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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모색, 동아시아 도시와 접속하다] "산업혁명 관점서 볼 수 없었던 도시 노동자 삶을 시민이 논의"
사람 중심 미래사회 구현 위해도시혁명 관점서도 방향 모색인간 삶·도시·자연 변화 집중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단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대화형 로봇(챗GPT)이 호기심을 북돋웠던 것을 보면, 조만간 이러한 기술들이 생활 전반에 밀려올 것임을 직감한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사회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당면한 경제침체에 대응할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공지능기술 혁신이 그 대안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과연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줄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공식화하면서 일련의 기술발전을 통해 극도의 자동화와 연결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자동화된 사회로의 진화'를 예견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도시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이 촉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된다. 하지만 초자동화와 연결성의 인공지능기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의 구현을 믿을 수 있을까?미래 사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위해 산업혁명이 아니라 도시혁명의 관점이 요구된다. 도시혁명이란 프랑스 철학자, 도시학자인 르페브르가 제안한 것으로 '성장과 산업화에 대한 이슈가 지배적이었던 때부터 도시적 문제의식이 지배적이게 된 시기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도시혁명이란 기존 사회의 급격한 전복이 아니라 산업혁명처럼 우리의 삶과 사회공간 전반에 걸친 장기적 변화 과정을 뜻한다.산업혁명 관점이 기술-에너지-산업의 고도화에 관심을 둔다면, 도시혁명 관점은 인간의 삶-도시-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는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며 산업화의 묘판이었다. 도시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시 노동자의 삶과 자연환경의 황폐화 과정이 눈에 들어온다. 4차 산업혁명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증대 여부가 아니라 도시인의 삶과 자연환경의 변화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작동할 사회공간적 모멘텀들이 도시사회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이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행위와 작동의 자동화 양식이 기능적 자율인가, 인간적 자율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과 교류의 방식이 단순한 사이버 기능적 소통인가, 인간적 대면적 소통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경제적 부의 분배와 이용 방식이 대기업과 고기술노동자 중심의 사적 전유인가, 아니면 사회적 공유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이에 더하여 도시에서 삶의 양식과 도시인의 정체성이 인공지능기술에 획일적으로 예속될 것인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함양할 것인가도 숙고해 볼 문제이다. 정보통신망의 초연결성에 따른 도시 내부 및 도시 간 체계가 위계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자연환경 이용과 관계에서 고밀도 이용과 자연 지배로 나아갈지, 저밀도 이용과 공생적 관계로 나아갈지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다. 우리는 도시혁명을 통해 도시사회로 나아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시에 대해 권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도시는 개발업자, 기업 또는 정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인은 삶의 터전인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천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사회에 자율, 소통, 공유, 차이, 연결, 생태 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주체는 인공지능기술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다. 최병두<대구대 명예교수>
[대구경북의 모색, 동아시아 도시와 접속하다] "지역학, 국가주의에 대항해야 동아시아 도시 연대 매개 필요"
21세기 새로운 형태 국가주의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강화일상적 만남 막는 장벽에 저항도시혁명은 탈국가주의를 지향한다.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였다. 한국 사회의 국가주의는 파시즘의 광기를 머금었다. 도시혁명은 20세기 한국 사회의 국가주의를 가로질러 뛰어넘는 탈주선이다. 20세기 한국 사회가 경험한 국가주의는 도시적 직조와 '도시적인 것'을 파시즘적 폭력을 통해 억압한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물이다. 20세기에 달성한 한국 사회의 높은 경제적 성취는 '도시적인 것'의 유동성을 단단하게 응고시켜서 획득한 편집병적인 성과이다. 한국 사회에서 도시에서의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분리와 장벽은 국가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도시적인 것'은 국가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허용되었고 서울이야말로 국가주의가 남겨놓은 '증상(symptom)'적 잔여물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지역학은 국가주의는 물론이고 그 증상으로서의 서울을 통해 억압된 '도시적인 것'을 복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도시에서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생성되는 일상을 복원시켜야 한다. 도시혁명은 일상의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분리와 장벽에 저항하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역학은 탈국가주의의 임계지점(critical zone)을 가로질러 관통하는 욕망의 흐름을 생성하는 주체의 행위이다. 지역학 연구는 향후 도래할 미래를 위한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20세기의 유산인 강고한 국가주의를 뛰어넘어 21세기 도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에 지역학이 기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은 도래할 미래를 나름의 방식으로 설계한다. 지역학이 설계하는 도시의 미래는 활발한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순환적 생명의 리듬이 회복된 장소이다. 지역학이 퇴행적 부족주의의 강화와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회고를 통해 복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20세기의 국가주의에 봉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학이 동원되거나 활용되는 상황을 거부해야 한다. 지역학이 국가주의에 대항하고 21세기의 도시혁명을 통해 도래할 미래를 설계하고 전망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0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는 유럽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 지구적 냉전의 스케줄과 일치한다. 20세기 방식의 제국주의와 냉전은 후퇴하고 있지만 21세기 들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다. 20세기 방식의 허구적 이념이 동아시아에 기형적으로 강화되는 현실을 지역학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주목해야 한다. 지역학이 추구하는 리좀적 체계는 열린 체계이자 가변적인 체계이다. 리좀적 체계에서는 작고 부분적인 연결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관계된 모든 주체들을 유도해낼 수 있다. 동아시아 도시 연대의 매개로 지역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역사적인 국가주의의 부활에 대하여 동아시아 도시 연대를 구상하는 역할을 지역학이 시대적 과제로 떠맡아야 한다. 지역학 연구의 미래는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국가의 리듬과 도시의 리듬은 다르다. 국가의 리듬에 맞추어 생산된 학문적 구획을 그대로 차용하여 도시의 리듬을 연구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학 연구는 기존의 학문체계가 세워놓은 분리와 장벽을 과감하게 뚫고 가로지를 때 새로운 방법론으로 주체적 성격을 내세울 수 있다.해러웨이가 선언하고 있는 것들이, 즉 사람이 기계와 교섭하고 반려종과 신체를 섞는 일이, 지역학 연구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을까. 도시적 직조의 본질인 만남과 마주침을 기존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학제 간 방식의 연구를 통해 실현하는 일은 지역학이 향후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의 하나이다.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문화산책] 아리랑과 결혼한 여자
예부터 전해오는 대구아리랑을 보존하고 전승하며 아리랑 홍보대사를 스스로 도맡은 한 여자가 있다. 국악계에선 '아리랑과 결혼한 여자'로 통한다."나는 우리 민요와 아리랑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신문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 이야기다.그녀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18세에 최종민 국악 선생의 권유로, 1976년부터 경기민요 명창 이창배 선생에게 경도·서도잡가와 이론을, 안비취 선생에게는 경기 잡가를 배웠다. 1982년 KBS민요백일장 장원, 1985년 한라문화제 최우수상, 2002년 상주 전국 민요 경창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 민요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대구로 내려와 영남지역의 토속민요 채록과 전승하는 것에 일평생을 바쳤다. 2003년 창작 '대구아리랑'을 만들어 음반에 취입하고 <사>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회장, 전국 아리랑 전승자협의회 회장, 대구아리랑 보존회장으로서 20년간 대구아리랑 경창대회 및 축제를 개최해 아리랑 보존과 전승에 힘을 기울였다.그런 그녀는 올해도 어김없이 대구아리랑 경창대회를 기획하며 연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필을 쓰고 있던 찰나 지난 1월5일 갑작스레 지병으로 세상에 이별을 고했다. 그녀가 나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다시금 열어봤다."아리랑 경사가 났어요." "올해 유네스코 등재 십 주년입니다." "단희씨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하기를 바라요." "어느 한때 섬유로 부강했던 대구의 옛 추억을 시민들이 회상할 수 있도록 대구아리랑을 한껏 홍보합시다." 그녀에게 아리랑은 가족, 친구이자 삶 그 자체였다."낙동강 기나긴 줄 모르는 님아. 정나미 거둘랴고 가실라요.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라리야." 그녀가 전승해 온 1936년 최계란 명창의 대구아리랑 노랫말이다. 매년 한 무대에서 함께 불렀던 아리랑, 그녀가 가는 마지막 길, 추모식에서 한 제자의 선창으로 시작해 다 함께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노래가 울려 퍼진 그 순간, 내 어깨에 대구아리랑의 전승, 보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얹혔다. 어쩌면 스스로 앉힌 걸지도 모른다. 나 또한 대구, 영남 출신의 민요 전공자이기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정은하 선생님, 대구아리랑 잘 보존하고 전승하겠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김단희 (국악인·서도소리꾼)김단희 (국악인·서도소리꾼)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주택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거절해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2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규정하고 있다.(6조의3, 1항)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했다면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조의3, 5항)그런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기간 내(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향후 상급심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시적으로' 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후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과 계약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먼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2가소1067836 판결)최근 의정부지법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 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2023년 2월16일 선고 2021나223406 판결)다만 위 법원은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하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따로 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별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결론적으로 의정부지법 판결도 '임대인이 사전에 명백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같은 입장인 셈이다.다만 '임대인의 명백한 갱신거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3월 1일)…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3월 1일)…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짐
[기고] 비슬산 가까이 살 수 있어 복이다
코끝에 닿는 바람에 따스함이 묻어나는 걸 보니 봄이 성큼 들어선 모양이다. 바람 냄새, 꽃향기, 새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와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이 된다. 사계절이 똑같은 콘크리트 도심에도 어김없이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꽃샘추위로 며칠을 매섭게 보냈어도 봄이 왔다고 콘크리트 숲을 뚫고 꿈틀한다. 비슬산 참꽃나무 잎이 굼틀대고 겨울날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나려고 어깨를 펴고 있는 듯 낙엽이 부스럭거리며 봄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비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달성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여전히 말로 다 부족한 것 같다. 비슬산(琵瑟山)은 거문고를 닮아 비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칭 유래와 관련해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첫째, '유가 비슬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봉을 비롯한 산체 대부분이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파 비(琵)' '거문고 슬(瑟)' 자를 이름으로 삼은 비슬산은 인도 승려가 신라에 놀러 왔다가 이 산을 구경하던 중 비파 모양을 닮았다 하여 범어(梵語·예전 인도어)로 발음한 것을 그대로 표기했다는 설이 있다. 셋째, '유가사 창설 내력'이란 책과 신라 흥덕왕 원년인 병오년 5월 상한에 도성국사(道成國師)의 문인(門人)인 도의(道義)가 쓴 '유가사 사적(瑜伽寺寺蹟)'에는 산의 모습이 거문고와 같아 비슬산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넷째, 비슬산 정상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비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다섯째, 조선시대에는 비슬산의 한자가 '포(苞)'를 의미하기 때문에 '포산(苞山)'이라고 했고, 이 때문에 현풍(玄風)은 예전에 포산(苞山)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비슬산은 '닭벌(달구벌·달구는 닭의 경상도 사투리)' 주변에 우뚝 솟은 '볏(볏의 경상도 사투리는 비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달성군에서 1981년 편찬한 '내 고장 전통 가꾸기'에 보면 비슬산은 소슬산(所瑟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도의 범어로 부를 때 일컫는 말이며 중국말로는 포산이란 뜻이라고 기록돼 있다. 여덟째, 옛날 천지가 개벽할 때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 비슬산만 높아서 남은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은 바위에 배를 매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이 바위의 형상이 비둘기처럼 생겨 '비들산'으로 불리다가 '비슬산'으로 불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아홉째, 비슬산에 대한 전설 중에는 '사왕설(四王說)'도 있다. '비슬(琵瑟)'이라는 한자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뜻의 '비(比)'와 '필(必)'이 각각 '임금 왕(王)'자 4개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에서 연유된 것으로 4명의 왕이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슬산은 산림이 울창해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 줘 대구경북의 명소가 되고, 민족의 얼을 전하는 산이 됐다. 봄에는 참꽃과 철쭉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울창한 계곡으로, 가을에는 멋진 억새 군락과 화려한 단풍으로, 겨울에는 얼음산과 눈꽃 축제로 사시사철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선조의 지혜가 묻어나는 향토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비슬산 가까이에 살 수 있어 복이다.신경용(금화복지재단 이사장 겸 한국문협 대구 달성지부 회장)신경용 금화복지재단 이사장 겸 한국문협 대구 달성지부 회장
[정문태의 제3의 눈] 카지노, 타이 정치판 화두로…선거철 밀당 이슈 '카지노 합법화'…도박 천국 타이의 선택은?
지난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노트북 없이 동네 커피숍 정원에 앉았다. 눈을 씻어주는 초록빛 숲, 코를 파고드는 풀냄새, 귀를 간질이는 새 소리, 입을 깨우는 에스프레소, 목덜미를 파고드는 하늬바람…. 흔치 않은 오감의 즐거움에 스르륵 녹아들 즈음, 나무 그늘 한쪽에 앉아 아이팟을 두드리던 사내 셋이 함성을 질러댔다. 알고 보니 온라인 카지노에서 1만밧(38만원)이 터졌다고. 건축업자라는 솜폰(42)은 "심심풀인데, 잃을 때가 많지만 십만밧도 당길 수 있다"며 한껏 흥이 올랐다. 호젓한 아침은 물 건너갔다. "도둑 열 번 당해도 집은 남고, 불 열 번 나도 땅은 남지만 노름 한 번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타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속담인데 말 그대로 도박에 대한 경고다. 속담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타이에서 도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타이에는 예부터 닭싸움, 소싸움, 배싸움 같은 100여 가지 전통 도박이 있었다는데, 17~19세기 외국 상인과 이주민이 밀려들면서 카드와 복권을 비롯한 새로운 도박이 주류사회로 파고들었다고 한다. 특히 1820년 중국계가 퍼트린 화복권이 맹위를 떨치자 라마 3세 국왕은 아예 도박장을 허용해 세금을 거둬들였고. 그러나 범죄자와 파산자가 늘어나자 1917년 라마 5세 국왕이 도박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1935년 제정한 도박금지법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정부 운영 복권·경마 외 불법이지만성인 70%가 사설 도박판에 열 올려경찰·정치인 낀 불법 카지노 버젓이불교사회 '지옥문' 경구조차 안 통해5월7일 치르는 총선 득표전 막 올라쁘라윳 총리 추락하는 관광산업 틈타카지노 포함된 유흥단지 개발 내걸어정당·시민사회 등 찬반 논란 불거져정치에 숨죽였던 불교계 행보도 주목 현재 타이에서는 정부가 운영해온 복권과 경마를 빼고 모든 도박이 불법이다. 그렇다고 도박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인과 경찰을 낀 불법 카지노가 방콕 한복판에서도 벌어졌고, 사설 복권에다 스포츠 도박에다 온라인 도박까지 버젓이 판친다. 예컨대 축구는 가히 국민도박으로 부를 만하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술집마다 대형 화면을 걸어놓고 난리가 난다. 가끔 본보기 감으로 수천 명을 떼거리로 체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특히 온라인 도박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디지털경제 사회부에 따르면 확인한 것만 따져도 2020년 한 해 동안 10억밧(380억원)이 도박 사이트로 흘러갔다고 한다."타이의 도박 규모가 9억~12억달러(1조1천900억~1조5천900억원)에 이르고, 6천700만 인구 가운데 성인 70%가 불법 도박을 한다." 하원의원 삐 쭈아무앙판 말마따나 가히 도박 천국이다. 타이의 도박 열기는 합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부가 발행하는 격주 복권을 성인 인구의 반이 넘는 2천500만이 구입할 정도니.'아바이야묵'이라고 우리말론 '지옥문'쯤 될법한 개념어가 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통을 4대 악행이라 가르쳐온 타이 불교에서 도박은 곧 그 지옥문행이다. 인구 95%가 불교도인 타이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이 경구조차 안 통한다는 뜻이다.어디와 다를 바 없이 타이에서도 도박은 개인의 재산 문제뿐 아니라 강도, 폭력 범죄 같은 사회 문제를 낳았지만, 한편으론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다. 불법에 아랑곳없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마다 도박판이 벌어지는 걸 보면 놀이문화인가도 싶은 게.5월7일 총선을 향한 선거운동 막이 오른 요즘 도박이 곧 타이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낌새다. 더 또렷이 말하자면 카지노 합법화 문제다. 카지노는 20년도 넘게 끌어온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슬쩍 내밀고 눈치 보다 집어넣곤 했던.그러다 2014년 탱크몰이 쿠데타로 권력을 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자 다시 카지노를 꺼내 들었다. 쁘라윳은 국내총생산의 20% 웃도는 관광산업이 치명타를 입고 비틀대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2021년 12월 의회에 '유흥복합단지 합법화 심의 특별위원회'란 걸 만들었다. 참고로 그해 관광객 수가 기껏 43만명으로 코로나 직전 4천만명을 웃돈 2019년에 견줘 1%가 채 못 되었다. 그 유흥복합단지의 고갱이가 바로 카지노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올 1월 중순 카지노 합법화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내각에 넘겼다.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 손에 달렸겠지만 정가에선 합법화를 시간문제로 본다. 이르면 2~3년 안에 타이에서 합법적인 카지노판이 벌어질 듯.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유흥복합단지를 카지노, 오성급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동물원, 온천, 스포츠로 구성하고, 방콕과 푸껫, 치앙마이, 치앙라이, 콘깬, 농까이를 비롯한 국경 낀 관광지역 22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그 보고서는 카지노 합법화로 정부가 연간 최소 1천억밧(3조8천억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며 내친김에 카지노, 빙고, 주식, 환율, 스포츠, 복권을 비롯한 여덟 가지 온라인 도박 합법화까지 담았다.아니나 다를까 특별위원회가 유흥복합단지의 민관 공동개발안을 내놓자마자 그동안 타이에 눈독을 들여온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같은 공룡 카지노기업이 곧장 관심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장밋빛 보고서와 달리 카지노 합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잖아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카지노 합법화 욕망을 탐탁잖게 여기는 시민사회 기운이 만만찮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0.7%가 유흥복합단지 계획을 찬성한다는 수안수난다라차밧대학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댔지만, 올 1월 국립개발행정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39% 찬성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반대가 57%로 크게 두드러졌다."보고서가 카지노를 반대하는 시민한테 아무런 감동을 못 줬다. 카지노로 챙길 수익에만 열 올렸지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장치도 없고 범죄가 불러올 사회적 비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스톱 갬블링 파운데이션(SGF) 사무총장 타나꼰 꼼끄리스 말마따나 시민사회는 냉담했다. 실제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훑어보면 카지노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투명성도 희미하고, 도박으로부터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다. 기껏 제한 조항이랍시고 타이 시민의 카지노 입장에 최근 여섯 달 동안 50만밧(1천900만원)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한 게 다다.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국경에 걸친 수십 개 카지노의 고객 90%가 타이 사람이다. 정부가 국경으로 빠져나가는 그 연간 400억밧(1조5천억원)을 막겠다는 게 카지노 합법화 이유 가운데 하나지만 그런 제한 조항 따위론 현실성 없다." 사회학자 솜끼앗 시수완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타박했다. 타이의 꾼들이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닿는 국경 카지노를 두고 굳이 골치 아픈 제한 조건 맞춰가며 타이 카지노를 찾을 까닭이 없을 테니. 카지노 합법화를 낀 논란은 결국 카지노 지지 정당과 반대 정당, 카지노 설치 후보지 시민의 찬반 논란이 겹쳐질 이번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앞에서 기를 못 펴는 불교계가 어떤 소리를 낼지도 지켜볼 만 하다. 시민사회에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카지노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골병든 닭으로 끝날지 아직은 좀 흐릿하다. 다만 또렷한 건 하나 있다. 카지노를 향한 타이 시민의 속내가 머잖아 드러날 것이고, 뭐가 됐든 시민사회 뜻을 거스르는 정치권력은 그게 한국에서든 타이에서든 모조리 비극으로 끝났다는 사실. 타이의 카지노 합법화를 눈여겨보는 까닭이다. 〈국제분쟁 전문기자·방콕특파원〉카지노 합법화가 타이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타이 사람들이 주 고객으로 '범죄도시'란 별명이 붙은 킹스로먼스 카지노. 골든트라이앵글의 라오스 쪽 메콩강둑에 자리 잡은 이 카지노는 마약 밀매,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야생동물 판매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문태 방콕특파원
[노윤구의 관광산업]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된 여행산업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된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업계의 구조와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여행산업은 더 이상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이 아닌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되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로 운영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여행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은 2023년 66%에서 2025년 7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여행 동기 또는 목적이 관광에서 경험으로,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구글, 아마존까지 여행산업과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었다. 여행상품은 단일상품이 아닌 항공, 호텔, 관광식당, 테마파크, 쇼핑점 등을 선택한 결과가 모여 이루어진 경험의 총체이며, 여행을 이끄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지식 등이 필요할 정도이다.여행 플랫폼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될수록 이용객도 빠르게 증가하고,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킹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게 사실이다. 신규 여행 플랫폼은 종합적이고 소비자 요구에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9년 7월에 새로 시작한 구글 트래블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여행을 적극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정보 서비스인 구글 지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양의 '공짜' 리뷰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개인에게 맞춤형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항공과 호텔, 교통, 식음료까지 모든 결제가 구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여행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관광객으로서는 누구나 이용하게 되었으며, 저 또한 관광지 또는 식당, 테마파크 등 관광목적지에서의 리뷰와 사진 등을 자발적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2019년 외국계 온라인여행사(OTA)에 지급된 수수료가 3조원이 되며, 자유여행과 특별여행(SIT)이 증가하면서 여행 플랫폼이 필수품이 된 상황에 우리 지역에 맞는 'K-여행 플랫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관 주도의 관광 온라인플랫폼을 경쟁하듯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경북대 RIS 전담교수경북대 RIS 전담교수
[시선과 창]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알리지 않는다"
고대 로마는 3월(Martius)에 새해를 시작했다. 로물루스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역법은 농업에 기초를 두어 겨울은 아예 포함하지 않아 1년은 열 달만 있었다. 다음 왕 누마(Numa Pompilius)는 겨울인 1월, 2월을 추가해 열두 달로 변경했지만 354일에 불과했다. 춘분 덕분에 1년의 길이를 알고 있었기에 윤일(intercalary day)을 계속 더해야만 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오른 뒤 3년(기원전 57년)에는 윤일 때문에 446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정복한 뒤 이집트의 태양력을 본떠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고 일 년을 365일로 정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7월(July)은 양아버지 율리우스를, 8월은 본인의 이름(August)을 따서 붙였다.로마는 군사 대국답게 전쟁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3월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마르스(Mars)의 이름을 땄다. 기원전 153년 로마는 한 해의 시작을 1월로 바꾸었다. 이 때문에 7(septem), 8(octo), 9(novem), 10(decem)번째 달은 두 달씩 밀려 오늘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로마의 3월은 농사·항해·전쟁과 같은 활동적인 삶으로 복귀를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3월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생물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춘분이 있는 달이라 새해와 관련된 카니발과 같은 축제들이 이달에 집중되었다. 3월은 희망을 상징하는 봄의 시작이었다.영어로 봄을 뜻하는 스프링(Spring)은 용수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이 솟아나는 샘(Source)을 뜻하기도 한다. 물이 녹아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불어로는 프렝땅(Printemps)이라고 하는데 다른 계절에 앞서는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의 봄은 '보다'의 명사형인 '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새로운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3월이 왔지만 현실을 보면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보호주의가 등장하면서 공급망의 훼손과 각자도생의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조합도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23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대내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경제문제는 도외시한 듯 보여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이 왔음을 알리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언급한 명언이다. 제비 한 마리를 보고 외투를 벗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하나의 사실만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새봄에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산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철 칼럼] 바람직한 검사상
모든 직업은 사회기여형이다.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직업은 없다. 있다면 직업이 아니다. 사기 공갈을 일삼는 것은 직업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이더라도 욕을 먹는 경우는 있다. 종사자로 인해 직업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직업)는 도둑놈'도 한 예가 된다. 1970년대 말 사회부 초년기자 때 경찰출입을 하던 어느 여름날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는 숨진 경우 인물사진을 구해야 했다. 사진을 구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거쳐 주소지로 향했다. 어느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뒤에서 신문사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보고 "X파리처럼 냄새 맡고 빨리도 오네"라고 했다. 병아리 기자인 나는 움칠했으나 내색할 수 없었다. 불특정의 주민이 불특정의 기자 쪽에다 무심결에 하게 된 이 말을 나는 곱씹었다. '이 사회가 기자를 이렇게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자 하면서 가슴 깊이 새겼다. 언론자유도 없던 당시 기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냄새'나는 현장에 나타나 돈을 뜯기도 했던 모양이다. 언론자유를 누리는 지금도 기자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1990년대 초 검찰을 잠깐 출입하면서 느낀 것은 검사들이 순하고 착하다는 점이었다. 체구도 작고 호리한 편이었다. 검찰취재시스템이 차장검사 중심으로 돼 있어 평검사를 두루 만난 건 아니지만, 검사들은 고시 공부만 해서 그런지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맑고 유순해 보이는 이런 검사들이 온갖 범법 피의자를 다룰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했다.그런데 건국 이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후 검사로서는 영광스럽겠지만 어느 자리도 검사 출신, 어느 자리도 검사 출신으로 '검사천국이 됐다'는 둥 검사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워진 느낌이다. 더구나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져 하루 만에 사퇴했지만 가해 아들보다 해당 검사 출신이 아들만을 위해 끝까지 소송을 벌인 게 드러나 비난을 받으며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했다는 검사 관련 말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직업 전체가 욕을 먹는다. 지금 검사 직업이 그런 것 같다. 윤미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검찰은 윤미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2년 반 만인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윤미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을 뿐이다.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사기, 준사기 등등 8개는 모두 무죄라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은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대부분 검사는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한 번도 안 하고 누구는 문지방이 닳도록 수백 번 압색하는 검찰이 형평성이 있다고 할 순 없다. 내 편 네 편 떠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검사는 보수 인사도 진보 인사와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는가. 진보 인사도 보수 인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가. 사람보다 위반 자체에 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사회에 기여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를 끼쳐 직업이 욕을 먹게 한다면 되겠는가. 무엇이 바람직한 검사상인가.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 영남일보 편집국장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사설] 이재명 거취 결정, 빠를수록 극적일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혼돈에 빠졌다. 그저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대표를 간신히 살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충격적 패배였다. 엎질러진 물은 차치하더라도, 이후의 후유증이 더 우려스럽다. '수습'보다는 '분열'의 방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진짜 어려운 시련이 지금부터 오고 있다. '개딸'을 선두로 강성 당원들은 "응징하자"며 반란표 색출에 나섰고 일부 친명 의원들은 "제발로 걸어나가라"며 비명계 탈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장에서 패하고 내분에 휩싸였으니 망징패조(亡徵敗兆)가 따로 없다. 지금이 분노와 응징의 때인가. 성찰의 시간임을 자각해야 한다.이재명 대표는 3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시작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국회 출석보다 재판받으러 가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온다. 이제 단일대오도 무너졌다. '총선 넉 달 전 사퇴설'은 또 뭔가. 특유의 꼼수 냄새가 난다. 그때까지 당원·지지자들이 참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리더십 위기, 자신감 상실로 원심력이 강해져 '쌍특검'의 승부수도 제대로 작동될지 미지수다. 위기를 강공으로 덮으려면 정국만 더 경색된다.실타래처럼 얽힌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민주당을 격랑에서 건질 수 있다. '가까스로 부결'은 이 대표 사퇴 결단의 메시지를 함의한다. 문제는 '때'와 '방식'이다. 잘만 선택하면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정치의 패러독스다. 빠를수록, 극적일수록 역설(逆說)의 효과는 더 크다. 3월을 넘기면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 하는 이상의 위기는 없다.
[사설] 104년전 3·1 투쟁의 진원지 대구경북, 민족투혼 기려야
1919년 3월1일 한반도 조선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세계사에서도 평가되는 민족·민권운동이다. 이해 4월 초까지 이어진 조선인의 궐기는 약소민족의 울분과 독립을 향한 비폭력 평화주의를 만방에 떨쳤다. 대구경북도 시차를 조금 달리했을 뿐 서문시장에서, 동성로에서, 임청각의 안동에서, 영일만 포항에서 그야말로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경술국치(1910년 8월29일) 9년 만의 만세운동으로 5천여 명의 조선 민초들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104년 전이다. 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고스란히 전수됐다.일찍이 국채보상운동(1907년)의 발상지였던 대구경북은 항일독립운동에 관해서도 선도적이었다. 민족의 독립을 놓고 누가 잘했니 따진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지만, 숱한 독립의병운동가들을 탄생시켰다. 독립운동유공자 등록 인원 1만7천여 명 중 대구경북은 2천300여 명으로 서울, 경기도보다 많다. 항일 최대 무장투쟁 조직인 대한광복회도 대구에서 결성됐다. 이육사 이름도 대구형무소 수인번호 264에서 유래한다.2023년 3·1절 오늘 또 다른 시대변화가 우리 앞에 있다. 코로나 엔데믹 속에 3·1절을 연휴 삼아 한때 주적이었던 일본으로 떠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가 그날의 설움과 한(恨)을 24시간 일상에서 반복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도 된다. 하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을 넘보게 됐다. 그래도 분명한 점은 3·1운동 전후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떻게 선열이 투쟁하고 이어 우리가 근대국가를 구축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설립도 그런 기억을 보증할 과제의 하나로 덧붙이고 싶다.
[사설] 언젠가는 죗값 치르는 학교폭력…'마음교육'에 주목한다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1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공개 직후부터 오는 10일로 예정된 파트2를 기다리는 시청자가 부지기수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고교 시절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무참히 짓밟힌 주인공의 치밀한 복수극은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권선징악이 극을 견인하는 흐름이다.학교폭력은 입시 및 병역 비리와 함께 국민 정서의 역린을 건드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무책임한 변명과는 달리 피해자에겐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으로 선명하게 기억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도 아들 학폭 문제를 비켜 가지 못했다. 아들이 '더 글로리' 실사판에 비유될 정도로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준 데다, 아들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인 정 변호사의 처신도 민심을 들끓게 했다.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기로 한 '마음교육'이 눈길을 끈다.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교육이 핵심이다. 감정 컨트롤이 서툴면 장래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십상이다. 시 교육청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초등 5학년과 중 1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운영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감정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 줄고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며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고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이기 때문이다.
[기고] 민권의 시작 3·1운동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날마다 새로운 시대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 분주하고 기뻐했다."을사오적의 매국으로 늑약이 체결된 지 5년 만인 1910년, 대한제국이 결국 망하자 중화민국 초기 계몽사상가인 양계초가 '일본병탄조선기'에서 쓴 내용 중 일부다. 고종은 분노했다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는 영민하지 않았다. 왕이 영민한데 나라가 망한 사례는 역사에 없기 때문이다. '국권과 언어를 강탈당한 민족'이라는 상실감과 분노는 온전히 백성의 몫이었다. 대한제국 황실을 떠난 민심은 1917년 7월 신규식·박은식·신채호·조소앙 선생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에 확연히 나타나 있다.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민권이 발생한 때'라며 왕권을 부정하고 민권을 강조한 것이다. 순종의 주권 포기를 근거로 '삼보(인민·영토·정치)'를 계승하는 국민주권설을 정립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지향점을 확실히 보여 줬다. 민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갑자기 민권을 들고나온 것은 아니다. 이즈음 민권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파시즘과의 대결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했다. 1919년(기미년)에 일어난 3·1운동 역시 세계사적 흐름인 민권의 기초 위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 33인과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파고다공원에서 낭독한 독립선언서는 사전에 전국으로 배포됐다. 그동안 일본의 압제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미주·만주·연해주 등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과 지식인이 수행한 역할이 적잖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대다수인 관계로 농민이 주역이었다. 전국에서 체포된 인사 가운데 55.6%가 농민이었다. 피해 상황은 정확하지 않지만 각종 정보를 수집해 기록을 남긴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한국 측 사망자는 7천509명, 부상자 1만5천961명, 체포된 자 4만6천948명이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먼저,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설립돼 해외에 산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집결하는 계기가 됐다. 그것은 세계 여론에 호소해 독립을 달성하려는 민족자립 전략이 중심이었다. 둘째, 민권의 가치를 위한 운동이었다. 1919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집중적으로 방방곡곡에서 들끓듯이 일어난 것은 독립을 통해 귀천이 없는 평등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즉 민권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었다. 이 시기에 복벽(復壁·임금의 복위)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는 없었다. 셋째, 정치적 연대의식을 표출한 최초의 운동이었다. 3·1 독립운동은 단군 이래 정치적 연대의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상호 공감과 가치를 공유한 운동이었다. 이를테면 전국 네트워크가 없던 시절에 '독립'이라는 동일한 목적과 공통의 정치적 구호로 연대의식을 표출한 최초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이념은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명시돼 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등 임시헌장의 가치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104년 전 3·1운동은 자존과 자결을 위해 스스로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소명이었다. 자주독립과 민권의 가치를 위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헌신했듯 오늘날에도 자유와 평등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야 정쟁과 국론 양극화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1운동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했듯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치의 동반자로 인식해 국론분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합정신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변재괴(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변재괴(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건강칼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과 대처 방법
의약품 사용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부작용 여부다. 부작용은 투여·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을 뜻하는 것으로 약물이상반응 혹은 약물유해반응이라고도 한다. 종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경우부터 조금의 불편함은 초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돼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 관련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약의 품질이 좋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니 '좋은 약'을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약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약 품질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과민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약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일어나는 빈도에서는 높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약품이 상품화되기 전 여러 차례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쳐도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임상시험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에 비해 아주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상품화 후 오랜 기간 사용한 이후에도 극소수에서만 발현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의약품 사용을 기피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중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위장장애를 들 수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거나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는 소염진통제를 비롯한 많은 의약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 복용 시 가급적 충분한 양의 물로 식사 후 바로 복용하고 기름기가 많거나 단 음식을 피하며 식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일정 시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인 변비는 진통제, 진해제, 제산제, 빈혈약 등 다양한 효능군의 의약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의약품으로는 고혈압약, 근육이완제, 치매치료제 및 항우울제, 항불안약 등이 있으며 이런 종류의 의약품 복용 시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날 경우 혹은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등 자세 변화가 있을 경우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고 야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입술과 입이 마르는 구건, 구갈 증상도 자주 볼 수 있는 부작용인데 감기약 종류에 포함돼 있거나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 유발약물이다. 이외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고혈압약 등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약 복용 기간 중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입을 적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어떤 의약품으로 인한 것인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쉽게 회복되는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면 해당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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