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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 권한 지방 이양' 더 빠르고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되뇐 국정 어젠다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거듭 강조하고 있어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발이다. '서울공화국'에 갇혀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변화는 '더 빠르고 과감히(Faster and bolder)'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 기득권 논리에 막힌다. 그런 사달이 한두 번 난 게 아니다.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가 지방 이전 우선 과제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선정해 놓았다니 얼마나 이른 시일에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후속 조치 관리를 국가균형발전위가 맡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TK 출신 우동기 위원장은 오랫동안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천착해온 인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지방 행정의 핵심은 조직과 사람, 예산이다. 이번에도 재원 이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 셋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이를 중앙이 틀어쥐고선 '지방시대'라고 할 수 없다. 이양 과제를 더 넓게 발굴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장처럼 사법권, 징세권도 이양하는 건 어떤가. 공영 방송국과 SKY대의 지방 이전도 못할 것 없다. 국토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지방 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자는 이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지방은 새롭게 주어질 권한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을 키우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커진 권한 만큼 어깨는 더 무겁다.
[사설] 화마 아픔 버텨낸 서문시장 4지구의 희망을 응원한다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화마의 생채기를 보듬고 힘찬 부활의 날개를 편다.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2016년 11월 큰 화재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4지구의 신축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사고가 난 지 6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화재 후유증과 경기 침체로 애가 탈대로 탄 상인은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다행이다. 이르면 올해 말 복원 공사에 들어가게 될 4지구는 화마를 입기 전, 이 시장 상가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옷·이불 등을 팔아 온 상인들은 화재 이후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상인들은 대체 상가·임시 가판대 등에서 영업을 지속했지만, 저조한 매출과 불편한 시설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하루도 녹록한 날이 없었다.내달 10일 선정될 시공사에 꼭 당부할 게 있다. 화재 등 사고에 즉각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설계·시공에서 '첨단 소방방재 시스템 적용'에 최대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가령 첨단 센서가 화재로 의심되는 열·연기를 감지하면 즉각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돼 진압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재시설 투자가 건물 외관 등 다른 시설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어렵게 첫발을 내딛게 된 '4지구 부활 사업'이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행정적 배려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조선 중기부터 형성돼 온 서문시장은 평양장·강경장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시장이었다. 올해 '서문시장 이전 100주년의 해'를 맞아 그동안 무던히 버텨온 4지구 상인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오기를 기원한다.
[기고] 소득 5만불 시대, 구미가 선도한다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지방의 한 도시에서 오전과 오후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신설된 첫 회의를 주재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그간 개별 부처에서 이뤄지던 정책을 국가적 차원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이번 일정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감사하게도 대통령의 그 이례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 도시가 바로 구미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찾아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둘러보는 등 꽉 찬 일정을 보낸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뿐 아니다. 윤 대통령은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도 참석해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반도체 위기 극복 의지를 표명하며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여 줬다.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에 구미시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구미는 1969년 제1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이래 대한민국 소득 1만 불 시대를 열고 3만불 시대를 선도해 온 지역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찍부터 산업과 인재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변화와 성장에 적절히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 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자산업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당시 전자공업을 국가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을 조성했다. 그리고 공단 인근에 학교를 세웠다. 오늘의 금오공대와 금오공고, 전자공고다. 덕분에 구미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며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재양성 흐름의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혁신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구미가 예전 같지 않다. 사실상 고사 직전이다. 기업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찾아 구미의 청년들도 따라 나갔다. 이대로 가면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대구경북을 먹여 살리던 구미도 머잖아 침체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와 교육은 지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때 마침 구미의 기업들이 지역 대학과 고교 인재를 파격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체제가 가동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지역 주도의 산업인재 양성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미로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구미에는 SK실트론, 매그나칩 반도체, 원익큐엔씨 등 359개사에 달하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해 있다. 이들 기업이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 5산단 약 560만㎡(169만평)도 추가 조성 중으로 기업 투자 시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에 들어서는 군공항 덕분에 구미는 안보 측면에서도 안전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금 구미는 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 구미와 경북,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인재양성, 기술혁신을 원팀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혁신과 도전이 지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대한민국 소득 5만불 시대를 구미가 다시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김장호 (구미시장)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조합장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 조합비로 지출해도 되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반대파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해 변호사수임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부담했다가 횡령죄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잖다. 여기서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송비용 지출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승인만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대법원은 이에 관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2006년 10월26일 선고, 2004도6280 판결) 즉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조합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지방 일간지를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 때문에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장 개인이 소송 주체가 된 것으로 조합을 위해 조합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또한 재건축조합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 하다가 공갈죄로 고소당하자 조합 명의로 은행에 보관 중이던 조합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조합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관련된 게 아니라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개인적 비리와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 해도 이는 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정한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다.나아가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조합의 업무 집행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게 위법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결국 직접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한해 조합비를 소송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조합사업 내지 업무와 깊은 연관이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이 대처해야 할 사건에 한해 조합비를 지출해도 된다는 결론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문화산책] 뮤지컬 티켓값 인상
온 사회에 혼란을 안겼던 코로나의 여파가 줄어들고 있다. 공연계도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금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천7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뮤지컬 시장은 2022년 5천588억원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다시금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수가 늘어난 덕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편, 이 호황에는 '크게 오른 티켓값'이라는 불편함도 존재했다. 그동안의 뮤지컬 시장은 VIP석 좌석 가격을 15만원으로 유지해왔다. 정해진 룰은 없었지만 15만원의 티켓값은 심리적 상한선이자 암묵적인 법칙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VIP석 가격을 16만원으로 책정하며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후 뮤지컬 '물랑루즈'가 VIP석 18만원을 내세웠다.공연 관련 콘텐츠로 활동하는 여러 유튜버의 영상에서도 이러한 가격 인상 이슈는 뜨거운 감자였다. 한 유튜버가 '뮤덕(뮤지컬 덕후·뮤지컬을 좋아하는 관객)'으로 분해 1인2역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재밌게 관련 이슈를 풀었는데 그 대화 내용은 이렇다."이번에 물랑루즈 초연하는 거 공지 뜬 거 봤어?""아, 맞다. 그거 올라오지? 가격 얼마야?""18만원""십ㅍ….""진짜 컨프롱(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 'Confrontation'에서 비롯된 용어로, 뮤지컬 팬 사이에서는 '고민되거나 갈등이 생기는 순간'을 의미함) 되지 않냐?"이 영상은 가격을 듣고 고민을 하던 유튜버가 결국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끝난다. 좋은 배우와 화려한 무대에도 여전히 '컨프롱'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물랑루즈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13년 만에 한국어 공연으로 돌아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유명 배우들의 출연도 기대를 모았지만, 크게 뛰어오른 티켓값 역시 많은 눈길을 끌었다. 오페라의 유령은 국내 작품 중 최초로 19만원의 장벽을 뚫으며 드디어 'VIP석 19만원 시대'를 열었다.높은 물가 상승률로 공연계 역시 제작비 인상 부담을 지울 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관객들의 부담 역시 크다. 이미 티켓값 인상의 물꼬가 터진 이상 그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 공연계는 더욱 소비자와의 소통에 귀 기울이고,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윤주영〈연극 연출 겸 작가〉윤주영〈연극 연출 겸 작가〉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15일)…대체로 흐림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2월 15일)…대체로 흐림
[정문태의 제3의 눈] 아시아의 멍에 '가문정치'…봉건왕조 체제 사라진 자리에 똬리 튼 '정치독점 왕조'
볼썽사나운 정치의 계절이 또 다가온다. 여기저기 말질들로 들썩이는 걸 보면 5월7일 타이 총선을 향한 막이 올랐다는 신호다."나를 비롯한 상원의원이 패통탄 친나왓은 안 찍을 것이다. 총리 자리는 누구의, 어떤 가문의 장난감도 아니다. 총리는 국민 자존심의 상징이고 과거처럼 아무나 총리로 삼는 건 옳지 않다." 지난 토요일 상원의원 완차이 손시리가 으름장을 놓으며 페이스북을 달궜다. 패통탄은 2006년 쿠데타로 쫓겨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자 프아타이당(PTP)이 차기 총리 후보로 일찌감치 내세운 정치적 상징이다. 완차이는 "조심하라. 프아타이당이 패통탄을 총리 삼으려면 상·하원 750석 가운데 376석을 얻어야 한다"고 친절한 경고까지 덧붙였다. 총리를 뽑는 하원 500석과 상원 250석을 합한 양원 750석을 가리키는데, 상원은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쥔 현 총리 쁘라윳 짠오차가 초헌법적 권력기구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통해 지명한 정치적 안전판이다. 어떤 정당도 직접선거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 376석을 못 얻으면 독자적으로 총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이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프아타이당의 의석이 기껏 131석임을 놓고 보면 한 정당이 376석을 얻는다는 건 현실성도 별로 없고. 타이·인니·버마·인디아·파키스탄… 2차 대전 후 식민 통치 벗어났지만정치적인 혼란에다 압제까지 경험민주주의체제 제대로 익히지 못해암살·처형 등 '비극적 서사' 자녀들시민사회 연민·온정주의 등에 업고치명적 결함 선거제 통해 권력세습후예도 즐비…농단 쳇바퀴 도는 꼴그러고 보니 올해 아시아에는 유난히 선거가 많다. 타이뿐 아니라 3월 카자흐스탄 하원 선거, 4월 부탄 상원 선거, 5월 동티모르 총선, 최근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6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 7월 캄보디아 총선, 10월 오만 총선 그리고 아직 일정이 안 나온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 파키스탄 총선, 투르크메니스탄 하원 선거가 줄줄이 걸렸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낚아챈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떠벌린 올 8월 총선은 회의적이지만 버마도 있고, 아무튼.소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숫자놀음이란 한계를 드러냈지만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은 여전히 민주주의 징표처럼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뜻이다. 실제 그 권력이 민주주의든 아니든 아무 상관 없이. 예컨대 2016년 탱크몰이 쿠데타로 정치판을 뒤엎고도 새 헌법이랍시고 들이대고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 권력 탈취를 한 지금 타이 정부처럼. 그게 버마였고, 그게 파키스탄이었다.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 그게 대한민국이었다. 현실적 대안 없는 이 선거제도, 아시아 정치판을 보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까닭이다.무엇보다 아시아에서는 이 민주 선거제도란 게 오히려 봉건적 전통을 대물림하며 정치 독점화를 부추긴 연장 노릇을 해왔다. 이른바 가문정치다. 이게 자본과 함께 쌍끌이 세습으로 아시아 시민사회를 휘둘러온 고질이다. 타이에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좋은 본보기다. 여동생 잉락 친나왓과 매제 솜차이 웡사왓(또 다른 여동생 야오와파 남편)까지 총리 셋을 배출했다. 필리핀에서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 베그니노 아키노 3세가 대통령을 한 데 이어,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지난해 대통령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의 딸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가 대통령을 했고, 스리랑카는 솔로몬 반다라나이케와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부부 총리를 한 데 이어 그 딸인 찬드리카 반다라나이케 쿠마라퉁가가 대통령을 했다. 방글라데시는 셰이크 라흐만 전 대통령의 딸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지아울 라흐만 전 대통령의 부인 베굼 칼레다 지아 총리가 30년 넘도록 번갈아 가며 권력을 나눠왔다. 파키스탄에서는 줄피카르 알리 부토 전 총리의 딸 베나지르 부토가 총리를 물려받았고, 버마에서는 국부로 받들어온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찌가 2021년 쿠데타로 수감당하기 전까지 국가고문으로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통령 박정희의 딸 박근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아직은 권력을 못 쥐었지만 머잖아 가문정치의 대를 이을 '아이들'이 즐비하다. 타이엔 탁신 전 총리 딸 패통탄(36) 코앞에 총리 자리가 어른거린다면, 캄보디아엔 38년째 세계 최장기 총리 자리를 지켜온 훈 센의 아들 훈 마넷(45)이 이미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세습 절차를 마치고 차차기쯤을 기다리는 중이다.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에서 그 아들 리셴룽 총리로 이어진 권력이 3대 리홍이(36)로 세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패밀리가 차기 권력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인디아도 빼놓을 수 없다.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 총리 그리고 그 아들 라지브 간디 총리에 이어 4대째인 프리양카 간디(51)가 정치판에 뛰어들어 왕조의 숙성을 향해 달리고 있다."탁신이 없다면 여동생 잉락이든 매제 솜차이든 총리를 상상이나 해봤겠나. 그 이름을 누가 알 것이며. 우리 사회가 가문정치를 덥석 받아들인다는 건 아직 삭디나(봉건 계급제도)에서 못 벗어났다는 증거다." 타이 언론인 쿠수마 욧다사뭇 말마따나 아시아는 봉건 왕조체제가 사라진 자리에 현대판 왕조가 똬리 튼 꼴이다. 그 즉위 과정이 허울 좋은 선거제도를 거쳤다는 차이 뿐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든, 장기 독재를 했든, 세습을 했든 모든 가문정치가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챙기고는 버젓이 권력을 대물림했다. 민주주의 징표라는 선거제도가 신흥왕조 탄생에 이바지하는 반역의 연장이 된 셈이다.아시아의 가문정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저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식민통치 족쇄에서 벗어나 정치적 혼란과 압제를 경험한 역사적 배경을 지녔다. 다른 말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익힐 만한 틈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바탕과 훈련 없는 선거제도가 지닌 치명적 결함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 아시아 가문정치에는 비극적 경험이 서려 있다. 가문정치를 열어젖힌 파키스탄의 줄피카르 알리 부토 총리, 스리랑카의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총리, 방글라데시의 지아울 라흐만 대통령과 셰이크 라흐만 대통령, 버마의 아웅산 장군, 필리핀의 베그니노 아키노 상원의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모두 암살이나 처형으로 최후를 맞았다. 인도네시아의 수까르노 대통령과 타이의 탁신 총리는 쿠데타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시민혁명으로 몫몫이 쫓겨났다. 아시아의 온정주의는 그 비극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며 가문정치에 표를 던졌다. 아시아의 선거문화가 지닌 덫이었다. 그렇게 비극으로 출발한 가문정치는 후대에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인디아의 인디라 간디와 나지브 간디 모자 총리와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는 암살당했고, 스리랑카의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폭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버마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감옥에 갇혔다. 박근혜도 그렇고. 비극을 먹고 자란 가문정치가 결국은 비극의 쳇바퀴를 굴리는 꼴이다. 가문정치의 순서를 기다리는 후예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또렷한 건 하나 있다. 애초 권력의 후광을 입고 특별한 환경에서 오롯이 대접만 받고 자란 가문정치가 봉건왕조의 복제품으로 아시아 사회를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다. 정치의 계절을 맞은 타이를 복잡한 심사로 바라보는 까닭이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먼가도 싶은 게. 〈국제분쟁 전문기자·방콕특파원〉사진 왼쪽부터 탁신 친나왓 전 타이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 연합뉴스, 아웅산 수찌 버마 국가고문,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문태 방콕특파원
[시선과 창] 누구나 스토너처럼
나이스한 개자식, 이란 말이 유행이다. 화제의 K드라마 '글로리'에서 남주인공 캐릭터를 소개하는 한마디이다. 짧은 직설화법 속에 아이러니까지 담아낸 작가적 통찰이 부럽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깊게 와닿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읽은 소설 '스토너' 덕분이다. 주인공 스토너는 예의 소개된 남주인공과 반대되는 개성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개자식이 덜돼서 진짜로 출세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작가 존 윌리엄스는 묘사한다. 가장 순수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대학 내에서, 오히려 다사다난한 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주인공 스토너. 교수 사회의 단면을 통해 관계의 어려움과 소통의 뻑뻑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직하다 못해 아집이 보이는 스토너 교수는 '정무 감각'이 전무한 인물이다. 정무 감각은 행정이나 정치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다. 사람살이 전반에 요청되는 삶의 지혜이다. 정무 감각의 과함 유무에 따라 개자식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될 터인데, 스토너는 눈치나 줄서기 앞에서는 제 개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태도는 개자식의 혐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나이스'한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매혹으로 가득 찬 거리가 아니라, 찌질함의 뒷골목을 서성이다 씁쓸히 스러지는 인물이 스토너이다.스토너에게는, 무례한 제자를 품을 아량도 없고 유별난 아내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기술도 부족하다. 오히려 특별한 사랑이라 믿으며, 시간 강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도 한다. 학과장, 학장, 총장으로 이어지는 위계 속에서 주도권을 쥔 로맥스 학과장은 은근히 스토너를 괴롭힌다. 알짜배기 강좌는 배정해주지 않고, 학생들 앞에서 무시하고, 학장이나 총장 앞에서 뒷담화를 함으로써 스토너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독서도 궁극은 사람살이를 고찰하는 행위이다. 어떤 소설은 공감을 넘어 체화된다. 스토너는 그 흔한 복선도 맥거핀도 없다. 반전의 묘미조차 꾀하지 않은 채, 덤덤한 인생 다큐를 시간적 순서로 배열해놨을 뿐이다. 그런데도 진짜배기 소설로 읽힌다. 어찌할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삶, 그 피로함의 무게에 대해 독자들은 각자 나름의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다. '외교적인 요령'이라고는 모른 채, 답답하게만 살다 간 스토너가 보통 사람의 한살이와 너무나 닮아있음을 발견해내는 것이다.인간은 태생이 자기 본위이다. 때로의 과한 욕망과 이기심이 동료의 처지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 영혼을 잠식시켜 버린다. 정무 감각을 과하게 낭비한 누군가가 그렇게 개자식이 되어가는 동안,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스토너는 운명처럼 고스란히 세파와 맞닥뜨린다. 그제야 사랑이 은혜로만 충만하다거나, 환상이란 무대가 쉽게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눈치채게 되는 것이다. 스토너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신화적 인물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올곧은 스승도 아니다. 깨지고 다치기 쉬운 보통 사람이다. 치열하게 살려면 정치적이어야 하고,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면 자칫 무기력해진다. 스토너는 후자처럼 살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지는 않았다. 대개의 우리 일상이 그렇듯, 권태로운 초연함으로 제 삶의 무게추를 묵묵히 견뎌냈다. 일견 로맥스처럼 '나이스한 개자식'이 성공하는 세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직한 비타협의 나날이 신통치 않은 삶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고지식하지만 단단하고, 황량하지만 성실했던 스토너를 어찌 부정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삶에 노출된 모든 스토너들을 향해 작가 대신 말하련다. 나이스한 고속도로보다는 울퉁불퉁한 산책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김살로메 (소설가)김살로메 (소설가)
[사설] 경찰은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로 거듭나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현직 경찰관이 범행에 가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이를 무마하려다 적발된 사건이다.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표방하며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을 욕보임과 동시에 국민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사례로 여겨진다.대구지검은 지난 13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A경사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경사의 범행을 무마하려 했던 B경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계좌로 송금된 3천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조직원 지시에 따라 조직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는 A경사의 청탁을 받고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다.국민이 경찰관 범죄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치고 일상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부 경찰의 일탈은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전보다 더한 노력을 요구받기 마련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경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존재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함이 마땅하다. 개인의 일로 아무런 자극 없이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무겁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철한 직업윤리와 사명의식이 가미된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의원 각자 국민 앞에 엄정히 판단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이 사안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지점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속칭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가 중대 정책에 투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삼권분립 취지를 담고 있다.문제는 법적 의심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무기로 사법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민주당 전체 기류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정치적 목적을 깔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연시하고 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14일 "부결을 당론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의당은 차제에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자고 주장한다. 이정미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고 했다.체포동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각자가 동료 의원이란 사감을 떨치고, 나아가 당파 이익을 떠나 사법절차상의 정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엄정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설] '돈 잔치' 은행, 공적자금 덕에 겨우 연명했던 기억 잊었나
"은행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지시로 금융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 닫고 가계는 이자 물기에 허덕이는데 손쉬운 '마진'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대통령의 경고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잖다.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어려울 땐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연명(延命)했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은행을 '금융기업'이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 부르는 것도,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300~400%의 성과급 6억~7억원의 퇴직금은 칼바람 쌩쌩 부는 바깥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런 낯선 풍경을 국민 정서가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넘치는 수익을 '성과급 잔치'나 '거액의 희망 퇴직금' '대규모 배당'에 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생 금융'의 자세다. 빚더미에 올라서면 또 공적 자금에 손 벌릴 텐가. 평소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아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선 안 된다. 속된 말로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관치 금융'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은행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개입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돌직구 핵직구] 50억원의 무게
우리 지역의 한 후배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50억원의 무게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크게 공감이 되었다.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엄청남이었다. 일반인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고생하며 모아도 그 근처에도 이를 수 없는 돈이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갓 서른의 젊은이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허탈감과 함께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양(量)이 질(質)을 결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양과 질은 분명히 대립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양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 증가하면 그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뜻인데, 경제철학자 카를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규모의 폭발적 증가가 그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가령 형법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훔친 자를 범죄로 입건하여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부터 절도죄에서 규정한 '재물'의 의미를 띠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금액의 기준선은 분명 있을 것이다.이번 곽상도씨에 대한 판결에서 판사는 그 돈이 퇴직금이나 성과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설명하였다는데, 50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과다한 퇴직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어야 했다. 정상적인 퇴직금의 2백 배가 넘는 돈은 그 본질이 퇴직금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으로 주고받은 돈으로 변화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퇴직금이 아닌 뇌물로서의 성격으로 바뀔지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5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은 6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한 젊은 직원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본질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회색빛 법이론을 동원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건전한 상식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50억이라는 낯선 숫자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살았다든지 구체적인 청탁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들은 다 구차해 보인다.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곽상도씨나 그 아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돈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아무렇지 않게 소비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이 판결은 또 어떤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학생에게 지급한 6백만원의 장학금을 아버지에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본 최근의 판결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판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법원이다. 수많은 법원이 다 제각각의 정의관을 가지고 구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민은 재판을 복불복의 우연으로 여길 것이다.천하제일 서울법대 로비에는 '정의의 종(鐘)'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현판이 걸려있다고 한다. 하늘은 멀쩡하기만 한데 정의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암담함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이재동 변호사이재동 변호사
[정성화의 자연과 환경] 오존층 회복 및 앞으로의 유사한 가능성
1월에는 구멍 난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어 얼마 후면 오존층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낭보가 들렸다. 오존은 우리 주위에 존재할 때는 매우 위험하므로 오존경보 등의 용어가 있고 대기의 오존 농도에 신경을 쓰지만,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광의 위험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지켜 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층권의 오존층의 농도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낮아 오존 구멍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성층권에서는 산소 분자가 햇빛에 의해 오존으로 변환되므로 안정적인 오존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Rowland와 Molina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며, 그 주요 원인이 프레온 가스(염화플루오린화 탄소), 특히 프레온의 염소(Cl)임을 밝혔다. 만약 염소 원자가 성층권에 존재하게 되면 순환하면서 계속 오존을 파괴하므로 소량의 염소도 악영향이 크다.이러한 배경으로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 체결되어 1989년 1월 정식 발효되었다. 그 이후 전 인류의 노력으로 오존층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1월의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오존층이 2040년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북극은 2045년, 남극은 2066년경에 오존층 복구가 될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즉, 인류는 어떠한 환경문제를 만나도 오존층 문제 해결과 같은 국제적인 원인 분석, 규제, 노력,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여 인류의 숙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사실 인류는 오존층 파괴 외에 지금까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산성비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최근의 심각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것들도 인류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산화탄소(CO2)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에너지원 혹은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상업적 적용도 얼마 후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미세먼지도 발생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로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쓰레기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 문제가 없는 지구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미래엔 또 다른 처음 보는 숙제가 인류에게 계속 주어지겠지만. 경북대 화학과 교수정성화 (경북대 화학과 교수)
[기고] 탄소중립 실천하며 커피 마시기
지구 온난화로 폭염·폭설·산불·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 평균 기온이 1.4℃ 상승하는 등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Zero)'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의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가 가능할까. 멀게만 느껴졌는데 희소식이 들려 왔다.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 등은 공동 발간한 오존층 평가보고서를 통해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 이에 필자는 커피 애호가로서 커피 소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해 본다.커피머신(커피 한 잔당 탄소배출량 대략 60.29g) 대신 드립 커피(커피 한 잔당 탄소배출량 대략 10.04g)를 음용하면서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봤다. 드립 커피를 내릴 때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이필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종이필터는 100% 펄프로 제작되는데,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5개월 이상 걸리고, 대량의 쓰레기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강릉의 'ㅌ'커피전문점에서는 PLA(Poly Latic Acid) 옥수수 커피필터를 판매하고 있으며 'ㅊ'커피에서는 난방을 위해 매장 내에서 목재펠릿을 사용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는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해 포도당으로 발효 후 젖산으로 응축시켜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다. 유전자 변형(GMO)을 거치지 않은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NON-GMO PLA수지'를 사용해 인류와 생태계에 무해하다고 한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목재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하고 있다.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t을 사용하면 유연탄(석탄) 604.65㎏을 대체해 이산화탄소 1.48t 감축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유연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분의 1 수준이다.커피 생산지역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과테말라 커피 생산지역 중에서도 험준한 곳으로 알려진 엘 인헤르또(El Injerto)농장이 대표적이다. 1874년부터 4대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Cup Of Excellence' 1위를 여덟 번 거머쥐었다. 최초로 탄소발자국 감소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토양 오염물질 및 제초제 감소, 커피 가공용 수자원 절약, 야생동물 보호, 토양 및 자원 보존, 지역사회 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 'Rainforest Alliance, Carbono Neutro' 인증 농장이다. 대구 'ㅋ'커피전문점에서는 2010년 공식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지속 가능한 세상의 기본원칙은 '생산×유통×소비'로의 연결성, 즉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한 단계라도 '0'이 된다면 지속 가능은 불가능하게 된다. 곱셈의 법칙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최종 소비자들이 탄소발자국 감소 인증을 받은 곳을 이용하길 청해 본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커피 한 잔 어때요. 김수연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겸임교수)김수연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겸임교수)
[건강칼럼] 마음의 뇌과학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마음의 근원을 알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편한 마음이나 병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1848년 9월13일 미국 버몬트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마음의 근원을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고 그는 평범한 철도 건설 노동자였다. 이 청년은 그날 발파 작업을 하던 도중 긴 쇠막대가 왼쪽 광대뼈 밑을 뚫고 들어가 앞머리를 관통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 엄청난 사고에도 이 청년은 의식 손상이 있었지만 그 후 회복이 됐다고 한다.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사고 후의 게이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게이지는 없다"고 실망을 했다고 한다. 사고 후 게이지는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는 말이다. 사고 전에는 성실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일 처리도 체계적이었던 사람이 사고 후에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무례하고 참을성 없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괴팍하고 심지어는 쉽게 욕설도 내뱉어 버리는 등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게이지의 수술을 맡은 '존 마틴 할로'라는 의사가 그를 연구했다. 몇 년간 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기록하여 뇌를 다친 게이지의 변화에 대해 관찰했다. 그에게 생긴 마음의 변화는 바로 전두엽을 다친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리하자면 게이지는 전두엽을 다쳤고 그 이후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뇌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게이지 사건이다.그 후 뇌에 대한 연구는 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받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다. 뇌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마음을 뇌기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이론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다. 지금은 '인간의 마음은 뇌기능의 산물'이라는 선언을 하기까지 이른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뇌기능이라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그 뇌기능을 조절할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인간의 마음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바야흐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비밀의 정원을 과학이라는 열쇠로 빗장을 열고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정원에 들어가서 꽃도 가꾸고 잡초도 캐내고 나무도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다는 뜻이다.뇌기능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이다. 신경세포는 특이하게 여러 곳으로 뻗어 있는 수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가지들이 신경세포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수많은 가지로 신경세포들은 서로 소통을 한다. 사람은 손이 아쉽게도 두 개뿐이다. 장날 반가운 사돈을 만나도 그저 두 손을 마주 잡을 뿐이고 그리웠던 옛 친구를 만나도 그저 두 손으로 악수할 뿐이다. 그러나 신경세포는 수많은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수많은 가지와 서로 악수할 수 있다. 이 세포가 저 세포와 악수하고 그 세포가 또 다른 세포와 악수하다 보면 그 정보가 또 수많은 신경세포에 전달이 된다. 이 악수하는 가지 끝(연접)에서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한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뇌기능을 조절하고 결국 마음도 조절을 한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게이지 사건으로부터 지금의 마음의 뇌과학까지 이르는 길에 과학의 발전은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마음의 비밀을 밝히는 또 어떤 연구들이 나올까 기대해 보는 것도 가슴 두근댈 일이다. 곽호순<곽호순병원장>곽호순 (곽호순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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