입찰보증금) 30억원과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시공이익 10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사업참여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의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제시했고 공사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나 조건은 상당 부분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그리고 "가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조합이 추가로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계속 요구하다 끝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므로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농업으로 행복한 영양] 시리즈를 마치며-오도창 영양군수 인터뷰…"전국 명성 영양고추산업 다변화하고 스마트농업 실현하겠다"
작지만 강한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영양군을 조명하는 '농업으로 행복한 영양'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 9월15일 시작해 12회에 걸쳐 영양의 주요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영양군의 농업 정책과 농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연재를 마무리하며 오도창 영양군수에게 지역 농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이번 시리즈를 간략하게 평가한다면."영양의 주요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군의 농업정책 방향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영양 농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지역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은."모내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거 같다. 올해 농업 분야는 잦은 기상 이변·원자재 가격 상승·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 산업이며, 농촌은 우리의 뿌리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상기후·자연재해·농산물 시장개방·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한다. 구체적으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 영양군 대표 작물인 고추 산업을 다변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농작업 일손 지원을 위한 지원 센터 확충은 물론 △농촌 용수 이용체계 재편 △엽채류 특구지정과 전문단지 조성 △농특산물직판장·고추전시장 통합 확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한 토종 곡물 상품화 실현 등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부자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엽채류 특구 지정·전문단지 조성농특산물직판장·고추전시장 통합토종고추복원지역 지정 생산 확대풋고추생산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전국적 명성의 영양고추 장점과 고추 주산지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묘책은."영양은 고추재배에 매우 적합한 중간산지로서 밤낮의 기온 차가 크다. 그래서 고추의 과피가 두껍고 고춧가루 생산 수율이 좋으며 비타민A와 C 함량이 많다. 또 고추 색깔이 곱고 선명하며, 매우면서 단맛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에 더해 재배 기술도 탁월하다.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고추재배 전문가들이다. 품종 선택에서부터 포장 관리·건조까지 최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최적의 환경 조건과 농민의 땀방울, 행정 지원의 세 바퀴가 잘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 고추 생산지로서의 명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우선 영양고추산업특구 내 토종고추 복원지역을 지정, 토종고추 재배 및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홍고추 최고가격 보장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건고추 위주 생산에서 풋고추 생산단지 조성 등 전략 품목 재배 확대를 통해 소득 및 판로 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고추 유통과 마케팅도 중요할 것 같은데."영양고추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2006년부터 홍고추 수매·건조·가공·유통에 이르는 일괄처리시스템을 갖춘 영양유통공사를 운영 중이다. 영양유통공사는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주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 수출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은 대규모 통합마케팅의 대표 사례다.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변함없는 품질로 높은 신뢰를 얻으며 14년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K-매운맛' 전도사 이미지와 영양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영양군 전체를 마케팅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추 외에 농특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장점은 무엇인지."고추 이외에도 사과·담배·천궁·단삼·고랭지채소·어수리 나물 등 많은 농특산물이 있다. 천궁은 한방의 4대 기본 약재 중 하나로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영양에서 생산한다. 일교차가 크고 고랭지의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된 영양 천궁은 약효가 높아 의약품·한방화장품 등의 재료로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어수리 나물은 특유의 향과 맛이 배어있어 입맛을 돋우는 봄의 전령사로 명성이 높다. 단삼은 효능이 산삼에 버금가는 중요한 생약재다. 영양의 서늘한 기후와 적당한 강수량 등이 단삼이 자라는 데 최적지로 꼽혀 재배면적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 고랭지 채소 역시 조직이 단단해 맛이 좋고 쉽게 물러지지 않아 대도시 소비자가 즐겨 찾는다."자작나무숲 등 친환경 자원 활용관광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별빛 생태관광 명품화사업 주목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늘려▶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개별 농가에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영양군에서는 체류형 국내 인력 수급을 위해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2011년부터 일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 2016년부터는 베트남 화방군과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352농가에 88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계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리핀 딸락주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을 일꾼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추가 진행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것이며, 다양한 국가 또는 지자체와 교류의 장을 확대해 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 참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설문조사·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농업 외의 분야에서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 있다면."영양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친환경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영양의 산림과 생태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가운데 자작나무숲·금강송 군락지·흥림산 자연휴양림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영양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잘 활용한다면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지역 친환경 관광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별천지 테마숲을 조성할 예정이다."▶끝으로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 8기의 의미 있는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때론 따끔한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군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영양군은 농업군이다. 무엇보다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삶이 윤택해지며 활기찬 영양이 된다. 다가오는 계묘년 2023년도에는 농업인이 살맛 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두 팔을 걷어붙이고 힘껏 달려 나가겠다." 김일우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 연구위원영남일보가 지난 9월15일부터 12회에 걸쳐 연재한 '농업으로 행복한 영양' 시리즈의 주요 지면들.오도창 군수가 전국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영양고추를 비롯한 농특산물과 영양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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