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디지털뉴스부 기자

전체기사

1899건

[기고] 박정희 추모관 건립해야 하는 이유
요즘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숭모)관 건립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에서 태어나 평생을 구미에서 살아온 필자 입장에선 추모관 건립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추모관 건립 문제로 정치권과 민심이 분열되는 일은 가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세계 각국 정상과 학자들은 물론 경쟁국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한결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업을 구미경제에 접목하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배고픔에 지쳐 힘들고 암울했던 1960~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면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정신을 추모관에 잘 담아낸다면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손색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탄신 105돌 숭모제에서 "그분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추앙하는 지도자로서 가난한 우리나라를 밥 걱정 없는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쌓은 분"이라며 "국민 누구나 박정희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추모관 건립에 뜻을 같이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추모관 건립에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미 새마을테마파크 부지는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구미시민도 뜻을 모았던 곳이다. 구미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상경투쟁에 나선 결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기념도서관 건립과 구미 상모동 추모관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의 새마을테마공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추모관 용도로 매입했으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공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과거 영남과 호남이 손을 잡은 역사적 배경을 되돌아본다면 영·호남 화합과 통합의 길을 새롭게 열어 갈 역사적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비롯해 부국강병 정신을 알릴 교육장, 유품을 보존할 전시공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단결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할 추모관 건립에 힘을 모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추모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호남 화합 정신을 담아 구미와 국가 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결국 구미시민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게 하고 다시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김석호(민족중흥회 구미지역회장)
[더 나은 세상] 불편한 캐나다, 너무 편리한 한국?
캐나다에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나고 습관적으로 지불하러 접수창구에 갔더니 "You're good to go(가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그냥 가면 되냐고 한 번 더 묻고 나왔다. '무상의료'라는 걸 처음 체험해본 순간이라, 병원 갔다 돈 안 내고 나오는 게 어색했던 그 느낌을 기억한다. 물론, 모든 의료가 무료는 아니라 치과와 안과 진료는 포함 안 되고, 좋은 직장일수록 직장을 통해 extended health care라고 부르는 추가보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내 경우엔 1년에 두 번 치과 검진(한국에서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과 대부분의 치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주치의 처방이 있는 대부분의 약값도 무료이다. 일반 '무상의료'에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비용이 비싸니 검진을 보험화해서 예방하는 의료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아프면 보통 'family doctor'라고 부르는 주치의를 먼저 만나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를 볼 수 있는데 급하거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몇 개월(혹은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건강검진 때도 주치의와 기본적인 문진을 하고, 혈액검사 포함, 초음파 등 추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주치의 처방전을 받아 검사별로 별도의 장소에 따로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그러다가 한국의 건강검진을 가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진다. 같은 건물 1층에서 3층 정도 몇 번 오르락내리락하면, 캐나다에서라면 몇 주 걸렸을 일들이 반나절에 휘리릭 끝나고 병원 옆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갈 수 있다. 전문의를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편리하고, 병원들이 가까이 있어 코로나 예방접종 때도 5분 거리의 동네병원에 예약도 없이 걸어가며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또 그런 빠르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가 매우 싸다. 꽤 좋은 직장보험이 있는 미국 지인의 경우, 혈액 검사 후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 만나는 데만 2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빠름'과 '편리함'은 '기본'을 무시하고 건너뛰기에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국 병원들의 붐비는 오픈된 공간에서는 사생활보장이 힘들고,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빠르고 싸다는 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하위직급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가치가 높지 않은 사회라는 건, 과연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일까? 또한 가벼운 감기 정도는 약 대신 레몬차나 휴식을 권하는 캐나다에 비해, 한국에서는 약간만 불편해도 병원 가서 각종 비싼 '주사 한 방' 맞고,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검사들을 수시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편리하니까. 또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수익 모델이 필요하니까. 살아보니, 불편함이 꼭 나쁘지도, 편리함이 꼭 좋지만도 않고, 모든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 복지정책으로 부러움을 사는 캐나다지만, 평범한 중산층도 "세금 내려고 돈 버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세금을 대가로 치른다. 다만 한국의 경우 '빠르고 싸고 편리한' 강점은 충분히 알렸으니, 이제는 그간 소홀했던 기본에 충실할 시간이 아닐까? 가장 쉬운 사랑이 '인류애'라는 말처럼, 추상적인 정의와 선을 옹호하기는 쉽다.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 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신현정 (캐나다 사스카추안대 교수)
[사설] 대구시 공직부패 '무관용'…시민이 OK할 때까지 하라
대구시가 공직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건설·인사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한 차례만 비리가 적발돼도 곧바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범죄 혐의까지 있을 땐 고발키로 했다. 추상 같은 무관용 원칙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시는 종합청렴도 최상급인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최근 몇 년 새 공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라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2등급을 받은 것도 적잖은 자극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공무원 청렴'을 강조해 온 홍준표 시장으로선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여도 즉각 퇴출시키는 게 일견 가혹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서슬 퍼런 칼'을 뽑지 않으면 공직 사회는 금품·향응 등 비리의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물론, 본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에 해당되는 말이다. 무릇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지자체를 넘어 나라 전체를 곤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 '바이러스'와 같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된다. 법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희망을 꺾기 때문이다. 이번 대구시의 공직부패 무관용 조치는 단순히 '청렴도 1등급'이라는 실적 달성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부패의 싹을 잘라 깨끗한 공직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중단 없는 시행'을 바란다.
[사설] 100년이 만든 이미지…'민심이 흐르는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이 이전 100주년을 맞았다. 공식 기념행사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동반 참석을 위해 대구시가 공을 들이고 있다. 전통시장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건 유례없다. 성사된다면 상인과 시민의 숙원인 주차장과 기념관 건립, 4지구 복구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원래 서문시장(대구 읍내장)은 조선 중기 현재의 동산파출소와 오토바이 골목 일대에 있었다. 당시 강경시장, 평양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렸다. 1920년대 초 대구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서남쪽 천황당지라는 큰 못을 메워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지금도 4천여 개의 점포가 있다.서문시장은 대형마트의 공세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과 고객 서비스 변화로 경쟁력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100년은 전환점이다. 이제 서문시장 하면 떠오르는 것, 서문시장만의 유일무이한 독창적 매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내외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도 이 사안과 연관된다.서문시장은 보수 진영의 상징적 민생현장 중 하나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모인 곳이다. 정치인이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 자주 찾다 보니 어느덧 '보수의 성지'로 불린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도 세 차례 방문했다. 투표 바로 전날 찾은 곳이기도 하다. 당선 직후 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권력은 서문시장에서 난다'고까지 했다.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 '민심을 만드는 서문시장'은 매력적 이미지다. 마케팅에 활용하고 상품화하기에 손색없다.
[사설] 대구국제공항 노선 복원, 신공항 성공의 핵심 과제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 했다. 가덕도신공항, 광주군공항 이전과 맞물리며 정치적 갈등을 노정한 끝에 일부 양보와 타협으로 성사됐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래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 요건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신공항이 국제 수준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선 노선의 활성화 여부다. 수요 창출이란 의미다. 사실 대구국제공항은 과거 국제선 노선 창출에 애를 먹었다. 부산의 김해공항과 경쟁한다고 했지만, 김해가 1천만명을 돌파할 때 대구공항은 100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만년 적자 공항이었다. 그러다 대구국제공항의 접근성이 부각되고, 저가항공사가 출현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코로나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이용객이 450만명을 돌파해 국제공항의 위상에 부합하게 됐다. 이것도 잠시, 코로나 직격탄으로 거의 폐쇄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 들어 일본과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대구국제공항의 승객 규모가 500만명은 넘어야 미래 신공항으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공항의 하드웨어도 적정수준이 돼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즉 항공노선은 선결조건이다. 마침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이달 주총을 열고 본사를 대구로 옮길 것을 결의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선 노선 복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노선확보에 확신이 선다면 국토부도 대구경북신공항의 예산 투입을 보다 과감히 할 수 있을 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국제공항의 노선 복원에 힘을 모으고, 항공 수요 기반을 다지면서 미래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연착륙 이전'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기고] 글로벌 혁신도시 포항과 피츠버그
중력이산(衆力移山). '모두가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포항시의회의 계묘년 신년 화두다. 2023년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포항시의회와 50만 포항시민 그리고 지역 산·학·연·관·정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창의·융합·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담아 선정했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도시재건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찾는다면 미국 피츠버그를 꼽을 수 있다. 피츠버그는 한때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번영을 누렸지만 철강산업의 쇠퇴로 1980년대 초 도시가 몰락 직전까지 갔다. 이후 피츠버그시·지역대학·민간단체 등이 도시재건에 뜻을 모아 장기적인 자구 노력을 펼쳐왔고, 그 결과 이제는 금융·의료·교육 등 4차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 여건·성장배경 등이 포항과 여러모로 닮아 있는 피츠버그는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곳이었다. 마침 1월 이강덕 포항시장과 동료 의원, 포항시 핵심 관련 부서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모색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당시 필자는 카네기멜론대학, 피츠버그대학, 피츠버그 혁신&기업연구소, 로봇 관련 회사 집결지인 Robotics Rows 등 피츠버그 곳곳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피츠버그 일정 동안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역대학의 역할이었다. 피츠버그에는 피츠버그대학·카네기멜론대학 등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이와 연계된 로보틱스, 첨단의료, AI 기술 등을 선도해 가고 있었다. 특히 카네기멜론대학과 피츠버그대학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학과 간 연구 활동과 자료·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 결과의 창업유도 및 외부 기업체 유치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포항에도 포스텍과 한동대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출장에서 포스텍·한동대 등 지역대학 출신의 스타트업 기업이 곳곳에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지역대학도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동연구와 협업을 이뤄나가고, 연구중심의대 설립 등 지역을 위한 정책에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포항발전이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포항시 또한 이러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피츠버그에선 민간과 민간 협력단체 또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포항시와 MOU를 맺은 피츠버그지역연합은 지역 경제개발단체다. 우리로 치면 코트라와 상공회의소 기능을 하며 지난 10년 동안 로봇·자율주행·생명과학 등과 관련된 600개가 넘는 회사에 약 14조원 이상의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세계 300개 이상 벤처기업의 투자도 이끌어 냈다. 피츠버그의 변신에는 이처럼 지역대학·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파트너십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과 인재를 포용하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 미래비전 개발과 공유, 적극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미국 출장이었다.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포항은 불굴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영일만의 기적을 만들어 왔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피츠버그 사례와 같이 글로벌 혁신도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포항시의회가 그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조합 설립인가 후 1인 소유 토지 등이 수인에게 양도시 분양자격 있나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23년 2월23일 선고 2020두36724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주택재개발조합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소재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12인에게 양도했다.양수인들이 별도분양신청을 했으나 조합이 A씨 등 13명이 1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해 그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먼저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도시정비법은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2009년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해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취지 등을 대법원이 반영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대법원은 나아가 "A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 대표조합원을 선임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A씨 등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원심대로 상고를 기각했다.반대해석으로 A씨 등이 1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정해 분양신청했거나, 각자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했다면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는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고 만 것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문화산책] 선생님, 비밀인데요
넷플릭스 영화 '수업시대'는 수천 년 이상 전해 내려온 인도 전통음악인 '라가'를 배우는 24세의 샤라드라는 전통음악가의 고민과 여정을 그리고 있다. 비주류 전통음악을 계승하는 예술가의 길은 고독한 수행자의 길과 다름 없다. 현실적인 것을 뒤로하고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전통음악의 길로 일생을 바쳐야 하는 전통음악 계승자의 고뇌를 여실히 보여준다.나라마다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고 그 한편에는 전통음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도의 전통음악 '라가'의 문하생인 샤라드, 국악의 '서도소리'의 문하생인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전통음악가들이 대중적인 관심을 크게 얻지 못하면서도 저마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만개한 교정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필자는 7년 차 국악 선생님이다. "국악은 무엇일까요?" 첫 시간, 학생들에게 던지는 단골 질문이다. 몇 년 전 수업 때는 "잘 몰라요"로 일관했는데, 요즘은 "장구" "옛날 노래" 등의 답변이 제법 나오는 것을 보면 국악 수업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는 듯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소정의 검증과정을 통해 선발된 국악 전공자들이 학교에서 심도 있는 국악 수업을 가르친다. 세대를 불문하고 서양음악의 대가인 베토벤, 모차르트의 이름은 익숙하나 전통음악의 대금 명인 박종기, 판소리 명창 김소희를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게다가 1970년대생 세대까지 배웠던 국정교과서의 오류로 인하여 해금을 아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는 교과서에 30% 이상이 전통음악을 싣고 있다. 또한 최근 국악교육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국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일도 있었다.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일 것이다. 전통음악을 강권해서는 안 되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음악을 수용하고 응용해 나간다면 '독창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문화적 융합의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학생에게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 비밀인데요, 제가 꿈이 생겼는데 선생님 같은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예술행위자이자 예술교육자로서 빛이 보이는 순간이다. 이 학생이 전통음악 계승자의 길을 걷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훗날 서게 된다면 필자보다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단희<국악인·서도소리꾼>김단희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3월 22일)…대체로 흐림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3월 22일)…대체로 흐림
[시선과 창] 불량위원회를 혁파하자
비변사(備邊司)라는 조직이 있었다. 조선 중기 왜구와 여진의 침범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고위직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임시 조직이다. 합의제기관에서 논의된 사항은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해당 기관에 바로 전달되어 집행되었으므로 초기에는 효율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다. 문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된 임시조직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시 조직화되고 참여하는 기관이 더해지면서 비변사 당상이 수십 명에 이르고 의사결정 과정 자체도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내용을 추인하는 기관이 되었다. 드디어 세도정치기가 되면 정작 중요한 정책은 몇몇 세도가의 사랑방에서 결정되고 공식조직인 의정부와 육조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다.비변사 운영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 조직은 대원군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였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도가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비변사만큼 편리한 조직이 없었다. 결정주체인 나는 뒤에 숨고 구체적인 집행과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경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오늘날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기능이 변질된 위원회들이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단독관청이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조직이다. 물론 대부분의 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위원회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밝힌 것과는 다르게 정부의 책임회피와 분산 또는 시간벌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예로 들어보자.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보면 인원수가 같은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에 응하지만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최종안으로 정해진다. 과연 공익위원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아래 최적안을 제시한 것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공익위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각종 인사추천위원회도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모두 비변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실세들끼리 모여 내용을 미리 조율하고 지침을 내리던 행태의 변형이다.이런 형태의 위원회 운영은 혁파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되 결정과 집행은 책임 있는 단독관청이 행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효율적이기도 하다. 국민이 정부에 힘과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미래준비와 당면 현안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공직은 권한과 명예가 주어진 반면 결정과 집행에도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비난받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위원회 뒤에 숨어서 행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위원회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그 기능에 실망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불량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도 유사위원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앉아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정부의 면피용 또는 여론 무마용으로 전락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출산율 0.59의 진실과 공룡공원
0.78의 공포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점령하였다. "80년 뒤 한국 인구는 2천만…이대로면 멸종" "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 1.12, 경북 0.93, 광주와 대전은 0.84, 대구 0.76, 부산 0.72, 서울은 0.59다. 청년들이 몰려가는 서울이 역설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다."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다." 국무총리의 지난 14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경쟁 과열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의 인구학 관련 공동연구팀은 "서울 집중이 초저출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인구편중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은 서울의 과밀 때문이라고 한다.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공통점은 모든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으로 인해서 후손 재생산 본능보다 생존본능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돈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알을 못 낳고, 서울에 가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출산율 0.78의 공포에 가려진 출산율 0.59의 진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2020년 12월)에 의하면, 수도권 청년 10명 중 6명은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 이주를 생각한 이유는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대도시의 경쟁적인 삶이 지치고 회의가 느껴져서'라고 응답했다.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지방에 많아져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아이 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대구 앞산의 '고산골 공룡공원'에는 주말이면 젊은 부부와 아이들로 북적인다. 아이들의 표정도 즐거워 보이지만, 젊은 부부들도 평소 육아에 찌든 자신에게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공룡공원에 와서 젊은 부부들을 만나길 권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바로 젊은 부부들의 여유로운 시간과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에 있지 않을까.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문화산책] 봄이다, 이제 봄이다
눈 덮인 세상을 뚫고 생명이 피어난다. 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생장은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닮았다. 그래서 매화는 소나무, 대나무와 더불어 세한삼우(歲寒三友)로 불린다. 조선 후기 중인화가 조희룡은 매화그림을 즐겨 그렸다. 추사의 제자인 그는 유배지에서 매화를 그려 서화 수장가 유최진에게 보냈다. 이때 "그림을 걸어두고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을 것"이라는 편지를 동봉했다."날씨가 추워진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안다.(知松柏之後凋)"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발문이다. 추사는 절해고도 제주에서 9년간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겨울은 춥고 시린 고난의 한때를 상징한다. 방에서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외로움의 계절이 겨울이라면 봄은 다르다. 봄은 따뜻하고 밝으며 함께하는 이가 있는 충만한 시작이다. 문학평론가 노스럽 프라이는 "봄은 희극적 구조를 가진다"고 했다.아직 오지 않은 봄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사람은 겨울로부터 잠시 해방되기도 한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떠올려 보자. 그는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파란 잔디가 언덕을 덮듯 새 생명으로 가득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가수 김윤아의 노래 '봄이 오면'도 마찬가지다. 봄이 오면 만물이 깨어나 붉은색, 연둣빛 등 본래의 색을 되찾는다. 다정한 당신과 손을 잡고 들녘과 연못을 향하는 나의 심정은 시름으로 가득 차 있던 겨울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타와 처연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여전히 현실이 겨울에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노래는 오지 않은 봄을 되뇐다.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인생의 계절은 자연의 사계와 달리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겨울 뒤에 꼭 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름 앞에 반드시 봄이 있지도 않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도 사람은 겨울이면 봄을 기다린다. 계속되는 봄도 없지만 영원한 겨울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춘분이다. 얼음은 깨졌고 곧 하늘이 맑아진다. 온종일 밤과 같았던 겨울을 걷어내고 해가 하루의 절반을 차지한다. 덩달아 꽃도 핀다. "봄이다! 이제 봄이다!"정연지〈작가〉정연지〈작가〉
[기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대체수자원이 답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 붕괴'로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대 풍속 시속 105㎞의 눈폭풍이 덮치면서 64명이 사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주간 이어진 겨울 폭우로 20명이 숨지고 10억달러(1조3천22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럽은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면서 물 부족 위기에 직면했고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운하가 메말라 곤돌라 운영이 중단됐다.우리나라도 기후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7년 주기로 전국적 가뭄이 반복되고, 2012년 이후론 매년 가뭄이 발생하는 등 지역적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작년에는 대구경북 가뭄 일수가 215일로 역대 가장 길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강수량은 856.8㎜로 평년 대비 75.9%에 그쳤다. 낙동강 유역 전체를 보더라도 주요 댐의 저수량 및 수위가 예년 대비 66%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 안동·임하·영천댐은 가뭄경보 주의단계에 진입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된다면 운문댐도 곧 가뭄관리단계에 진입해 일부 용수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이처럼 극한가뭄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댐 물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은 신규 댐 건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안으로 대체 수자원 개발이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지하수저류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해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이다. 경북지역 도서·해안지역 등 물 부족 지역의 고질적인 가뭄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호수 또는 그 인근 지역의 사력층을 통과하는 물이다.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하천에 흐르는 자연수를 그대로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 중 하나로 강변여과수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하수저류지는 육상 댐과 동일한 방식으로 땅속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물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물흐름 특성상 지표수가 부족하더라도 땅속에 스며 있는 지하수는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은 대체수자원으로 평가받는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를 재처리해 비교적 요구되는 수질기준이 낮은 공업용수·조경용수·친수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여타 대체수자원과 차별되는 점은 물을 회수해 재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물 수요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3월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해마다 심화하는 극한 가뭄으로 인한 생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첨단산업 재편과 함께 증가하는 생활·산업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대체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대체수자원 혁신기술 육성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래 물 부족 근심을 덜고 민생과 산업에 물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댐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대체수자원을 통한 '물 걱정 없는 물안보 강국'으로 변모하길 기대해 본다. 이명주(K-water 낙동강유역본부 사업계획처장)이명주(K-water 낙동강유역본부 사업계획처장)
[건강칼럼] 간호단독법·의료인면허박탈법, 패스트트랙 타야 하는 ?
지난 2월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복지위 안건 7가지를 패스트트랙이란 이름으로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로 바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다. 7가지 안건 모두 문제 있는 법안이라 법사위 2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었다. 그중 단연 절대 입법이 돼선 안 되는 2가지 법안이 바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다. 간호단독법의 정확한 명칭은 간호법이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아닌 제정 입법 법률안이다. 제정 입법이란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는 타 법안과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욱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현재 의료 인력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은 그 어느 단체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권리가 너무 많은 타 직역을 침범하고 있다.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모두 함께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13개 연대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다. 간호협회를 뺀 모든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그것도 일부개정법률안도 아닌 제정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의료법 내 의료인 면허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제2의 민식이법이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타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격증과 면허증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폭행죄로 금고형을 살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 파업했던 의사 길들이기용으로 만든 악법으로 업무복귀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보복성 입법이란 사실을 의료인들은 다 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민주당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짐작은 가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다수당이라면 이런 식의 입법테러는 그만둬야 한다.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의원 원장>이상호
[기업법률 가이드] 창업자 간 분쟁 예방하려면
'구글'의 래리 페이지 & 세르게이 브린, '애플'의 스티브 잡스 & 스티브 워즈니악, '우버'의 트레비스 칼라닉 & 개럿 캠프, '네이버'의 이해진 & '카카오' 김범수. 능력자들끼리의 동업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세계적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느 능력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했다. 사실 이런 동업자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다툼, 금전적 다툼, 권력 싸움, 어느 한쪽의 무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이 깨지고 어느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동업자 계약(주주 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설립 시, 동업자는 대부분 주주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 계약을 주주 간 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동업자 계약은 동업자 간 적절한 지분율을 정하고 퇴사 시의 지분 정리·경업(경쟁업체 근무) 및 겸직 금지·재직 의무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추후 동업자 간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누군가 퇴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게 되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준다.동업자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항을 몇 개 손꼽자면 근속의무·근속의무 위반 후 퇴사 시의 주식 양도 의무·주식 처분 제한·경업 및 겸직 금지 관련 조항 등이다. 특히 처음 동업을 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적어도 5년 정도는 함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동고동락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통 5년 정도의 재직 의무를 두는 경우가 적잖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환해야 하는 주식 수는 재직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2년 이상 재직하면 100%의 주식을, 3년 이상이면 50%, 4년 이상이면 25%를 반환하는 식이다. 5년 이상 재직하면 퇴사해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이다.동업자가 주식을 본인 마음대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자가 회사의 주주로 편입될 수 있다. 또한 처분한 동업자의 지분이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면 다른 동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럴 땐 대부분 다른 동업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도록 정한다.끝으로 동업자들은 당연히 서로가 동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에 일반적으로 다른 업을 겸직하지 않는 겸직금지 조항, 경쟁업종에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킨다.동업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헤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좋은 게 좋다'며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결하자.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유영하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내일을 여는 길, 함께 해주시길...”

유영하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내일을 여는 길, 함께 해주시길...”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