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주최
올해로 도입 12년을 맞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유 관련 업계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계·정부기관 전문가와 사전에 신청받은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는 값싼 기름을 제공하는 시장경쟁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에 약속한 'L당 100원 싼' 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름값의 정책 지향점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어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류공급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KEI컨설팅 전무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가 자영알뜰 대상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으로 경쟁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수요 독점에 따른 공동행위 완화를 위해 입찰제도 개선, 계약물량 초과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정부지원 폐지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해 사업활동 검사·감독 권한을 보유해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에, 공정한 경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유류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국장은 "일반주유소가 경영난으로 휴·폐업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편파적으로 성장했다"며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 주도의 경쟁 입찰제도를 개선, 경쟁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시장은 전형적인 과점·불완전경쟁 시장으로 정부가 시장에 중립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시장제도를 이용하면서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적하신 알뜰주유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석유공사 정부보조금은 초창기에는 법인세 축소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소지원금만 남은 상황" 라면서 "정부당국과 논의해 주유소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알뜰주유소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독립 브랜드로 성장한 만큼 공동구매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이관,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단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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