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전체기사

1529건

국힘 윤재옥 원대, 이태원 참사 재난 정쟁화 중지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난 정쟁화를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행정 결정,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재난 정쟁화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노동개혁특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했다"며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특위는 4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 법치·안전성을 개선 과제로 정책 입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특위에 노사 전문가 2~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예정이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노동 개혁 방향도 확정하기로 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윤 원내대표가 국방위원회로 사·보임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여야 '예타 면제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연기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완화법 처리 움직임에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해)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17일)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기준 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인데, 야당 반대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소위의 의결은 유효하다. 정상 절차를 밟되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야당 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24년 전쯤 예타 기준인데, 그 사이에 물가도 얼마나 올랐냐. 포퓰리즘이면 앞으로 영원히 놔둬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지난 반도체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는다.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국민의힘과 결별 대신 "당원 가입하라" 독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 예상을 깨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등 당내 세력 확산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고, 매우 불쾌하다"며 비판했다.전 목사는 17일 서울 성북구의 교회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이 대독한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매일 김일성 세력과 싸워보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국민의힘 뿐임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념무장과 대중조직이 되지 않아 여의도 정당으로 고립되니 광화문을 무대로 벌어지는 체제전투에서 매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 후보경선 등 세 가지를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로 제시했다. 전 목사는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 등 후보도 당내 경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통해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불교도, 천주교 등 모든 종교인들도 경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단상에 오른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 무장폭동이 일어난 남로당의 정신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같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를 저지해야 할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흐름에 감각 없이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강조했다. 전 목사는 "길어도 5년, 적어도 1년 후 총선에서 자유 우파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이런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나 싶지만 종북 주사파와 싸우기 위해 할 수 없이 전략상 간첩을 심어놨다. 민노총에 3명,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2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다.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종교들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반드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제아무리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없다"며 전 목사의 기자회견 자체를 무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가치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시커먼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의 공천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작태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여러 차례 명시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재선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임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1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고, 윤 원내대표의 신임을 받아 비서실장직에 유임됐다. 정희용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잘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가교 소통 역할을 하겠다"라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들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김상훈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사노위는 경제·사회주체 및 정부가 고용·노동·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구(舊)노사정위원회를 모태로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경제사회발전위를 거쳐 현 기구로 이어졌다. 문제는 안건과 역할이 변모했음에도 참여위원 구성은 경직된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근로자 대표의 경우 '전국 규모의 총연합단체'와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법으로 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한 독점적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수많은 정부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 청년 및 MZ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 여타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로는 사실상 부재하다. 사업자 측 또한 유사하다. 대기업보다는 중소, 자영업 종사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사노위의 노사위원 독점권을 폐지하고, 참여위원의 다양성을 넓히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 구성 시, 전국 노총의 추천이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또한 대형단체의 추천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김상훈 의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민관위원회의 대표격인 경사노위는 소수단체의 독점추천권에 막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놓고 거센 공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곧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선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당헌·당규의 '위기 대응 매뉴얼 제1조'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며 "민주당의 '쩐당 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대표는 프랑스 도피를 즉각 중단하고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도 어쭙잖은 자체조사는 접어두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돈 봉투 의혹'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면 내년 총선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당 자체 진상 규명에 나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지) 디테일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당 윤리심판원과 같은 기존 조직 외에도 별도의 진상조사단를 꾸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란 비판을 이어가되,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부패 정당'으로 낙인찍는 여권발 프레임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돈 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내 인사들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이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이심송심'(李心宋心)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며 송 전 대표의 자진 귀국과 성실한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식 의원 "구글 매년 막대한 수익 해외 이전" 불공정 행위 질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16일 구글이 매년 막대한 수익을 해외에 이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질타했다.지난 13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천449억 원으로 전년(2천924억 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구글코리아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 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의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므로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천376억 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천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구글은 법인세로 2022년 169억 원, 2021년 138억 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국내 법인세 규모는 5~6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구글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저해해 시정명령과 421억 원(잠정)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전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임에도 국내 망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존, 메타, 디즈니 등 대부분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김영식 의원은 "망 이용대가는 이미 국내·외 모든 CP가 지불하고 있는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며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부결은 예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이 힘을 모아도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은 불가능했다. 여야는 표결 전부터 전의를 불태웠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가결을 결의했고,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심지어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의원 겸직 국무위원 2명(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시켰다.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양곡관리법 찬반 토론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한 비난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재투표 강행은) 자기편만 보는 정치의 단면이 아닌가"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TK신공항특별법 통과]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통과 노력
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역 정치권, 대구시, 경북도 등 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활약은 상당했다. 수차례 야당 의원들과 만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상임위원들을 설득했고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발품을 팔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방위 임병헌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다양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영남일보는 법안 통과 과정까지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의원이라는 평판을 받는 의원들을 추렸다. 주인공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상훈·강대식 의원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주호영 의원지난해 8월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기쁨이 남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원내대표를 맡으며, 특별법 통과에 그 누구보다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지지부진하고 곡절을 겪던 K2 이전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이제 완전하게 절차를 갖추어 국비 지원 하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그 과정에서 부칙에 있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즉, 특별법 공포 후 행정적 준비 절차로 인해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사업)시행하는 것을 4개월로 줄인 것이다. 주 의원은 "시행 시기를 2개월 앞당기면 실제, 신공항 등 최종 완공 시기는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되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제가 법을 대표 발의하고 또 정부의 반대를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을 반석 위에 올린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별법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군 공항 부분에서) 국방부의 국비 지원 반대, 그 다음 광주의 광주 군 공항 특별법과의 연계 등이 힘들었다"고 했다. 남은 과제에 대해선 두 가지를 꼽았다. 주 의원은 "첫째는 시행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것이다. 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외의 일반 기업들은 오랜 기간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LH가 반드시 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후적지(K2)를 쾌적하게 개발하는 데 국비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윤재옥 의원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취임 일주일 만에 지역민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취임 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진땀을 흘렸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으로 인해 신공항 특별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달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영호남의 숙원사업을 여야의 대립으로 방치해서는 않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을 국회가 언제까지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TK신공항 특별법 하나만이라도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고 말했다.이어 "법사위 위원들이 처음에는 완곡하게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한 분 한 분 설득했고, 결국 해당 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원 포인트로 처리하는 걸로 했다"며 "대구·경북민이 간절함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나. 저를 원내대표로 만들어주셨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과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특정 법안 하나만을 위해 법사위를 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내대표의 요청을 깊은 고심 끝에 수용해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김상훈 의원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조용하게 움직였다. 누구보다 국토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탓에 TK신공항 특별법은 당초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초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웠다는 것이 공통된 관점이다. 대구·경북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점은 이해하지만, 법안 통과는 지역의 바람과 희망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은 중앙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욕심이 가득한 법안'이었다. 법안이 관련 소위를 거쳐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정부 부처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의 타당성이란 점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은 법안의 '욕심'을 도려냈다. 지난 2021년 국토위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 시키며 정부 부처를 설득시키기 위해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협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3선 의원인 탓에 쌓은 인맥을 활용,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강대식 의원 등과 함께 당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대가 심했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직접 찾아 여야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때 강 의원과 최 의원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고 이 창구는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며 "오늘 이 결실은 우리 지역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원님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이 한 야당 의원실에서 들은 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야당 의원실을 찾자 해당 보좌관은 강 의원에 대해 "진짜 TK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강 의원에게 감사패라도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실에서 인정할 만큼 강 의원은 매일 발로 뛰었다. 김기현 대표의 신임을 얻어 당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강 의원에게는 특별법 통과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실제 강 의원의 일과는 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 부터 시작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등과 수차례 통화하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부처 간 합의를 부탁했다. 특히 소위 통과를 앞두고 기재부와 국방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 강 의원은 수차례 장·차관가 통화하며 두 핵심 부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실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강 의원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강 의원은 저녁에 관련 상임위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식사를 함께하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쟁점 사안에 대해 지역 입장을 설명하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강 의원이 "아침 사우나까지 야당 위원들을 따라다녔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특별법이 통과하자 언론 인터뷰 전 강 의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하자 강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 통과로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TK신공항특별법 통과] 활짝 열린 대구경북 '하늘길'
대구경북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TK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7월 TK신공항 공동후보지가 선정된 지 2년 8개월여 만이다. 신공항특별법은 이날 제405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254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다. 특별법 통과로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10㎞ 범위 내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원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되면서 공항 건설은 물론, 이전부지(K2부지) 개발과 공항 주변 산업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자 선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2조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TK신공항은 2025년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착공, 2030년 개항한다. 신공항 건설로 대구경북민은 인천공항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전 세계 하늘길과 연결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공항 주변에는 공항신도시와 함께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며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공항이 빠져나간 후적지(K2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구 산업구조가 도심항공교통(UAM),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미시는 하늘길을 이용하게 되면서 반도체와 전자, 2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라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신공항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하려면 배후단지 조성도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경과-2014. 5. 30. 대구 군 공항(K2)이전 건의서 제출-2016. 7. 11.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박근혜 대통령)-2016. 8. 11. 군 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방식 결정(정부합동TF 3차회의)-2020. 8. 28. 최종 이전부지 선정(군위 소보·의성 비안/이전부지선정위원회)-2022. 7. 26. 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에 포함(국무조정실)-2022. 8.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2022. 8.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회부-2022. 8. 18.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발표(대구시, 국방부)-2022. 8. 31. 기부대양여 사업 승인 요청(국방부→기재부)-2022. 9. 13. 민간공항 시설규모 대구시 구상(안) 발표-2022. 10. 14. 공항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상세) 연구 착수-2022. 11. 28.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문화재지표조사 착수-2022. 11. 29.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2023. 1. 12. 공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경북도)-2023. 3.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통과-2023. 3. 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2023. 4. 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3. 4. 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대. 영남일보 DB
[TK신공항특별법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신공항 건설 날개 달았다
TK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의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2020년 7월 30일 TK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2년 8개월 여 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지 8개월 만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안의 공포 후 시행 시기를 2개월 당긴 것으로 수정한 안으로 가결됐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4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하고, 나머지 법 시행령 이후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은 통과됐다. 일사처리로 진행된듯한 TK신공항특별법은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이달 통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이 빛을 바랬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TK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결국 파행을 겪던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신공항특별법과 광주특별법을 상정해 처리된 것이다.TK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 등을 담고 잇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와 이후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5년 안에 끝낸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업종 유연성 제고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산업단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획일적 산단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지난달 발표한 '전국 15개 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선 5년 안에 가능하도록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회의를 가졌다.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에는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산단 조성 후 입주 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기존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3분의 2로 완화하고, 적용 구역을 기존 산업시설구역 뿐만 아니라 복합구역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할 경우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수립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했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계·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도 포함해 고부가가치 업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노후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활용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기존 7~8년 정도 걸렸던 조성 기간을 2~3년 정도 앞당겨 최소 5년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은 탄소 중립시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현재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됐다"며 "네거티브존 활성화로 유해 업종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산단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덩어리 규제, 지원책, 인프라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선 의원,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 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제도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은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탄소규제를 앞두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혜를 모으고 돌파구를 찾아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철강산업은 EU 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 예정"이라며 "2021년 기준 EU 수출액이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 화학품은 18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다"며"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철강 산업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 산업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간담회서 "참 수치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본인 수사와 주변 인물 사망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 수사와 관련해 질문이 반복되자,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워싱턴 타임즈 기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측근 중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당황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제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답변 과정에서 얼굴이 굳어졌다.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공표만 봐도 339번을 당했다.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집안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선 "현실성과 실효성이 모두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이므로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여야 의원정수 감축 등 난상토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에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진단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3가지를 약속하자"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동 선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에 쏠린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중복 입후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오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의의 사도인 양 얘기하고 있다"며 "과연 그런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가는 모두 소선거구제"라고 말했다. 또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다고 믿는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자전거가 답이다!’, 2025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자전거가 답이다!’, 2025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영남일보 카카오톡 기사제보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6월 17일 ( 음 5월 2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안동시, 산불 피해지 중심 드론 방제…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시리즈 아이콘
안동시, 산불 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1종’ 지원…의료비 부담 완화 시리즈 아이콘
안동시, 청년 자존감 회복 돕는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시리즈 아이콘

영양군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