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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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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프로그램 거친 출소자 1만980명 재범률 0.3%에 불과
징역형과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교도소'라고 부른다. 교도는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진 '교(矯)'와 인도한다는 뜻의 '도(導)'가 결합한 한자어다. 이전에는 형벌에 힘쓴다는 의미로 '형무소(刑務所)'라 칭했다. 그전에는 '감옥(監獄)' 등의 용어도 사용했다. 말 그대로 죄인을 가둬두는 곳이라는 뜻이다. 형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형무관'이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간수(看守)'였다. 이렇듯 감시와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용어는 1961년 교도소와 교도관으로 바뀌었다. 교화·교정의 역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교정당국 "직훈 통해 재사회화"기능자격은 출소 후 자립 기반심리치료로 재범 가능성 낮춰모범수·가석방 방편으로 악용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시각도◆교화·사회복귀 프로그램수용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재(再)사회화'하는 데 목적을 둔 교도소이지만 시행착오도 많았다. 특히 수용자 인권 증진, 교화 프로그램 확충 등 교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1월 제1차 교정정책 5개년(2021~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교정당국은 수용자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방영하고, 원한다면 신문·도서·잡지를 구독할 수 있게 한다. 또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회, 교리 지도,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음악·미술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문예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작업장 휴식시간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 영남일보문학상 시(詩) 부문 당선자 한이로씨는 방송통신대 국문학과 문학동아리를 통해 이용헌 시인과 교류하며 수년간 서신으로 지도받았다. 법무부는 매년 교정의 날(10월28일)에 맞춰 교정작품전시회를 연다. 한 해 출품작은 300~400점 정도다. 지난해 대구지방교정청 소속기관은 총 66점의 공예·문예 작품을 출품했고, 이 중 18명이 공예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교정당국은 이런 활동이 삶의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목공예로 금상을 받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한 수용자는 "목공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결실을 보았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던 때 무작정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 목공을 접했고, 이제 11년 차의 목공인이 됐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에서 항상 인생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료한 수형자에게는 기능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사회복귀 후 교정효과 이어질까교정당국의 노력에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여전히 높다. 재복역률은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교정당국은 여전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교정기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협력해 진행 중인 '허그일자리지원' 과정을 거친 1만980명의 출소자 재범률은 2017년 기준 0.3%(36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이 재범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는 또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심리치료 실시자가 미실시자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정시설 내 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모범 수형자가 되기 위해 교육에 '협조'하는 것일 뿐이고, 가석방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것.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형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심리치료나 종교치료 등이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모범수로 불리는 사람이 과연 정말 모범적으로 바뀐 사람인지, 수형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재사회화가 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대구한의대 신성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오래전부터 교정시설의 문제로 꼽혔던 '과밀 수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교육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교도관은 수용자를 재사회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인력 문제로 버겁다 보니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성원 교수는 "사회복귀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는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며 "교정교화·재사회화는 반성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했다. 윤우석 교수는 "피해자의 상처를 가해자가 다독이고, 가해자가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수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교정당국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타이어 탈부착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제공〉
진화하는 한국 교정·교화…세상과 소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2023 영남일보 문학상 시 부문에 장기복역수(필명 한이로)가 당선되면서, 교정·교화의 의미와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갇히게 된 수형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규범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 구금하면서 감시하고, 형벌을 내리며 죗값을 치르게 하는 수동적 행태에서 교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2일 대구지방교정청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범죄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수형자 주기별 맞춤형 처우를 제시하는 분류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 수료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전제로, 맞춤형 직업훈련, 성폭력·마약류·아동학대 사범 등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수형자 심성 순화를 위한 교화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교육·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을 원하는 수형자들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2021년 검정고시반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받은 인원수는 1천952명에 달한다. 방송통신고와 방송통신대 교육은 3년간 각 45명, 278명이 받았고, 전문대 위탁교육은 143명, 학사고시반은 1천113명 이었다. 한이로씨 역시 방송통신대 국문학과에 입학해 문학동아리 문을 두드렸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 교육에 적극적이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용자에게 사회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1982년 김천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는 2007년부터 방송통신대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68명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직업 훈련 교육도 각광받고 있다. 대구교정청은 2004년 청송직업훈련교도소(현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신설해 수형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는 대구교정청 소속기관에서 3명이 참가해 미장 부문 금상과 동상, 타일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형자 중에선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이 많다. 대구 교정당국 관계자는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수형자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그는 수형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열중해 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그런데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면서 취업하지 못하게 되자 대구구치소의 도움을 요청했고, 자동차 관련 기업체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단, 수형자 교육에 대한 회의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교정교육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장기복역수의 경우에 더 그렇다. 대구교정청 사회복귀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가석방 없는 유기형은 없다. 무기형도 마찬가지다"라며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사회에 나갔을 때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소위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성서산단 화재,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책 세워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1일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후 산단 인프라 구축 등 화재 예방대책을 세워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2월에도 성서산단 내 인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 공장까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위치한 성서 1차 산업단지는 1984~1988년에, 2차 단지는 1988~1992년에 조성돼 공장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대구안실련은 "특히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오래된 공장 안에는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공장 구조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약 2만 명이 밀집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구미 3세 여아 친모, 대구지법 파기환송심서 '미성년자 약취' 무죄…사체은닉미수만 인정
　2021년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됐던 A(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24)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리가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와 아이가 99.9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는 아이가 A씨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한 사람의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는 현상, 이른바 '키메리즘'을 갖고 있어 아이가 A씨의 DNA형을 가질 거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열어뒀다. 재판부는 "확인을 위해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행돼야 하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A씨의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보정속옷 구입, 퇴사 및 재입사 등 간접 사실들도 임신·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힘들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A씨가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 낳았다는 아이를 바꿔치기 전까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법률적 배우자가 아닌 외도를 통해 낳은 아이를 가까이 두기 위해 손녀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동기가 이해되지 않으며, 아이가 미라로 발견되기까지 돌보지 않고 방치한 A씨의 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아이의 몸무게 변화와 식별띠 분리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를 볼 때 A씨가 몰래 들어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법영상분석연구소의 사진 감정에서 사진 속 여아들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1심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후 A씨는 법정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 앉았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에게 "재판부에서도 실체를 드러낼 정도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 만약 사라진 여아와 사망한 여아가 다른 존재라면, B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행방을 찾으려는 국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B씨가 낳은 딸이 다른 존재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는 사건 진행에 곤혹스러움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본청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대구지법 파기환송심서 '미성년자 약취' 무죄…사체은닉미수만 인정
2021년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됐던 A(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 6월…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받은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 6월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세부적으로 엄 전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요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했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2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와 관련해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9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B씨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 C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 성서산단 섬유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진화
　1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섬유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오전 7시 29분쯤 대응 2단계를 단계적으로 발령했고, 오전 8시 45분쯤 초기 진화했다. 　이어 오전 9시 4분쯤 대응 1단계로 하향했으며, 오전 11시 14분쯤 완진했다. 　현재 잔불 정리 등 대응을 위해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섬유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공장 2개 업체 3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헬기 6대를 포함해 차량 95대, 경찰·의용소방대 등 인력 355명이 투입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0201121115 1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단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2보] 대구 성서산단 섬유공장 화재 초진…행안부 긴급지시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섬유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오전 7시 29분쯤 대응 2단계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진화 작업하고 있다. 　오전 8시 45분쯤 초기 진화됐지만, 섬유공장 건물에서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지면서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장에는 차량 73대와 헬기 3대, 소방인력 210명이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를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다. 　다행히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소방청, 대구시, 달서구청 등 관련 기관에 "공장 안에 있던 작업 인원이 대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 구조에 신중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달했다. 인근 공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0201090133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 성서산단 섬유공장 화재, 현재 진화 중…인명 피해 없어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섬유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오전 7시 29분쯤 대응 2단계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진화 작업하고 있다. 현장에는 차량 61대와 소방인력 197명이 투입됐다. 　다행히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KakaoTalk_20230201_074627241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에서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고 있다.
대구지법,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기소 경찰관들에 '무죄' 선고(종합)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죄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나머지 경찰 4명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부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경찰봉 등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들은 B씨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고, 영장 없이 B씨가 투숙한 방을 수색하면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틀 뒤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마약사범은 어떤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른다"며 "공범이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이는 사후적으로 내리는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현장 일선에서 생명·신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한다. 경찰의 업무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A씨가 B씨를 잡아 당겼다고 적혀있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신원조회를 통해 B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고,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확인하고 '코리아 폴리스'라고 외쳤던 점 △경찰들이 염두에 둔 중요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닌 마약범죄임이 분명하지만, 마약 범죄가 완벽히 명확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신병 확보하고자 했던 것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매우 드문 케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가 경찰의 직무유기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B씨의 공범들에 대한 체포 역시 옳다고 봤으며, 미란다원칙 역시 10여분 안에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근거들을 통해 볼 때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상처를 입었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죄가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상처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대구지법 11호 법정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경찰들의 환호 소리로 가득 찼다. 문기영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또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리라 믿는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다 알고 있고, 경찰관들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clip20230131145203 31일 대구지법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문기영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속보] 대구지법, 마약사범 불법체포·독직폭행 기소 경찰관들에 '무죄'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검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다툼에서 법원이 경찰에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선 앞 국힘 경선 여론조사 왜곡 조사업체 관계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언론사로부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했다. 그는 경북도 대상 유선 전화번호 사례 수 37건을 추가해 총 표본 건수를 1천35건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왜곡했고, 이를 언론사로 전달했다. 언론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했다.A씨는 또 같은 달 29~31일 여론조사 원자료인 ARS 조사 결과물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단체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해 11월 5일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보도된 여론조사에 사용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기존 여론조사 통계 프로그램 추출 자료의 응답 값을 짜깁기 해 거짓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례 수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이는 ARS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히 이뤄지게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왜곡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에 임박해 공표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된 왜곡·공표·보도는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코인투자 위해 회사자금 7억7천만원 횡령한 4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코인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7억7천만원을 가로채고, 보험 환급금까지 타간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사의 총무부 경리차장이자 자회사 C사의 경리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보던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7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그 환급금을 받기 위해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3천900여만원의 환급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B사에 대한 횡령을 저지르던 중 3천800만원을 회사에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가족들 있는 집에 다시 불 지르려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 B(85)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어머니와 동생이 A씨의 손을 내리치면서 말린 덕분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에는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부모님이 자신을 아들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과거 범죄 전력이나 범행 발생 시기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방화가 예비에 그쳤지만, 실제 불이 났다면 다시 한 번 피고인의 가족들은 주거지를 잃고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 있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20년 부모님 집을 방화해 불길이 주거지 전체에 번지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아버지에게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A씨는 2020년 부모님 집을 방화해 불길이 주거지 전체에 번지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아버지에게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신임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대구지법원장 한재봉, 가정법원장에 김형태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정용달(61·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한재봉(54·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신임대구가정법원장에는 김형태(60·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부임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올해부터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정용달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재봉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영신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형태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안동 출신으로, 대륜고,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등을 지냈다.김찬돈 현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한다. 황영수 현 대구지법원장은 법원장직을 마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며,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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