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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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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결정기간 법원따라 최대 4배 차이…대구는 평균 5개월여
개인파산 결정 기간이 지방 법원따라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지법의 경우 5.89개월이 소요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62개월이 소요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 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소요 기간이 짧은 곳은 지난해 신청사건 기준 △광주 2.45개월 △서울회생 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3.3개월 순이었다. 반면, 소요 기간이 긴 곳은 △제주 9.18개월 △대전 8.8개월 △창원 7.9개월 순이었다.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은 15곳 중 무려 9곳에 달했다.대구의 경우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연도별 파산 선고 또는 기각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5.89개월이었다. 2018년 5.91개월에서 2019년 8.60개월로 늘었고, 2020년 7.87개월로 소폭 줄어들었다.개인파산 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해 기준 8.83개월 소요됐다. 2018년 10.75개월, 2019년 13.12개월, 2020년 11.82개월보다 다소 단축된 수치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8일이 소요됐지만,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에 불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달 30일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대구, 수원, 대전,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원에게 계란 던진 50대,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계란을 집어던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2시 50분쯤, 경북 칠곡의 한 슈퍼마켓에서 계란을 사고, 이를 맞은편에서 선거 운동하던 선거사무원 등에게 마구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오전 7시쯤 집에서 들리는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또 수성구에서…투견 훈련 의심 시설, 수성구 나오는 이유는?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달 1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투견 훈련용 런닝머신 등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발견됐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6월3일 수성구 매호동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 의심 시설을 발견했고, 같은 달 20일에도 가천동에서 비슷한 시설을 발견(영남일보 6월6일자 2면·6월 21일자 6면 보도)했다.가장 최근 발견된 투견 휸련 의심 시설은 연호동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캣치독팀이 급습할 당시 이곳 일대에서는 핏불테리어 13마리와 닭 5마리, 러닝머신 2대와 사각링이 확인됐다. 캣치독팀은 닭은 개의 공격 본능을 일깨우기 위한 자극제 역할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견주는 "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들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60대로 알려진 견주는 체력 문제로 키우는 개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어 러닝머신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반면, 캣치독팀은 "오히려 사육되는 개들의 수가 더 많아 견주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쇠사슬이 달린 러닝머신 2대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견주가 개의 자유의지를 박탈해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섰다. 이어 "발견된 사각링 안에 개집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봐서 사각링 안에서 투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번 사례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핏불테리어 등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견주는 선례들을 참고해 개들을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동물 등록도 마친 상황이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시설이 불법 건축물인 것이 확인되면서 수성구청은 조만간 행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 지역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수용하면서 해제됐다"며 "건축물이 11월 안에 철거된다고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유독 수성구 고산동에서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발견되는 이유에 궁금증이 커진다. 연호동과 가천동은 행정동(洞)으로 고산2동에 속하며, 매호동은 고산3동의 법정동이다.고산동 주민들은 고산동의 지형적 특성과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고산1·2·3동을 다 합친 면적은 38.27㎢로, 수성구 전체면적(76.54㎢)의 절반을 차지한다. 녹지 비율은 고산1동이 87.5%, 고산2동이 89.3%, 고산3동이 71%에 달한다.고산동 원주민 A씨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고산동 일대는 수성구에 속해 있어도 여전히 시골 지역이다. 인적이 드물고 은밀한 지역도 적지 않다"며 "특히 연호동 시설은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범안로의 차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개가 짖는다고 해도 쉽게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 고산동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이더라도 외진 곳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일각에선 수성구 매호동에서 지난 6월 처음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발견된 이후 이곳 일대가 주목 받으면서 새로운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계속 적발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주민은 "대구의 수 많은 산자락, 조용한 녹지 지역에 숨어드는 여러 투견 훈련 시설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연속해서 고산동 시설이 적발된 여파도 있고, 그나마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탓에 쉽게 목격되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달 1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발견된 러닝머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달 1일 투견 훈련 의심 시설이 발견괸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개 사육시설 항공사진.
판·검사 출신대학 여전히 'SKY 쏠림'
　신규 임용 판·검사 10명 중 6명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2년 동안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 대학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164명)를 차지한다. SKY 학부 출신은 59.4%(287명)이다. 　전국 로스쿨 25곳 중 최근 5년간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성균관대 각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경북대는 7위(22명), 영남대는 16위(11명)로 랭크됐다. 　학부 출신 기준으로는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순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7명, 영남대는 1명이었다. 　수도권 대학(11개)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24.2%)에 불과했다. 경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22명과 32명으로 두 대학이 절반 가까이 배출하는 편에 속했지만, 그 외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임용률이 낮아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 열풍'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SKY 대학 쏠림'은 법관 임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총 439명의 법관 중 SKY 대학 출신 법관은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대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80명), 연세대(48명)가 뒤를 이었다. 　또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이들 7개 대학은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한편 판·검사 임용에서 성별, 연령, 경력 등도 다양화 또는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려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이 검사로 임용되게 해야 한다는 것.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임용 현상이 심화 된다면 법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로스쿨 출신 검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303명), 여성 비중은 37.3%(180명)였다. 평균 연령은 32.5세다. 변호사 출신 법관은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는데, 이 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명), 바른(14명), 세종(14명), 율촌(13명), 화우(12명)가 뒤를 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3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천980만원을 수거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달서구, 대구 첫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설치
대구 달서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설치했다. 달서구청은 성당동, 이곡2동, 진천동,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공지능(AI) 기반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자판기 형태의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1일부터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이 시스템은 화면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렸을 때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하루 최대 30개까지 투입 가능하다.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씩(10원) 적립되며 2천점 이상 적립되면 수퍼빈 홈페이지(superbin.c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분쇄·세척 등 과정을 거쳐 의류, 부직포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한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가치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ESG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달서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대구지검,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전 지점장 구속영장 청구
금융권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드러난 가운데, 대구지검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서울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전(前) 지점장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22일엔 A씨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앞서 대구지검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4천억 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체 금융권에서 규모만 약 9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처럼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한 대구지검은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 과정에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와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유령법인 관계자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최근 대구지법은 이들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벌인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대구지검은 지난 21일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B씨도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수성못 토지 사용료' 갈등 농어촌공사-대구시·수성구 갈등 '심화'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2일 대구고법(민사2부)에서 열린 농어촌공사의 대구시·수성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양 측은 뚜렷한 입장 차를 재확인 했다. 이와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수성구가 부과 통보한 지방세(영남일보 9월7일자 9면·9월 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납부 입장을 피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해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분위기다.지난 5월 첫 변론 이후 두 차례 기일 변경된 끝에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이 통행로와 도로로 사용돼 왔고, 지목변경한 부분도 지적법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만약 유상 사용에 해당 한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처분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비추더라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농어촌공사 측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원고 측이 일부 패소한 부분과 관련해 피고 측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지만, 피고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한 기일 더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한편 최근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방세 (재산세·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현재로선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수성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성구청에 재산세 상세 내역 표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답이 오면 과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현재로선 세금 납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와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의 토지를 무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와는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원을, 수성구는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대학 동창회 기금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대학교수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교수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10일부터 대구 한 대학의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기금 7천70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A씨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6천800만 원을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초범이지만, 횡령금액이 6천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 주민 100여명, 시청사부지 매각 철회 촉구 집회
대구 달서구 주민 100여명이 22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 출입구 앞에서 대구시의 신청사 부지 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관련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의 주도로 감삼역 2번 출구와 건너편 도로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에서 2차례 긴급대책위를 갖고 부지 매각 철회 등을 강력히 결의하고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연 시민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신청사 건립은 옛 두류정수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두류공원과 연계 개발하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공간이자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건립해 대구의 새로운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합의이자 약속이었다"면서 "대구시는 청사건립기금 관리실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체부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달서구 주민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즉시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시청사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달서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차 행동으로 신청사 부지 주변 및 달서구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달서구 주민들이 22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 출입구 앞에서 대구시의 신청사 부지 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민지기자
대구 달서구 빌라서 오전 화재…20대 여성 화상 입고 병원 이송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중 20대 주민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6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9% 가량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A(여·23)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 아침 시간 빌라 거주민 등 8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일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빌라 4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1대와 소방대원 7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2일 오전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달서구 한 자동차검사장서 화재…30분 만에 진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검사장에서 불이 났다.정비공장 지붕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30분 후인 오후 11시 2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9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현장에는 차량 35대와 소방대원 93명 등이 투입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1일 오후 10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검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진화된 후의 검사장 모습
헤어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만남 요구 '스토킹처벌법 위반' 30대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30대가 구속됐다.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30)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38)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협박 전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B씨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법원 "수성못 26층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승인 적법"…공사 차질 없이 진행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수성구청과 인근 주민 간 갈등에서 수성구청이 최종 승소했다. 1심이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렸던 반면, 2심은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왔다.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사업구역 인근 거주 주민 12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수성구청은 2020년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약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 된다는 입장이었다.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영남일보 2021년 9월24일자 1면 보도 등)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달리 판단했다.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허용한 용도 내의 건축만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건축 제한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린상업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용도지역의 종 변경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도 고려돼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도심지 화 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써 아파트 건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영남일보DB
집단적으로 음란물 수백건 제작해 4억여원 벌어들인 일당 유죄 판결
집단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해 4억여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977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여·3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5천411만원을, C(26)씨 등 5명에게도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하던 중 2020년 한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되자, B씨 등 6명과 함께 성행위 또는 피가학적(被加虐的)인 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후 게시했다. 이어 홍보영상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계획했다.A씨는 시나리오 작성, 출연,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각종 비용 부담 등 총괄 역할을 했다. C씨는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여장 남자로 출연 등의 역할을 했으며 B씨를 비롯한 5명은 음란물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일당은 공모해 2020년 6월 부산 일대 모텔 등에서 음란한 내용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591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음란물들을 각자 명의의 온라인 플랫폼 등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 영상 및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총 628개의 음란물을 게시해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독료를 계좌로 지급 받아 총 4억7천567만여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음란물을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특히 이들이 이용한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도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으며, 촬영공간을 마련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법원 전경.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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