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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국의 영남좌도 역사산책] 조상의 글, 한문·이두·언문
1895년부터 조선왕조실록은 국한문으로 되어있다. 이천여 년 동안 문명의 언어, 공용문자로 군림하던 한자 천하에서 갑오개혁으로 한글이 처음 나라 글로 등장하게 된다. 지혜롭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우리 조상들은 왜 오백년 세월 동안 우수한 우리글 언문을 외면했을까? 세종대왕이 만든 언문을 후대 왕들이 과연 천한 글이라고 여겼을까? 1894년 11월 언문을 나라 글로 한다는 칙령이 내려지자 그 흔한 반대 상소 하나 없었다.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 우리말을 글로 적으려는 욕구에서 시작됐고 한자 글자이지만 한문이 아니다. 한문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고 우리말로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조선시대 내내 중인 서리(胥吏)들이 사용하다가 갑오개혁으로 국한문이 혼용되면서 사라졌다.사대부 우월적 자존감…우리글 외면평민 등 광범위하게 사용 '이두 표기'세종·수양 왕가, 언문에 공들이기도'천한 글 언문' 일제 때 왕조유물 폄훼부녀자들도 글 깨우쳐 내방가사 성행◆조상의 한자생활우리 조상들은 입말(구어·口語)로 우리말을 사용했지만 글말(문어·文語)로는 한문을 쓰는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했다. 출생과 더불어 입으로 우리말을 하고 일상생활의 문자는 한자로 했다. 작명, 호구단자, 천자문, 관혼상제, 과거공부 등 주변 글은 모두 한자였고 공부도 어려서부터 한자만 하여 사대부의 한문 이해도는 무척 높았다.한자는 기원전 2세기경에 한반도로 들어와 나라 글로 자리 잡았다.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후에도 한글을 언문(諺文), 한문을 진서(眞書)라 하여 한문을 글다운 글이라 했고 조선후기에는 한문화 숭상이 더욱 심해져 한자를 중화의 상징으로 여겼다.조상들은 일생을 한자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글을 남겼다. 하지만 평생 한시를 지었으나 당송 시문을 뛰어넘을 수 없었고, 사대부의 빼어난 글이라지만 춘추전국시대에 지어진 유가경전의 틀 속에 맴돌았지 그 틀을 깨뜨리거나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어 아닌 외국어로 어려운 한문 문장을 잘 짓는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 했지만 그것은 변방 동이(東夷)의 나라, 우리 이야기였고, 글로써 한자문화권에 문명을 떨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문불일치의 불편함이 무척 컸을 터이지만 사대부라는 우월적 자존감과 기득권에 빠져 우리글을 외면했다.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 항상 역관이 필요했고 평민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한자 해독이 가능했다. 양반 부녀자와 평민들은 언문으로 문자생활을 했다. 한자는 배우기가 쉽지 않은 문자로 전근대기 중국의 문맹률은 무척 높았다. 한자의 글자 수는 대략 5만자로 이체자(異體字)까지 합치면 8만여 자 된다. 그중 실제 쓰이는 상용한자는 5천여 자이고 조선선비는 5천자 이상을 안 듯하다.◆한문과 이두(吏讀)삼국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글이 없었으므로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문자화했다. 한자의 소리를 빌리든 뜻을 빌리든 그것으로 우리말을 적었다. 사람이름인 유리, 거칠을 儒理, 居柒로, 벼슬이름인 이사금, 마립간을 尼師今, 麻立干으로 소리를 빌려 나타냈고, 우리말 '없거늘'은 無去乙, '특별한'은 別爲, '당하여'는 當爲, '이었음'은 亦是在, '하다'는 爲如로 표기했다. 이를 차자(借字)표기라 하는데 이두이다.이두는 문자라기보다 표기 방법이다. 신라향가에 쓰인 향찰, 불경에 사용한 구결, 한문의 토 등도 넓은 의미의 이두이다. 이두는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나 대부분 문자가 그러하듯 서서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으므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이두를 설총이 집대성했다고 본다. 이두는 하급관리인 이서(吏胥)들이 많이 사용했고 명칭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다.이두 표기가 처음 나오는 금석문은 5세기 초 광개토태왕의 비문이다. 이후 많은 고문에 이두가 나오고 신라향가나 고려가요에서 보듯 이두로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었다. 세종 때 정인지는 "설총이 처음 만든 이두를 비루하지만 관부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했고, 최만리는 "천년 동안 서리의 장부에 이두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었다"며 한글창제를 반대했다. 임진란 때 선조는 교서를 내리면서 "평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두를 넣어 방문을 붙이고, 언문으로도 번역하여 촌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이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한문·이두·언문의 사용계층이 일정하게 나누어져 나름대로 문자생활을 하고 있었다.정조 때 문신 이의봉은 신라·고려의 이두를 묶어 나려이두(羅麗吏讀)를 지었는데 이두 어휘 172종에 언문으로 독음을 달아놓았다. 조상이 쓴 옛글에는 이두가 수시로 나오고 그것을 한문으로는 해독이 안 되니 고문 국역화 작업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실록 속의 훈민정음훈민정음은 1443년 섣달에 창제하였는데 실록에 이렇게 썼다.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와 속된 말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일렀다." 우리글을 언문이라 했으며 글씨체는 고서체인 전서를 모방하여 만들었고 백성을 가르치는(훈민) 바른 소리(정음)라 했다. 오늘날 널리 알려진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는 1446년 반포할 때 어제(御製)에 나온다.예조판서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해례 서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정음(正音)의 창제는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으니,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진저"라고 한나절이면 언문을 익힐 수 있고 세상을 이루는 큰 지혜라고 했다.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는 상소문에 "우리 조선은 개국 때부터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중화의 제도를 준행했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으로 문명의 큰 흠절이다"하여 사대모화에 어긋나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다고 했고, 이후 조선 사대부의 일관된 생각이 됐다.◆언문은 천한 글일까한글은 문자의 창제 기원과 원리, 반포일까지 알려져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이다. 세종대왕은 우리글을 만들고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무척 고심했다. 그래서 실록에 훈민정음과 언문이 함께 나오는데 주로 언문이라 했다. 실록을 검색하면 훈민정음은 10회만 나오고, 언문은 151회, 언간·언찰·언서·속언 등으로 1154회 나온다. 언문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위해 언문청을 만들었고 정인지·성삼문·최항·신숙주·박팽년·강희안·이선로 등 당대 명신들이 근무했다.언문은 과연 천한 글자를 나타내는 말일까? 성군 세종대왕이 직접 참여하여 끝까지 챙겼고, 세자를 비롯하여 수양과 안평대군, 정의공주까지 참여해 공을 들인 언문을 후대 왕들이 과연 천한 글이라고 여겼을까? 전혀 아니다. 왕조실록 어디에도 언문이 천한 글이란 뉘앙스가 없다. 언(諺)은 말씀 언(言)에 선비 언(彦)을 합친 '선비의 말'이란 뜻이다. 실록에는 언문과 진서가 쌍둥이처럼 나온다. 언문은 한글을 조선시대에 불렀던 말이지 부녀자의 글이나 비속어가 아니다. 중국글을 진문(眞文), 진서라고 한 것이 문제이지 언문은 훌륭한 이름이다. 언문이 천한 글이 된 까닭은 일제 때 한글로 이름 바꾸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고취를 위해 언문을 왕조 유물로 폄훼한 데서 나온 듯하다. 갑오개혁 때는 국문이라고 했다.◆조선시대 문자생활언문은 배우는 글이 아니고 익히거나 깨우치는 글이다. 한나절이면 다 익힐 수 있다고 했다. 정조 때 대제학을 지낸 이계 홍양호는 길거리 아이들이나 아낙네라 할지라도 능히 언문으로 통한다고 했다. 부녀자들은 음식하기처럼 글하기로 언문을 깨우쳐 언간과 내방가사를 많이 지었다. 부녀자 언간을 '내간'이라 했고 언문편지 교과서인 '언간독(諺簡牘)'이 일찍 나왔다. 최근 함경도 하급군관 나신걸이 부인 신창맹씨에게 보낸 언간 2장이 대전 유성에서 출토됐는데 이는 한글 반포 후 50여 년 만에 함경도 변방까지 언문이 보급되고 언간이 써졌음을 보여준다. 또 충북 청원의 순천김씨 묘에서 192장의 16세기 편지가 출토됐는데 그중 언간이 189장이고, 달성 현풍의 진주하씨 묘에서 172장의 17세기 편지가 출토됐는데 그중 167장이 남편 곽주가 쓴 언간이다. 내방가사는 영남 양반가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했는데 현재 발굴된 것만 6천편에 달한다.한문으로 문명을 떨쳐 해외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은 거의 없었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발간된 우리 저작물은 의서 동의보감이다. 사대부는 언문을 주로 놀이나 여흥, 즉 시조·가사·소설·편지를 쓰는 데 사용했으며 지은이를 모르는 작품이 많다. 17세기 명·청 교체기 때 백성생활과 밀접한 조세·농사·송사 등의 업무에 언문을 사용하도록 국정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혜안을 가진 군주와 명신이 없어 이루지 못했다.그래도 왕조 내내 언문사용을 막지 않았다. 연산군의 언문 금지는 일시적이었다. 왕실 부녀자의 언간이 많았고 대비의 언문 교서가 자주 내려왔다. 왕조의 언문 정책은 묵인이었다. 언문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백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했고 우리글이 되어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여행작가·역사연구가1490년대 군관 나신걸이 쓴 언간.이두로 쓰인 임신서기석. 경주 석장동에서 발견된 신라 유물로 552년 혹은 612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 경주박물관 소장.1895년 1월 고종실록. 나라기록의 중심인 실록에 한글이 처음 나오고 사관은 사초를 국한문 혼용으로 썼다.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창제 후 최초로 만든 한글 기록물. 1447년 간행했다. 〈문화재청 제공〉언간독의 차례. 언간독은 언간 쓰는 법을 적은 책으로 초기에 필사본이었으나 후기에 수요가 많아 목판본으로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도국 여행작가·역사연구가
[정만진의 문학 향기] 멋과 용기의 참인간
1926년 2월 만주 쑹화강 하류에서 교육운동을 하던 이상정이 활동 본거지를 내몽고 쑤이위안으로 옮겼다. "이 속에 타는 불은 저 님은 모르시고/ 서운히 가는 뒷모습 애석히 눈에 박혀/ 이따금 샘솟는 눈물 걷잡을 줄 없애라"라는 내용의 시조 '남대문역에서'를 조국 땅에 남기고 망명객이 된 지 약 9개월 만이었다.쑹화강은 고구려 유리왕이 '황조가'를 부른 곳이다. "쑹화강"은 뜻글자 느낌이 훨씬 강렬히 다가오는 "송화강(松花江)"으로 발음할 때 유리왕의 절망이 한층 애잔하게 느껴지는 이름이다. 이상정도 송화강 도도한 물길을 바라보며 유리왕 못지않게 슬픈 이별의 마음에 젖어 들었을까?아마 그랬을 법하다. 본인이 육필원고에 남긴 표현대로 "정말 환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견디며 혼신을 바친 육영사업과 헤어지는 순간이었으니 어쩌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터이다. 그래도 이상정은 쑤이위안에서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을 수(한용운 '님의 침묵')" 있었다.이상정은 쑤이위안에서 펑위상 국민혁명군 참모부 막료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경력은 그가 중국 정규군 중장까지 오르는 기본 토대로 작용했다. 또 쑤이위안에 간 덕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권기옥과 조우할 수 있었다. 같은 시점에 권기옥도 쑤이위안으로 왔던 것이다.흔히 이상정은 임시정부를 크게 도운 중국군 장군 또는 이상화의 형으로 기억된다. 그는 항일결사 용진단 위원장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하다가 피체 위기에 쫓겨 압록강을 건넜다. 그 전에 이상정은 대구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고(1921년), 당대 최고 잡지 '개벽'에 시조를 발표함으로써 대구 최초의 현대시조 시인으로 역사에 남았다(1922년). "백두 금강 태백에 슬픔을 끼고/ 두만 압록 양강 물결에 눈물 뿌리며/ 남부여대 쫓겨온 백의동포를/ 북간도 눈보라야 울리지 마라/ 굽이굽이 험악한 고향길이라/ 돌아가지 못하는 내 속이로다// 일크스크 찬바람 살을 에이고/ 바이칼 호수에 달이 비칠 때/ 묵묵히 앉아 있는 나의 심사를/ 날아가는 기럭아 너는 알리라/ 굽이굽이 험악한 고향길이라/ 돌아가지 못하는 내 속이로다"오늘날 우리는 이상정이 그토록 그리워한 땅에서 평온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상정이 보여준 멋과 용기로 삶을 가꿀 의욕도 없이 '묵묵히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말 없는 다수'의 일원이라는 점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소설가〉정만진 (소설가)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24일)…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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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일의 소수의견] 생존 프레임의 함정
한 신문사 시민기자 교육 과정에서 시민저널리즘을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50명 남짓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시민과 국민 둘 중 어느 단어에 더 끌리느냐?" 질문을 던졌다. 국민을 선택한 비율이 80% 정도 됐다. 이유를 물었다. 지목한 수강생 대부분이 명쾌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수강생이 선이 분명한 답변을 했다. "시민(city people)은 그냥 한 도시에 소속되는 것 같은데 국민(nation people)이라 그러면 국가에 소속되니까요." 수강생 상당수가 이 답변에 맞장구를 쳤다.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단지 어디에 소속되느냐의 문제이고, 이왕이면 크고 강한 보호막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애초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추구하는 시민저널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시민기자 자원자이니 국가권력의 통치 대상인 '국민'보다 국가권력을 창출한 주권자의 자리인 '시민(citizen)'에 더 친화적일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명분뿐인 주권자의 자리보다 생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민'을 선택했다. 어떤 추상적 가치보다 생존의 유불리에 우선으로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다. 시민기자들의 의식이 이 정도면 전체 인구의 평균적 인식이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한국사회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존을 특권화하는 논리가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 왔다. 지난 세기의 험난한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생존에 집착하는 사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놓친다. 생존은 그 자체로 타자와 연대해서 가꾸는 미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타자를 무차별적으로 적대하는 자기보존의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는 한국사회를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표현했다. 생존이 특권화된 사회를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단군 이래 최전성기를 누리는데 정작 국민은 생존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생존 자체는 못 가진 자들에게 더 절박하지만 생존의 논리를 앞장서 강변하는 이들은 대개 가진 자들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그다음에 하자는 식이다. 현재의 위기를 과장해 '우리 모두의 생존'을 당면한 현실로 만들면 생존이 절박한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오히려 묻힌다. 생존이 절박한 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편승(나도 살기 힘들어!)하면서 정작 실체가 있는 생존권 요구를 지우는 것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경쟁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불리한 자들의 존재를 축소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존'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얼마나 공모하고 있을까.진정 누군가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우리 모두의 생존'이란 프레임은 버려야 한다. 대신 '우리 모두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수자와 취약계층 '그들의 생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회는 부당한 핍박에 저항하는 소수자, 피해자, 사회적 약자들이 인정투쟁 과정 속에서 호출하는 공공선에 나머지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연대할 때만 비로소 역사적으로 한걸음 더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남재일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광장에서] 고가단말기로 인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손 안의 컴퓨터이자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은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5G의 중간요금제 미비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가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상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나 독과점인 단말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면 통신 요금을 낮춰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삼성전자, 애플, SKT, KT, LGU+ 등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공식몰 5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G 단말기 162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만5천421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99개로 전체 61.1%를 차지하는 등 단말기 고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작년 8월 5G 이용 소비자 1천명에 대한 설문 결과, 5G 단말기 구입 가격은 평균 79만4천880원으로 가격 만족도는 26.8%로 낮은 편이고 65.9% 소비자는 단말기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와 비교해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고가 단말기 시장에는 삼성과 애플 외에 소니, 구글 등이 출시한 단말기가 있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모토로라, TCL, 노키아, 오포, 샤오미, 샤프 등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된 반면 국내 소비자는 삼성과 애플의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 및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선택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처럼 국내 시장은 해외시장과 달리 삼성, 애플의 독과점적 시장이며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경쟁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중저가폰 등의 성능에 대한 검증 및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품질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이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폰 인증제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에 대한 수리권(Rights to repair)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U 의회의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실질 수명이 1.8년, 계획된 평균 수명의 경우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하는 것, 즉 자급제 시장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급제는 다양한 유통점에서 다종의 단말기를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도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단말기 시장 경쟁의 심화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며, 통신사 간 경쟁도 단말기를 매개로 한 경쟁에서 요금·서비스만으로 경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가 단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와 세상] 소득과 행복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소비주체이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주체이다. 인간은 소비를 함으로써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일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고 소비하는 데는 효용이 따른다. 더 많이 일하면 고통은 더 많아지지만 고통에 따른 생산 즉 소득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시장경제에서는 인간은 한계효용과 한계생산력 즉 한계고통이 만나는 점에서 일하고 또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소득)으로 효용을 누린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아 인간은 일하는 대가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례적으로 효용 즉 행복은 증진된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대의 이스털린 교수는 소득과 행복은 장기적으로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이 증진되지만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소득과 행복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 알려진 이러한 소득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에서 발표한 2022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한 146개국 중 필리핀과 비슷한 59위에 불과하여 소득에 상응하는 삶의 만족도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만족도는 38개 OECD 국가 중 36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번에 지진이 난 튀르키예와 마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는 못살 때 초가삼간에 삼시 세끼만 해결되어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살아도 그때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정 시점에서 계층별 삶의 질 만족도는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21년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계층의 삶의 만족도는 평점 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균 6.3점보다 0.8점 낮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평점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젊은이들은 소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 일컬어지듯이 청년실업, 생활난, 사회적 사다리의 단절 등 어려운 현실이 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중년은 육아의 어려움과 내 집 마련 꿈을 접어야 하고 노인들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이 말해 주듯이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고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위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이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할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지적 행복론을 저술한 이스털린 교수는 정부가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에 주력하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성장의 과실을 노인부양, 육아 휴직, 주택 지원, 의료 서비스 등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기고] '두루, 마음을 쓰다'
K팝과 함께 K컬처를 이끄는 대표적 종목 중에 한식을 빼놓을 수 없다. 김치·불고기·비빔밥을 넘어 이제는 만두와 라면 같은 가공식품까지도 몇조 원의 매출을 넘겼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전벽해를 실감한다. 필자의 짧은 견해에 비춰 한식의 미학은 섞고, 끓이고, 비벼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본다. 예상할 수 있는 그 맛의 식재료로 전혀 다른 식감과 풍미의 음식을 창조해 내는 조리법이야말로 선조의 지혜와 통찰이 고스란히 담긴 혜안이었을 터.그런 조리법으로 탄생한 음식 중에 '두루치기'라는 것이 있다. 경상도 지방의 향토 음식인데, 철 냄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익혀 먹는 조리법이다. 단언컨대 이 두루치기만큼 소박하고도 매혹적인 요리가 또 있을까 싶다. 그 이름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다. 주재료의 칭호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김치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이렇게 말이다.사실 이 요리법의 포인트는 바로 '두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두가 이토록 길었다. '빠짐없이 골고루'란 사전적 의미의 부사어 '두루'를 한국인은 참 즐겨 사용한다. 그건 어쩌면 '두루'라고 발음할 때 어감도 어여쁜 데다가 공동체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처럼 친근하고 여럿을 아우르는 협동과 화합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 아닐까.필자도 새해 첫날부터 두루, 마음을 써보고자 일을 하나 벌였다. 우리 군에 모든 승객이 공짜로 탑승할 수 있도록 무료버스를 도입한 것이다. 전국 최초다. 확언하자면 이 정책을 놓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방소멸 시대에 군민은 물론 관광객·외국인 등 청송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하고 싶었다.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는 지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청송군의 홍보도 자연스레 이끌어 올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기대는 적중했다. 한 달 정도 시행해 본 결과 보편복지의 추구 말고도 경제활성화라는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주민의 반응부터 폭발적이었다. 볼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동네로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버스를 탈 때에도 따로 현금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훨씬 수월하다는 칭찬 후기와 함께 예전보다 20% 이상 이용객이 늘어난 것이다. 주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불러왔다. 더불어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 연간 3억5천만원의 정책자금으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톡톡히 누리게 된 셈이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듯이 되었다. 두루두루, 어디 하나 손해 없이 이득을 가져 가게 된 것이다. 두루 마음을 쓴 결과가 이토록 주옥같으니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지자체에도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둘러앉아 두루치기를 함께 나눠 먹는 심정으로 말이다.청송에 방문할 모든 사람에게 전해 본다. 이제 청송에 오면 자가용 시동을 잠시 꺼놓고, 안전하고 부담 없는 시골버스를 한 번 타 보라고. 그러면 전국 어디에 가도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하고 이색적인 관광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주왕산국립공원, 산소카페 청송정원 같은 천혜 자연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빼어난 명소를 둔 곳의 지자체장으로서 넌지시 내뱉는 자랑이자, 두루 쓰는 마음이다. 윤경희 〈청송군수〉윤경희 (청송군수)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23일)…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23일)…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짐
[문화산책] 산티아고 순례길
30대 중반이었다. 캐나다 맥길대학에서 졸업 연주를 마치고 혼자 10.5㎏의 배낭을 메고 스페인을 횡단하는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에 도전했다. '나도 이제 순례자가 되는구나.' 순례자 증명서를 받으면서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걸어보겠다고 마음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고, 계획의 반에도 못 미치는 고작 8.7㎞를 걷는 것으로 첫날의 여정을 마쳤다. 알베르게에 도착했을 때, 앞서간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내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한마디씩 거든다. 가방 안에는 드라이기, 미니노트북, 화장품 케이스 등 걷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잡다한 것이 많았다.다음 날 아침이었다. 최소한의 옷가지, 침낭, 비누만을 남긴 채, 다른 짐들을 몬트리올로 보내고,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2㎏ 정도가 줄어들었을 뿐인데, 하늘을 날 것처럼 가볍고 행복했다. 배낭 하나에 이렇게도 무거움을 느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를 생각하니 순간 현기증이 났다. 내 삶의 무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불평만 늘어놓으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평소 깔끔을 떨던 나는 여행지에서 사라졌다. 알베르게에 도착해 순례자들의 지독한 발 냄새에도 적응이 되고, 브라스 앙상블처럼 크게 울리는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렸다.'여행의 기술'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 말한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그렇다. 여행은 기존의 생각과 관념들을 내려놓고 이국적인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된 나를 찾고 그런 나에게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저녁마다 발가락 물집을 터트리고 소독약을 바르던 그 길. 카미노(Camino)는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이다. 길에는 이동과 사고의 과정으로서 고통이나 상처, 불안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기도 한다.내가 걷고 있는 음악인문학자 길에서의 '인문'이라 함은 하늘과 땅의 문으로 가는 길이다. 소를 찾아 떠난 길에서 결국 본래면목의 자신으로서 소를 발견하는 '심우도(尋牛圖)'의 이야기처럼, 계명대, 창원대, 두류도서관 그리고 대구KBS 클래식FM에서 음악인문학 강의를 하며 나의 길을 찾고 배움의 성찰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동안 함께한 독자 여러분에게도 빛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펼쳐졌으면 한다. 임진형 (음악학 박사)임진형 (음악학 박사)
[더 나은 세상] '법대로' 하지 않아 다행이야
지난해 이 무렵,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급등했다. 기존 전세금에 상당한 금액을 더 보태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정도의 집을 얻을 수 없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집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다 운 좋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했다. 임대인이 1년짜리로 내놓아 사람들이 계약을 꺼리던 물건을 내가 잡은 것이다. 사실, 법대로 하면 주택 전세를 1년으로 하는 건 무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럴 수 없다.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든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계약 기간을 짧게 하면서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변호사인 내가 그걸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2년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빠듯한 전세금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집을 얻어 다행이라고만 여겼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고 했던가. 이사 시기가 다가오자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의견이 갈렸다. 변호사가 자기 권리도 못 챙기면서 남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냐며 타박을 준 친구는 지금 당장 2년 계약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임대인에게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밉보이면 이사 나가야 할 때 전세금 반환을 바로 못 받거나,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별거 아닌 거로 꼬투리 잡힐 수 있다며 법보다 현실을 걱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법대로' 카드를 포기했다. 현실적인 우려에 공감이 갔고, 그에 더해 변호사가 가진 법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건 권리를 떠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뒤늦게나마 들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제안했고 내가 기꺼이 그 제안에 응해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계약에 따른 신뢰를 지키는 게 당연한 '도리'였다. 다행스럽게 전세가는 꾸준히 떨어져 지금의 전세금으로 이 아파트 물건을 '시가대로' 구할 수 있을 정도이니 이사 간다고 그리 큰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해 왔다. 그 사이 사정이 변경되었다며 그 집에 1년 더 있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세상에! 몇 달을 고민하던 '법대로'를 내려놓는 순간 거짓말처럼 문제가 쉽게 풀렸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1년 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얻어 2년을 살게 되었으니 결국 내가 시장의 '승자'가 된 셈이다. "법대로 하면 1년 계약은 무효입니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다. 물론 내가 운이 좋았던 건 안다. 우리 사회에는 법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만 겨우 주거안정을 얻는 이들이 많고 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상의 법률생활에서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만고의 진리를 이번 일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로스쿨 때 멋모르고 외웠던 민법 제2조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정혜진 변호사※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정혜진 변호사
[문화산책] 소공연장, 안전의 아쉬움
"관객 여러분께서는 본인 좌석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 및 비상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영화 관람 시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 멘트로, 중·대극장 공연 관람 시에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멘트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극장에선 쉽게 들을 수 없다. 공연계 역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중·대극장이 주를 이룰 뿐, 소극장 공연장은 그 발걸음이 더디다.얼마 전 관람한 소극장 공연의 경우, 공연 시작 전 대표자가 나서 공연에 관한 안내 멘트를 했다. 휴대폰 무음 설정이나 음식물 섭취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 비상구의 위치나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한 안내는 미비했다. 더욱이 대표자는 관객에게 "저희 공연장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도 조명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전원을 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이를 마냥 농담으로 넘기기엔 실제 관객의 머리 위에 놓인 조명기는 '틱틱'하는 소리와 함께 깜박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조명기가 떨어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객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공연을 관람해야만 했다.이는 비단 그 공연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공기 청정기다. 내가 먼지를 마셔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관객이 있을 만큼 공기 순환 문제를 비롯해 극장 설비 노후화, 안전 관련 안내 멘트 미비 등의 문제가 수많은 소극장에 즐비해 있다. 공연장은 관객에게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소공연장이 이 문제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기적으로 공연 상황을 살피는 하우스 어셔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대극장과 비교해 보면 더욱이 참담하기만 하다.이러한 안전 문제는 관객뿐 아니라 공연을 하는 예술계 종사자 또한 직면해 있다. 필수적으로 '안전 교육'을 들어야 하며 공연 내부 상황과 안전을 책임지는 무대감독이 상시 대기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만 무대 작업이 가능한 대극장과는 달리 소극장은 '유도리 있게' 작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작은 공연장까지 하나하나 안전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탓에 공연장은 이미 안전 불감증의 환경에 '유도리 있게' 적응해 버렸다. 관객과 공연계 종사자 모두 불안한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소극장의 현재이다. 전에 없던 공연 호황기를 누리는 요즘, 작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필요해진다.윤주영〈연극 연출 겸 작가〉윤주영〈연극 연출 겸 작가〉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국가 등이 개인 땅 점유시 취득서류 제출 못해도 시효취득 인정
민법은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245조 1항) 개인이 아닌 서울시 등 지자체나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땅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그런데,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소유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도 민법 197조 1항의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의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을까.최근 대법원은 서울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 2월2일 선고 2021다263496(본소) 2021다263502(반소) 판결)대법원은 먼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이하 '국가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전제했다.그리고 "비록 서울시가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서울시가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 용도, 위 토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위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소유자와 상속인들이 초등학교 소속단체나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결국 이 판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판 2010다33866,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22일)…가끔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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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우정과 연대를 위한 제3의 장소
최근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고립 상태에 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행복은 사회 구성원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1999년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정보혁명 이후 우정과 사랑, 연대의 감성 시장을 미래 모습으로 그렸지만, 사람들에게 타인 및 공동체와의 연결을 제공하는 '외로움의 경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1999년 저서 '제3의 장소'에서 미국인들의 삶이 전보다 더 짜증스러워지고 파편화된 것은 이웃들과 매력적인 교류를 즐길 수 있는 대로변이나 골목길, 공원과 광장 등 도시의 '틈새 공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을 위한 핵심 환경'으로서 '제3의 장소'를 강조했다. 제1의 장소가 집, 제2의 장소가 직장이라면,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 밖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격식 없이 자주 찾는 모임 장소다. 올든버그는 제3의 장소의 특징을 중립적이고, 누구나 평등하고, 대화 중심이고, 찾기 편하고, 단골이 있으며, 집 밖의 집이라고 정의한다.모든 매력적인 도시에는 그 안에서 진화해온 독특한 비공식적 공공모임 장소가 있었고, 그러한 장소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마에는 포럼이 있었고, 파리의 노천카페, 런던의 커피하우스와 펍이 떠오른다. 미국의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대화와 카페의 도시라는 점이 파리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했다. 대구도 대표적인 카페의 도시다. 대구는 일찍이 여러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지만 6·25전쟁 이후 당대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로서 다방문화가 있었다. 카페를 단순히 커피산업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추구하고, 지식과 문화의 교류와 축적이 일어나는 제3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 대구에는 카페를 도시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3의 장소로 주목한 사례가 있다. 2018년부터 카페를 청년들의 사회진입 활동에 활용하는 '청년응원카페'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시재생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미터(美터:m)상'도 있다. 북콘서트와 공연이 열리는 카페, 화실, 서점, 도서관이 있는 여러 카페에서 우정과 연대를 쌓아가는 시민들을 만난다. 당신이 즐겨 찾는 동네 카페도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다.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일단 만들고 보자?
조선시대에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분계층이 있었다. 엄연히 양반집 자식이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였던 홍길동과 같은 서얼 계급이다. 서얼이란 양반 아버지와 평민 또는 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일컫는다.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인정하는 이중적 잣대를 지녔던 조선 사회 시스템의 희생양들이다.이 제도는 조선 초 가족 사이의 질서유지라는 명분으로 '서얼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도였지만 서얼금고법은 없어지기는커녕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차별의 대상은 넓어지고 내용은 깊어져만 갔다. 양반들의 사회 진출 통로인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던 반면 양반의 숫자는 늘어남에 따라 자기보호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 적장자들이 적서차별을 강화해 나간 까닭이다. 법률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문제가 생기면 정치력과 행정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결할 생각을 하는 대신 새로운 법부터 만들고 보는 행태이다. 신법을 근거로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생기고 이를 집행할 사람들이 충원된다. 평소에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다가도 정작 문제가 터지면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과 언론의 성화가 빗발치고 그 위에 대단한 일을 한 건 했다는 입법자나 관료의 행태가 보태져 손쉽게 새로운 제도와 기관이 생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일은 쉽게 생각하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 영웅주의적 접근이 발을 붙일 영역이 아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당장은 일정 정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겠지만 제도나 조직은 자체 생존력이 있어 미래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변화를 주기 어렵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의 내용은 깊어지고 조직의 규모는 커지는 것이 상례이다. 새로 만드는 것도 쉬운데 보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만들어진 제도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이다.무엇보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제도의 존재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나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모두가 폐지나 축소에 공감하는 경우라도 그 제도에 목을 맨 집단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중립적인 다수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양보로 인한 피해가 당장 자기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 이들의 능력을 국가경영에 활용하고자 한 선각자들과 왕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 제도는 갑오개혁으로 모든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조선 500년간 끈질기게 유지되었다. 힘을 가진 집단들이 저항했기 때문이다.민간영역에서는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공공영역에는 그런 채찍도 없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마찬가지이다. 일만 터지면 일단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보자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신설된 제도나 조직이 먼 장래에 가져올 영향과 부작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만들어 놓고 떠나가면 나는 관계없다는 태도는 비겁한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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