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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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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깡통전세 사건…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지난달 이른바 '건축왕'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일대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에서도 지난 13일 깡통전세를 놓고 5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 A씨가 지난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 (77가구)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피해 금액은 54억원이다.일명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다.우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했다.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 6개월로 연장된다.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선택권도 확대한다. 기존엔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한 뒤 기존 살던 집의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소득·자산요건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착오없이 전달되도록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비대면 상담과 전국 협약센터(500곳)에서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인도네시아 수주지원단 파견…화성산업도 참가
정부가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특히 대구 건설사인 화성산업<주>도 수주지원단 일원으로 참여키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자카르타 경전철(LRT)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지역 건설사도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19일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인도네시아 수주지원단을 보낸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중이다. 2045년까지 5단계 계발계획에 따라 이전할 계획인데,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반된다. 인도네시아의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은 지난해 8월 방한해 한국의 인프라·교통뿐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을 수출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주지원단에는 국토부와 세종시 조성을 담당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비롯해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생활, IT 분야 5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도 함께 한다. 국토부 등은 오는 16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뉴시티(New City) 협력포럼'을 열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현지에 알린다. 지역 대표건설사인 화성산업 이종원 회장도 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의 일원으로, 15~ 22일 인도네시아 출장 길에 나선다. 이 회장은 '한-인도네시아 뉴 시티(New-City) 협력포럼'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현지 국내기업 및 현지 건설기업 관계자 등과 잇따라 미팅을 갖고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련 TF팀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외 인도네시아 인적 네트워크 및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한 부분을 점검한다. 현지 협력업체와 대면 미팅 등을 통해 화성산업의 토목, 전시시설과 조경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특화된 부분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방 중견건설기업의 해외영토확장의 첫 시작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이종원 화성산업 회장
대구에 눈물 겨운 미분양 털기…분양가 할인 사업장 속출
대구에서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신규 아파트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할인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고금리에 과잉 공급물량 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자만 사업주체 입장에서 출혈 수준의 마케팅을 감내하면서 분양 수요를 잡아 손실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보겠다는 눈물겨운 '미분양 털기'인 셈이다. 대구의 '핵심 학군지'로 꼽히는 수성구 만촌동에 후분양한 '만촌 자이르네'는 현재 기존 계약자에게 최대 25% 할인된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다. 신규 분양 계약에 대한 할인 분양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기존 계약자와 동일한 할인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촌 자이르네의 시행사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들이 많이 항의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 계약자에 대해 최대 25% 할인해 입주하는 중"이라면서 "신규 계약에 대한 분양가 할인율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 언제 할인 분양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토로했다.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도 분양가 15% 할인에 더해 '이자후불제'를 무이자로 바꿔주는 분양 촉진에 나선 상태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사실상 20% 가량 할인 분양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공사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없이 시공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공사비 조달과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이같은 할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구 내당동의 '두류 스타힐스'도 홈페이지에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라온건설이 수성구에 공급하는 '시지 라온프라이빗'은 지난해 가구당 7천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구에서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촉진책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수성구 전경. 영남일보 DB
개발호재 현장 달성 가창, 경북대 북문 부근 가보니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경북대 북문역 추가 신설과 같은 개발 호재 소식에도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매수 문의가 쏟아졌겠지만 현재는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고금리와 여전한 대출 규제에다 경기침체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부동산업계에선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아직 추진단계에 불과하지만 추후 가창의 땅값 상승과 거래 활성화를 유인하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창면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화가 오려나 기대했는데, 아직 없다. 수성구 편입이 완전히 수면으로 떠오르면 시장 반응이 어떨 지 모르겠지만 고금리에 대출도 쉽지 않다보니 문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작년 봄에는 드문드문 문의는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구경조차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면서 "가창은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동네다. 경제력이 있는 땅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 이 불경기에 급매물조차 하나 없다"고 덧붙였다. 　가창의 B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데다, 아직 수성구 편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문의가 없다"며 "이자가 비싸니까 아예 매입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추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경북대 북문역과 경대교역 일대의 부동산 시장도 조용하긴 매한가지다. 　경대북문 앞에 위치한 C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 처음 역이 생긴다고 했을 땐 복현오거리 일대에 매매 거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별 다른 문의가 없다"면서 "주변 사람들은 역이 생기면 호재라고 하는데, 이는 되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4호선이) 노변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데 상가가 가려질 수 있고 일반인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고 씁쓸해 했다.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D중개업소 대표는 "당장 문의 쇄도 등 변화가 감지되기보다는 여건이 좀더 무르익어야 주거나 상권이 살아날 것 같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고역, 경대교역, 북문, 복현오거리가 수혜지역이다. 역 인근의 신규 아파트 단지나 재건축 단지들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대출 탓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입 매력도가 떨어진다. 　대구의 한 부동산 시행 관계자는 "가창에 눈여겨 보는 부지가 있지만 금리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마음만 조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경북대 경우도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영남대에서 지하철 개통된 후 도심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어 투자 메리트가 높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10명 중 9명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5억원 이하 주택 고려' 가장 많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특례보금자리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5억원 이하 주택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자사 앱 접속자를 대상(응답자 1천812명)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 수준이다.연령별로는 50대(93.0%)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의향이 가장 높았다. 40대(89.2%)와 60대 이상(88.0%)에서도 이용 의사가 높았다.거주 지역별로는 지방 거주자 군(91.5%)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 5대 광역시(89.5%)와 인천(89.4%) 거주자 군에서도 90%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거주자는 각각 83.7%, 87.6%로 지방 5대 광역시, 지방 거주자,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집값이 높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의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용 목적은 주택 구입(84.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9.6%), 임차보증금 반환(5.9%) 순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고려 중인 담보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가 8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원 초과~7억원 이하는 11.6%, 7억원 초과~9억원 이하 5.5%로 각각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금리가 높은 것 같아서'가 55.2%로 가장 많았다. △다른 대출이 더 유리해서(13.5%) △소득, 보유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11.2%)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고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주택 매매시장 약세로 매수세가 적고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있어 최초 기대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지는 메리트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출 목적,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대구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대구시는 이웃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19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5월 중 '공동주택 감사단'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대구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개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에선 입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꾀하고, 관련 단체에선 공동 주택 간 교류 협력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응모 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7개이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등 공동주택 간 교류 협력 유형 1개이다.대구시는 신규 단지의 참여 확대를 위해 3회 이상 지원 단지는 배제하고, 사업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경력에 따라 사업비의 20~40%는 자체 부담하게 했다.최종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50만 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7천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한국부동산원·대구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9일 대구지방보훈청(청장 박현숙)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기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수전, 문고리 교체 등을 실시하는 '소소(小笑)든든' 사업에 2천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REB행복 HOME' 사업(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시 대구지방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을 지원해 보훈가족 후원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공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의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확산에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한국부동산원-대구지방보훈청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오른쪽)과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 12층 회의실에서 '국가유공자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協 대구시회, 인재육성 장학금 45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김석)가 지역 건설인재를 양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지난 9~10일 이틀간 대구시교육청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대구 8개 구·군청을 방문해 총 4천500만원(기관별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석 대구시회장은 "대구시 및 구·군, 교육청에서 보내준 지역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기탁하는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학생과 어려운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후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2014년부터 교육청과 구·군을 방문해 연간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매년 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2천만원을 기부해 오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김석(왼쪽 다섯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이 최근 대구 서구청을 방문해 류한국(왼쪽 넷째) 서구청장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공-민간 협업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소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부동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플랫폼에서는 다세대주택 신축설계 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신규 부동산 데이터 80여 종을 비롯해 혁신서비스 2종(기업 이전 지원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실시간 부동산 미디어 이슈 제공서비스 등) 및 데이터 분석환경 등을 제공한다.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필두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오아시스비즈니스, 덱시브, 어반베이스, 스페이스워크, 디스코, 리파인, 피타그래프 등 총 1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방데이터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www.bigdata-realestate.kr) 또는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www.bigdata-ma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부동산산업의 성장동력이자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3월 대구 아파트분양전망 '전국 최저'…다만 전월보다 다소 개선
주택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이달 대구의 아파트 분양지수는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월 대비 소폭 오르며 분양 전망이 다소 개선됐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3월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57.1로, 전국 평균(73.6)보다 크게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나홀로 50대의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전월(53.8)에 비해 지수가 소폭 올라 분양 전망이 다소 회복됐다.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전국적으로도 아파트 분양전망은 개선됐다. 전국 평균은 73.6로 전월(71.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2월 61.0→3월 72.1로 11.1포인트 올라 비교적 많이 상승한 반면, 지방의 경우 73.2→74.0으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울산이 각각 20.3포인트(61.9→82.2), 20.6포인트(50.0→70.6)로 지수가 대폭 상승했다. 서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권 금리인하 조정, 대출규제 완화, 낙폭이 컸던 지역에 대한 저점인식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의 경우 작년 10월 전망지수가 26.7로 최저를 기록한 이래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지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부산 8.0포인트(64.0→72.0), 대전 1.7포인트(66.7→68.4) 등의 분양전망도 개선됐다. 그러나 경북 7.6포인트(90.0→82.4)을 비롯해, 광주 8.6포인트(80.0→71.4), 강원 7.7포인트(76.9→69.2), 세종 4.1포인트(68.8→64.7) 등의 지수가 낮아지며 전망이 악화됐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대구 수성구 전경. 영남일보 DB출처 주택산업연구원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에 상품수지 적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여행수지 등의 적자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천만달러(약 5조9천664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2천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수지 증가 등으로 힘겹게 흑자(26억8천만달러) 전환에 성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74억6천만달러 적자였다. 4개월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전(15억4천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수지가 90억달러나 급감했다. 상품수지 적자액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상품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지난 1996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이후 처음이다.특히 수출(480억달러)이 작년 1월보다 14.9%(83억8천만달러) 줄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통관 기준 -43.4%)를 비롯해 철강 제품(-24.0%), 화학공업 제품(-18.6%)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31.4%), 동남아(-27.9%), 일본(-12.7%)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반대로 수입(554억6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1%(6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65.9%), 곡물(6.1%) 등 소비재 수입이 3.9% 늘었다.서비스수지 역시 32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8억3천만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24억4천만달러나 커졌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의 경우 적자가 1년새 5억5천만달러에서 거의 3배인 14억9천만달러로 늘었다.한은은 2월부터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1월은 수출 부진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이례적으로 컸다"며 "2월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 폭 줄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가깝게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대구시·대구도시개발공사,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5차 공급...입주신청은 27~29일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5차 분양에 나선다. 10일부터 26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분양 규모는 제조시설용지 33필지 5만9천632㎡, 복합용지 3필지 5천288㎡로, 총 36필지 6만4천920㎡이다. 　제조시설용지의 유치업종별 공급 규모는 전자정보통신(C26, C28) 8개 필지, 메카트로닉스(C27, C29) 3개 필지, 자동차 및 운송장비(C30, C31) 7개 필지, 신소재(C24, C25) 5개 필지와 안광학산업 집적지 10필지로 총 33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 1천100㎡~최대 3천375㎡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구성됐으며, 분양가격은 위치·형상 등 필지별 특성에 따라 차등 공급된다. 　금호워터폴리스는 광역교통 접근성과 수려한 금호강 수변공간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물류,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로, 대구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안정적인 물류수송, 인근 제3·서대구·검단산업단지 및 이시아폴리스와의 산업물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산단조성팀 관계자는 "특히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완공되면 도심 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산업단지 내 상업, 근생,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문의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용지 입주신청·접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 접수한다. 대구시는 경영·기술·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금호워터폴리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4월10일 최종 입주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금호워터폴리스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를 명품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 첨단·지식산업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추진일정 유치업종 조감도 (1) 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
분양 위축, 매매회복 지연에도 대구주택시장 추가하락 완화 여지
올해 역대최대 입주물량 대기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 증가 시, 신규사업 승인 전면 보류 후분양 적극유도 방침 긍정적 대구지역 주택시장이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9일 발표된 '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자료를 통해 대구 주택시장 입주물량이 올해 역대 최대 3만6천59세대, 내년엔 2만1천670세대로 예정돼 있는 데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주요단지 청약결과가 저조해 분양시장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주택 매매가격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21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2개월 동안 가격이 10.7%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5.2%)보다 하락률이 높다. 한은 대경본부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및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향후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는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고, 전세 가격 동반 하락에 따른 갭투자 유인 감소 역시 분양시장 위축과 매매시장 회복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침체된 대구 주택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우선 대구시는 지난 1월말 건설사의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선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도 주택시장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속도를 일부 완화시킬 여지는 있다. 대구지역 금융기관의 잠재 리스크와 관련해선 대출 관리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그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심화 및 금리 추가 상승 시 관련 여신의 부실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대구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할 경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유동화증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연수 한은 대경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대구지역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취약하다고는 평가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고 미분양 물량 증가 추세가 뚜렷한 만큼 향후 주택시장 동향, 건설사 유동성 상황,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LH 대경본부, 올해 사업비 2천442억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총 사업비로 2천442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을 웃도는 금액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한다. LH 대경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용지비(425억원), 단지조성비(1천579억원), 건물공사비(438억원)로 구성된다. 또한 1조526억원 상당의 토지(9천863억원), 주택(663억원)도 공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용지비는 총 425억원으로,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 등의 보상비용으로 투입한다.단지조성비는 총1천579억원으로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439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307억원), 칠곡북삼 도시개발지구(246억원), 경산대임·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300억원) 등에 투입한다. 건물공사비는 총 438억원으로 구미송정 행복주택(152억원), 경북의성 행복주택(65억원), 경주황성 고령자주택(56억원), 대구도남 국민·행복주택(38억원) 등에 사용한다.토지와 주택공급은 전년(7천782억원)에 비해 약 35% 증가한 총 1조 526억원 규모(토지 9천863억원, 주택 663억원)다.토지는 총 20개 지구에 74만 7천㎡를 공급한다. 특히 대구고법·검찰청·수성세무서 등이 이전할 예정인 대구연호지구의 경우 이달부터 상업·업무시설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순차 공급한다. 경산대임지구는 9일 공동주택용지(B5, 2만1천㎡, 848억원) 수의계약 공고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5월), 상업·업무시설용지(6월)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주택은 모두 2천41가구를 공급한다. 경북 의성(국민임대·행복주택 140가구), 대구 죽전(행복주택 50가구), 경주 황성(영구임대 137가구)을 최초로 공급한다. 이미 입주가 진행된 곳의 주택(1천268가구)과 분양 전환 물량(238가구)도 공급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4천788가구 공급한다. 주택조사(14만1천209가구) 및 주택 개보수(3천181가구) 등도 함께 추진한다.신광호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 부동산 경기가 최근 몇 년간 침체된 상태로 전반적인 공급 여건이 좋지 않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지구 별 수요 맞춤형 인허가변경, 국책사업 및 기업 유치 노력 등을 통해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h@yeongnam.com
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2주 앞당겨 17일에 조기 지급
국세청이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31일)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하기로 했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개별 근로자는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일까지 신청할 시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4월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고 밝혔다.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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