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에 '저출생 특별법' 제정 강력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 '저출생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저출생과전쟁본부장 등은 이 도지사의 지시로 지난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 주형환 부위원장에게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전략을 소개하고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우선,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 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추진 중이다. 또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경북도가 강력히 요청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 목소리도 정부안으로 속속 반영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에 대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북도는 현장에서 추가 발굴된 과제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확대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 실장을 통해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1._저출산고령위원회_방문_규제개선_건의 김민석(왼쪽 둘째) 경북도 정책실장이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 주형환(왼쪽 셋째)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