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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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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6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6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다.5일 관가에 따르면 서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구 전 실장은 6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구 전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희범 초대 대표이사의 뒤를 이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등에 나설 예정이다.경북문화재단은 경북문화재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지난 2019년 7월 설립됐다. 구 전 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성주 출신의 구 전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학위,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예산통'이다. 구 전 실장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퇴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강연 활동을 이어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단독] 대구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 수련원 건립 위해 200억 국유재산 교환 건의
대구시가 동구 괴전동에 들어설 600억원 규모의 국립 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과 등가(等價)교환할 2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활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2일 열린 '1차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대구지역 내 국유재산 두 곳, 약 200억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등가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2020년 착공해 2022년 건립 예정이던 수련원은 정부예산 미반영,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 괴전동 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하고 같은 가치의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구시에서 괴전동 부지매입비 206억원에 상응하는 국유재산 부지 두 곳에 대한 등가교환을 요청한 것이다. 기재부가 이를 반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 등 7개 광역단체와 4개 기초단체가 건의한 100건 중 91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대 2차관은 "재정지출만으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재정지출 외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 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반응으로 봐서는 대구시 건의에 긍정적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어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600억원 규모(부지 매입비 포함)의 수련원은 동구 괴전동에 부지면적 16만9천㎡, 건축연면적 1만4천㎡ 규모로 들어선다. 수련원에는 청소년이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진다.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체험담을 들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실시한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수련원의 △생산유발효과 446억7천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8억5천만원 △고용유발효과 450.32명 △취업유발효과 467.96명(고용자수)으로 분석했다. 대구시는 기재부가 등가교환에 동의하면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조감도. 대구시 제공.
원희룡 장관 "보증금 미반환 사상 첫 1조 돌파…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이 퇴출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다"며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앱이 오늘부터 서비스된다"며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한다. 원 장관은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처벌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국토부·검찰·경찰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뿌리를 뽑겠다"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전세사기, 검찰 직접 수사…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정부가 전세사기를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세사기 범행의 경우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무자본갭투자'방식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장관은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로 이들이 피해자 219명을 상대로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고,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등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을 위한 원스롭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나아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무자본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했다. 100% 보증을 근거 삼아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무리한 갭투자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추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긴급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추 부총리는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제공하겠다"며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향후에도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수출부진 지속…물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근 수출부진 지속 등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특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시장과의 인식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1일(현지시간)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50~4.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작년 한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돌아가며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했다.현재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 들어 확연히 둔화한 물가 상승세와 경기 침체 조짐에 주목한 시장은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세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최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나, 비우량물까지 시장 안정세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0조 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 대응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어려움이 없도록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으로 PF 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및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긴급생계비 대출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등을 통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2.2만명+α'"…토익 인정기간 5년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예년수준인 '2.2만명+α'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공공기관채용박람회에서 "청년인턴은 지난해 보다 2천 명 늘어난 2만1천 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작년보다 높은 8%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토익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1월 무역수지 적자 126.9억달러…사상 첫 세 자릿수 적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됐고, 무엇보다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9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향후 무역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및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방산·원전·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작년 9.3조 원에서 올해 20조원+@로 2배 이상 대폭 늘리겠다"며 "방산·원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신속 무역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개에서 올해 31개로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신(新)중동붐' 조성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이번 아랍에밀리트(UAE) 순방 성과가 '신(新)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300억 달러의 UAE 국부펀드 유치, '61억 달러+@'의 MOU 체결이 후속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채널 가동, 국내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 가구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총 201만8천가구 주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59만 2천 원의 난방비 추가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한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추가 할인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한편,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 단계 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한덕수 총리, "달서구 섬유공장 화재 진압 최선 다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전 7시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29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 197명과 중앙구조본부 및 경북소방 헬기를 포함한 장비 61대를 투입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다. 한 총리는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며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지방소멸, 새마을운동에 해법 있다
대한민국은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다. 정부나 기업은 수출과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 가정이나 개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살고 있는가. 과연 행복해졌는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다. 수출은 그렇다 치고, 고용 없는 성장과 내수 부진은 새로운 도전이다.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역동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넘어 지역 소멸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으로 세계 경제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정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할 정치권 역시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역학 구도에 함몰된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체 정신은 사라지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소멸을 앞둔 지역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다행히도 우리에겐 새마을운동이란 성공 경험이 있다. 근면·자조·협동 정신이다. 근년 들어서는 공생·공영·공익의 정신으로 진화했다. 새마을운동이 함께 잘살기 위한 '국가 재테크' 운동이란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영남일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마을운동의 본고장인 대구경북에서 공생·공영·공익이란 정신을 부흥해 미래 혁신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3년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다시 생각하다 (1)] 농촌으로 도시 자본 옮겨 균형발전 '국가재테크 정신' 계승해야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이 흔들리면서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재정마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과 자조적 복지를 강조한 새마을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이 함께 잘살기 위한 '국가재테크' 운동이란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佛 식품기업 빈곤구제 성공사례 새마을 '공생정신' 여전히 유효귀농귀촌사업 연계 복지망 구축경제발전 희생양 악순환 끊어야◆본질은 '국가재테크'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국가재테크'라고 본다. 국가재테크는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이 돈이나 재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나 수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새마을운동의 성격에 비춰 설명해 본다면 '자신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하겠다. 한국형 국가재테크의 보다 상세한 정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자립 정신으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뀌리라 확신한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란 새마을운동의 주체이며 주민이자 시민이고 국민이다. '잘사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은 새마을운동의 목표다. 또 그 과정은 자조와 자립정신으로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캠페인 주체는 주민새마을운동이 자조와 자립정신에 기반했다는 것은 추진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은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민간 주도 △능동적 주민참여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운동을 지향했다. 지역의 헌신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 정책의 활성화도 꾀했다. 또 주민 합의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했다. 지역주민이 단결하고 조직화해 지역발전 정책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의 주도 세력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역주민은 지자체·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요한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지역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자조·자립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목표는 자본주의 공동체일반적 산업화 과정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해 경제개발을 꾀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농촌경제의 붕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새마을운동은 오히려 농촌 소득을 도시 평균소득보다 높게 만들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방식이자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는 한국형 국가재테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시작해 도시·공장·학교 등 사회 전체로 확대된 산업화가 새마을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 운동이다.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구했다. 따라서 한국형 재테크의 목적은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 공동체 건설'이다. ◆문제는 공동체주의 실종'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공동체주의가 실종된 것을 꼽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한국 사회는 매우 '친사회적(Prosocial)'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웃 국가처럼 그저 악몽이 됐다. 이전과 달리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폴 교수는 "사회는 마법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며 "서로를 위한 책임감을 갖춘 이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덕에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잘살아 보자'는 비전으로 마을과 기업 단위의 공영·공생·공익 운동으로 진행됐던 새마을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새마을운동의 공영·공생·공익 정신은 1955년 1인당 국민소득 65달러였던 한국을 1995년 1만1천735달러의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됐다. 40년 만에 소득 성장 180배라는 놀라운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지역과 더불어 성공한 기업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외국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거대 식품기업 '다농(Danone)'은 2006년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 보그라에 저렴한 가격으로 요구르트를 공급했다. 아울러 극심한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위해 요구르트에 영양성분을 강화했다. 나아가 현지 여성을 채용해 제품을 현지 주민에게 판매하는 등 새 일자리를 만들며 현지에 수백 개에 달하는 가축농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이티가 콜레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소일(Soil)'이란 기업이 분변을 건식 비료로 바꾸는 화장실을 만들어 제공한 덕분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저개발 지역의 향후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면 수익성 높은 시장을 선점한 셈이 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운동IMF 이후 모든 구성원이 경제적 위험과 불안한 미래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의 공생 정신은 더욱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을 귀농·귀촌과 결합해 자조적 복지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1987년 이후 축적된 거대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이동해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기술·지식·경험 등과 마케팅·경영·회계 능력을 농업과 연계해야 한다. 1990년부터 침체기를 겪은 이후 한 번도 도시보다 잘살아 보지 못한 농촌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 ◆통합형 부의 축적 이를 위해선 경제발전이란 미명하에 외국과의 협정에서 늘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는 악순환을 끊고 균형발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공동화를 막는 것은 물론 식량안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귀농·귀촌 전문가로 꼽히는 유상오 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정부는 1992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10년간 농업 지원금 102조원을 투자했다. 2005년부터는 FTA에 따른 농업지원금으로 119조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실장은 "정부의 보조금 증가에 비례해 농민의 열정과 전략은 떨어졌다"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가재테크 정신을 계승해 '통합형 부의 축적'으로 농촌을 살리고 나아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프랑스 거대 식품기업 '다농(Danone)'은 요구르트로 방글라데시의 빈곤을 구제하고 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다농 홈페이지 캡처〉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공생·공익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85년 열린 경북도 공장새마을운동 전진대회. 〈경북도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특구, 지난해 2조8천억원 투자 유치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지난해 2조8천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로 △이동식협동로봇 △인체 유래 콜라겐 활용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등을 현장 실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는 4조11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천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특구에서는 신규 일자리 3천789건을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 중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천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 대표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또 경북 산업용 헴프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을, 안동과학대에 국내 첫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 협력의 토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협동로봇은 세계 최초 실증 사례로 꼽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를 개발해 KS 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창상피복제 등 제품 상용화 실증도 세계 최초 사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연구는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 지방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된다. 연간 최소 40t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두개골 성형재료나 추간체 보형제 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덕수 총리 "중국인 비자 중지 해제, 상황 감내 가능하면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인 비자 중지 해제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해보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지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규정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가스비)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억지로 억제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추가대책을 지시한 데 대해선 "충격에 가장 노출돼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가) 우리 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지로 선정
경북 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31일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경북 고령(딸기)',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등 3곳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고령군의 사업지 위치는 쌍림면, 대가야읍, 덕곡면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쌍림농협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조성△고부가가치 스타트업△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청년창업지원△고령딸기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가공·관광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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